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0일 제38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꼭 35일 만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많이 바빴으리라 생각합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뽑아준 지역 민에 대한 보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을 경험 삼아 지역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용오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99년 7월 8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99년 6월 29일과 7월 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진양호동물원전담수의사에관한예산안,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1일과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 의안으로 '99년 7월 5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7월 14일 제출한 1999년도 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이 7월 9일과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윈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업무 보고로서 '99년도 중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에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년도 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7월 19일과 7월 20일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6건, 비 예산사업 7건, 총 13건으로서 완료가 한 건과 추진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세부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완료 한 건은 서울 김포공항 지하철 대합실에 진주실크와 촉석루를 병합한 홍보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시보 12회 발행과 초. 중등생 시정견학을 12개교에 9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책 설명회를 통한 홍보활동과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 19개소에 홍보물 3,420부를 배부하였으며, 국. 도. 시장의 홍보와 리. 통. 반장 사기진작을 홍보지 2,397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를 위한 VTR제작으로서 당초 우리말만 제작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해외 결연 도시 배부 등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어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25개 부서에 10개 부서를 실시하여 행정상 338건, 재정상 79건에 3,068만3,000원을 추징하였으며 4명의 공무원에게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억4,786만8,000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위생, 환경, 건축 등 취약분야 특별감사와 공직기강 점검으로 행정상 47건, 재정상 546만7,000원, 그리고 잘못이 있는 공직자 36명에게 훈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은 지침에 따라 등록인원 1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촉석루 발행은 상반기와 같이 차질 없도록 발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영수익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보광고 수입은 금년 목표 600만원에 실적이 544만원으로 91%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직원은 1인 두 건 이상 광고 게재를 목표로 광고수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보광고는 어느 광고보다도 효과가 클 뿐 아니라 흑백은 30만원, 칼라는 75만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초. 중등생 시정견학과 홍보업무수행, 언론인과의 시정, 시책 설명회 개최,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에게 올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 VTR제작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규제작과 영어를 추가로 삽입하여 제작하여 국제자매도시 배부 등 세계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외국어 판 제작내용은 미. 일. 중국어판 추경예산은 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영어판만 삽입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00만원으로 정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새로운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한 기강확립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바람직한 공직자 상 정립을 위하여 월 1회 정신교육과 자기생활주변 정리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 정립을 해 나가고 부정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일상감사제 확행과 사정활동 강화, 그리고 민원 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내실화로 부정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감찰강화를 위하여 불성실한 공직자와 인, 허가 업무 등에 대하여 특별진단하고 대인 감찰제와 내실 있는 종합감사 등으로 건전한 공직사회 기풍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5페이지 광고수입 확충해서 전반기 때 얼마를 했어요?

544만원 했습니다.

후반기 때도 그 정도 목표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예.

모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고주, 시보에도 게재를 해서 유료광고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여기는 건전한 것이 아니면 시보 광고는 어렵기 때문에 건전한 곳에 가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강제성은 있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광고한 회사라든지, 전체 광고한 사람, 그 사람들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 위원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정기 감사 때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을 한 번씩 챙깁니까?

예, 챙깁니다.

전번에 중간 보고 때 보니까 완료된 것이 있고 거의가 추진 중이던데 그것을 연말까지 꼭 챙깁니까?

예.

잘 챙기죠?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과장님이 대장상은 안 올립니까?

여기 나온 것은 우리 자체 감사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실장님도 계시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챙기기는 챙기는데 이 현황에는 안나옵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산 삼곡리에 폐수장 설치건, 전동기 설치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안 올렸는데 100㎜가 와도 물을 담는데 그 중요한 것도 예산을 안 올리고 그것을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된 것이라, 그래도 예산을 안올리고, 그래서 진주시 행정은 급한 것도 모르고 안 급한 것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앞뒤가 없다 이것이라. 감사원 감사까지 지적된 것도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안하고, 의원이 말해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예.

한 감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보관계 있죠. 우리가 지금 다시 이야기하기 미안한데, 정화조 요금관계 있죠? 그것을 1페이지에 빨간 글로 크게 써 가지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라고 시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필요 없는 것 써 가지고 선전하라고 시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5억 내지 6억이 시민에게 득인데 이것을 시보 제 1페이지에 벌겋게 크게 해 갖고 촌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글도 작게 하지 말고 글도 크게 해서 내 놓으면 안 좋겠습니까. 먼저 번에 보니까 제일 뒤에 조금 내 놓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1페이지에 내서 받으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그것을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시보 아닙니까. 이야기 끝났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10페이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예산절감 내용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까? 우리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6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행에 41억4,4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 면. 동 별로 공히 몇 천 만원씩 똑같이 나눠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면적과 인원에 비례해서 1억원 나가고 5,000만원 나가고 좀 읍. 면. 동 별로 지역 여건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비로 별도로 읍. 면. 동장 재량 사업비입니까. 포괄 사업비입니까. 그런 것이 추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든다면 농지개량이라든지 농업용수,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소규모 사업을 할 것은 자기들이 예산을 배분을 합니다.

기획실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읍. 면. 동 장 앞으로 나간 포괄 사업비 내지는 숙원 사업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10페이지에 국. 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 의존 계획 확보 노력 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 도비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말까지 소관 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국. 도비를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소관 부서별로 선정이 되는데 그 신청된 내용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장님도 7월 1일인가 올라가 가지고 3일 동안에 중앙 각 부처에 직접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각 소관별로 국장님께서도 2회 이상 3회를 올라가 가지고 그 사업의 필요성과 꼭 해야 될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과가......

결과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 봐야 알 것으로......

희망적입니까?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에도 설명을 하고 자료도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님.

동장 재량사업 이것은 집행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별로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도 시행 발주한 것과 같이 챙깁니까? 계약상에.

계약서는 읍. 면. 동 별로 합니다.

읍. 면. 동 별로 할 때 예를 들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다.

그것은 법률로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 폐수 공사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잔디 보식 같은 것은 대충 담당관이 계약 부서에 있었다 보니까 이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보통 1년 아니면 2년인데......

1년 이내는 책임을 다 집니까?

그것은 법을 봐야 확실히 알겠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잔디 보식 같은 공사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왜 뒤따라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동장 재량 사업비 가지고 조그마한 것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풀이 나 가지고 엉망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사후 관리를 안 합니다. 안하고 방치를 해 놓으면 잡초에 잔디가 녹아버립니다. 그 하나를 예를 들면은 하대 고수부지에 도비 1억5,0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잡초 구덩이가 되어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서야 시에 민원이 자꾸 들어가고 하니까 급기야는 뒤에 김매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워낙 잡초가 자라 있으니까 반쯤 매다가 예산이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이런 공사는 하자보수 공사 기간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뒤에 드는 돈까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공사가 마무리가 잘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투자한 것이 유명무실하게됩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읍. 면. 동장들이 모든 업무를 관심 있게 봐줘 가지고, 또 읍. 면. 동장들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든지 또 동장들이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 면. 동장들의 관심이나 어떠한 업무의 추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바로 줄려고 하면 의회를 거쳐야 되고......

아니, 포괄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내지 3,500만원이 있습니다. 동장들이 쓸 수 있는 동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시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김성규 위원님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아까 송경호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26억 3,500만원, 필요 없는 예산이 올려졌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필요하면 해야지 도에서 깎으라고 해서 깎습니까.

예산은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지방의회에서는 저고리 적삼인가, 왜냐하면 일반운영비 14억원, 여비에 1억1,900만원이 깎였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원들 업무추진비 라든지를 깎으려고 하면 생사를 걸고 달려 거든, 못 깎게, 생사를 걸고 달려드는 것을 중앙에서 한 마디를 한다고 해서 생사를 내버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사를 걸고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중앙지시나 위원님들의 지시나 저희들은 비중을 똑같이 주고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문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이야기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업무의 효율성이 없고.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하니까 대화가 잘 안되고 해서........

죽을까 싶어서 깍는 것이지 안 깎으면,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먼저 번에도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를 조금 손을 데려고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깎아도 되는 것이네요. 또 깎아 버리네, 그러면 더 깎아 버리기 뭐,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지방관청의 운영비라든지 지방 집행기관의 윤활유인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린 것을 중앙에서 이런 것을 예산 절감이라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을 깎아 버리는데 차라리 깎을 것이면 이번에는 비가 별로 안 오고 이런 것이나 하나 깎아라고 하면 쉬운데 왜 하필 이런 곳에서 깎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보상비 이것은 안 줘도 될 것은 올려놓은 것인지 재산 취득비를 돈이 많이 남아서 4,1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무조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몇 퍼센트 깎아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깎는다는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 안 해도 되요. 해 봐야, 들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여비나 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할 때에는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왜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에 안 따르면 안 되는, 안 따라도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단, 정부에서 전체 다 교부세를 쥐고 있어 가지고 이런 지침을 안 따르면 감점 요인이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산지침을 몇 퍼센트 해라고 내 놓았는데 전국에서 시. 군별로 지침대로 몇 퍼센트 했는가 안 했는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시행을 잘 한 곳은 가점을 좀 더 주고 시행을 안 한 곳은 감점을 줍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점을 받아 가지고 교부세를 더 받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어차피 절감이 되어 가지고 재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지방세, 교부세 산정하는데 여비, 업무추진비가 산정자료에 들어갑니까?

절감부분에 들어갑니다.

절감하면 들어가지, 그러면 당초에, 절감 부분이 아니고 산정기준에. 지방세 교부를 할 때는 지방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산야라든지 전답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되도록 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라든지는 선심을 좀 사고.........

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즐겁게 부탁하려고 약간 안 깎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안 그래요. 자기들이 깎아 버리면 의원들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강주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덕에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29,825평이네요?

예.

그러면 신안동 공설운동장이 38,000평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문산 공설운동장하고 농촌지도소를 합하면 31,000평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8,000평 상간이 되는데, 모덕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20,000평 내지 30,000평 배만 더 불어도 종합 운동장은 되겠네요. 신안 공설운동장만 해도 33,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인데 지금 판문동에도 천문학 숫자인 1,500억이 든다 아닙니까. 이것이 1,400억이 드는데,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대체 운동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것이 1,500억이 들고 이것이 1,400억이 들고, 진주시청에 돈이 많지만은 이것을 50,000평만 만들어도 전체 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은 없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모덕 생활체육공원 관계는 전반적으로 체육 시설을 할 계획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8,000평 정도만 구입해야 되고 뒤에 산 있는 것은 차츰차츰 사들이고 도로라든지 이런 정도 체육공원이 설치되지 지금 현재 종합체육관 모양으로 판문동에 거창한 시설을 완전히 사 가지고 완전히 투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10억 예산 편성된 것이 현재 밑에서부터 사 올라온 것이 테니스 예정 장입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더 시급한 것이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가 어느 정도 옮겨져야 만이 공설운동장 부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덕 지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몫 투자해서 한 몫 개발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돈 되는대로 사고, 또 예를 들어서 궁도장이 모자라면 이 위치에 궁도장을 설치할 부지를 또 구입해서 궁도장을 설치하고 도로만 내 주고 부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예산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신안 공설운동장만 해도 보조 운동장이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20,000평만 하면 50,000평이 된다 아닙니까. 이것만해도 모든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중으로 진주시 예산도 없는데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 돈이 1,400억이 작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 같으면 운동장이 발전은 없지마는 문산 같은 곳은 농촌지도소 같은데 앞으로 진주시에 들어오면 그것이 11,000평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서 될 것인데, 무조건 천문학적 숫자인 1,500억을 투자한다, 여기 또 1,400억을 투자한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판문동 관계는 종합개발이 되고, 모덕 지구는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고 일단 첫째 기본계획은 보고가 된 사항이지마는 예산이 종합 투자가 어려울 것이고 판문동은 종합 개발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대체 운동장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대체 운동장이라고. 그래서 말썽이 자꾸 나니까 생활 체육시설로 돌려놓았는데, 대체 운동장으로 한다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한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1,500억, 1,000억원이 아니고 모덕은 100억원 예산입니다. 그것도 현재 부분적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140억원을 들먹인 이유가 언제든지 진주시 공사나 정부 공사나 30%가 플러스됩니다. 이때까지 30% 플러스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모든 것은 처음에 I.C도 처음에 270억이 든다하는 것이 450억이 든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4년 동안 보니까 30%이상 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무원이 계약하는 것보다, 맞죠? 그래서 내가 1,400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면 지금 판문동 종합 운동장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못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니까 지금 현재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모덕골은 전체 면적으로 잡아 놓고 부분적으로, 산에 체육공원을 하듯이 부분적으로 테니스장은 테니스장하고 그 다음에 궁도장 하려면 부분적으로 형편이 되면 궁도장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모덕 생활 체육관 문제는 판문동 종합 체육시설처럼 개발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30,000평, 20,000평만 추가해 버리면, 지금 마산 공설운동장이 몇 평인지 압니까?

저것이 종합 체육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이 야구장하고 합해 가지고?

한 2, 30,000평 더 되겠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동에도 50,000평만 하면 국제 경기도 할 수 있어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덕이나 판문이나 한 가지를 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판문동 체육시설은 주고 모덕은 생활체육 시설로 부분적으로 한다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돈만 많이 있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우리 시의원이 살림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1,500억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가 보시고, 저기는 예산되는 대로 할 것이고 판문동은 종합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시작하기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됐습니다.

꾸중을 좀 하셔도 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마쳤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올라온 예산에, 13페이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이것은 사찰에 많이 되어있는데, 문화재가 사찰이 아닌 곳에 3층 석탑이나 이순신 장군 사적비라든가 관리인만 두고 있는 곳이 있죠?

예.

과장님이 한 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못 가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가운데 한 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청곡사나 응석사는 주지가 로비를 하니까 국.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문화재는 대부분 국. 도비가 내려오죠?

예.

그렇다면 시에서 관리만 하고 가 보지도 않는 곳은 진입로라든가 파악을 해서 보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해 드려야죠.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한 번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가 되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지금 문화체육담당관실을 제외하고도 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은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물어 보도록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5페이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청 정원이 1,307명입니다. PC가 꼭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1인 1PC 확보 계획이 2000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0% 밖에 확보를 못 한 상황인데 인근 마산, 창원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예산사업이 5건, 비 예산사업이 2건 해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3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한 건이고,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완료사업 3건은 컴퓨터 2000년, Y2K가 되겠습니다. 2000년 문제가 당초 10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이 저희들은 지금 98%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 조금 남을 정도로 저희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타 시, 군에 해 놓은 것을 비교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 능력평가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에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가 역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잘 하는 반면 상위직 일수록 컴퓨터 실력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들은 중점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반을 편성해서 5층에서 11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성들도 초보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초급을 하고 나니까 중급반 이상 폭 넓게 해 달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중인 사업은 한 건이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 대책인데 지금 현재 행정 관공서나 교육부서나 불법 소프트웨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컴퓨터에 5종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삭제를 하고 7,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우선 시청과 경상대학을 점검을 한다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8월까지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이 지나고 나면 검찰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에서 진주시청과 경상대학교를 우선 시작으로 점검을 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것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약 4년 되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가, 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자주 내용을 바꿔 주고 외부인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 3,0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시정홍보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특색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홈페이지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자 재택 민원 서비스 이것은 호적, 등. 초본 외 28 종의 업무를 집에서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전자 상거래는 진주시라 하면 실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크를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지역 특산물과 함께 외국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만 되어 있는데 영어하고 일어를 넣어 가지고 외국인들도 진주를 홈페이지로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정보로서 농산 정보인데 단감, 딸기, 배 등 많은 신선 채소 부분과 실크라든지 수출입 산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쌍 방향 통신으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내용을 열람을 하고 전화로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로가 통신망을 이용해서 내용을 절충해서 사용한다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 수입 시스템 정보화 구축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 군에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세외 수입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 수입 시스템을 각 부서에 간담회를 한 결과 이 시스템이 있어야 만이 실질적인 세외 수입이 많이 올라오겠다. 또 전산화를 되므로 인해서 업무의 누수가 없겠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및 5종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160개의 세부 종목이 됩니다. 이것도 부서별로 시스템을 깔아 줘 가지고 이것은 온라인 네트웍에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아트 공모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 역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아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진주시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품 소재는 진주의 문화라든지 역사, 특산물 등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되 출품 분야는 멀티미디어, 에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컴퓨터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인데 이것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공보실이나 각 부서에서 외부에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이 작품이 접수된 것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예를 든다면 공보실에서 진주의 관광산업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면 외부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이 몇 천 만원 합니다. 이런 기회에 이러한 전문가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입수를 한다면 그것을 전부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에니메이션은 지금 춘천에서 엊그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만화를 컴퓨터로 해서 상당히 상용화하는 부분입니다. 만화를 응용하는 컴퓨터 기술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을 확보한다면 업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각종 설계 도면이라든지 저희 시의 수질개선과 같은 그래픽으로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저희 진주시에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다 산다면 여러 수 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1,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 교육도시의 장점을 100% 활용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 오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시상금과 준비하는 심사위원들의 수당과 준비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심사위원 구성은 부시장외 10명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심사위원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도 우리 지역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각 지역의 전산계산소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도움 없이는 행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 그래픽 등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총괄적인 책임자는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이 문화의 달인데 10월에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입선 6명한다면 10개의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 시에 출품을 하게 되면 저작권일고 하는 관리소유도 저희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 단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시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 단위 행사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국적인 행사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나중에 문화예술회관 대 전시장에서 약 열흘간 전시회를 합니다. 그때 제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납품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오세윤 의원께서 3분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발언을 하셨는데, 발언요지와 진주시에서 발언을 듣고서 생각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료관리를 부실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신문에서 진주의 문화, 역사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고 조그맣게 한 페이지가 났습니다. 그 난 부분이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 우리 시도 모르게 김해시로 보내 버렸습니다. 보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 있는 것으로서 계속 관리를 하고 놓아 뒀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김해로 간 문화재를 진주시에 있다고 관리를 안 했다고 그런 기사가 조그맣게 났습니다. 이번에 오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치법규집 조례 정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시스템만 관리하는 부분이지, 법무계에서 조례를 정비를 하고 나면 자료를 계속 입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출장을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오늘 오후에 문화관광부에 김시민 장군 상을 우리 시가 성지 안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영정 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최하기 때문에 오늘 상경 출장 중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원보다 한 명이 부족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문화재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지정 문화재 한 점, 지방유형문화재 석 점, 문화재 자료가 여섯 점, 기타 시설물이 열 점, 시민 편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와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향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예산규모는 세입부분은 문화진흥특별회계가 되는데 3억231만3,000원의 수입이 있고, 세출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억2,064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 완료된 것이 4건, 추진중인 것이 4건,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 2건으로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입니다. 진주시 사적지 조경공사는 종전의 중앙극장을 철거를 하고 전부 조경공사까지 마쳤습니다. 그 밑에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공사는 위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5월에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공북문 화장실 수선공사도 지난 4월 29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서장대 및 주변 상록수 보식도 해송나무와 종가시나무 등 상록수 보식을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 진주성 수호상 건립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6,000만원을 들여서 김시민 장군 상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진주성내 화장실 건립 공사는 실시 설계를 이 달 말까지 마치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매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7월까지 마쳐서 10월까지 적이한 기간을 정해서 늦어도 11월 초순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 중에 제일극장만 있는 부분만 미 정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대충 감정을 해 본 결과 32억원 정도, 제일극장과 건물비는 29억5,000만원 정도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0억원 정도를 확보해야만 건물을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정 여건상 일시보상은 어렵기 때문에 3년간 10억원씩 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하기로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14억원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억원은 철거비와 조경비로 쓰고 10억원은 건물을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3년간에 걸쳐서 평가 가격대로 주고 이전 등기는 1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토지를 이전 등기시키고 우선 철거를 먼저 하겠다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내에 조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안에 히말라야시다 외 1종이 있는데 약 30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토 수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대로 외래수종을 제거를 하고 향토수종으로 식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진주성 수호상 건립,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회사가 경남개발, 세하건설 이런 식인데 동상 제작 및 석재 가공중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인지?

저도 이 부분이 빠졌다 생각을 했는데 김시민 장군 동상은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대학교에 교수가 출품한 것이 당선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모를 할 때에 당선작에 대한 설계권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주는.......

준 것이 아니고 동상 자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것을 공모할 때 당선작에 대한 설계와 공사를 준다고 공고가 되기 때문에 그 교수가 석재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가공을 동상 제작을 석재 가공중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까지는 안 들어갔네요?

동상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것은 기초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정한 부지에 맞는 기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좌대를 말합니까?

예, 좌대입니다.

시공 업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업체는 부산대학교 조각에 대한 전문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질문보다도 궁금해서 묻는데, 화장실을 수선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들고, 진주성내 화장실을 짓는데 1억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선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선하였기에 짓는 것보다도 많이 드는 것입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북문에 가면 화장실이 기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재래식으로 되어 가지고 진주성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 철거를 다하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변에 가면 알루미늄 샤시로 해 놓은 것처럼 물 내려가고, 수세식 대변기로 전면 교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선이라고는 하지마는 외부는 있고 내부는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하나 넣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성 화장실을 지으면서 시설을 멋있게 짓지 이것은 왜 못하도록 지었습니까.

그것은 오래되어 놓으니까,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짓는데는 진주성내 화장실을 1억5,000만원에 짓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북문 식으로 하니까 그렇고 박물관 뒤쪽에 새로 짓는 것은 이것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새로 짓는 것인데 평수가 차이가 납니다.

평수가 작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설내용은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공북문 화장실 수선공사가 4월 12일에 착공을 해 가지고 4월 29일에 준공을 했거든요. 17일밖에 안 걸렸는데 1억8,000만원을 썼어요. 내가 잘못 봤나. 17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을 그렇게 발라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공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조적해서 조립된 것을 갖다 붙이면 되는 공사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미 되어 가지고 스텐레스 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붙이고 좌변기라든지를 앉히고 하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불과 해봐야 20평 안 쪽인데

20평이 뭡니까, 10평밖에 안됩니다.

20평이라도 새로 지어도 1억8,000만원이 안될 것인데, 일부를 뜯고 수세식을 만드는데,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마는 누가 봐도 과다 책정되었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사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1억8,000만원이면 입찰 봤을 것 아닙니까? 수의 계약했어요?

제가 알아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시방서하고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입찰 봤으면 입찰 본 것, 됐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8페이지에 접속 사적지 정비에 제일극장을 정비하는 데 32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김혁규 지사가 진주에 오셨을 때 시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가 5억원 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비가 5억원입니까? 5억원을 해 가지고........

14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을 줘도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면 큰돈이죠.

5억이 확보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9페이지 조경정비 안 있습니까? 진주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왜 색 철쭉입니까. 이것을 심었다고 진주시민들이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크게 났던데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래 수종인 히말라야시다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실제로는 개량종으로 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시가지나 전국적으로 봐도 개량종인데 다만 색깔이 조금 화려하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연말이나 다시 시민에게, 또 좋다고 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신문사에서 보는 것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 10월경되어서 지금 하면 별도로 돈이 들어야 되니까 다른 부분에 철쭉을 보식할 곳이 있으면 그 쪽으로 옮기고 이것을 바꾸어 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백문동 외 3,000분이라는 것이 철쭉입니까?

백문동은 풀입니다. 풀이고 나무 그늘 밑에 하면 새파랗게 나는 것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신문에 난 내용을 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돈이 더 들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설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듣고, 또 바꾸어 놓아도 바꾸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에는 그 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이네요.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람료를 올렸죠?

예.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게 관람료가 1,200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올린 만큼은 올라갔을 것이다. 최근에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와서 관광버스가 굉장히 진주성 앞에 많이 오고, 또 외지에서 견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오도록 세입부분을 월별로 해서 하나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 없는 세출을 할 수 있습니까?

세입없는 예산......

세입 3억원 세출 8억원인데.

여기에 세입은 문화진흥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세입은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세출 중에서 일반회계가 7억8,000이고 문특에서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위에 문특이 3억200만원인데 그러면 세출에 8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현황을 다 내놔야 되지, 맞추어 놓아야지,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면 관람료, 이자수입, 논개 사당해서 들어온 것 3억200만원은 경상비나 인건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진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변소 만들 것은 하나도 없네?

그것이 일반회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보면 경상의 경비, 인건비 다 들어가 버렸는데 돈 들어올 것이 있나, 세입이 없는데, 자체사업이라 해봐야 5억이라는 것이 보조사업인데 위에서 보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 간 것이지, 변소도 보조받아 가지고 한 것인 모양인데 그러면 더욱 좋고.

질의 없습니까? 김백용 위원님.

세입을 보면 3억원 정도 되고, 세출에 경상 예산이,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만 해도 3억500, 적자가 많이 나고 있네요?

적자는 없지.

인건비도 안 된다는 소리지.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를 받으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적자라고 봐야 된다고.

적자라고 표현보다는 우리가 적자를 안보고 하려면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이용자 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대로 저렴하게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지금 왕왕 진양호라든지 이런 곳에 독립채산제라 하지마는 주로 진주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채산제로 하려면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최소한 본전은 되어야 되거든. 관람료를 인상을 시키든지, 직원을 감축시키든지.

지금 복지시설도 전부 적자 운영입니다. 전부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지 안에 일본 종이 있다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그것은.......

성지 안이 아니고 바깥에 연산홍이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우리 향토 종은 은은한데 왜 화려한 것을 했느냐 이것이 진주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또 다른 일간지 신문에는 해 가지고 정비를 아주 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연산홍 심은 곳은 전부 다 개량종인데 다만 개량종이라도 색깔이 진하다, 화려하다 이것만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국내에도 철쭉을 많이 심는데 국내에도 조경에 많이 들어가는데 성지에다가 왜 철쭉을 심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화려하고 은은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진옥 위원님.

TV에 많이 나오고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인사동에 무슨 거리입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말도 없이 TV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2002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자체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골동품 거리가 서울, 광주, 부산에 큰 도시에 보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시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된 곳이 있습니다. 인사동도 보면 처음에 조성 경위가 할 두 곳밖에 없었답니다. 한 두 사람이 모여 가지고 자연적으로, 지금 24호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하고 만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좋은 골동품이 있고 가격이 싸도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장사가 안되어서 전부다 들어 온 상태에 있습니다. 상봉서동에도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모였는데, 지금 현재는 장사가 잘 되는지 좀 늘어나고 그런 추세에 있고, 또 매달 자기들이 15일인가 경매의 날을 정해서 전국에서 골동품 상인들이 팔고 사러오는 시장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지원해 줄 내용이 무엇이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장소를 제공해 주면 옮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타진 중에 언론에서 그런 것을 회의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입니까?

지원해 준다면 어떤 거리를 지정을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한다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는 차도 통제를 시키고 거기 나와서 장사도 하고, 부산 같은 곳에는 그 시간대에는 꽹과리도 치고 떡도 해 와서 팔고 그런 답니다.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느 거리가 적당할 것인지도 그 분들 의견을 듣고, 그것이 안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지도 듣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화거리에 이전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보면 석물이 많습니다.

차에 싣고 가면 되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도가 대부분이고, 지원을 해 준다면 행사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할 때 조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간판을 정비하는데 50% 정도 부담을 하고 이런 정도지, 그것도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이고........

문화재가 방금 말한 것이 무형문화재라고 하면 골동품이다 하는 것이 예전에 내려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주시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이지 골동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그것을 다 팔아 버리면......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는 골동품이 아니고 유사 골동품, 전부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골동품 거리로 만든다. 차라리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화거리에 대밭을 하든지 어떤 장소를 해 가지고 만들면 팔고, 만들면 팔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진주의 혼이 담기고 진주의 정신이 담긴 물건을 팔면 안 되지, 진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혼을 시민이 관람하고 그 정신을 이어 받도록 하는 것이 도리가 있는 것이지 문화재를 골동품 갖다 놓고 전부 다 팔아 버리면......

김성규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여간 그것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좋아 보입니다. 문화재 급이 아니고 일반 볼거리라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9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 직원 현황하고 시설규모 및 수용능력 현황, 장서 보유 현황,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 및 이동 도서관 운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연장 근무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 이전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만 도서관 자료실 책을 빌려주고 하는 대출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정보제공을 통한 지식 수준 제고와 직장인들의 퇴근 이후에 도서관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에 도서관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6월 21부터 밤 9시까지 세 시간 연장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이용자 현황이 1일 평균 열람자가 6월 21일 이후에 65명 정도 되고, 1일 평균 자료가 77건 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저희는 예산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추진중이 한 건이 있고 미 착공이 한 건이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 중 사업이 서부 도서관이 작년 5월 21일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도서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8,100만원을 얻어서 도서구입을 8,000권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6얼 30일까지 4,100만원을 투입해서 책을 3,800권을 구입해서 부족 도서 및 신간도서를 분기별로 매일 구입을 했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로 이용자 희망도서를 우선 구입해서 독서인의 최소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부도서관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서부도서관 개관이 되었으나 휴게시설이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200만원을 확보해서 야외벤치 15개와 산책로 오솔길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서관 2단계 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설치할 도서관하고 초등학교 사이의 배수로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도서관 증축 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한다고 늦어졌습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이용자 편의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서부도서관을 민간 이양할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당초 민간 이양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단계 공사가 추진 중이기 때문에 2단계 공사 완료 후에 민간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쯤 보고있습니까?

저희들은 2001년으로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민간 위탁이 되면 퇴직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님 세 분하고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학계 등 해서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입장료가 올랐죠?

이 화일 동물원만 올랐습니다.

동물원만 올랐는데 전에 하고 어떻습니까? 인원이.......

이 화일 28,893명으로 전체 인원은 줄었습니다. 요금은 올랐지마는, 성지 같은 곳은 기현상인데, 성지는 관람객이 늘어났는데 진양호는 줄었습니다. 주원인은 시설 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볼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주변 여건을 보면, 수자원 공사에 보면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거기에 몰리고 반성에 수목원에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진양호는 볼거리가 없고 하니까 인원이 줄었습니다. 입장료는 올랐지마는.

입장료 관계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이 화일 예.

입장료는 올랐죠?

이 화일 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자원공사도 만들고 삼림욕장도 있고 하니까 인원이 줄었다. 거기서는 단체요금이 싸니까 구경하러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든지 공문을 내 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돈 안 받는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여지는 돈을 안 받는데, 가격차이에 의해서 그렇고 동물원에는 입장객이 줄고 있습니다.

이 화일 예.

우리 진주시에는 공수의가 몇 명인지 압니까?

이 화일 한 5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할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1인 이상 2명 그렇죠?

이 화일 예.

동물이 200마리밖에 안 되는데 면 부에는 2개 면에 3개 면에 공수의가 한 분 있는데 공수의가 2명,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화일 2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할 때 상한선입니다. 동물이 지금 현재 196마리가 있다고 300마리가 있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수의가 관리 안 합니까?

이 화일 공수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문성이라든지가 결여되고, 전담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빨리 불러 쓰고 할 때 문제점이 있고 해서 공수의가 아니고 전담 수의사를 하나 지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을 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수의가 진주시 관내 30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쓰면 되는데, 시장이 수의사를 지정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수의사를 당신은 금곡하고 문산하고 맡아라, 너는 진주시하고 진양호를 맡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화일 이것은 공수의 하고 전담 수의사하고 개념자체가 안 틀립니까. 전담이라고 하면 동물원만 전담을 하는 것이고 공수의는 아무래도 자기 구역을 맡으면서 전념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열을 쏟는 부분이 안 적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수의사를......

본 위원은 예산만 자꾸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1인당 공수의는 30만원, 40만원 되는 것을 49만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지명을 또 한다는 것은 동물원 전담 수의사는 100만원 이상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공수의가 49만원 같으면 저희들은, 공수의는 농수산부에서 훈령이 내려 와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공수의를 위촉하는데 공수의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지정 자체는 지장이 하거든.

이 화일 시장님이 하시는데, 시장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사적인 것으로 하겠습니까?

시비가 지출됩니까? 시비가 됩니까, 국비가 됩니까?

이 화일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줍니다. 그것은 축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신 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