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로 '99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99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사업 개소수가 59개소입니다. 완료가 30개소, 추진중이 24개소, 지금 착공준비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30건 중에는 작년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건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정주권, 토지개발, 소규모 숙원사업, 기타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 량이 총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읍. 면 중에 문산읍, 이반성, 대곡, 수곡면을 제외한 12개 면이 되겠습니다. 12개면 중에 정주권 개발사업 완료지구가 5개 면입니다. 5개 면은 내동면, 정촌, 금곡, 진성,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행되는 4개 면이 되겠습니다. 4개 면 중에 집현, 명석, 금산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대평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0년에서 2004년까지 4개 면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지수, 일반성, 사봉, 명석입니다. 명석면에 개발지구 용역을 하고 나머지 4개 남은 면이 집현, 명석, 금산, 대평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수 상촌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총 일곱 건 중에 지수에 세 건, 일반성에 두 건, 사봉에 한 건, 명석면은 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 량은 5.42㎞, 사업비가 2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수면에 상촌도로, 송정도로 확. 포장공사는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상동도로 확. 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일반성 개암농로 확. 포장, 창촌 배수로 정비는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사봉 사곡도로 확. 포장공사는 다음주 중으로 발주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27억4,900만원 중에 사업비 부족액이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로 문산 이곡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지내이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석축쌓기로 380m,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 측량 설계완료 되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것도 같은 소하천 정비공사 두 건 중의 또 한 건입니다. 진성면 가진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350m, 사업비가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도 없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공작물 설치공사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문산천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다음 달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작물 설치연장은 63.5m, 폭이 5m, 사업비가 2억원, 설계가 완료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공사입니다. 문산천 하상이 낮아서 양측에 있는 도로의 측벽을 높이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문산천 중앙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960m, 여기에는 하천 준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인명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1일 기간 중 지리산의 인명피해를 교훈 삼아 자연발생 유원지에 인명대피 명예 홍보관을 위촉, 기상이변 시 현장에서 대피와 인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성과에 '98년도 자원발생 유원지 차량진입 통제로 집중호우 및 태풍 예니 시에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영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명예 홍보관을 위촉하여 야영지구 행락객에게 사전대피를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수곡 창촌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곡면 원외리, 그리고 금곡면 홍정, 3개소에 인명대피 명예 홍보관을 3명씩 12명을 위촉했습니다. 대상은 마을이장, 지도자, 산불감시자중 기동력이 있는 자를 임명했습니다. 기상 특보시에 명예 홍보관 순찰강화를 시키고 마을방송 실시, 인근 안전지대로 야영객들을 조속히 대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로 예비 준공검사 재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검사 공사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준공 후에 공사전반에 걸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준공예정일 20일전입니다. 과 내에 6. 7급 기술직 3명을 임명해서 사전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준공 후에 하자발생 방지로 완벽한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세 번째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실명제 확대실시는 당초 업무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건설공사장 도급액 500만원 이상에 공사안내 표지 입. 간판 현장설치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기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관로 표시 테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공책임감 및 부실공사 미연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올해 59개중에 완료가 30개, 추진중이 24개, 미 착공이 5개가 있는데 미 착공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은 2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일부 착공을 하고 추경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있는 예산으로 착공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올해는 못 하겠네요?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되면 예산 확보된 만큼만 공사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량을 다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면 이월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만큼만 공사를 할 것입니다.

4억1,300만원만 있으면 다섯 개를 다 착공할 수 있습니까?

27억원 중에 4억1,300만원하고 건수가 같이 물려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수방자재 현황을 보면 지난번 감사시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동에 수방자재가 전체 비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갖다주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에도 수방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해시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전체 확인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다음주 중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큰비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나 예기치 않은 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은 동의 경우에 적당한 장소나 면적이 없어서 비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동에서도 전부 비치를 하는 상황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100% 비치는 안되어 있죠? 각 해당 동에 전체 충족 될 정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쓸 수 있는 정도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산천 공작물 관계가 되어 있는데 공작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문산천 공작물 가운데 보면 교량형식으로 도로 옆에 조그맣게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천 가운데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도시계획 도로하고 하천 가운데 도로하고 층이 있어서 언론에도 방송되고 한 내용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예비 준공검사제 실시해서 준공예정일 20일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20일 전에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 준공검사는 내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할 수 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 전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입니다. 마무리되고 나서 지적을 하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전에 나가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달 전에 한다든지 40일전에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20일전이면 공사가 거의 90%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다시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 준공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당일 바로 지적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20일정도 되면 속 내부까지는 알 수 없고 외부는 어느 정도 20일 기간동안에 거의 시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자가 20일전에 나가서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좀더 앞에 하면 자재를 버리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전에 더 시일을 앞당기다 보면 본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 단계에 가서, 만약에 20일 전에 재시공을 하더라도 20일 만큼 지체상환금을 업자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가도 공사 중에 있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서 준공시에 한사람만 보는 것보다는 사전에 가서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도 없는데 3명이나 과연 현장을 둘려볼 시간이 있습니까?

준공검사시에 한사람이 보는 눈하고 사전에 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 시간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진주시청에 공사 발주하는 것이 한 건 두 건이 아닌데 시간 내서 나가서 조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검사시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면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박명식 위원입니다. 문산 공작물 설치공사가 전에 콘크리트를 한 것이죠? 전에 공사를 해놓은 것이죠? 전에 해놓은 부분의 잘못된 것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63m가 위쪽에 공사가 되어 밑에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키는 공사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33페이지, 34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저희 과에서는 총 13건 중에 완료가 한 건, 추진중이 아홉 건, 미 착공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료 한 건에 대해서는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90,941㎡를 지난 2월 28일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올해는 54억원의 예산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53%이며 현재 강교제작에서 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도로개설 100m를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입구에 있는 집 한 채를 놔두고 보상이 되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집 한 채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용이 되어야만 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8억원으로써 100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완전히 협의되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53%입니다. 다음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여기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52%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2억원으로써 시비입니다. 2억원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공정은 54%입니다. 다음은 하대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청사가 있는 뒷부분에 하대 초등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진입도로를 시에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공정은 10%입니다. 다음 진주역 및 철도이설 사업입니다. '99년도 올해 사업비는 56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국비 60억원 중에서 일부 실시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이월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2월 이후에 용지보상 425,00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입니다. 이 도로공사는 정촌면 국도 3호선에서 이현동 국도 3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사실상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사업입니다. 단지 여기에 동구간의 보상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원, 그 중에서 국비가 15억원, 시비가 10억원, 2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은 진주시에서 위탁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국도관리청에서 해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950,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이유로 반려되어서 진주시에서 다시 718,000평으로 규모를 축소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협의가 곤란한 부서로 여겼던 환경부와 농수산부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마쳐지면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8. 9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착공사업 세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이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마쳐졌으며 그 이후에 재정비 계획 후에 재정비 승인 후에 재정비 승인에 따라서 지적 선을 확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비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비가 끝나는 이후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평공단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 부분도 1억8,000만원을 상평공단 이전시 어떻게 그 부분을 개발해내며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광역권 개발계획이나 국도 4차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상평공단 개발계획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물류 단지는 정촌면에 30,000평 규모로 광역물류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포함이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작아서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종결되어서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은 넣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의 방향이 결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과장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향이 설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따지겠습니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항들은 되었다고 안 넣었는지 안되었다고 안 넣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반기 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진주시민의 숙원사업이라 일컬어지는 진주역과 철도이설 사업이 총선도 가까워지고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중 일부를 국가 예산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가시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만 해도 시장님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단 진주시에서는 기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부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현동을 시발로 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바로는 4월부터입니까? 그때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보시면 '99년도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가 20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은 현장사무실 짓고 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착공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지나 보아야

지금 입찰공고 해 놓았습니다. 23일까지 등록 마감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조달청에 요구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 이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되어있으니까 공사가 곧 가시화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광양만 진주권 개발에 물류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에서 진주시 부분에서 광양만 개발권에서 얻어올 자금이 사천이나 하동이나 남해에서 가져갈 돈하고 대충은 분류가 되어있죠?

22조원이라는 것이 예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광역권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국가사업인 국토 4차 종합개발 계획과 그리고 지방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중간에 있는 계획인데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은 개별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면 물류단지 조성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물류단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단지 조성은 진주시 대형사업으로써 이전에 벌써 준비해 놓은 사업들 아닙니까? 시작은 하지 않아도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려고 연말을 기해서 서울까지 가서 시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주시에 올 것이 어느 부분만큼 제외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만큼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진주시에 개발 될 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미 광역권 개발계획에 이 돈이 포함되어 22조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안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려오기는 내려오는데 광역물류단지 계획에 결과적으로 그만한 돈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광역개발권에 대해 써야 될 돈을 제대로 못쓴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개발 계획의 자금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민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 같은 것은 계획하는 것은 비용을 들이도록 되어 있지만 개발에 있어서는 거의가 민자로 들어있습니다.

철도이설 사업도 지난번 국장께서 우선적으로, 만약에 광양만 개발권의 예산이 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돈들이 원래 계획한대로 빠져나가 버리면 과연 진주권 개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한 것입니다.

광역권 개발계획의 사업비자체가 목이 있어 지고 국비로 얼마만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과목도 없습니다. 개별 법에 의해서 철도이설이면 철도이설 사업비가 얼마다 해서 들어가서 그 중에서 광역권 중에서 철도경계선, 철도이설 사업이 1위가 되었으니까 전국에서 먼저 철도이설 사업비에서 빼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광역권이다 해서 정부에서 얼마다 뭉쳐놓고 진주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이설 사업에 100%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예산도 광역개발권에 보니까 기본계획에 진주시 예산도 30%는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고 민자가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이설 사업을 하는데 진주시 예산도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투. 융자 사업비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계획된 것은 6대 4로 해서 40%를 시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0%는 나중에 우리가 땅을 받아서 팔아서 충당하겠다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사업건수가 총 48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4건, 추진중이 23건, 미 착공이 11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완료사업은 14건입니다. 주로 '98년도 이월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도동 도시계획도로 등 14건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총 23건입니다. 먼저 나불천 복개공사는 금년도에 사업물량은 복개 50m, 80m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양여금 20억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46% 정도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99년도 시행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올해 '99년도에 268m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진도가 약 8%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올해 총 512m를 폭 20m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7%, 현재 가옥철거 중에 있습니다. 서진주 IC에서 명석경계간 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작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서 약 300m 도로 확장을 합니다. 현재 진도는 약 65%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서진주 IC에서 명석간 도로는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옥봉삼거리 병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량은 전체 94m에 폭은 9m, 약 15m로 4차선 도로로 확장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8억원입니다. 현재 보상 완료되어 현재 공정은 40%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달 8월 15일경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봉 미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올해 이월사업입니다. 확장이 1.6㎞, 포장이 0.2㎞, 5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이 약 80%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봉에 위치하고 있는 사곡 승내간 도로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읍. 면지역 시. 도양여금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 량은 2.4㎞입니다. 사업비 11억4,7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약 80%를 하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위치하고 있는 용암교 가설입니다. 읍. 면지역 시. 도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입니다. 교량 34m에 폭 9m, 4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는 90%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곡 대산간 도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읍. 면지역 시. 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연장 1.6㎞에 폭 8m입니다. 올해 8억3,9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는 7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설매 오방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대곡입니다. 읍. 면지역 시. 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에 1.6㎞에 9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진도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평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확장이 0.3㎞, 포장이 0.7㎞로써 2억2,9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20%입니다. 다음 자매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99년도 올해 0.9㎞에 폭 8m, 5억1,7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 30%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외율 신기간 도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입니다. 1.6㎞에 사업비 3억4.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진도는 약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동 모산간 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확장 0.9㎞, 포장 1.7㎞, 6억8,000만원 투입합니다. 진도는 약 30%입니다. 다음 장흥 냉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올해 2.3㎞에 사업비 9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공사진도는 약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갈전 청곡사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에 약 940m에 폭 8m로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입찰은 되어있고 현재 이 도로는 편입부지 협의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써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오방 덕진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 양여금사업입니다. '99년도 올해 1.9㎞에 사업비 5억4,4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진도는 2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5,900만원을 들여서 1.2㎞에 대한 확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사업으로써 죽봉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8,000만원으로써 0.3㎞에 대한 확장포장입니다. 현재 90%이상 되어있습니다. 다음 원외 신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수곡이 되겠습니다. 읍. 면지역 시. 도 자체사업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중앙 농로의 확장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써 1.4㎞를 폭 4m를 6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천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일반성 답천에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을 들여서 200m에 폭 8m를 계획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1억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읍. 면지역 시. 도비 자체사업으로 부계 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약 2억원을 투입해서 0.3㎞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유동에서 의령 하정면 금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0.3㎞에 사업비 3억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도는 약 5%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이 됩니다만 부족 분에 대해서 도비나 교부세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사업 량은 길이가 45m에 총 사업비가 약 7억원이 소요되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시비 4억원 해서 5억원으로써 현재 보상조사 및 감정완료를 해놓고 있습니다. 2억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상봉동동 위치가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상봉동동 봉원 중학교에서 집현 사촌간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도로 확. 포장0.1㎞, 총 사업비는 약 36억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98년도 '99년도에 시비 10억원과 도비 16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보상은 약 85%정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야 될 것이 10억원이 부족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원 부족 분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토록 계상하여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초전 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총 도로개설 구간이 290m에 폭10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국. 공유지 불하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고 확장하는데 약 6억원이 소요됩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절차는 90% 끝나진 상태이고 설계까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감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이 부족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족 분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개양 5거리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금년에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업비를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고 7월 말 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950m에 폭 9m, 포장 2차선만 우선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촌마을 앞까지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98년에 10억원을 가지고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도 완료되었고 7월 28일 공사입찰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판문 상촌에서 명석 가화 경계간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총 사업 량이 79개 노선에22.5㎞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7개 노선에 20.5㎞인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20억원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 5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노선검토는 끝이 나고 현재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청곡 사곡간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량 46m에 접속도로 175m에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99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는 우수기 이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고 가능하면 이 교량은 소규모 교량으로써 부족 분으로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65페이지 호동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교량 28m에 접속도로 240m인데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수기 이후에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중천 사동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금산면 금호지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도로 확. 포장 0.5㎞를 할 계획으로 현재 교부세 사업과 도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예정인데 현재 여기도 그 앞에 들어가는 부지 편입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상동 이천간 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진성면 구천리에서 문산읍 갈곡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올해 약 6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노선협의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노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해서 8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원래 규정에 '98년 사업비가 10억원 보상될 때에 원래 4차선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는 폭이 20m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보상할 때에 20m에 해당되는 부지만큼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5억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하촌마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절반만 우선 공사를 시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상이 4차선 20m 보상은 나갔는데 그러면 유휴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자금여유가 되면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으로는 앞으로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산청, 함양, 거창까지 연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폭인 7m가 되어도 앞으로 물동 량이나 차량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길이 없으니까 통행량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땅을 살 때 도시계획상은 20m도로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10m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려고 하면 다 사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자금사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4차선을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10억원 정도 듭니다. 950m만

현재 5억원인데 5억원만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차선만 해놓고 나면 다음에 2차선을 하려고 하면 2차선 공사를 해놓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설계된 내역에서 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절반만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알지만 기존 안 했던 공사도 20억원씩 투자를 하던데 추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업하다가 부족하면 거기에 보충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2차선을 합니까? 4차선을 하지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에도 없는 신설도로를 20억원이나 30억원을 투자해서 하면서 이런 것을 왜 2차선으로 합니까? 그리고 금산에서 명석간 도로가 1대 때 의원발의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봉동에서 집현 넘어가는 것이 올 한해 사업비가 30억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진주시내로 진입하는 차들을 우회로 돌릴 수 있는데 왜 의원 발의 한 이런 사업은 1년에 5억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20억원, 30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5억원이 무엇입니까?

현재 명석까지 갈려면 10㎞정도 됩니다. 총 투자되어야 될 것이 330억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330억원이 아니라 440억원이라도 시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왜 안됩니까?

그래서 우선 중간 중간에 하촌 마을도 있고 중촌 마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는 이런 부분도 추경에 5억원만 하면 되는데 왜 2차선으로 합니까? 4차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이 부분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개통되고 나면 상당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릅니다만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명석까지 가려면 33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하촌마을, 중촌마을 2개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명석까지 가기 전 까지는, 개통이 되기 전까지는 교통량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촌마을이나 이 마을의 주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2차선으로 확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하는 이야기인데 나불천 같은 경우는 강을 복개를 해서 국도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합천 가는 곳은 실제 국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양여금 사업을 늦게 하고 이런 것은 먼저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일단 지방도이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의 국도사업 같은 경우도 초장동에 김창옥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 아닙니까? 그것이 국도 아닙니까? 국도로서 이미 되어있는 것도 미루고 나불천 같은 쓸데없는 곳에는 돈을 투자하고 순위로 보면 맞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면서 초장동 국도를 저희들이 편성시켜 놓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도가 아닌 것도 국도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불천 같은 것은 해제를 해주고 이미 국도가 되어있는 이런 것은 몇 년을 안 해서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나불천은 시작된 것이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도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올해 34억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들어야 될 것이 약 41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올해하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해동탕에서 국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보상비가 7억원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즘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마비라는 것이 있죠?

예, 정씨들 하마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단장을 하던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휀스를 쳐놓고 있던데

스테인 박스로써 만들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이 설명서까지 붙어서 되어 있던데 이상하다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비를 노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 가운데로써 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옮길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도동 사람이 되어서 옛날부터 유심히 보았는데 스테인 박스로써 옆에 유래까지 붙여서 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골짝 쪽으로는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갈전 청곡사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말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진도가 5%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5%입니다. 이 5%는 낙찰 봐서 업자를 정해서 현장사무실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현재 간담회도 수 차례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000여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2차선으로 8m를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옆으로 붙일 것입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청곡사 쪽으로 월아산 올라가는 관광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좁은 구간은 폭이 4m, 5m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를 8m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하는데 지금 상당히 말썽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하는 지구지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린벨트입니다.

편입되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시에서는 청곡사 측과 접촉을 한 적이 있죠?

예. 청곡사 절에도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청곡사의 소유가 되어있는 땅을 청곡사에서 손을 못되도록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산에 손을 대면 진주에 있는 청년들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못 대고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청곡사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손을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농사를 짓는데 길을 넓히면 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농민들만 불편하니까 도로확장을 하지 말고 이 도로는 경운기 다니는 농로로 사용토록 놔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곡사 측에서도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주민들도 못하도록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얼마 있으면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조정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강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불편했는데 조금 더 참았다가 그린벨트 해제와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99년도 계획에 7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입니까?

7개 노선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안동에 가면 동성주유소에서 천수교 쪽으로 비포장 상태의 둑길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천수교에서 진주교로 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진양교쪽으로 빠지는 강변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교에서 하대 대림아파트 그러니까 강변도로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교에서 공단로터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교에서 역전을 지나 새벼리 넘어가는 망성교까지 그 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고려병원에서 진양교까지 이렇게 7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비포장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할 계획이고 기존 인도자체가 인터로킹 상태가 양호한 도로는 턱을 낮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예를 들어 진주교에서 망성교 까지 간 양측으로는 상당히 인도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는 전면 투스콘과 인터로킹을 병행해서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는 곳은 현재 차도 가는데 횡단보도 옆에 선이 안 그으져 있죠?

이번에 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본 곳인데 구 두원중공업에서 천수교간 확. 포장도로가 있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는데 연차사업으로써 마무리를 안 지을 것입니까?

국도를 현재 계획으로는 15정 정도로 깍아 낼 계획입니다. 구배 때문에 그 부분은 '99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안에 사업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못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을 못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950m, 폭이 9m, 포장이 7m인데 1차 공사를 하고 2차 연달아 20m를 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업비 확보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을 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원 발의 한 사항인데 도시진입의 농산물 차량의 분산이나 이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원래 20m 확. 포장인 마을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을만 지나면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촌까지라도 20m를 포장하고 그 위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안도 절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추진 완료사업 21건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1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6,100만원으로써 사업 량은 258.5㎞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간이오수 처리시설입니다. 사업 량은 5개소에 12억8,000만원으로써 현재 4개소는 완료가 되어지고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정수장 침전지 확장 5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 확장이 15,000톤, 관로 확장이 9.5㎞입니다. 입찰이 7월 23일 되었습니다. 다음 망경동에서 내동면 간 배수관 매설은 1억원으로써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대동 도서관지역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8,600만원, 사업 량은 우수관 115m, 오수관 1,757m, 현재 진도는 85% 되었습니다. 다음 급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으로써 10㎞를 해서 현재 실적은 8건으로써 1억2,100만원을 투자하고 2.2㎞를 완료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00만원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신고 및 탐사건수가 405건, 불통처리를 202건, 관로 탐사를 140㎞를 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써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여섯 군데 하는데 4공이 완공되어서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석 팔미에서 본동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써 사업 량은 장옥 1동, 배수지 16톤, 휀스 10경간, 관로 310m, 현재 진도 4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곡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현재 30%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동 시흥골 등건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진도는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 개심 본동, 징벌 간이상수도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써 지하수 2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 등건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 30%가 되어지겠습니다. 금곡 신대, 송곡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으로써 지하수 2개 공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금산 신기, 득의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 60%입니다. 다음, 수곡 조계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써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진등 지화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반성 집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3,100만원으로써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경동 골프연습장 옆 하수도 박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써 연장이 280m, 현재 입찰이 6월 29일 되어서 현재 공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현동 하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비 5억4,000만원으로써 길이가 270m, 진도는 현장 사무실 설치하고 7% 정도입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으로써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669m, 현재 진도는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대동 해동아파트 뒤편에 6억3,400만원으로써 길이가 92m, 현재 진도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지구 차집관로 사업입니다. 사업비 25억6,700만원으로써 사업 량은 길이 2,564m,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시공측량 및 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 연장은 5.9㎞, 진도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도 개. 보수공사입니다. 18개소에 3,462m,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2,500만원, 52개소에 5,969m, 진도는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의 포괄사업비에서 하수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평지구 오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원, 사업 량은 길이 1,821m, 6월 18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진도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평지구 오수관 매설공사는 6억 9,000만원으로써 1,821m를 하는데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산읍 삼곡지구 우. 오수관 매설공사는 2억5,000만원으로써 연장은 1,500m, 이것도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성면 창촌지구 우.오수관 매설공사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가압장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택지개발 지구 내 급수를 하기 위해서 8억2,000만원으로써 사업을 하는데 건축면적은 17,472m, 흡수정은 폭이 10m, 길이가 10m, 깊이가 4m가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 량은 1일 13,511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에 입찰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상수도공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촌 화원, 화동간 배수관 매설, 연장은 1.0㎞에 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촌면 소재지 배수관 인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곡면 월아마을 급수관 인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6㎞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지역 상수도 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성면 외 2개소입니다. 일반성면 남산에는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일반성 상수도를 넣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3.5㎞에 2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곡면 소재지 배수관 매설입니다. 연장은 930m,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760만원으로써 도로변에 하수도 뚜껑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월 중에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정수장 퇴수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써 퇴수로가 노후화로 인해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m가 됩니다. 8월 중에 착공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금산지구 차집관로 공사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 문산천 제방숭상 공사를 하는데 옆에 높이도 35㎝를 높이고 강 준설을 하는 것이 1,919㎡인가 있는데 그것은 하상을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가 강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준설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준설개념 보다 하상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준설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니까 강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상 정비를 해서 낮추면 높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하천부분 약 2m 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금년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이번에 마친 구간부터 밑 쪽으로 내려갑니다.

위쪽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까?

올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한 군데부터 이어 나가야 될 것인데 먹기 싫은 개떡 먹듯이 하는 것입니까?

다음 기회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어제 배정오 위원도 도동의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현재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청을 옮기면 그 주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을 왜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것입니까? 하려면 법원 옆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작년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거기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보고할 때에 실내 수영장 앞에서부터 해내려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조금하고 자유시장 부근에 조금하고 느닷없이 밑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 부분 한 차선 정도는 박스가 하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3면 박스로 되어져 있는데 1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구획정리 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건너편에

법원 앞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서부터 해내려 간다고 의회 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유시장 부근에 조금하다가 밑으로 옮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것은 공사를 한 그 구간에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결은 됩니다마는 분명히 보고를 할 때 실내수영장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출신 의원들의 힘에 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의 힘이나 그런 것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동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그렇습니다. 공사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하겠다고 현장사무실 까지 차려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밑에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아까 김정웅 위원이 말씀하신 곳에 다른 곳에는 디귿 박스를 바로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왜 변형되어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미관도 생각하고 공기유통이 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절감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물이 넘치면 그 지역에 물이 넘습니다. 지난번에 12년 전에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기정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1m정도 도로보다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높습니다. 배수로 자체가 적은 것보다는 물이 찰 때에는 밑의 배수장의 능력에 따라서 물이 차고 안차고 합니다. 청소할 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곳은 청소가 용이한데 현재 자유시장 앞에는 디귿 형태로 묻었는데 그곳은 청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맨홀을 들어낼 것입니다.

수 작업으로 하실 것이네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수 작업을 합니다.

중앙 배수로 복개하는데 그 밑에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하수로 찻집관로가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표토로부터 얼마나 내려가 있습니까?

1m 60㎝정도 될 것입니다.

1m도 안됩니다. 그것이 다칠까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토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밑에 내려갈 때 사다리를 놓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뛰어내려도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관로를 이렇게 낮게 묻어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도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전에 배정오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가운데를 살려놓고 겉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30㎝ 위에 바로 묻어 놓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개를 할 때 복개를 하지 말고 환경 친화적으로 가스가 위로 올라오게끔 그런 식으로 시공하려고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는 하수자체는 하수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비가 안 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복개를 하고 있는데, 서울 관악구에 가면 전에 복개를 하다 부식관계가 있어서 다리 발을 세워놓고 가운데를 띄어놓고 가스가 올라오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주시는 무조건 복개를 해서 하는데 복개가 되면 다음에 안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 문제이고 가스가 올라오면 철근 등이 부식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가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바깥쪽으로는 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끔 서울 가락구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무조건 덮어서 맨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 .우수가 분리 안 된 곳 아닙니까?

설치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는 우. 오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우. 오수가 분리 안 된 상태의 관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태의 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관로 표시 테이프라는 것이 있는데 테이프가 비닐시트인데 지면에서 60㎝ 하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관을 묻으면 테이프란 표시가 수도관이 몇m 밑에 매설되어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60㎝ 밑에 있으면 다 파서 비닐시트 나오고 관 나오고 하면 벌써 관 부수고 나서 비닐시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스 안 있습니까? 모든 통신 관로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이것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말이 나왔는데 진주시에서 시공한 곳은 몇 군데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공을 할 때에는 60㎝로 하지 말고 지면에서 30㎝로 해주면 그 밑에 관로가 뭐가 있다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모래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60㎝ 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과에는 시공할 때에는 항상 60㎝ 밑으로 하지 말고 30㎝로 고쳐야 됩니다. 시방서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서도 나와 계신데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하는데 수영장 앞에 현장사무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장사무실은 신 청사 짓고 있는 서쪽 편 도로로 충혼탑 들어가는 다리 있는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리 있는 곳에서 40m정도 위쪽에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중앙 배수로에 설치 되어져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장 사무실이 배수로에 설치를 해도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현장 사무실은 그런 곳에 설치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위에 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가지 하수구 맨홀 뚜껑이 차가 덜컥거리면 밤에 아주 진동이 심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밑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고르게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면보다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부분을 지면과 같이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예산이 계획성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2,760만원이 책정되었다면 어떤 물체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것이 2,760만원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만 이렇게 계상을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볼 테니까 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배수로는 구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수도 차집관 관로가 현재 배수로를 덮지 않습니까? 아까 60㎝, 30㎝하는데 차집관 관로 위에 디귿관 맨홀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밑에 차집관로가 갈라졌다 하면 스며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중앙 배수로 북쪽에 차집관로 묻은 발은 다 파내야 됩니다. 현재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고 하대아파트 뒤에 가보면 바닥 공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너무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하동에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제가 가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바로 밑에 관로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겨서 흙을 채우고 관로관을 축소를 하라고 하니까 하수구가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데 차기에 차집관로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만약 고장이 나면 전부 파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60㎝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20㎝ 있어야 됩니다.

박스 바깥쪽에 관로가

박스관로 그사이에 얹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관 말고 박스형태가 되어있는 그 위에 박스하단 부에 얹혀있을 것입니다.

아니, 가보면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도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나가서 과장께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서 상평지구 오수관 매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구획정리 지구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지구는 오수관을 매설했을 때에 우수관 하고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관만 했기 때문에 우수관은 안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삼호 배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우수관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수관은 없습니다. 오수관 수문에 나가는 것을 차집해서 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사를 시가지 안에 하는 것을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고 임시방편 적으로 우수관을 시공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시가지내의 하수관 신설공사를 할 때에는 우수관까지 같이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 오수를 분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우. 오수를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수관을 분리를 하지않죠?

우. 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우. 오수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9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비 예산 사업을 여덟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불법 건축물이 열 건이 발생하여 자진철거 일곱 건, 조치중이 두 건, 고발 한 건으로써 처리했습니다.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98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승인된 건축물 30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점검결과 위법 건축물 7개소, 나머지 23개소는 적합했습니다. 위법 건축물 7개소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정지시 등을 통해서 현재로써는 정비 완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관계입니다. 총 42개 시공중인 건축물을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2개소, 현장시정 27개소, 적합 1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23일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지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3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총 104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적발건수14개소, 시정완료 7개소, 조치 중 7개소입니다. 이 조치 중 7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7월 12일자로 시정 완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이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19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발건수는 네 건입니다. 시정조치 2개소, 현지지도 2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물량 221동 중 현재 준공이 42동, 추진중이 51동, 미 착공이 89동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은 동이 33동이 되겠습니다. '99년 부엌개량 사업에 있어서도 총 사업 량 150동 중 준공이 42동, 추진중이 58동, 미 착공이 50동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은 '99년 사업 량 150동 중 준공 21동, 추진중이 47동, 미 착공 8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업무 관련 공무원 등 관련자 직무교육 및 대 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도 하반기에 2개반을 편성하여 '98년 7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중 임의표본 추출하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도 총 100여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불법증축, 물건 무단 적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특히 대형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건축 공사장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고 있는 모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주택 개량 176동과 부엌개량 108동, 화장실 개량129동에 대해서 최소한 연말까지는 잔여물량 추진독려 및 완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 1월중에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써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의 1단계로써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자치단체 시스템 보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건축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진주시는 올해 7, 8월중에 주 전산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 전산기가 도입되면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하고 또 통계의 신뢰도 및 지역거리와 무관하게 민원처리 체계가 구축되며 인. 허가 처리 간소화 및 자료의 공정화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불법 건축물이 열 건 중에 자진철거가 일곱 건, 조치중이 두 건이라고 했는데 일곱 건은 본인이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지시 명령을 내린 결과 본인이 철거를 한 결과입니다.

조치 중 두 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발 한 건은 공장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뜯기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건축허가의 과정만 했기 때문에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현형 법규는 맞지만 허가의 절차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선 고발하고 추인 완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발을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하반기에 할 것이라고 계획은 잡아놓았습니다만 상반기에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점검한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4개소를 점검하고 적발건수가 열 네 건입니다. 위반사항 14건에 대해서는 7월 12일자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20분만 가도 열 네 건이 적발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50여건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치를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돌아서면 물건이 적체되기도 하고 가동중인 기계주차장이 고장이 나기도 하고 이것은 제로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100건을 하면 10%정도는 적발이 나옵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장께서 미 착공이 89동이 있고 미배정이 36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배정은 신청자가 없어서 하반기 물량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반기 물량이 아니고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배정물량이 많으니까 농촌에서는 배정물량 만큼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배정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미 착공은 배정을 했는데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도 가을에 하겠다해서 착공을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개인사정에 따라서 날을 봐서 착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이 안되어서 여유가 있을 때 하시겠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는 면 지역만 되었는데 동지역도 주택개량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융자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하고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지급되지 않고 착공이 되어야 은행에서 착공진도를 봐가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준공이 되고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과 관계 없이 은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단위농협 등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시점까지 가야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자금관계의 문제이지 실제적으로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지역의 농촌 동은 시행이 올해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지 농촌동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간지에도 하고 촉석루에도 대문짝만 하게 나가고

시 지역의 농촌 동은 홍보가 안된 것 같아서 홍보를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13건인데 완료가 여덟 건이고 추진중이 두 건이고 시기 미 도래가 세 건입니다. 저희들은 건수가 13건이 됩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을 다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취. 배수량 실적입니다. 6월까지 총 취수 량은 19,933,000톤이고 월간 평균 취수 량은 3,322,000톤이고 배수량은 3,288,000톤입니다. 1일 평균은 취수 량이 110,000톤인데 배수량이 19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최대 생산량은 지난 6월 6일 128,668톤이고 배수량은 128,0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최저 생산량은 4월 9일로써 취수 량이 91,000톤이고 배수량이 90,378톤입니다. 113페이지, 정수장 슬러지 처리실적입니다. 지금까지 6월말 현재 1,762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완료사업 여덟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보수이고 건물도색을 했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추진 중 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진양호 수위계선로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8각정 밑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정수장에서 물을 빼 올려 줍니다. 선로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7월 8일 착공해서 8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정수장 여과지 사무실 개수공사 인데 2정수장에 보면 여과지 사이에 직원이 잠을 자기 때문에 비가 새고 물이 새고 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1,900만원인데 12일 착공해서 이 달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정수장소석회 진공이송 투입장치 설치공사입니다. 소석회를 넣는데 분진이 많이 나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새로 진공이송 투입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사비는 약 5,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7월에 착공해서 9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난관철망 설치공사인데 철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화 되어 퇴색이 되고 부식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과 2정수장 내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중에 착공해서 9월중에 마칠 계획으로 예산은 약 3,000만원 정도투입이 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침전지 밑에 슬러지가 가라 앉는 것을 탱크같이 생긴 것이 왔다갔다하면서 슬러지를 호퍼에 넣어주면 호퍼에서 다시 베이지로 가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밧줄이 노후 되어 터지고 해서 다시 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약 2,400만원을 들여서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수질검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 네 건에 완료가 한 건이고 추진중이 세 건입니다. 완료 한 건은 수질검사소 시료채취 관계 공무원 교육을 역대 시. 군에 146명은 지난 5월 25일부터 이틀간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 세 건은 수질검사소 운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10개 시. 군에 수질검사에 따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질검사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9년 6월 30일까지 수질검사 실적이 총 5,000건에 2억3,600만원, 자체검사가 1,182건에 3,900만원, 관내 급수시설 1,000건에 2,500만원입니다. 이 두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급수시설 은 조례상으로 수수료 감면사항입니다. 그리고 10개 시. 군에 의뢰검사 3,000건은 6월 30일 현재 1억7,200만원의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억7,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보면 통영하고 고성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던 것이 올해 수질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련법규를 명시하고 첨부하고 수질대상 기관에 공문을 4회 보내고 수질검사기관의 홍보를 신경남일보 등에 7회를 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수도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저희들이 1일 검사가 있고 주간검사가 있고 월간검사가 있습니다만 첫째 1일 검사는 진양호 원수를 2개 항목은 법적으로 매일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6개 항목을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검사는 원수 22개 항목, 정수 6개 항목, 수도꼭지 9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검사는 정수장 2개소와 46개 항목을 하고 수도꼭지 4개소는 46개 항목을 6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진양호 상류지역의 원수검사는 진양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류지역에 월 1회 검사시점은 12개소, 양천강 유역에 2개소, 경호강 유역에 8개소, 덕천강 유역에 2개소를 PH 등 22개 항목을 검사해서 그 검사 결과를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공보를 하고 그에 따른 상류지역 오염방지 및 대책협의에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노후급수 수도꼭지 수질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최종까지 46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배수관에서 수도꼭지까지 가는 중에 오염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6개 항목을 1정수장 지역에 31개 관로 약 6,000m, 2정수장 구역에 31개소에 12,600m를 1정수 구역에는 매월 첫째 2개소, 2정수 구역에는 매월 첫째 주에 2개소해서 4개소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시에는 민간 입회 하에 여성자원 봉사자 5개 단체를 매월 2명씩 같이 참가해서 민간합동 입회 하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후급수관 검사를 통한 급수시설의 점검으로 오염 급수시설의 상하수도의 개선 조치를 하고 수도물의 공급과정 상의 2차 오염을 사전 방지하고 그리고 수질검사 성적을 신문공고 홍보를 통해서 불신감을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양질의 안전한 수도물을 생산 공급하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질검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질검사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기계가 노후 되어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장비를 가동시켜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만에 검사 성적을 내주고 있고 현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약 15일 정도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검사에 대한 장비가 내구연한도 있고 수선이나 교체해야 될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많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여 수질검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시간이 빨리 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많다고 합니다. 검사가 안되어서 돈을 수령 못하는 안타까운 업체가 많으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검사하는 플라스틱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폐기를 합니까? 이것은 돌려줄 수 없습니까?

자원 재활용이나 세외 수입, 예산절감 차원에서 얇은 플라스틱은 사용할 수 없고 견고하게 되어있는 4ℓ통은 수질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환경보호과나 읍. 면. 동에 수질검사 대상기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가정집에서 마지막 물이 나오는데 가정집에서 수도물 공급하는 것을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수도꼭지 검사가 가정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검사를 한 것입니다. 민간합동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수도물 1일 검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 수질검사 가 있는데 소급해서 10년 전의 검사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넘어간 것은 폐기되고 없습니다.

10년 전의 시험결과는 전혀 없습니까?

진양호 상류지역 원수는 '94년도부터 저희들이 검사를 해오고 '94년도 분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한 원수는 언제부터 검사를 했습니까? 원수는 10년 전에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5년이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94년도부터 한 달에 한번씩 검사한 시험결과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을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리산 상수원 댐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94년도 물은 어떻고 다가오는 몇 년 후는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환경백서에서도 자세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필요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전과 5년 후에는 물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정수분야 나 원수분야는 지금은 1년 중에 약 5개월 정도는 2급수의 원수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7개월은 3급수 수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