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0일 제38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꼭 35일만 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뽑아준 지역민에 대한 보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경험삼아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99년 7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으로 '99년 7월 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입니다. 시정업무보고로써 '99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7월 19일과 7월 20일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으며 7월 21일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은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우리 세정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모두 비 예산사업으로써 완료가 두 건, 추진중이 일곱 건해서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완료사업이 두 건, 추진중인 사업이 일곱 건으로 완료사업 두 건은 첫째, 세외수입 신세원 발굴사항으로써 부서별로 신세원 발굴 아이디어 한 건씩을 제출 받아 지난 4월 26일 시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해서 총 제출건수가 본청에서 40건, 읍. 면. 동에서 37건해서 77건이 보고되었는데 시행 가능한 사업을 11건 발굴해서 세입증대를 올릴 수 있는 예상액이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이 적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탈루은닉 세원발굴로써 도로. 하천점용 일제조사를 세정과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을 했는데 읍. 면. 동별로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에 의한 서면조사를 한 결과 공간 점용이나 횡단교차도 점용, 하천부지 점용 등 누락된 것이 추가 세입원을 발굴한 것이 1,260건에 4억1,500만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추진중에 있는 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부분에서 6월30일 현재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도세가 343억원, 시세 545억원해서 목표가 88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과가 668억원으로써 목표 대 75%를 부과했습니다. 징수액이 493억원, 미 징수액이 175억원입니다. 이 미 징수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다소 액수가 많은 편입니다. 비율은 목표대 징수가 56%, 목표대 부과대 징수가 7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도세는 목표액 대비 약 1% 증가가 예상되고 시세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 5% 증가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총 920억원으로써 금년 목표부터 4% 정도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 및 가계소득 감소로 인한 단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 이체 목표는 작년보다 약 12,000명을 증가한 25,000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 이체실적은 21,000명으로써 금년도 목표액 대비 84%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체실적은 금년도 12억원으로써 정기분 고지액의 약 1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이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이체 프로그램이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농협 외 타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이체가 불가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지방세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면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년도 총 157개 대상업체 중에서 94개 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업체 75개소와 작년도 이월분19개 업소해서 94개 업체를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세액이 8,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금산에 있는 학원 등 6개 업체를 해서 3억 1,000만원, 비과세 감면부동산 사용 실태조사를 해서 동부농협 등 11개 업체에 2억 8,00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계획은 법인세무조사를 82개 업체에 하고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사업소세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실화 대상은 10개 조례에 197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2개 조례와 사용료가 8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50%입니다. 금년도에 60%로 올릴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2002년도에는 80% 이상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개정 완료가 진양호동물원입장료 외 4개 조례 61종은 인상조치를 상반기에 했고 현실화 개정 작성 중에 있는 것이 상수도사용료 외 3개 조례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단가가 타 시. 군보다 높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상시기를 년중 분산시키고 자원절약을 해서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대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해서 53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액은 약 78%에 해당하는 42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13억원, 미수액이 8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년도 분이 2억400만원이 있고 과년도 분이 6억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표대 징수는 약 77%, 부과대 징수는 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각종 인.허가시에 선납 및 납부확인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시효완성 징수 불능 분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증대 목표액은 작년보다 작은 일반회계가 71억원, 특별회계가 54억원 125억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금액은 일반회계가 825억원, 특별회계가 622억원입니다. 그래서 1,447억원을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작은 것은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은 금리가 낮은것은 짧게하고 금리가 높은 것은 기간을 길게 해나가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세 징수 실적입니다. 현년도 과년도해서 체납액이 257억원 중에서 상반기 징수한 것이 82억원입니다. 그래서 미 수거액이 175억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이중 미수액 중에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행불자 무재산자 등 체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약 32%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IMF 등 지역경제 여건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를 하였고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9명에 73억원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고액체납자의 자체 징수계획에 의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관허 사업 제한 등 부동산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관허사업 제한을 42건 요구를 했고 재산압류가 부동산 압류 857건, 차량압류 4,512건,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계가 있고 타 채권 우선 등 부동산의 경매나 공매 등의 처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관허사업 제한시 징수대책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산압류나 공매처분 등의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부서 36명의 공무원에게는 체납세 징수 책임자를 지정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로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주 한번씩 1일 이상 출장을 해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8,700만원의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불, 징수권 소멸자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했는데 도세,시세해서 117건에 1억 3,100만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증빙서류 구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재산추적 조회를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하면 회시가 오는데 4개월 내지 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결손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도 하반기 중에 개최를 해서 읍. 면. 동장에게 징수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차량 현장처분을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장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됨으로써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차량 확보와 체납 기동반 전담 팀의 가동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9명에 체납액이 73억원 되어 있는데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생활 때문에 명단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사업이 1건, 비 예산사업이 5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먼저, 차 없는 거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길이가 310m, 도로 폭이 8m,총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회 시공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사업규모는 길이가 105m, 도로폭이 8m, 면적이 84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스타일스톤 포장과 만남의 광장 2식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서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3,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 제안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보았습니다. 현지에 있는 주민들은 모두 찬성을 하고 하루속히 빨리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 설명을 하고 시보나 언론기관에 3회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8월에 착공을해서 9월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제 활성화시책 지속추진 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가 변화되는 동향분석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금융기관 및 여. 수신 현황, 자금사정, 부도현황, 중소기업 조업현황 및 부진요인, 실업현황, 물가 및 부동산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경제전망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도비로써 매년 2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창고 설치 및 시장 재개발 사업, 점포시설개선 등입니다. 공동창고 설치는 15억원, 시장개발 사업은 80억원, 점포시설 개선은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지원실적은 9개 업소에 4억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년 7.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순회 경제교육을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시 산하 6급 이상과 교육공무원 교감 급 이상을 중앙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와 YMCA, YWCA에서 금년도에 상반기 접수한 처리건수가 1,235건을 모두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수리나 교환, 환불, 합의, 시정경고, 상담이 있는데 상담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소비자 고발센터운영도 지하상가 분수대에서 해서 55건을 신청했었습니다. 다음 소비자 시대 책자배부를 매달 100부 정도씩 해서 읍. 면. 동 민원실과 소비자 상담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촌지역 생활용품 무상수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회씩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금곡면에서 실시하여 119건을 접수하여 수리를 119건을 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 면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어릴 때부터 소비자 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소비자 의식을 전환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YMCA에서 주관을 하고 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고 체험위주의 현장실습 교육을 하고 장보기를 직접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도내 전체 전 초등학교에 파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YMCA와 YWCA에서 연중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4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앙 지하상가 민원처리 사항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해와서 7월 8일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 해지일자는 7월 20일자로 정했습니다. 12일간은 인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관리권은 우리시가 이수를 하여 추진 위원을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99년도 전국의 소비자 물가가 3.2%, 개인서비스가 3.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은 소비자 물가는 전국이 0.0%일 때 진주시는 －0.1, 전국이 연평균 0.5일 때 진주시가 0.2%, 개인 서비스료는 전국이 －0.1%일 때 진주시는 0.0%, 전년말 대비는 전국이 －0.3이고 진주시는 －0.5입니다. 현재 전국평균 수준보다 조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를 2.0%, 개인 서비스료를 2.5% 이내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로는 물가관리실무위원회를 2회를 실시를 하고 설 성수품 수급 관계관 회의를 농. 축. 수. 원협 관계자 회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읍. 면. 동 담당자 회의를 2회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품목별 소관 부서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임부서가 본청에 11개 부서에 83개 품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책임지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개인서비스료 안정관리입니다. 동별 가격할인 거리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21개 동에 327개 업소가 참여하고 당초 목표 450개 업소에 123개소가 미달됩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목표달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별 관리카드 점검은 읍. 면. 동에서 3,174개 업소에 대해서 주 1회 현지행정지도 관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 정보제공입니다. 정기적인 가격조사는 주 1회 실시를 하고 특별 가격조사는 2회 실시합니다. 특별 가격조사는 관련 품목이 갑자기 과다인상이 되었을 때 나가서 원인분석을 하고 왜 올랐는지 조사를 합니다.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홈페이지 개설이 7월 1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70개 품목에 조사처는 8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업소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와 가격할인 거리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97개 업소에 3,075매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개 업소에 3,5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소와 가격할인 업소에 대한 표찰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5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수급입니다. 가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가스 공급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이 167개 업소에서 4회 정도 해서 212개 업소에서 부적합이 44개가 나왔습니다.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4회 점검해서 334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교육 및 홍보를 9월과 11월에 가스공급업소 종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상회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지도 점검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대상업소가 140개 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3회에 걸쳐 97개 업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가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부적합 업소는 고발조치 및 사업정지를 2개월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140개 업소를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을 보면 9개 업소 4억2,500만원인데 여기 31개 업소가 상반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9개 업소만 지원을 했습니까?

31개 업소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슈퍼마켓 외에 31동에 대해서 사업장 시설을 확장하는데 70%, 운영자금 30%해서 만약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사업장을 확장하는데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1,500만원은 운영자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35개 업체에 대해서 생산적인 업체를 확정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해서 종류는 필요 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가스공급업소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대상이 167개 업소에 점검 업소 수는 4회 212개 업소가 있는데 부적합 업소가 44개 업소인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스업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가스통을 차에 적재를 해놓고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가스통에 불을 지르고 하면 바로 화약고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반기에 야간단속을 3회 실시를 했는데 그 동안에 적발건수가 5건 정도 됩니다. 특히 가스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점포 차고지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 통은 차량에 적재해서 노숙을 해도 관계없는데 가스가 들어있는 것은 노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1군데는 남해 것이 되어서 남해에 고발의뢰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적발해서 차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나옵니까?

30만원입니다.

진주시내 가스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가스를 실은 차량이 노숙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가 6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완료사업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써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섬유의류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크전시장에서 판매한 판매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총 2,114만3,000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넥타이가 557만7,000원으로 약 26%, 스카프가 498만5,000원 약 23%, 한복지가 500만원 23%,양장지가 180만원해서 8.9% 그리고 실크소품이 130만원 6.2%, 그리고 지역 특산품으로써는 성호 장생 도라지가 34만4,000원으로써 1.62%, 숯이 54만5,000원으로써 2.57%, 카펫이 17만6,000원으로써 0.1%, 하동 설록차가 62만원, 표고버섯 33만원, 통조림 8만원, 세제 120만원, 기타 목공예 20만원, 이런 정도로 약 2,100만원이 판매되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은 1,700만원으로 보고 있고 7, 8월에 상당히 비수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뉴욕 박람회 참가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실크홍보 책자를 1,000부를 발간했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10회를 했으며 판촉행사를 영. 호남 교류전을 2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해외통상 업무는 수출업체의 카드를 작성하고 특히 정보제공을 위해서 수출관련 정보제공을 현재 200여건을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망을 코트라(KOTRA)와 코티스(KOTIS), 경상남도 및 샘플정보 시스템에 36개 업체를 전부 전자 상거래망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경영, 운영, 구조개선, 기술개발자금 등 17개 업체에 약 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우와 수출상담알선을 업체를 시켜서 아남섬유 등 14개 업체가 대우하고 수출상담을 했고 특히 수출업체 지원실적 2개 업체, 외국바이어 알선 내지 지원실적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외국바이어 초청상담을 아랍에미레이트 2명에 13만불, 노르웨이 1명에 10만불의 계약을 올렸고 해외시장 개척은 뉴욕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본 동경식품박람회에서 계약액이 약 25만불, 섬유대전에서 4만 7,000불, 말레이지아 산업기계 박람회에서 90만불, 그리고 경상남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자천금속이 60만불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창업 및 공장설립 부분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 수립체계를 구축하여 그 동안에 공장 신설은 45일에서 15일로 기간을 단축시키고 창업사업승인계획도 30일에서 15일, 공장등록 변경도 10일에서 7일로 기간을 단축시켜 시민의 편리를 봐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승인 4개 업체, 등록변경은 29개 업체를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연암공대에 13개 업체, 진주전문대 10개 업체가 있고 저희들이 그 동안 예산 확보한 1억원을 전면 다 지원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암공대 입주업체나 진주전문대 입주업체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조금 집약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에도 하반기에 창업보육센터가 하나 생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 학. 연. 관 공동컨소시엄 지원사업은 현재 진주시에서 8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80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고 이 분야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신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업체 지원 시스템은 현재 기업체 애로사항을 전면 조사한 이후에 기업체 생산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체 전산업무 자료를 전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기업애로사항 청취 해결한 것이 그 동안에 148건, 그리고 기업정보 제공을 진주시정보해서 18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이렇게 도와 드립니다란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기관을 망라하여 500권을 해서 기업체에 1권씩 나누어 드려서 기업체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1, 2단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1단계가 약 18억원, 2단계가 17억원, 3단계가 당초 10억원에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특히 진주시에 2단계에 전면 자금을 다 쓰고 또 특색사업을 권유를 했더니 타 시보다 이번에 7, 8억원의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2억6,900만원이 최종 확정되어 당초 13억원을 예상해서 823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하여 19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투입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은 당초 1,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1차에 400명, 2차에 3,285명, 3차가 312명해서 987명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무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현재 시 자금이 47개 업체에 38억원, 도 자금이 38개 업체에 42억원, 구조개선 및 기술개발자금이 24개 업체에 66억원 해서 현재 109개 업체에 1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은 현재 대곡농공단지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분양이 되어 현재 20필지에 약 9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 업체에 4필지와 전면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100% 분양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은 현재 3개 대학에 6,000만원을 지난 3월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9월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중점적인 지원 방향을 결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은 현재 노조 대표 간담회를 5회 개최하고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를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을 3회에 9명, 근로자자녀 장학금도 7명에 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섬유의류 박람회에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6개 업체를 참여할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 국제섬유박람회가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있는데 여기도 7개 업체를 진주시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일본지역 농. 축산물 수출 상담회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10개 업체를 참가를 주선하고 있고 '99년도 기계류 수출구매 상담회를 10월 15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업체를 엄선해서 10개 업체가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지역 기계산업 시장 개척단이 금년 10월에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중점적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척되도록 하였고 그리고 대기업과의 연계수출을 지금은 1차적으로 대우와 연계 수출추진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LG그룹과 제가 상담한 결과 지역기업과 업무제휴를 협약하고 LG그룹과 지역간의 협력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우리지역 업체들이 LG상사를 통해서 적극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무역협회를 통한 무역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해외 바이어를 적극 추진을 하고 현재 외국 유통업체들이 우리 나라에 대형 유통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프랑스 코티코사로부터 저희들 특산품 내지는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라는 협회의 요청이 있어서 고려 식품, 장생 도라지, 초원식품, 보림산업, 실키안 등 5개 업체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월 28일 개별상담이 있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영국계와 미국계 독일계 쪽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한민국을 공략을 한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적극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내방시 시장 초청 간담을 적극 주선하여 업체의 수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은 현재 공예품 개발지정업체 10개에 지원자금을 2,350만원을 도비 20%, 시비 80%로써 지원을 하고 있고 8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진주특산품 전시장 2층이나 또는 1청사 회의실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품된 모든 공예품은 8월 24일부터 9월 24일 도 경진대회에 참가를 하고 여기서 입선작에 대해서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토록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상품 경남표시 상품의 육성을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고 현재 6개가 경남표시 상품으로 진주시에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예품 판로지원을 경상남도 전시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청주 예술의 전당에 역시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한 달 동안 판매를 적극 주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C상품 기획전은 '99년 10월중에 롯데 서울 잠실백화점에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노동부 산하에 보면 고졸, 대졸의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진주시도 실업자 대책에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턴제는 자금이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갑니다.

최소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은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인텐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대학생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곡농공단지가 다 되었죠?

예,

사봉농공단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봉은 지난번에 재정경제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관련 과장들을 시장실에 모아놓고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장 하려고 하면 22억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곡농공단지를 전면 분양하고 현재 사봉농공단지에서 대곡농공단지가 돈이 없어서 당겨쓴 돈이 7억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곡농공단지가 분양이 다 되고 하면 저쪽으로 돈이 돌아가면 15억원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15억원의 재원을 금년에 사봉농공단지를 가 분양 하는 것을 9월에서 12월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2개 업체는 희망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의 도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다 되었습니까?

70% 공정에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공예품 개발업체 장려금 지원 있죠? 지원업체가 1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공예품을 저희들이 대회에 출품을 하라고 해서 출품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품하게 되면 이 돈보다 훨씬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품을 하는 업체는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업체들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원하시면 자료를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불법 주, 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230% 올랐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면 진주시민의 돈을 그만큼 거두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 들어오죠?

예.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금년에 대형주차장과 교통에 관련된 시설에 투자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매년 들어오면 매년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옛날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 외곽에 주차장을 한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돈을 일부 적립하여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매년 2억원씩 3년간 하여 6억원이 있습니다. 올해 9억원을 더 투자하여 15억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주차장하는데 15억원

지금까지 1년에 17억원씩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관련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승강장, 차선도색, 신호등 등 교통관련 시설에 사용했습니다.

비 사업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세금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만들지 말고 도로를 낼 수 있는 곳에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14억원, 17억원씩 거두면 5년, 7년 되면 돈이 100억원입니다.

금년이 조금 많고 작년에는 12억원 13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금년의 경우 도로 개설하는데 10억원, 가각 정비하는데 5억원 쓰고 나머지

고수부지에 주차장 확충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시 외곽에 승강장 해 놓은 것에 가보세요 오줌투성이고 쓰레기 투성이 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색을 하면서 농촌에 정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될 곳을 집행부가 붙이도록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동부시장 앞에 보면 동부농협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호각을 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 위치가 위치인 만큼 그런 점을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은 진주시가 채택을 합니까?

병무청에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시에서는 필요한 부서에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익, 산림요원, 도로, 교통 단속 등으로 나누어줍니다.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주차장관리 운영사항,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도시교통체계 사업,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기타 도로시설 및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있는데 이외에는 다른 항목에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금은 시민들의 아까운 돈 아닙니까? 4만원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도로시설 및 개선사업에 써 달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전액 여기에 투자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전부 그런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개인택시 증차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증차를 합니까?

교통수요 그리고 교통여건 그리고 수요자측면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인구비례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통여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올해는 기준을 삼을 때에 실제수입이 얼마냐 하는 자료가 있어서 전에는 택시회사가 많아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산출이 안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그 기계를 설치하면서 하루에 거리를 얼마 다니고 그 수입이 얼마냐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자료를 한 달치 평균, 3일간 평균 을 내니까 하루에 영업용은 14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지금 여기에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도 계시지만 기사들이, 특히 개인택시는 하루에 10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영업용도 회사에 10만원 넣어주고 나면 별 돈이 없다 했는데 실제로 평균을 내어보니까 20만원을 넘어가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7만원, 10만원 이하이다 그리고 진주시내에 교통이 이렇게 복잡한데 개인택시를 왜 이렇게 증차를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 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교통행정을 하느냐 해서 본 위원한테 몇 번 질문을 하고 해서 오늘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진주시내에 교통이 혼잡한데 규제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증차를 적게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이 복잡하다는 말씀은 하시면서 하나도 규제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가 도시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래된 도시일수록 차량과 사람의 비율이 낮고 신흥도시일수록 적은데 마산 등에 비할 때는 택시수가 적고 신도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평균을 하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문구 위원 하시는 말씀은 한꺼번에 65건의 증차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연차적으로 몇 대씩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인데 한꺼번에 65대가 증차가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택시가 1순위다 해서 차가 50대, 60대 나오면 택시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도를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택시가 몇%, 사업용이 몇%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0대, 20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되도록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65대가 한꺼번에 많이 나온 것은 3년 동안 증차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택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시내버스 노선관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래는 하지 않아도 초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서 많이 근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고함을 치면 그때 조금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주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부분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 때마다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여 계몽을 하셔서 농촌에 차가 들어가는 횟수를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적발되고 하면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합니다. 앞으로 김위원의 말씀을 참고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삼성교통의 경우 노사분규 중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주로 15번, 25번, 21번, 33번입니다. 21번, 33번은 초전동에서 예하리 가는 것, 외율에서 예하리 가는 것이 있는데 15번, 25번은 8대를 빼서 21번하고 33번에는 계획된 시간에 가도록 배차를 했기 때문에 시내에는 2분반 정도는 늘어져도 다른 회사차가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시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이 중복운행을 한다해서 지금 파업을 해서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버스 베이에 들어가서 쉬는 것 등을 계산을 하니까 다음 정거장에 연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청문도 하고 했는데 며칠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삼성교통 전체 운전원이 108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조원이 47명입니다. 그러니까 61명이 정상운행을 하고 있고 47명의 노조원만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현재 대리운전자를 30명을 투입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부족 분에 대해서는 박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노선조정을 부득이 여덟 대를 해야 기사가 충당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를 끼고 있는 15번과 25번만 네 대씩 휴지신청을 내고 거기서 빠진 차량을 초전에서 예하리까지 예하리에서 외율까지 가는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내에 보면 기존 5분 간격으로 배차되던 것이 6분 정도로 배차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다른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운전자 실명제로써 시내버스에도 운전기사 머리 위에 정면에 잘해 놓았는데 본 위원은 계속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만 내용에 따라서 기록이 잘되고 있는 버스도 있는 반면에 운전기사들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양식만 되어있고 빈 공간으로 다니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사 분에 맞게끔 내용이 잘 되어있고 사진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명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은 교통행정과에서 수시로 합니까?

예, 한번씩 합니다. 점검을 해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고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운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통의 경우에 타는 입구의 출입문에 현금승차 20원을 더 받습니다 라는 스티커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신일교통은 제거가 되어졌는데 부산교통은 우리가 앞 출입문 올라가는 입구에 세로로 되어져 있던데 한번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51페이지,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법규위반 단속이 수 차례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친절관계는 농촌의 경우에는 거의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물건을 휴대를 하고 탑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 거의 고령자들입니다. 빨리 승. 하차가 안 된다 해서 아직까지도 욕설을 하는 것이 근절이 안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한 정류장에 정차해서 몇 분까지 서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신호위반을 하고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은 시내버스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정해진 것보다 승객이 타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면농촌에는 사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운전수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를 한번 내고 나면 그 사람은 근절이 됩니다. 신고를 해 주시면 개선을 시키고 교육과 벌금을 물리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서 하는 손치과에서 광미 4거리 주차장 축소관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경남일보 신문을 접하고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죠?

금년 들어와서 계획을 했습니다. 3개월 되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6면의 계약을 언제했습니까?

4월 1일입니다.

4월 1일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년입니다. 2000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노면을 축소할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계속하던 연속이고 수의계약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언제든지 변경이 되면 갑과 을간에 지시를 해서 하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계획을 했다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협의를 거치고 하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못을 박지 않아도 구 두상으로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용택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아시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약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하고 있는 것이 총 152면에 우리한테 내는 것이 1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 비중을 따지면 그런데 주차장 장소가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중시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철거를 하라고 해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하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다른 곳에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 수입이 단체수입이 안되고 일부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152면이기 때문에 6분의1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자기들한테 부담도 안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수입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이것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약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수의계약을 하여 재계약을 해줄 때에 는 실무진에서는 개인이 확정이 되어지면 전 환을 한다는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었었는데 결재를 하면서 그것까지 못 챙긴 사항이 있습니다. 그곳에 월별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그만한 기간을 두어 가면서 계약기간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괜찮다 도로기능을 회복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7월 2일 공문을 받아서 7월 10일까지 해 놓으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금을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7월말까지 주고 8월 1일부터는 월대를 받지 말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안을 제시해주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진주시장 명의로 해서 장애인 협회장하고 서로 계약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아무리 행정이 제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던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안종태 위원께서 질의한 정류소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손님이 타고 내리는 그 시간만 정류소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외 손님이 없는데 서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사가 가다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과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정류소에서 쉬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점지에서 종착지까지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정류소에서 대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형태가 정류소에서 장시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오래 서있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께서는 진양호의 시발점을 어디로 보십니까?

1매표소, 2매표소입니다.

1매표소, 2매표소가 아니고 진양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진양호 위가 시발점인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서 시발점은 1매표소에서 시발하는 차가 하루에 보면 몇 대 없습니다. 그 차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웬만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양호선은 버스업체들이 황금노선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발점도 없는 황금노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류소에서 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문란합니다.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주차장이 생기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진양호의 주민들과 진양호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그때까지 참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시발점 없는 황금노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정류소에서 장기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지도를 많이 하고

하반기에 주차장 관계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시키면 안됩니까?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손님만 태우고 가야 될 것인데 사실은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방향에서 장시간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몇 번씩 단속을 하는데도 100% 근절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지적과 업무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업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보다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겠습니다. 추진중인 업무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에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6월 30일자로 금년도 가격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우리가 개별통지를 의뢰한 바 있고 지금은 이의신청을 7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77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서를 검증을 하고 새로 산정을 해서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을 받게되면 우리시의 금년도의 공시지가 업무가 모두 끝이 나겠습니다. 금년의 업무량은 240,000필지입니다. 본 업무중에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면의 협조를 받아 일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가 업무를 받아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부족한데 프린터기, 우편엽서 접착기, 플로터 등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여 장비만 보강을 하면 아무 문제없이 본 업무는 내년에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을 하면 개인들이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고 바쁜 분들은 할 수없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만 보통 분들은 저희들이 대리등기를 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6,173필지를 완료를 해서 해당되는 소유자에게 등기비용을 약 1억2,346만원의 경감을 해준바 있습니다. 본 업무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업무량만큼 촉탁등기를 해서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준비입니다. 토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765건에 7197면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남아있는 93,000건은 모두 정리가 안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앞당겨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산입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야기인데 물론 충분히 각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는 것은 낮추고 올리는 것은 올렸을 것인데 자연녹지가 평방미터 당 2만원 이상의 지가하락을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하던 것이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로 대폭 공시지가가 인하가 되었는데 대폭 공시지가를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난번 조치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지가를 매기는 것은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토지의 생긴 모양, 도로과의 관계 등 36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특성조사를 36가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해마다 토지평가사가 8명이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평가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수수료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해마다 표준치를 결정할 때 해마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치를 변경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반성할 것은 읍. 면에서 할 때 직원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폭을 낼 수 가 없어서 사실상 조금씩 수정을 하여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내년에도 그 지역은 더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대폭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앞의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됐습니다. 더 말씀 드리려다 혹을 더 붙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섭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련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 81,515대 입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차가 76,739대로써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차를 현재 인구와 대비하면 4.2명 당 1대, 가구 수와 대비하면 1.4가구 당 1대꼴로써 사실상 집집마다 차를 1대씩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차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3년간 하루평균 신규등록 대수를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IMF이전의 '97년도에는 하루에 30대가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맞은 '98년도에 14대로 급격히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99년도에서 21대로 신규등록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3년간 월 평균 자동차 증가대수는 '97년도에는 월 평균 628대, '98년도에는 86대, '99년도에는 340대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금년 연말에는 84,000대, 2002년 말에는 진주시 차량대수가 1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 증가요인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6월 30일 현재 3,6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중에 2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굴삭기가 1,729대로써 전체의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99년도 3월말과 6월말의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대비를 해보았습니다. 3월 말에 3,676대, 6월말에 3,658대로 이상하게도 18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97년도에는 4,790대로써 많고 '98년도에는 3,638대로써 급격히 다운되었고 '99년도에 올라와서 약간 늘었습니다. 3,658대입니다. 22/4분기 중에 건설기계가 감소된 요인은 건설경기 하락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산청, 사천, 남해, 하동 등의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시. 군마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진주밖에 없어서 여기에 본고장을 두고 있었는데 고향을 찾아서 건설기계가 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18대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이륜차 사용신고 현황대수는 6월말 현재 이륜차 사용신고는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집계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에 있어서 50cc이상은 이륜차에 의해서 법의 제재를 받고 59cc이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외대상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에 1건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때 폐 번호판을 우리가 받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번호 부착업자한테 주어서 처리를 하라 했는데 모아두면 돈이 될 것 같은 판단에서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스스로 절단을 하고 그것을 모아두었다가 고물상에 매각처분을 했더니 월 수입금이 1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계속 안전에 유의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주차장이 미 포장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지도 많이 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추경에서 위원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다면 72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에 쇄석 깔기도 하고 물 빠짐이 안 좋은 하수구를 정비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7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1년만 있으면 옮기는데 자갈을 깐다는 것입니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포장을 하지 않고 쇄석이라고 해서 잔돌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모 자치구가 있는데 그곳에는 차량에 연관된 과를 전부 통합을 해서 한 군데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상당히 인근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진주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주시에 보면 차량에 대한 업무를 하는 곳이 세정과도 차량에 대한 고지를 하고

그것은 자동차세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차량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관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환경이 오염되면 부과하는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차량에 대한 업무가 4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통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성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있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