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및 총무과, 기획예산과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별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된 제4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IMF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련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주시고 35만여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주민본위의 열린행정을 추구하면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신일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문화공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p에 보면 일반현황에서 기구표가 팀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 6팀 2반, 기획예산과 6팀, 문화공보과 3팀, 민원봉사과 3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장제도가 바뀌면서 팀별로 운영되는데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속에서 어떻게 통일되고 있습니까? 계장으로 지금 현재도 불리고 있는지, 아니면 팀장으로 불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직급, 주사로 불리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명함으로 인해서 장 단점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계속 팀장으로 불리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에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축소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업무담당주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장이라는 명칭을 부르는 것과 업무담당주사 그 차이는 본인들에게는 사기나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제, 즉 업무담당주사 이 제도의 근본목적은 과장이, 국장이 그 과에, 지금 계별 업무분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지금 업무담당주사에게도 주요사무분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어떤 계는 계절적으로 봄에 업무가 없고 여름에 집중이 되고, 또 어떤 계는 봄에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과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과장이 시의적절하게 인원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팀제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각 기구, 행정관리국 소관내에 있는 각 과의 팀제에 대한 업무분장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편익 우선의 봉사행정 구현’에 “전화방문” 이 부분이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윤영석위원
하반기부터 계속 했어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전체를 한달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 관내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것이 9만 7,000가구입니다. 그래서 9만 7,000가구에 대한 전화를 지금 4명이 매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북구청입니다. 혹시 필요한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해서 자연스런 대화속에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는 약 50%정도 전화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만 7,000가구가 끝나더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연결해서 스스로 민원을 접수하고 발견하고, 또 없으면 없는대로 끝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윤영석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민원전화가 없었던 부분과 전화로 방문해서 받았던 부분하고 문제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작년에 운영한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두가지 분류로 나왔습니다. 민원접수율은 약 15% 내외, 그리고 칭찬은 약 60% 정도, “구청에서 요즘 웃으니 참 고맙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니 고맙다” 또는 거기에 약 2～3% 정도는 “왜 귀찮게 전화를 하느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윤영석위원
굉장히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한다면 그 밑에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 이 부분은 올해 신설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산가족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만 하는데 어렸을 때 나와서 혈육을 못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대해서 경찰서 전산망과 연결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윤영석위원
매스컴에 보면 생각외로 이산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착안 같습니다.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민의 소리 빨리 처리’하고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6p에 나와 있는 전 세대를 전화로 방문해서 통화한다는 것에는 9만 7,000세대로 되어 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2p에 보면 동행정 주민조직이 11만 7,025세대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만 7,000세대는 강북전화국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강북구 주소로 되어 있는 세대가 9만 7,000세대입니다.
박문수위원
전화번호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서에 연락처를 명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반세대 현황과 차이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전화번호부를 각 동별로 분류했습니다. 분류한 세대가 9만 7,000가구인데, 어떻게 보면 전화없는 가구는 없는데도 이상하게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은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8월달부터 시행했다고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일명 구정소식지에 예측가능하게 지역주민에게 홍보한 다음에 “구청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미리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2p 11만 7,025세대중에 35만 5,55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 인구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 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등록 행정전산망은 당연히 우리구에서 가능할 것이고, 파출소 전산망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파출소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경찰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 협의를 거쳤는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사랑의 이산가족 찾아주기’는 아직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세부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확보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전산망을 활용하고 경찰 전산망은 전국화 되어 있고 앞서 가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조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방침이 결정 안됐는데 이달 중으로 방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구두상으로 북부경찰서와 협의된 바는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좋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안되어서 이달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p,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에 들어 금년에 우리 강북구에 각 동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서로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인사교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후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국장님은 인사와 관련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교류의 전보원칙은 2년이상 한곳에서 근무한 자, 동사무소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한 장기근속자, 근무부서장, 이를테면 국 과장으로부터 필수요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들의 고충상담자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보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잘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장들로부터 인사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적재적소 배치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본인들의 경력과 특기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 큰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고충상담을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어느 부서에서 행정경험을 쌓고 싶다 이런 고충상담을 철저히 해보려고 합니다. 반면에 청탁을 저는 배격하려고 합니다. 이미 구청장께서 공표를 했습니다. 인사 청탁자는 인터넷에 공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탁을 배격하고, 그 직원의 적성과 경험과 고충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 정기순환근무는 꼭 해야 됩니다. 한곳에 오래 근무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울러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인력에서 총무과의 정원과 현원 플러스 12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의 직원만 237명 이렇게 되어 있지 각 동별로 정원, 현원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별로 하시지 말고 동 전체 직원과 정원, 현원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동별 정 현원 자료는 없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새주소추진반, 공공근로사업팀 여러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풀팀의 인력이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김위원님 질의의 뜻을 짐작하겠습니다. 동사무소나 각과에 공통적으로 1명～2명, 많은 곳은 3명까지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원을 보충 안한 이유를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2단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보다 각 부서가 더 줄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중에서 5급에 한해서 2년미만이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윤위원님! 이번 직원 인사교류의 전보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 5급이상 전보원칙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윤영석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직원교류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번 인사보직 발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평가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들어서.
김정중위원장
그 부서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사발령을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혹시 5급이나 6급이하의 직원들에게 인사발령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점을 깊이 통찰해서 인사발령,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가야 할 때 또는 가지 말아야 할 때 또 어떤 분이 특정보직을 받아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직원은 가야 할 곳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최근에 실시한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순환인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하위직 인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하면, 물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한바뀌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인사이동을 해놓은 결과를, 저도 공무원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방대한 인원을 한꺼번에 돌렸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그 부분이 중론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번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대개 15명 전후되는데 그중에서 많이 인사발령이 난 경우는 약 3～4명만 남고 나머지가 전부 인사이동이 되어서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지역현안도 파악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무척 불편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서로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고요. 따라서 그런 점은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얻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요.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따라서 지금 지나치게 많은 인사이동을 하면서 오는 조직의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고, 자기 업무 인수인계를 대량으로 받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무를 익히고 인수하기도 급급한데 “주민들에게 친절도를 배양하고 높여라” 이렇게 하기에는 동장이나 담당과장으로서도 사실 얘기를 못꺼낼 그런 상황이다 이거지요. 따라서 앞으로 인사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기법상의 문제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 상황에서 빠른 시간내에 업무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현재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선 배봉수위원님께서 많은 인사를 돌렸다는데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110명 했습니다. 거기에 시청에서 온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30명 정도입니다. 약 10%입니다. 10% 돌렸는데 어느 동의 경우에 많은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2년이상 전보기준에 많은 해당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번 인사에는 이런 것이 반영됐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동사무소에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업무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 직원의 업무능력을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만 장기근속자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청에 배려하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포함됐는데 위원님이 조직 안정성과 순환근무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너무 순환근무에 원칙을 두다 보니까 안정성을 해치는데 잘 조화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닌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인력전입과 관련해서 기존 공무원중에서 사표를 내고 이동하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들이 계획상 3월말까지 전원 파견된 공무원을 복귀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1단계로 현재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고 도시관리공단으로 갈 직원들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을 먼저 1단계로 공무원으로 근무를 종료시키고 본인의 사표를 받고 도시관리공단에 채용했습니다. 물론 채용심사위원회의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적법하게 채용됐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새로운 인력은 공채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월말까지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7명은 완전히 퇴직처리가 됐고 도시관리공단의 신규채용으로 처리가 완결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최초의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나 그동안 구청장께서 추진했던 인력감축의 어떤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전직한 인원의 숫자만큼은 정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은 구청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구청의 정원을 줄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배봉수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공무원들을 퇴직을 시켜서 전직을 시킨 케이스 아닙니까? 구청장이 애초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구청의 인력 감량경영의 하나의 방편으로도 공단을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공단을 설립한 것 아닙니까? 과연 7명의 인원을 전직시키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전체적인 구청의 T/O를 줄이는 감량경영에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7명을 전직시키는 것으로 말 것이냐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구청장님께서 감량경영을 하겠다 그 얘기는 당초에 방범원이란 숫자가 약 50명이 왔습니다. 이 숫자를 구청에서 보수를 주면서 특별히 시켜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니까 도시관리공단에 파견시켜서 감량경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전직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도시관리공단으로 갔습니다마는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자만 선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 정원을 이만큼 줄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1,400명에서 1,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풀에 남아있는 인력, 정리할 인력들이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그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 그런 답변이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7명의 이동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런 답변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 7명의 정원을 줄일 것이냐, 안할 것이냐?
배봉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배위원님! 그것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감량경영하고 연결을 시키면 저희들이.
배봉수위원
그런 계획은 현재 없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한 도시관리공단의 전입 이 부분은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현재 상황이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밝히기가 조금 어렵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비공개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검토되는 대로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민방위지역 순찰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목적에 보니까 “재난대비체제 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한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 또한 환영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단위 민방위 기동대를 수시 발굴해서 민간 기동봉사대와 통합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목해서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민방위 기동대를 저희가 100명 내외로 운영했습니다. 이것을 한단계 발전시켜서 작년에 민방위 기동대는 무슨 사태가 났을 때, 예를 들면 과거에 우이천이 범람했을 때 민방위대원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때 자진해서 동원하도록 작년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사태가 났을 때보다 예방이 필요하다고 해서 평소에 산림순찰이라든지 제방순찰이라든지 지역순찰을 하자 해서 금년에 확대시킨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각 동별로 30명 내외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편성되면 전체 200명 범위내에서 순찰대를 발족시켜서, 평소에 자기 생업을 하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율방범대, 의용소방소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같이 연결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기동대 임무수행을 위해서 기본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본장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앞으로 순찰 분야별로 기본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측되는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제복이 필요하다든지 순찰하려면 안전모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달말까지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장비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재난대비 특성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훈련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훈련을 할 것인지?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훈련은 도봉소방서와 연결해서 도봉소방서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p를 보면 ‘기초질서지키기 범구민 운동’과 ‘깨끗한 강북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질서 위반자 계도 및 단속’이 있는데 단속이라는 단어가 아주 거슬려요. 어떻게 기초질서를 잘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도, 계몽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북구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그런 구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단속이라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단속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정부방침이나 시 지침에 나온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단속이라고 표현했는데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일본과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금년부터 강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조직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금년도 상반기는 계도 위주이고 또 인위적으로 단속이, 물론 단속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2002년 목표로 해서 그것을 병행하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는 계도 위주이고 하반기부터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까지 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계도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2002년도는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비교되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 우리나라에 오면 여러가지 차이, 요즘 화장실 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데 일단 하반기부터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언제인가 기초질서단속을 경찰 계통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기초질서 위반자를 각 파출소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아주 보기 흉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단체장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도봉구 시절인데 “도봉구민 전체를 기초질서 위반자 스티커를 떼는데 전체를 위반자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하면 지도하고 계몽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면 각 거리마다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에 대한 선진국형 구민이 되기 위해서 그런 계몽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깨끗한 강북 만들기 같은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단속보다는 단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북구민이 기초질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계도, 계몽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깨끗한 강북 만들기나 기초질서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마을단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 해서 매주 그 분들이 일정지역에 나와서 계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다음 3월부터 하려고, 방향을 공무원 위주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계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기초질서지키기 범구민 운동’에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일본과 비교해서 중요하다 했는데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은 하실 것인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구청에 각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질서를 주로 담당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살기운동 등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주축으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요.
윤영석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범구민 운동’ 또한 ‘깨끗한 강북 만들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청앞에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인 형태, 보행인들이 위반하지 않게끔 먼저 만든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든 뭐든 이런 것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일본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유럽은 선진국이지요? 차도폭에 따라서 보행인이 우선인지, 차량이 우선인지 규정을 합니다. 차도폭이 전용차선이 아닐 경우에는 건널목 필요없이 보행인이 우선 건널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시설이 완비된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의식을 주입시켜야 된다. 기본적인 행위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강압식으로 계도나 단속을 한다? 이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 ‘깨끗한 강북 만들기’에 가로환경 정비, 가로환경 정비 현재 안했습니까? 또한 민간단체가 어떤 공권력이 있어서 가로환경을 정비시킬 것입니까? 강북구에 이미 공권력이 있는 곳에서도 실제 일을 못하고 있어요. 현실에 부합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자. 새로운 천년, 말만 새천년이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식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지요.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 한다? 이것이 무슨 자율이고 이것이 무슨 자치제의 근본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할 수 없다” 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해야지요. 그것이 참다운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깨끗한 강북 만들기’ 공공근로 사업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가로청소 더 안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해주는데 누가 쓰레기 봉투를 사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집앞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봉투를 나름대로 확보해서 갖다주는 이런 것은 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견해라기 보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야간대학 학사과정 개설이 되어 있지요? 대상이 1년 6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일 최초로 전산학과가 저희 구청에 산업대학에서 나와서 개설이 됩니다.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 희망자 위주로 하는데 지금까지 23명이 희망하여 전산학과를 4년간 계속 야간에 학업을 받아야 되는데 기준은 없고 희망자들이 전부 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킨 일은 없었고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희망자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23명만 선발이 됐는데.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희망자입니다.
김종삼위원
희망자가 23명밖에 없었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학과도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고 했었는데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최소한 산업대학에서 10명이상을 원했는데 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행정학과는.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23명이 아니고 30명이상이라도 가능했던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공근로 부분을 우리구가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셨다는 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 1단계가 66억원이 소요됩니까? 2,300명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1단계 2,300명 중에서, 공공근로가 18세부터 60세까지인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전에는 신청을 해도 다 수용을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여 달라진 정책배경은 일단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이 세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일단 정부예산이 약 20%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참여규모를 줄여 나가야 하는데, 또 하나는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공공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을 시키려면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장은 저희가 각 주관부서별로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사업장 예상인원이 2,000명～2,500명이 나오면 그 인원 예산이 많고 또 신청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그 규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점점 줄어갑니다. 사업장도 없고 예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모를 줄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지금 2,300명이 1단계에 수용인원이라고 하면 1단계 신청인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1단계에 약 1,000명정도가 탈락됐는데, 약 4,0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라고 전부 할 수는 없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단계 참여했던 사람 또는 전업주부, 전업주부는 남편이 직장이 있는가, 의료보험카드를 전산조회해서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면 시키지 않습니다. 단, 전문적인 정보화라든지 특수 기술을 가진 사람, 업무보조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정부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외에는 지침에 의해서, 2,400명이 필요한데 자격자가 2,000명이다 하면 2,000명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인원을 꼭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도봉구의 경우를 보면 공공근로가 모자란 느낌을 받았는데 도봉구는 어떻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도봉구의 경우는 저희의 1/3정도밖에 안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구는 가능한 한 공공근로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는 그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끝낼까 했는데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8p에 나와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2000년 4월～12월 사이에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제작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은 서울시 전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은 이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맨 처음 추진계획은 2월～12월 “도로망 구축 및 도로명 부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명 부여가 확정되어야만 도로명판 추진이 들어갈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는 25일날 저희가 강북구지명위원회를 소집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동에서 보고된 도로명을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확정이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되고 보완이 된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명이라는 것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번에 백운봉길을 4 19길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지명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된 지명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5일 하는 것.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도로명을 부의해서 확정 지을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검토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도로명 부여가, 결국 새로운 주소체계가 확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나중에 또 바꾼다는 얘기는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애시당초 도로명이 정확히 부여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도가 사실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동별로 다시한번, 물론 동 차원에서 여러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다시한번 도로명 약도를 동에 대량적으로 부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10p에 ‘민방위 지역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이 분야는 현재 민방위 총괄 일반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박문수위원
예산이 얼마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음에 추가로 하고.
박문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차량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300만원 가지고 차량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차량은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T/O를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현재 있는 차량을 활용한다면, 순찰을 하겠다면 저희 총무과에서 차랑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차량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력확보에 대해서 홍보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현재 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해서, 동에서 민방위대원을 관리하니까 동에서 희망자를 접수해서 이달말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행정서비스가 비효율적이다” 답변 처리결과가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99년 12월 14일 합동 토론회 개최결과 자치구의 문제점을 종합보고 작성, 12월 27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라고 되어 있고, “2000년 1월초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한 지침서가 시달시 주민편의를 도모한 자체방안 및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정부지침은 이달말에 나오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지역안전 순찰대를 한동에 30명씩 선발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방범순찰, 자율방범, 의용소방쪽으로 해서. 자원봉사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구청에서 편의제공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됩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제공은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민방위대원이니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직 검토를 안했는데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민방위 교육시간 면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귀청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12p를 보시면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세부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법규 제도개선”이 죽 나오는데 일명 법무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제대로 소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보강이라든가 과로 승격할 필요성은 못느끼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 직원중에 법대 출신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강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과 승격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주민평가제 확대 시행’에 대상은 4개분야인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 교통이고 심의 자문위원이 주민평가단 8명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구의원님 두분과 교수님, 지금 현재 국장님 그렇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구민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구의원님들께 한부씩 송부해 드렸는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계획을 작년 2월 2일 수립해서 평가모델을 확정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문조사 평가모델을 4월 23일 확정해서 5월 27일 교수, 구의원님, 직능단체장 이렇게 8명의 위원이 위촉되어서 평가단 간담회를 6월 10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는 당초에는 갤럽 이런 권위있는 기관에다 의뢰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이미 평가모델을 시립대학에서 개발한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대졸이상인 사람들로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회를 작년 12월 20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자문회의를 두번 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구정 모니터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삽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에 7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모니터제도 운영 목적은 현재 문화와 관습이 다른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서 저희 구정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개선할 점이나 외국에서 시행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모아서 구정계획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709명인데 숫자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순입니다. 이 중에서 숫자가 많으면서 저희들보다 선진국인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원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를 우선으로 하고, 없을 때에는 권유하는 식으로 해서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해서 매 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점이나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개선점을 받아서 하고, 또 수시로 기획예산과에 창구를 설치하여 서면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709명 중에서 미국인이 가장 많은 모양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이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대화할 때 영어도 해야 되고 중국사람을 만나면 중국말도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저는 사실 실력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있어서, 이번에 안내문 작성하는 것도 스스로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산업체 통계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기업체 통계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월 1일부터 2월 29까지 조사기간이고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산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농업, 농림, 어업, 국방,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현재 사업체명이나 대표자명,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창설 연월일, 사업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대상이 1만 7,619개소가 있는데 현재 6,963개소가 조사되어서 조사진도율이 약 40%정도 됩니다. 이것은 17일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매출액을 조사하니까 거부반응도 있고 또 마찰도 있습니다. 문도 안 열어 주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현재는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계법인가요? 현재로서는 이 법에 근거해서 그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 2월 16일자 대한매일 기사를 보면 ‘정보기관이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이냐 하면 “오는 7월부터 전국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 등 2,200여개 기관 및 단체들은 과세와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 또는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각종 인 허가 자료, 인구조사 통계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국세청에서는 수합해서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종합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해서 사람별로 관리하며 또한 이것 등을 이용하여 탈세여부를 조사까지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를 할 때 매출액을 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을 거에요. 불소급 원칙에 의해서 소급적용을 안시킬 것이니까. 그러나 인 허가 부분, 일명 계약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인 허가 등에 필요할 때 어떤 재산과 관련된 것이 명기가 들어갈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나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됨을 명시해 주면 우리 지역주민이 먼저 인지하고 좀더 정확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는 안됐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 조사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조사에 우선 철저를 기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에 질의해 보고, 사전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사전절차도 밟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백서가 발간되는데 지역정보화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수립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화시대라고 해서 지역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선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정비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우리가 사무자동화 등 기관을 중심으로 했는데 주민과 연계되는 정보화 촉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역정보화기본촉진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각 자치단체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립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청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정보화의 목표는 첫째 정보화 행정, 정보화 산업, 정보화 생활, 정보화 인프라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점사업을 둔 것은 현재 정보화 행정분야에 행정업무 BPR이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문서관리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민원업무 포탈 홈페이지 구축, 또 서울시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시 군 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 정보화 산업분야에는 141 홈페이지 갖기 운동이라든지 중소기업 리노빌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정보통신 및 SOHO 창업지원센터 설립이라든지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센터 설립 이런 사업이 되겠고, 정보화 생활분야에는 현재 인터넷카페 활성화 방안이나 컴퓨터 무상점검 수리, 정보화 도서관 구축, 강북구 정보화의 날 행사, 정보 포탈 홈페이지 구축, 북한산 레져관광 홈페이지 구축, 인터넷 경진대회 등 이런 사업이 포함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인프라분야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체계가 확립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런 분야의 조직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백서 발간이라든지 지역정보화센터 건립이라든지 1가정 1PC 보급 추진이라든지 가입자망 고도화 추진, 행정정보통신망 고속화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이고 단계적으로 7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12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획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정보화시대입니다마는 듣다 보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충원에 관해서 국장께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그 당시 국장의 답변은 “급여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연령관계는 어떻게 상한을 둘 것인지, 호봉은 어떤 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이런 제반요인을 예의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인 강서나 송파,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구에서도 채용기준,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부문별 경영혁신 지향과제중에 “공공시설물 관리”가 나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3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민간에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기계설비원 1인이 55만 8,500원, 전기설비원 1인이 63만 7,500원, 경비원 2인이 44만 1,600원, 1인당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수당, 연월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모든 것을 합쳐서 4인에 대한 지출액이 월 4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접목하고 있는지, 그것을 염두해 두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충원될 인력, 호봉, 연령, 급여 수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 채용할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밝힐 단계가 못되고 충분히 내부적으로 확정단계에 이르면 위원 여러분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금년도 3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받겠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싸다면 주지만 더 비싸다면 민간용역업체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경쟁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보면 계획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투자사업 부문에 있어서 행정발전외 8개 분야라고 하는데 8개 분야는 무슨 내용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분야외 8개분야라고 하는 것은 주로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 지식분야에 우선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산분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화 개선이라든지, 주로 행정에 관한 종합적인 분야가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4월중에 중기투자 재정계획이 확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4월중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2003년까지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그동안 변화가 있어서 새로 추가할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각 주관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합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나중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97년도나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안들어 간 부분이 있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장기적으로 2년, 3년, 4년에 걸쳐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수립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미 종결된 것을 빼고 나머지 신규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도로같은 경우 5년이 경과됐어도 연속사업으로.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중기투자계획을 만든 목적이 예산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어느정도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상당히 많이 보강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한쪽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13p에 ‘가족정보찾기 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구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겠다 라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예산이 잘 되어야 우리 강북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1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관리공단소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간사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격려속에서 주차장 이용 서비스 강화, 대중교통이용권 방문판매, 먹깨비 보급사업 활성화 등 서비스 향상과 사업의 다각화로 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관리공단은 밀레니엄시대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를 공단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에서 담당할 사업들을 추진코자 체제정비와 경영혁신으로 경쟁력과 자립능력을 갖춘 우량 공기업을 실현함으로서 공공성 실현은 물론 수익성도 제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방재정을 안정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대리
신형빈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사장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같은데요.
윤영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우리구 의회에 제출한 업무계획서 내용중에 혹시 오타나 숫자가 잘못된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벌써 3번을 고쳐서 했는데 혹시 오타가 또 발생되면, 3번 이후에는 못봤습니다. 3번까지는 제가 전부 봤습니다.
박문수위원
3회에 걸쳐서 점검해 봤지만 이사장께서 판단하기로는 오자나 이런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제출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3번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6p를 봐 주십시오. 6p에 ‘사업별 수입목표액’을 보면 ‘99년도와 2000년도 목표대비액을 표시해 놨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천단위는 빼고 그냥 숫자로 합시다. ’99년도 수입액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48,111, 그 다음에 구민서비스센터 운영이 43,943으로 되어 있는데 8p와 9p를 한번 볼까요. 8p에 ‘99년 실적액이 248,109로 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9p를 한번 볼까요. 6p에는 43,943인데 9p에는 43,941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25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5p에 공영주차장 운영이 1,032,884로 되어 있는데 6p에는 1,032,800인가요? 25pdp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이 43,943인데 다시 9p와는 안맞고 헷갈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일일이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렇게 되면 전체 액수가 안맞을텐데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을 작성할 때 몇번씩 수정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고치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틀려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계속하고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제재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7p를 한번 봐 주십시오. 공개된 회의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차장명은 생략하고 연번으로 합시다. 연번 3번에 ‘99년도 실적이 나오고 2000년 목표액이 나오고 비교증감해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억 3,459만 7,000원인데 이것이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까지 계산해 포함시켜 위탁해 주다 보니까 6월까지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7,500만원은 6월 이후인 7월달부터 연말까지,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될텐데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을.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억 3,459만 7,000원이 2000년도 6월까지의 실적을 잡은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되지요. 그렇게 ‘99년도 수입을 잡는 것이 어디 있어요? ’99년 수입은 이 금액을 나누어서 12월까지로 정산하고 나머지 기간 6개월 분은 2000년 수의계약으로 잡아야지 미리 2000년 6월까지의 금액을 ‘99년 실적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받았어도 개월 수로 나누어서 그것을 수입과 예상액으로 추정해서 2000년도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체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99년도의 총수입과 지출액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10p ‘공영주차장 운영’을 봐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의 서비스면과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강화 내용이 나오지요. ‘주차장 이용객 서비스 강화’ 해서 주차관리요원이 대리주차도 하고 차량세차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하나 영수증 10매 제출자 1회 1시간에 한하여 무료 사용하고. 그런데 하단부분에 보면 ‘주차요원 관리감독 강화’가 나옵니다. 부조리 예방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단속은 어감이 강하니까 놔두고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영수증 10매 제출자에 한해,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영수증 10매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관할 것입니까? 제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10매를 받으면 주차관리요원이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보관을 시키는 것인지?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영수증은 당연히 영수인이 보관을 해야지요? 그래야 세금감면 혜택도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영수증 10매 제출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세금혜택 감면 볼 것을 오히려 역효과, 1회 1시간하는 주차요금보다 세금영수증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도 염두해 보셨는지?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가지 방안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그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영수증에 번호를 쭉 기재해서 확인하고 저희가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로 했는데 만약,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생각에는 두번째 방법처럼 번호를 기재해서 공단 주차요원이 보고하고 10매 제출자에 한해서 1회 1시간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건도 그런 사항이 없어서, 작년에 그런 보고를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건도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수증에 번호를 기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부조리 예방하기 힘들지요. 일명 영수증 번호만 외워 두었다가 체크해서 올리면 1시간 무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현실성이 없으면 아예 폐지시키는 것이 낫지 현실성이 없는 것을 무조건.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령 숫자가 많다든가 연속적으로 몇건이 있으면 현실성 여부도 있고, 사실상 현재는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생각이다 해서 운영하려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몇건이라도 있으면 현실성 문제를 검토했을텐데 그것이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대리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차량들이 급발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유료주차장에 가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있을 급발진 사고때문에 주차를 안해 줍니다. 현재 급발진 사고원인이 정확히 규명된 사실도 없고.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측에서는 그 문제를 제껴놓고 대리주차를 해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색동공원 주차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가령 집에서 우리 주차장에 전화를 걸어주면 그 사람이 나와서 차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꺼내놓고, 그것을 대리주차해 주겠다 그런.
박문수위원
급발진이나 접촉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사고가 나면 뒷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차관리요원이 대리운전하다가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급발진으로 인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될 수도 있고 인명이 또 해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별로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박문수위원
경미한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람을 해한 경우라든지 고가의 차가 크게 파손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지?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그래서 다리도 붕괴됐지요. 대비책은 항상 갖추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무턱대고 다음 업무보고때 하지 마시고 이달말 내로 저한테 별도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 간사,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문수위원
11p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개소를 하고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그리고 올해 3개소를 추가할 계획인데, 145구획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리고, 자료 없으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일중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3개소 추가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 관리는 해당동에서 전담한다고 하셨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무단주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개소가 몇개동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8개동입니다.
박문수위원
8개동에 공익요원이 각동에 몇명씩 파견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단속업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의 실제적인 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도 지도 단속이 제대로 잘되어야만 이것이 확대되고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단부분 세부운영계획 세번째 동그라미칸에 “각동 3명 배치”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다면 8개동이면 지금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 사람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8개동에 10개소이거든요. 그러니까 1개동이 아니고 위치별로 3명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고.
박문수위원
하단부분에 “시행지역 공익요원 각동 3명 배치”로 나와 있는데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8=24명인데.
박문수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부운영계획 네번째칸에 “주차관리요원 2명이 전담하여 밤 10시까지 전지역을 순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공단에서 2명이 전담해서 밤 10시까지 전 지역을 순회하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몇시에 출근합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보통 8시에 출근합니다.
박문수위원
오전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근무한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매일 이렇게 합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명이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바꾸어 줍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는 안주고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시간당 2,400원 주는데, 실제로 요즘 저녁 5시가 퇴근시간인데 퇴근시간부터 따지면 6시,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5시간에 대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75시간까지만 줄 수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약 150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런 문제는 방범원들이 교체되고 공무원들이 전부 교체되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규정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는 그 규정을 바꾸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효율적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시이면 5시간에 대한 수당도 주고 보수도 주고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그것도 아직 정확히 모르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익요원은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각동에 공익요원이 3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시간에 근무한다, 그렇다면 그 시간외에 이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낫지 않겠어요? 아침 8시부터 출근해서 하기보다는 공익요원이 퇴근한 이후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질의과정중에 공익요원이 각동에 3명씩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또한 본위원이 요구하기로는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이 교통지도과와 빨리 협의해서 움직여야지 이 자료가 올텐데 위원장께서 지시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지금 의회협력팀 직원 없습니까? 의회협력팀에서 나왔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수급이 안됐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온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12p를 봐 주십시오.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기본방향이 있고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99년도에 했다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세부추진계획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제일 하단에 봅시다. “수입증지, 복권, 고속도로 통행권 등 서비스품목을 다양화 하겠다” 수입증지도 현재는 안하고 있지만 2000년도에는 하겠다, 복권도 ’99년도에는 안했지만 2000년도에는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것 3번 검토하셨다고 하셨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26p를 봐 주십시오. 복권 수입액이 나오지요? 건수, 판매액, 수입액. 수입증지에 건수, 판매액, 수입액 나오지요.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해서 건수도 올라 있고, 판매액도 올라 있고 수입액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얘기하는 복권은 가로에서 파는 주택복권.
박문수위원
그러면 수입증지는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증지도 현재 이것을.
박문수위원
여러가지인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증지가 아니고 인지인데.
박문수위원
증지인데 인쇄가 잘못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구민생활서비스코너에서 지금 항공권과 철도승차권도 판매하고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일반 여행사에서는 신용카드로 항공권과 철도승차권의 예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민생활서비스코너에서도 지금 신용카드를 받고 있나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용카드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 여행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합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때문에 마진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구민생활을 서비스하기 위한 코너가 아니다. 서비스는 제껴놓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지금 질의가 덜 끝났습니까? 잠시 회의진행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하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 같고 조금 환기를 시켜서 다른 위원님께 잠시 발언권을 넘겨주셨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요청을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간결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중에 먹깨비가 연초에 효자노릇을 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먹깨비의 작년도 판매실적이 몇대이지요? 작년도에 몇대 팔았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모두 5기를 팔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는 4기로 나오는데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구청 것까지 포함하면 5기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구청도 들어가 있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27p를 보시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그 곳까지 5기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5기 같으면 판매금액도 틀릴 것이고, 아까 박문수위원께서 질의를 안하셨지만 숫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빼놓고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에 하나가 빠졌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소방학교는 1,800만원,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K마크를 신청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청한 부분이 작년에 구청옆에 해 놓은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에 하다가 그것이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이 됐느냐 하면 이번 3월중에 다시 시작하는데 K마크를, 그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느냐 하면.
윤영석위원
어떤 회사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K마크를.
윤영석위원
K마크는 우리구에서 따는 것이지 어디서 땁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K마크를 주는 그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같이 미생물로만 처리하는 기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처음에 저희들이 K마크를 신청했을 때 자기들이 “K마크 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까지 퇴비화, 사료화하는 기기만 했지 미생물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K마크를 더 취득하려고 했느냐 하면 국방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논산의 육군본부에 설치해 놓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K마크를 취득하려고 하느냐 하면 국방부의 내부규정에 그런 음식물 처리장치를 구매하는데 “(K마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가서 그 문서를 봤습니다. “(K마크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했더니 “K마크를 취득해야만 물건을 자기들에게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자 했는데 그 사람들과 저희들과 의견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의견의 차이가 생겼느냐 하면 우선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이든 냄새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사람이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약 200만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코로 냄새를 맡을 적에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 기기는 악취가 안난다. 우리 밥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김치 먹으면 김치 냄새나고, 짬뽕으로 썰어 넣으면 냄새가 난다 그런 억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의견의 차이점이 있었고,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맛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도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K마크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서울대 미생물학 교수에게 용역을 주어서, 1억원 가까운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역을 주어서 이 마크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좀더 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K마크가 있고 KT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K마크는 무엇이고 KT마크는 무엇이냐? 그리고 Q마크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는 Q마크만 있어도 된다는 업체도 있고, 또 K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곳도 있고 어떤 업체는 KT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가지를 다 따야 되겠구나 했는데, 서울대학교 관계는 그렇습니다. KT마크 때문에 서울대학교 담당 미생물학 교수가 직접 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의 정책이 과거에 퇴비화, 사료화하는 자원화 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정책을 끌고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미생물이 아니고 옛날에 하던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질문하는 내용이 KBS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 보고 “당신들 퇴비화, 사료화가 80%이상 고장나고 냄새 나고 전부 못쓴다고 하는데 왜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느냐?” 고 질문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폐기된지 옛날이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가서 저희가 직접 알아본 결과로는 2002년까지 이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뭔가 경직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기계가 나왔으면 그것을 빨리 수용해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몇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주어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2, 3개월이면 끝납니다. 용역이 끝나면 서울대학교라는 간판을 붙여서 환경부에다 정식으로 요구하고 각 부서에다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현재로서는 K마크가 신청된 부분이 취소됐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취소가 아니고 중단됐습니다. 왜 중단됐느냐 하면, 이번에 다시 3월달부터 한달동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000년도에 먹깨비를 몇대 예상하시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300기를 계획했습니다.
윤영석위원
300기이면, 작년도에는 4기인데?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김정중위원장
이사장님! 잠깐만요.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답변도 간결하고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장황해요.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2000년도 300기이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K마크가 작년 8월 28일 신청해서 그것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300기로 세운 부분이 없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현재 Q마크는 이미 취득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모든 기계같은 데를 보시면 Q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주택공사 같은 곳에 납품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윤영석위원
오히려 Q마크보다는 K마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Q마크는 어떤 품질보증 이런 쪽일 것 같고 K마크는 규격보증 이런 쪽이 될 것 같습니다. K마크가 더 따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300기를 잡았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300기 수입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당 규격에 따라서 값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대충했는데 평균 잡아서 15억으로 나왔습니다.
윤영석위원
유인물에 보면 올해 목표가 15억 7,1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전년대비 1억 1,600만원이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먹깨비가 차질이 오면 15억 굉장한 차질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세운 자체가 과연 괜찮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판매를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판매전략을 세워서 작년에 위탁판매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통해서 팔 적에는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앞으로 차질이 없길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주최해서 경영행정 성공사례에 있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그 우수성과 효율성을 다시한번 입증해서 향후 먹깨비사업의 판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삼위원
그래야만 우리 강북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팔 것을 저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 산동성에서 우리 공단을 내방해서 합작투자 요청이 있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삼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고 어느정도 진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합작투자를 하는데 네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뭐냐하면 건물과 대지, 전기, 상수도를 다 자기들이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실제는 합작투자를 하면, 중국과의 합작투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지분을 따질 때 자기들이 51%를 갖고 49%를 한국이 갖는 것으로 합작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작투자가 제대로 되면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승진하는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작을 하기 위해서 무척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합작을 하려면 우리가 받은 특허를 중국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의 인건비는 물론 쌉니다. 철판값도 포철에서 나온 것보다 질은 나쁘지만 싸고, 그런 것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또 우리 서울시 국제교류과와 협의를 하고 또 그 방면의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더 발전시켜 볼까 합니다.
김종삼위원
아직까지는 한번만 왔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처음 왔다갔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속기관계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답변하실 때 직함과 성명을 반드시 대주시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짧게 그리고 크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먹깨비 판매건과 관련해서 27p에 ’99년도 판매현황이 나옵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1,870만원, 강북구청에 1,600만원, 원일건설에 2,200만원, 신도초등학교에 1,400만원, 금액 차이는 용량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혹시 용량이 표시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억은 못하실 것이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가 있어야 제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7p에 나와 있는데 판매금액이 7,070만원이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99년도 수입에 판매금액 전체가 수입에 잡혀 있지요? ’99년도 수입에 판매금액이 수입에 잡혀 있을 것이에요. 본위원이 재자료 요구했을 때 그 자료속에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또한 첨부해서 12p 하단에 2000년도 운영목표에도 약간 차이가 나요. 12p에 하단부분에 2000년도 운영목표. 4,60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p에 보면 금액이 달라요. 같이 자료를 재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기 전에 지금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작성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민간에서 판매권한을 위탁받은 것이지요? 제조권한은 우리 강북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만.
박문수위원
레고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십니까? 직접 우리 강북구에서 수지할 수도,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자가 관리공단을 찾아와서 몇㎞, 용량을 어떤 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사람에게 곧 바로 납품이 가능한지, 아니면 판매권한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우리는 거부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번째 말씀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수요자가 도시관리공단에 와서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납품을 못하고.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거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 가격도 민간에게 완전히 권한을 넘겨준 것입니까? 판매가격은 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을 저희가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저희가 해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금년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단가계약을 해서 계약을 한 업자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그대로 보면 약 500만원을 가산해서.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세밀한 것들이 공개가 되어도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공개해서 안될 사항이라면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이미 얘기를 다해서.
박문수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레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자리는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혹시나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박문수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사장께 차후에 답변을 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니까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이사장님?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가 이것은 숫자도 틀리고 주력사업인 먹깨비 숫자도 틀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속에서 계속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업무보고 이것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유능하신 분들이 공단에 모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말이에요. 이사장님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업무보고 숫자가 틀리고 네, 다섯 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것도 틀려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먹깨비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단은 지금 다른 곳 같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에 돈이 필요할텐데 어떤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예를 들면 얼마의 돈을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물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깨비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먹깨비사업은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먹깨비사업을 하는데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그 판매요구가 있을 때 그 때 바로 작업 지시만 하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서 받은 돈은 다시 생산자한테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강북구발전기금이라고 기금이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것이 총무과 소관일텐데.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의 기금을 공단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쓰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쓰고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기금의 조건이 아니고 그냥 무이자로 쓴다. 그냥 기금이니까 기금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이 나갈 때에는 연리 몇%로 해서 나가는데 강북구발전기금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쓰면서 전혀 이자도 없이.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전부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공단에서 쓰는 돈이 없고 또 이제까지는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급여도 전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급여관계도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발전기금을 쓰면서 구청 돈이라 해서 전혀 이자발생이 안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좌우지간 번 돈은 전부다 구청으로 들어가지 저희 공단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동에 10개소 734구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3개동을 추가한다고 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잠시후에 그것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8p의 9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9번, 10번, 11번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구의 수입으로 해서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지금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민원도 있는데 가령 어떤 민원중에는 자기 구역을 이미 돈내고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 차들이 와서 주차하는 것 이런 민원외에는 지금 대개 오히려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찬성하는 쪽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몇m도로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몇m이상 도로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6m이상입니다. 지금 8m도로에 대개 그어져 있는데 다 그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가 그어진 것이 아니고 금년에 3개동 하는 곳도 그렇지만 이것이 우선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도 갖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의 위치를 결정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대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만 저희에게 위임된 사항만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아까 윤영석위원님께서 발전기금을 쓰고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쓰고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쓴 것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확실히 쓰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먹깨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짤막하게 하고자 합니다. 올해 목표가 300개이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300개에 대한 월별 계획서 같은 것이 짜여져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는 한꺼번에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월별로 몇개라고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민간 위탁한 위탁업체에서도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서가 아예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계약자의 의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몇곳에다 지금 얘기중에 있는데.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해서 한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개했더니 1개 업체밖에 안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공개했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문공고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고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고기간이 15일간인가 그때 기억에는 15일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어서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p를 봐주시겠습니까?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이 4명, 주간 2명, 야간 2명 24시간 연중무휴로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운영실태는 두번째 칸에 수입부진 주차장 일부를 보관소로 전환하여 다목적으로 운영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수입이 적절치 못한 곳, 예상치를 밑도는 곳은 견인보관소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수입이 부진한 주차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미아8동에, 가령 미아8동에 이번 토요일날에, 내일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수입이 제일 부진한데.
박문수위원
미아8동이.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디냐 하면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역자로 생긴데, 세무서 뒤 복개도로.
박문수위원
도로상에서 견인차량을 보관이 가능합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쪽이 조금 한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한가한 것을 떠나서 차량의 보관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량의 보관이 적절합니까? 관리감독도 중요한 요소가 될텐데.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현재 좀더 빨리 갖다 놓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갑자기 필요할 때 그런 때에 이용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4시간 이것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4시간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차량의 손상도 또한 보관업자가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야간에 새벽에 막말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로 찰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차에 부딪칠 수도 있다고요. 그 꺾어진 부분에서.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은 도로상이 아니고, 담이 쳐져 있고 관리가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것이지 노상에 보관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하나 세부추진계획 최하단에 견인업무를 공단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견인업무를 민간이 하고 있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를 든다면 이달에 얼마 수입이 된 것 같아요? 개인업체 수입이 이달 보름해서 얼마정도 수입이 된 것 같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그것은.
박문수위원
대략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보다 올해에 또한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더 늘어났고, 작년보다 올해가 견인업무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많아졌습니다.
박문수위원
많아졌다는 얘기는 견인업체와 견인차량보관소의 운영과 이런 부분이 일맥상통이 되어서 견인차량 보관을 많이 해야 수입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협조속에서 견인차량 업무가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상당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개 실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이 현재하고 있는 견인업무를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현재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을 뺏는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서 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가 도봉구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 수입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박문수위원
민간업자는 어디로 갑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간업자야 우리가 필요한 대로.
박문수위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이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업자가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민간업자의 용역대행을 파기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해도 그것이 어떤 공공목적상 별차이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해 봅시다. 25p 이 부분이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9년 사업별 추진실적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나온 수입금 또 견인차량 보관해서 나온 수입금 이런 것은 그대로 수익금이 되겠는데, 먹깨비 보급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금은 판매대금이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1대당 500만원씩 남는다고 하면 5대 같으면 2,500만원이 들어가고 4대 같으면 2,000만원이 들어갈 텐데, 전체 기계값까지 다 들어가서 이것을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99년도 수입실적이 15억 2,500만원인데 기계 판 돈을 여기에 집어 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틀려도 이것은 엄청 틀리는 얘기지요.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혀 숫자가 안맞아요.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경상수익이 3억 6,200만원 흑자를 냈다 하는 부분이 총괄해서 보면 전혀 여기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11p를 봐주십시오. 11p에 세부운영계획 세번째 동그라미속에 공익요원 각동 3명 배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동에 3명을 배치해서 불법주차 단속 및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배치인력을 보면 미아2동에 1명, 미아8동에 1명, 미아9동에 2명, 번1동에 2명, 수유1동에 1명, 수유2동에 1명, 수유3동에는 4명, 수유4동에는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자료가 지금 본인에게 방금 제출한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11p에 보고한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11p에 있는 3명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금년도 자료에요? 이 자료는 언제 자료에요? 그러면 지금이 2000년도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서도 오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계때문에, 야간단속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안에서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2월 16일날 이렇게 지금 검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개선해서 하고자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하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도 공단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자료 자체가 미스프린트 개념을 벗어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못 계상과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오늘로서 종결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된 보고서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이번 회기안에 다시 제출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몇가지의 답변보다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16p에 ‘인력 및 조직정비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운영확대 기타 등등이 나오고 17p에 2000년 1월 계획, 2월 계획, 3월 계획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p에 보면 ‘현 파견직원 인건비 지출액’과 ‘신규채용시 인건비 소요예상액’ ‘인건비 절감예상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비교분석표, 물론 직급과 업무분장을 필히 기재하셔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1p에 ‘구립시설물 위탁관리’ 건이 나옵니다. 기본운영방향에 ‘시설물 관리운영 전문기관으로서의 의무 실현’, 기대효과에는 ‘시설물 관리의 전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보건소가 현재 민간용역으로서 건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를 용역비를 산출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무조건 관리공단에서 강북구 및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있어야만 위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소가 민간에게 용역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건소를 용역평가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참고로 본위원이 보건소 용역계약서 사본과 인건비 기타 등등을 기재한 세부서류를 드릴테니까 비교분석하셔서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간 좀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언제까지요?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3월 중순까지요.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해서 민원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각 동별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동장 주관하에 현장에 상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도시관리공단이 져야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본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현장답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잘못된 주요업무계획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윤영석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정도에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되 질의 답변은 오늘로서 종결하고 그날 업무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다시 한말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성실한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으로 인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과 불성실함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빈
신형빈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중에는 보시다시피 불성실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사과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성실한 자세로 자료와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