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이나 그 다음 페이지 농림시책추진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농정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총괄과 상반기 추진실적 그 다음 하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가장 중요한 사업은 17가지입니다. 예산사업이 15가지고 비예산 사업이 5가지입니다. 현재까지 완료가 2건이 되었고 15가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요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소가 수곡하고 미천이 완공이 되어서 모내기도 하고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상담조직은 지금까지는 각계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농업상담소에 임했습니다만 7월 1일부로 농업인 상담 팀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9명을 각 면에 배치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하고 그 밑에 농정시책 평가는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으므로 그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713명인데 57억이 금년도에 총 예산입니다. 상반기에 27억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집행하면 한 사람 당 약 79만원 약 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읍. 면에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지원합니다만 상반기에는 사업비 11농가 3,9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약 3억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약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고 특별지원금은 무이자이고 소득금고는 1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합니다만 그것은 이자가 3％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은 대강 10월초 정도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지역 1명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지역 1명품은 우리는 대곡면 수출 오이 10농가에 대해서 하우스시설 개. 보수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 아니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자금은 연리가 2％이고 자원은 교부세 자원이 50％, 지방비 50％해서 도에서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농가당 2,000만원 이내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는 10농가에 1억이니까 한 농가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금 2농가 완료되었고 8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과 5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밭 기반 정비 사업도 하반기 계획에 있으므로 그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8명이 선정되어서 11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명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융자금이 배정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국비융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즉각즉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 현재 농어민 후계자 수는 981명입니다. 다음 기타 전업 농 육성입니다. 기타 전업 농은 쌀 전업 농을 제외한 그 외 전업 농은 전부 기타 전업 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명 대상에 6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자 8명에 4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은 4명에 2억원 되어 있는데 진도는 31％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자금이 배정이 늦게 와서 현재 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66억3,900만원이 사업비이고 농가는 293농가이고 1개 기업체입니다. 총 294억이 대상인데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66억3,900만원이라고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배정금액입니다. 배정이 이렇게 된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하우스 사업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가을에 거의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2000년도 3월까지 추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은 15개 마을을 연차별로 육성해오고 올해 신규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촌 소곡 같은 데는 올해 10호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쉼터는 문산 같은 데는 한 군데 완료되었고 두 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 개선회 육성과 생활기술 보급 교육이나 식생활개선은 보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요추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농지보존 정비입니다. 추진방침에 보시면 논의 무분별한 타 녹지 전용을 억제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기계화 안전영농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량농지 전용은 특히 농림지역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용에 따른 조례 제정한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보도에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우리 시 중심부로 해서 빙 둘러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많은 농지 전용이 예상됩니다. 저희 부서는 농지전용을 해 주는 부서가 아니고 농지보존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량농지는 보존토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제1회 농업인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없었고 금년도는 사업비가 시상금이 700만원입니다. 대상이 1부분이고 부분상 식량증산분야, 시설채소, 복합영농, 과수. 축산 분야 이렇게 시상 5개 분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1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수상자는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가급적 시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연초에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97년도에 우수하고 '98년도에 2년 연속 우수해서 5억 5,000만원의 실적 가산금 사업,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우수 시를 기필코 달성해서 상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최우수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사업장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위에 추진방침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92개 지구에 195㎞가 대상지구입니다. '98년도까지 39㎞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6개 지구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9개 지구에 13㎞입니다. 그것이 13억5,200만원이고 농지개량조합에 하는 것이 7개 지구에 12㎞입니다. 그것이 12억4,8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6개 지구는 완공이 되었고 진도는 총체적으로는 70％정도 됩니다.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7억7,900만원입니다. '99년도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것이 47개 지구에 16억입니다. 시 자체에서 10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이 6억입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하고 시비도 2억5,000만원해서 6억원 해서 총 47개 지구에 추진 있습니다. 지금 완료는 38개 지구에 완료했습니다. 총체적인 진도는 90％이고 완료가 다 안된 이유는 소류지 보수 같은 것은 올해 물을 영농에 사용하고 가을에 벼농사를 마치고 나서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일부는 착공을 안 한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하고 그러나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발 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수안개지구에 1개 지구입니다. 돈은 3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수은공개발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이용시설인데 송수관로가 143미터, 배수 관로가 1,365미터, 이런 식으로 농로도 1,320m도 있습니다. 이리해서 약 13헥타가 안전 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의 주목적은 논에 밭 작목을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밭으로 옮기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4H 및 생활개선회원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전에는 4H는 4H대로 생활 개선회는 생활 개선회대로 하계수련대회를 하다보니까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7월 하순경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8월 중순경 계획되어 있습니다. 8월 중순 12일 내지 13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에 중간에 보시면 세부추진 내용에는 정신교육, 그 다음 민속악기 다루기, 스포츠댄스 배우기, 심신단련, 농촌 환경보존, 이런 것을 해서 1박 2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1월 11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 4H는 4H대로 행사를 하므로 해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발적인 개최를 하지 않고 올해는 전체 학습단체를 통합대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월 11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날짜가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소를 문산 실내체육관 하고 대운동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대운동장에 잔디를 식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대운동장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아니냐는 난색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봐 가면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업관련 농자재 전시하고 그 다음에 민속놀이나 체육행사를 해서 회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인력 육성입니다. 생활 개선회를 22개 680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을 금년도에는 안되더라도 1,000명까지 회원을 늘리도록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계획은 생활 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교육을 계속하고 그 중간에 보시면 사랑이 담긴 전통 장 담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초에 생활 개선회 회원들이 전통 장, 된장, 간장을 담아서 불우이웃에 전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산 여성회관 본관을 활용해서 우리 옷 만들기를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 바로 위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추진 1개소 4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 예산설명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해서 약 20평 규모 내외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은 우리의 필요한 지구가 20개 읍. 면. 동에 180개 지구가 농로포장 대상 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67억1,900만원인데 금년도에 하는 것이 44개 지구에 14억7,100만원입니다. 25개 지구는 시행하고 있고 19개 지구는 하반기 시행입니다. 19개 지구 하반기 시행 분은 그 밑에 보시면 쌀 생산 대책 실적과 가산금 사업해서 4억은 전횡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1억7,100만원은 예산내시가 늦게 와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개 지구는 계획지구는 이미 읍. 면. 동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되는대로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자료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저희 과에서는 총 27건입니다. 예산사업 26건, 비 예산 사업 1건, 상반기 완료는 8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건으로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농산물포장 공동브랜드 개발, 과수토양 수분간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과수원 간수 방법개선 시범, 과원 보온덮개, 자원 농법 실증 시범, 에너지 절약 과수시설 재배, 다음 5페이지에 '99년도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19건으로 이것은 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19건 중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일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중간쯤 추진계획에 사업대상자가 문산 풋고추 작목 외 55개 작목반에 대해서 올해는 430만7,0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4억7,000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가 합해서 40％, 자담에 60％가 되겠습니다. 자금 집행은 10월부터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농산물이 생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 사업은 저희 추진계획은 남부농협에 6개소에 대해서 광폭 차량이라든지 지게차, 바레트 등을 구입 지원해서 모두 2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사업으로는 대상 농협이 문산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선별시설 200평과 저온저장고 100평, 또 기계 및 장비가 5종이 투입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단지 공동선별장 건립 사업은 대상 농협이 집현 농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집현면 덕오리 공판장으로서 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시비 5,000만원, 자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됨에 따라서 덕오 공판장이 폐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덕오 공판장에서 원협에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착공 되는대로 중단하고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참여 전 농가에 대해서 올해는 30만매 계획으로 2억5,500만원 투입해서 역시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산물 출하가 완료 되는대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농가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작목은 오이하고 꽈리고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800만원 중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을 7월 1일부터 지원해서 31일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컨테이너 설치 사업은 2동에 20평으로서 4,000만원 중 시비가 2,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협은 대곡농협과 금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 조성 사업으로서 대상은 집현, 덕오 꽈리수출단지하고 지수 송정에 수출단지가 2개소 추가 조성됩니다. 또 이번에 추경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이것 외도 3개소가 더 수출단지가 추가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4억2,71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월초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지막 추가분 3개소도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조속히 투입해서 9월초에 시작되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종 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대상이 돼지, 닭, 기타 가축 및 축종 별 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완공은 17개소가 되어 있고 착공 8개소, 미착공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사 하반기 사업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사업은 이반성 평촌에 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담 20％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계장비 구입인데 9월초에 트렉터 초파기라든지 기계장비를 구입해서 가을에 시작되는 답료작 사료작물 12.5헥타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은 역시 이것도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장비입니다. 역시 9월초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료 저장용 싸이로 건축은 8월 중순에, 답료작 사료작물 재배는 104헥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600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 부산물자가 배합사용 이용시범 사업인데 이것은 역시 이반성면 황기웅 외 3농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비는 4,000만원 중 보조는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료배합기와 사료곡물저장창고, 골재 건립창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속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소가 8,010두, 돼지가 9만5,800두, 개가 광견병이 되겠습니다만 7,480두에 대해서 우리 시와 축협 공수의사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과태료 300만원은 동 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100만원 되어 있다가 7월 1일부터는 300만원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 사업은 모두 2억170만원의 보조 80％, 융자 8,000만원, 자담 4,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시설 설치는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작물입식은 10월 내지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들어 있는 환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지원 사업 모두 13개소인데 그 중에 양액 재배 4개, 무인 방제기 6개소, 금원 난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3헥타로서 사업비는 4억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시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작물 입식은 10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작물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12헥타로서 딸기전조시설 7헥타, 금원 난방시설 2헥타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추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설 설치는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고 작물 입식은 9월부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리콜제 추진은 우수농산물 신용확보와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역시 이것은 얼굴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수생산자 단체에 시범 실시 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추진대상 품목은 배, 단감, 딸기, 메론, 수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리콜의 범위는 유통기간 내에 생산자의 책임이 확실한 자, 농산물에 다른 데는 배를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두 배를 보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리콜제 농산물 표시는 최종 소비자 단계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산물 출하가 시작되는 9월 내지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진주 원협에 회원농가 12농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 12월까지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내용은 관정 및 스프링 쿨러 그 다음에 농기계 투입 덕시설 등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해서 농가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에서 완료가 3건, 추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완료한 3건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 1월 10일에서 2월 3일까지 15일간 했는데 벼농사 외에 10개 과정에 5,000명 계획에 5,097명으로서 102％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 고추양액재배 실증 시험으로서 저희들 센터 내에서 파프리카 외에 6품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품종간의 생육 비교라든지 양육조제기술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농민들 현장교육장으로 약 1,2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농번기 농촌일손 돕기가 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6월 30일간 시행했는데 지원이 총 6,380명이 지원했는데 주고 공무원, 군인, 공공근로자, 유관단체인데 모내기라든지 과수 적과 및 제초, 하우스 철거 등 약 59헥타를 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재배계획이 7,880헥타 인데 벼 재배 면적 최대 확보를 위해서 휴경 논 벼 재배 추진을 하고 다음에 비닐하우스 후작 재배를 유도를 해서 8,018헥타 계획 대비 약 102％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 양질 다수종 품종을 80％정도 확대 보급하고 다음 적정 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신규 휴경지에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 헥타당 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읍. 면에서 상당히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되겠습니다. 방제계획이 병이 2.9회, 충이 3.7 총 6.6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벼 작황은 기상이 6월 상. 중순 이양 이후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6월 하순과 7월 상순에 일시 저온이 오는 바람에 생육이 약간 주춤하지만 일조시수가 좋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일부지역에 잎 도열병이 조금 발생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졌고 지금 새순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작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전업 농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9농가 112대인데 현재 90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진도가 약 80％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면 대상자가 보조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40％ 되던 것이 금년 20％ 줄어드는 바람에 포기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7대인데 현재 14대가 공급이 되고 아직까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은 콤바인 등인데 이것은 영농기 철 될 때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현 하고 문산, 정동부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조율이 80％에서 40％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포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상자 순위로 끌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마저 포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일에 걸쳐서 약 30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0개 마을 약 1,395대를 정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5만1,396대의 총 농기계 보유량은 3％ 정도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진양호 수계지역인 대평과 영천강 주변인 문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토양검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토양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점수가 1,800점인데 현재까지 910점 약 50％ 했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제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급계획이 8,722톤인데 춘기분 5,645톤 약 65％를 전량 공급했습니다. 다음 꽃 양묘장 운영은 연간 50만 본 계획인데 20만 본 생산하고 하반기에 30만 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역시 고품질 쌀 지속적 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018헥타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병해충을 조기 정밀 예찰 해서 적기 공동방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은 앞으로 목도열병, 그 다음에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가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예찰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발생 전망 및 조기예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시기별 기동 예찰반을 3개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협의를 통해서 적기 방제설정이라든지 방제 붐을 최대한 해서 병해충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재해에 따른 종합대책 실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도복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도복 방제를 사전에 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주로 시행토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 중간물 떼기라든지 물 걸러 대기라든지 해서 뿌리 활력을 강근히 하여서 금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우수 시. 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 농 농기계 공급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공급,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 공급된 농기계는 영농기 이전에 조기 공급되도록 하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는 우량 농지보존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잡종지를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동절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은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들이 여름철 영농교육을 7월 12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자연 마을단위로 나무 밑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역시 읍. 면. 동 현지를 순회하면서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친 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이 되겠습니다. 친 환경농업이 직접 지불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96농가의 34.7헥타인데 여기에 대해서 토양검정은 저희들 센터에서 하게 되고 잔류 농약검사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해서 합격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내지 12월중에 약 헥타당 52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널리 농가에 실천토록 교육 및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 전 식부 면적이 친 환경농업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시범 용역단 운영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방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농촌의 부족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단을 읍. 면 당 2개 단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정촌, 금곡, 일·이반성, 금산 5개 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1개 읍. 면 문산, 내동, 진성, 사봉, 지수, 대곡, 집현, 미천, 명석, 대평, 수곡, 여기서 27개 단이 구성이 보고가 들어와서 금년도는 11개 읍·면에 대해서 약 1,000헥타,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반 당에 5,000원을 잡고 4,000원은 자부담 해서 20％는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올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용역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희 녹지과에서 12건의 사업 중에서 4건을 완료하고 5건이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3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완료사업으로서는 조림사업은 금곡에 11개 면에 101헥타에 조림을 2억2,700만원의 사업비로서 금년도 4월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내 자투리땅 조경이 되겠습니다. 금산면 금산교 주변 공한지에 4,752㎡에 5,280본의 수목을 식재 하고 편의시설은 255㎡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지 주변 자투리땅 조경은 성지동 개령교 하고 서문교간 양측에 2,481㎡에 소나무 외 14종으로서 7,949본에 1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 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공공시설 담장 녹화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전역의 아파트와 공공시설 지역에 줄장미 1만본을 1,6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심고 가꾸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1월에는 심사를 해서 상 사업의 시상계획을 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사업은 금년도에 총 8킬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미천 안간 외 3개 지구는 착공이 되어서 현재 진도가 40％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대곡 가정 중촌에서 대곡 대곡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을 단축해서 완벽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 1,138헥타 중에서 덩쿨규가 36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80헥타, 숲 가꾸기가 138헥타를 금년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억6,3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도가 약 43％인데 금년 공기 내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해마다 지적사항을 받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덩쿨류가 실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 5회에 걸쳐서 제거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림청에 절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이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금년 춘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3건의 산불이 났습니다만 조기에 진화를 하고 여기 피해지는 하반기에 복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기에는 완벽한 경방 태세를 갖추어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은 1,500분을 춘기에 하고 가로수 보식은 부분적으로 300본을 보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가로수 전정을 1,500본을 하고 가로수 보식은 200본을 해서 시가지 경관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상류지역 신설도로변 화목류 식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춘기에 명석면 오미리에 대평면 대평리 구간 4킬로에 백일홍 1,150본을 식재 함과 아울러 개나리라든지 베리칸 사설의 주변에 식재했습니다. 여기에 배롱나무를 1,400본을 식재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재에 만전을 기해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 조성으로서 경상대 앞에 고수부지와 진양교 수중보 주변에 고수부지 잔디 6,750평방미터를 조성하고 여기에 약간의 등의자, 윗몸 일으키기, 허리 돌리기, 팔 굽히기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둑에 차가 진입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으로서 사업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지는데 하천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를 내어서 흙을 넣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춘기에 신경남일보 앞에서 황제궁전여관 앞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3,300평방미터에 유채를 작년 가을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000만원이 들었는데 금년 봄에 유채가 화창하게 피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희들이 6월에 이 지역에 다시 메밀을 파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을에 메밀꽃을 보고 가을에 다시 유채를 심어서 저희 진주시가 경관이 최대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봄에 문제되는 점은 꽃피는 시기에 한시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수거장이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약간의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시설을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지역 녹화용 토지매입입니다. 저희 가좌동 석류공원에 600평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기획위원회에서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공유토지관리계획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매입을 해서 오래도록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토지주는 평당 40만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가 33만원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주와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시기에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주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금년도에 완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관리사무소에 대형 거울을 선물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한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부서 관계입니다. 저희들 도매시장건설사업소가 7월 1일자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직제가 변경되어서 지난 2일 저희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다음 직원 현황은 정원 12명입니다만 현원은 직원 15명에 청경 7명을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체 382억2,200만원중 국비가 52％에 해당하는 197억3,000여만원, 도비가 7％ 정도 되는 29억, 시비가 56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9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7페이지는 생략하고 8페이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중·도매인 등록을 마치고 7월말경 공고를 해서 매매참고인과 수집상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개설 허가신청은 어제 날짜 경남도에 올렸습니다. 다음 개설허가는 8월초 중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통종사자 교육은 8월 10일경 저희들이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준비를 해서 9월초에 개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순 쯤 되면 중앙청과가 입주를 해서 자기들 초매식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 원협은 9월초 직전에 바로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취득 기부채납건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것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위치는 저희 도매시장내이고 구조는 철골 판넬입니다. 규모는 처리장으로서 107평 규모입니다. 재산가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보고 있고 기부자는 도매시장에 입주하는 중앙청과와 진주 원협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 시 도매시장 부지에 약 107평의 시유지를 승낙 받아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와 청과 쓰레기를 감량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처리 동으로서 신축을 해서 이것을 저희 시에 기부 채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 목록 관계는 앞서 보고 올린 대로 철골 판넬조로 107평입니다. 재산 추정 가액은 1억5,000만원인데 그 내용은 토목건축에 1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 소방기계 부분이 3,000만원이고, 환경개선 부담금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쓰레기 감량설치를 위한 처리동 신설이 되겠습니다. 처리감량 기기 설치는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는 약 4억원 들여서 설치합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쓰레기처리장 동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약 107평으로 서편 남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입주하게 되는 중앙청과와 원협에서 쓰레기 감량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양 법인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위탁업체는 청호산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안 지어졌습니까?

이번 의회에 기부채납 재산을 의결을 받아서 받은 이후에 짖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공기가 발주일로부터 약 50일 내지 60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7월 20일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 9월 10일날 되어야 완성이 되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도매시장 개장식 하고 거의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양해가 되면 내일이라도 일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복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것은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되겠습니까?

공사는 비가 오지 않는 한 잘 될 것으로 보아질 때 당장 문제는 중앙청과가 8월 20일경 되면 들어와서 초매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20일간 무, 배추 잎사귀를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상 지금 원협 공판장에서 발생하는 무, 배추 쓰레기를 나동쓰레기 매립장에서 거부하고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차질 없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지금 건물자체를 기부를 한다고 했고 지금 쓰레기 기기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이 들어와서 기계를 설치할 것입니까?

이 것은 저희들이 양 법인에다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쪽에서 치운다는 원칙에 따라서 양 법인에서 쓰레기 감량 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한 법인은 자기 돈 2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법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려면 기계시설비만 4억, 그 다음에 건물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계중기라고 있습니다. 무게를 다는 계중기 3,000만원, 그래서 한 6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투자를 누가 할 것이냐 자기들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위탁자를 찾던 중에 청호산업을 찾아서 자기들 두 법인하고 청호산업하고 제3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기계는 기부채납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을 가지고 그 비중만큼 시설한 사람이 무료로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료로 쓰는 동안에 자기들은 톤당 수수료를 다른 도매시장처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을 선정할 때 이 조건을 해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건이 들어있는데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는 반드시 법인을 선정할 때는 이것을 동시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부담한다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시에서 행정적으로 시 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 해 주는 것입니다.

청호산업 이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위탁업체입니다.

예, 박시우 의원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상 건물을 청호산업에서 짖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주자도 청호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 행위상 개인이 짖도록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양 법인에서 쓰레기 감량 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 법인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은 사실상 짖더라도 행위는 법인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협약관계로 가지고 정리하도록 그리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호산업이 아니고 현대환경이었죠?

예, 현대환경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진위생이고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일단 법인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한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생산자한테 돌아가는 쓰레기 비용, 이런 것은 없고 어차피 중·도매인들한테 전부 얼마씩 거출을 해서 그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령 쓰레기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는 깊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협약을 5월 4일날 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가격을 결정 안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는 톤당 2만3,000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설한 부분하고 자기가 무상으로 쓰게될 연수하고 이렇게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렇게 청구가 되고 양 법인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땅값하고 건물 1억5,000만원 되는 이것하고 나중에 상살 해서 저희 시에서 매년 금액만큼 줄여 갑니다. 1억5,0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이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줄여 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청호에서 진주시에 임대를 하든지...

그 때는 기계시설까지...

아닙니다. 기계는 언제나 자기 것입니다.

기부채납이라고...

아닙니다. 건물만 됩니다. 기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기계공장은 인천 부평에 공장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말고 중. 도매인 선정 결과가 여기 안나와 있는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종. 도매인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양 법인에 90명씩 180명을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 접수 결과는 183명인데 원협이 96명입니다. 그래서 원협에는 6명이 예비 후보로 되고 중앙청과는 87명입니다. 세 사람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여기에 지난번에 떨어진 쪽에 연합청과에 있는 분들로 가능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접수를 못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청과에 있는 분들이 40명 정도 주주 중에서 15명이 최종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미진해서 세 사람 정도 중앙청과는 90명의 정수를 못 채운 형편에 있습니다.

원협에 96명했는데 원협은 예비후보까지 두어야 하고 한쪽은 모자라는데 원협에 더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당초 소속감을 부여를 할 때 나는 중앙청과로 가겠다 원협에 가겠다 라고...

새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려면 그 사람들이 소속을 바꾸어서 신청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제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만 간사님께서도 저희 방에 들렀는데 매매참가인으로 하실 분들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매 참가인으로...

이것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 도매인하고 같습니다.

매매참가인은 중. 도매인하고는 틀립니다. 농한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 참가인은 자기가 살 것을 사가는 것이지 매매행위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3명 모자라는 이런 부분, 또 거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농한법에 보면 현행법으로서는 중. 도매인 하려면 법인에다 재산을 담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앙청과에서 현금 1,000만원과 담보 2,000만원.......

그것은 도매법인에서 자기들이 별도 요구하는, 원협하고 중앙청과하고 도매행위를 하는 그것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청과 경우는 현금 1,000만원과 담보물 2,000만원, 담보물 3,000만원이 있어야 저희 쪽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고 원협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원협은 공판장이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 설정 관계는 원협은 없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 도매인에 중앙시장에 실력자들은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155명이 중앙시장에 상인이 있는 것으로 봤고 그 중에서 중앙시장에서 접수된 인원이 85명입니다. 그 중에서 부적절 하다는 분이 44명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쪽이 11명하고 소매하는 분이 27명이 있고 기타 다섯 분이 어정쩡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데 안가겠다고 하는 분은 27분이 있습니다. 수박상은 포전매매, 즉 밭떼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밭떼기하는 사람은 도매시장에 가기를 사실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첫째 계약을 받아야 되고 들어가면 세금을 물어야 하고 그런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애당초 데모를 극렬하게 하던 사람이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7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력자들이 들어가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보도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보도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규격출하 문제인데 여기서는 상. 하차는 기계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계화를 원칙으로 하는데 기계화가 될 수 없는 것은 인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양쪽다 하는 것으로...

지금 기계화는 못하는 것이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금년에는 인력으로 상. 하차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도 장비가 기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매차 매인은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매차 매인은 공고를 8월 1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가 등 복지시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상품 동, 쉽게 이야기하면 도매를 겸한 일부 소매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포입니다. 저희가 당초 IMF오기 전에는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이런 쪽에 우선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될 것으로 봤는데 혼란이 오고 도 최근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통폐합 관계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내어서 희망자를 찾았습니다만 특별히 신청한 곳은 진주 축협에서 점포 5개 정도를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수협이니 임협이니 또 농협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방침상으로 진주원협에서 통째로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시에 도매시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1,000평 이상 부지를 판 분이 5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점포를 임대를 주겠다는 저희들 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희망을 물었더니 두 사람은 포기하고 세 사람은 개 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세 사람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원협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예, 정상수 의원

정상수 의원입니다. 연합청과에서 몇 명 신청했습니까?

연합청과엣 15명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이 번에 중. 도매인 신청할 때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연합청과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단합이 되어서 거기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중앙시장에서 그냥 행상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가던데 소장님이 그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청과와 연합청과를 합치려고 수차 시장을 누비고 했는데 첫째는 감정대립이 너무 골이 깊이 파져 있고 두 번째는 요구하는 것이 중앙청과에서 받아주지 못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청과에서 49명이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중앙청과하고 합치면 15억을 돈을 받아 달라하는 것이고 지금 중앙청과에서는 주주가 13명이 그때 당시에 32억을 모아놨는데 지금은 증자를 해서 40억이 되었습니다만 주주가 13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주를 10명으로 줄이고 43억까지 해야된다. 계획이 이리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합청과에서 한 사람이 자기 개인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 줄 수 있다. 그러나 49명이 모은 돈을 가지고 들어오면 주주는 한 사람이지만 돈 주인은 49명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13명도 많아서 10명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연합청과가 개인명의로 갈라주고 15억 중에서 1억 썼습니다. 데모하고 뭐하고 해서 썼는데 그것을 갈라주고 개적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것은 지분 문제이지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러나 대표로 한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더라도 그 뒤에는 49명이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주주총회를 하면 한 사람이지만 사사건건 물고 따지고 하는 사람이 49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9명이 다 모여 봤자 51％ 주식 가지고 있는 한 사람한테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51％ 가지고 있는 그 한사람이 회사를 지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고 정상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합청과에서 하는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중앙청과하고 도매시장하고 얽힌 관계가 있다는 이런 말이 나와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작년 11월 법인선정 이후부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김대길 소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는데 그런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 위원님

그린벨트가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농지를 등급을 매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림지역이 안되어야 할 것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는 농림부나 정부나 우리시나 불합리한 부분은 정비를 하거나,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경지 정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코 지정을 추가로 합니다. 해제는 기 지정된 것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됩니다만 또 그 안에 행위는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계획 문제이고 도시계획에 포함 안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림지역 지정 할 때도 경리 정리한 그것을 주로 위주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상 농지로서는 보존가치가 없는데도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아무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농사를 지으려면 오히려 석회 규산질 토양 개량제를 지을만한데 득이 안되겠습니까?

규정은 맞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농사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되는데 지금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이것이 농림지역만 아니면 다른 데로 활용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새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연녹지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가 되어도 농림지역 만큼은 또 한 거풀 더 입고 있으니까 농림지역이 지금 현재도 꼭 필요한지 그것은 의무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어느 지구가 한 두 필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지구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더라도...

도시계획도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 규정상에는 도시계획법이 재정비된다든지 그리 안 하면 해제 할 길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서 조사를 해서 할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안으로, 정부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도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상수 위원님

3페이지에 완료 사업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농업인 상담조직 정비한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상담소가 거의 폐쇄가 되었는데 지금 동부 쪽에 보면 7개 면이나 8개 면 되는데 진성에 두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건은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구조조정 시에 전국에 있는 농민상담소는 전부 폐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영농농업인 상담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9명을 배치해서 진성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을 한 사람 앉혀서 전화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도직이 새로 충원은 전혀 되지 않고 또 우리시 전체적으로 얼마를 감원을 해야될 입장에 더 충원은 말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최대한 인원을 배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사람이 2개면 내지 3개 면을 하는데 이것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큼 배치해 놓은 데가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없애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있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효력발생도 안 되는데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효력발생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1년에 한번도 얼굴도 안보이고 면담할 기회도 없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순회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있어봐야 그 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모르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정위원님 이야기 한 대로 챙겨봐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전라도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남원 시의회에 갔다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없어졌다고 해도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영빈 위원님

농정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17사업인데 여기에 총 투자되는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사업 예산과 경상 예산 전부 합치면...

사업 예산만 대략 얼마입니까?

농업기반 사업예산이 82억 정도 됩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녀장학금 지급, 자랑스런 농어민 이런 것을 보면 거의가 대부분 읍. 면. 동에서 선정되어 오는 사람들을 보면 넥타이나 메고 시청이나 출입하는 그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거든요. 영세 농민들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돌아앉아서 불평이 제일 많은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우선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농촌 농민들이 정부에 돈 못 갚는 것 많이 있죠?

부채...

그 농가 부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시에 관계했던 사람, 지도소에 근무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 다 빼다 쓰고 그리합니다. 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있습니까?

아무래도 활동적인 사람들이 영농 규모도 크고...

그 사람들 돈만 가져가고 투자만 해 놓고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앉아서 전부 불평입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부채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부채를 탕감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땅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이것을 신청할 때 한 사람에게 2개, 3개 편중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머리를 써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우리 농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서 빨리 탈피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지금 현재 몇 번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상 부분에 보면 상이라는 것이 귀해야 빛이 나고 또 상을 주면 부상이 많고 그리해야 될 것인데......, 상을 7명주죠?

6명 줍니다. 5개 부분인데 그 5개 부분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하니까 6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보다는 진정 농사를 짓는, 쉽게 말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농어민이구나 하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상이 빛이 나는 것이지 너도나도 주고 이래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개선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우리가 현지확인도 나가고 했는데 농조에서도 하고 농정에서도 하는데 이중으로 하면 서로 연계가 잘 안되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집중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택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협조해서 이쪽에 해주었으면 저쪽에 해주고 그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나가면 그런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안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구에 기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형기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경지정리한 지역에 대형 농기계를 넣을 수 있도록 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로하고는...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하면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것이 방금 자기 농사가 하나도 없는데 부채는 많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이 기초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농사가 아무 것도 없고 재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느냐, 대출을 받다보니까 부채도 늘어나서 결론적으로 빛을 못 갚고 부도를 낸다 할 때 그 고장에서 알뜰히 농사 잘 짓고 하던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서 못산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재산도 없는데 대출을 해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기간이 전혀 없고는 지원이 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에 파동이 일어나서 망한다든지 그런 것인데 처음 지원할 때는 거의 다 융자사업입니다. 기반이 없을 때는 지원했을 리는 없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손용석 위원님

답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UR이후에 보조 내지 싼 금리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실제적으로 싼 중국농산물이라든지 수입소고기라든지 이래서 소고기 값도 싸고 일반 농산물도 상당히 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결국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농업을 지도하고 공무원들도 많은 교육을 시켰지만 우리 나라 옆에 있는 중국이 영토가 어느 정도 되고 일일 인건비가 얼마나 되고 지형이 어떻고 이런 것을 그런 조건하에서 보조 내지 융자를 준다고 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놀았던 사람은 빛 안 지고 고생했던 축산농가나 하우스 농민들도 이 사업 성공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공부하고 견학했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민들이 몰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시골 담벼락에 가보면 어떤 자금은 어떤 금리에 어떻게 면에 산업계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다 붙여 놓았는데 부락에 이장님들이나 동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 주어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교육은 늘 하던 교육보다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여건, 지난번에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세계를 한바퀴 돌면서 이스라엘이나 덴마크나 싱가포르나 다니면서 찍어왔던 비디오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투자를 하는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 계산을 대어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흘러갔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겨울이나 여름 농민교육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수 안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지금 거기 사업하는데 보면 수공하나 그 외 관로 개설하고 이것 할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앞에도 수공을 5개정도 해 놨는데 거기 전기가 3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전기로 해 놓으니까 전기세가 10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수공 파 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겁이 나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기를 전부 다 전기를 3상을 넣어달라 수공 하는 나머지 돈으로 전기를 넣어달라 앞에 해 놓은 것도 전기를 전부 교체를 해달라...

지금 안계 지구는 3상선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어제 아래 한전에 불입을 하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12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수은공은 팠습니다.

수은공은 했는데 전기라든지 그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전기는 어제 아래 회계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다 돈을 불입해 달라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11페이지에 규격출하가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시 안에서 움직이고 하면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물류 표준화 사업, 그런 것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계획하고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차피 물류 표준화 그런 추세에 있고 그 쪽에 가봐도 과일에 따라서 무게가 차이가 있어도 규격화가 되어야,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리되어야 결국은 출하 농민들이, 물론 과일 같은 것은 별도 안 받지만 그래도 운영비 자체가 적게 들어가면 나중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긍금 하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이것이 애매한데 우리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이 생기면 산지유통센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가령 지금까지 집하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것은 단순히 집하장이고 매매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산지유통센터는 도매시장이 먼 곳에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는데 바로 인근에 있으면 거기서 또 이중으로 모아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더 들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먼저 물류 표준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사실은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매시장 뿐 아니고 전국의 물류를 통일시킴으로서 지금 거의 물류비용이 40％에서 50％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물류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요령은 그냥 대상자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작목반 단위 내지 농협 단위로 사업 신청이 있으면 농림사업에 반영해서 농발위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지금 추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는 대형물류를 통해서 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도매시장과 산지물류센터와 조금 이해가 상반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장하고 물류표준화 해서 거기서 물량도 도매시장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포장화 사업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 목적은 도매시장하고 이율이 배반된다는 그런 부분은 대형유통센터에다 직거래를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상반되는 쪽이 있기는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우리시 안에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러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농림사업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것은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는 못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체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와 같은 문제점은 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물류센터로서 어차피 집하장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하장 역할입니다.

여기서 소매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류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해서 도매시장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 전에는 창원이나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가야 될 것이 바로 가까운데서 그런 역할 같으면 우리 정책도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서 자꾸 해주면 판단은 개인이 하다보니까 자기들은 될 것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도매시장이 가까이 있으면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완을 하도록 그쪽에 포장한 것을 물류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상장할 도매시장이 가까이 없었으니까 이런 역할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가까이 있으니까 생산자들이 바로 여기서 한 번 거치는 것보다는 비용이 작게 들 것 아닙니까? 이동을 해서 멀리 가면 몰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자체 내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서 융자를 해서 하니까 내 것은 얼마 안 가져도 사업을 우선해서 하니까 실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단 조성에 지수 송정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미니토마토 수출 농단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10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분들이 지금 농가부채 탕감이라는 제일 깃발 많이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 모였죠?

예.

몇 농가 왔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전 농가가 다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한 농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농가를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하우스 지어놓고 선별기 가지고 있고 다 있는데 사실 금전적인 이용을 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옆에서 볼 때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시도하는 대로 그 분들이 옮겨질지 안 옮겨질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해서 돈 지금문제라든지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목적은 지수 송정 수출단지라는 한 단체입니다. 거기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해서 그것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에 대상 품목이 왜 오이하고 꽈리밖에 안됩니까?

다른 작목은 국내가 유류와 수출품종과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수박이라면 국내수박하고 똑 같이 열량이 먹힙니다. 그런데 오이하고 꽈리고추는 일본 품종을 갖다 씁니다. 그 품종자체가 국내 품종보다는 열량을 2 내지 3도 열량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2 내지 3도 더 요구를 하니까 기름 값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든다고 수출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품목을 결정했는데 저희들도 일부 파프리카가 들어오고 하는데 다른 품목도 수출하기 위한 전용품을 쓰다 보면 추가로 유류대가 소요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계약을 한 농가가 진주시에 약 30농가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예, 26농가입니다.

파프리카도 열량을 많이 먹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피망하고 거의 같습니다.

타 품목 수출농가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농사, 호박농사도 이런 것을 일본하고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하고 국내시장에 내수해서 파는 것하고 수익성이 차이가 나면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다마내기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하고 쪽으로 해서 자체에서 1만2,000원 받고 일본에 수출해서 팔 때 1만원 받더라도 판로를 많이 하면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소비가 안되고 많이 남아 돌아갈 때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내산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도록 그리는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사실은 전국 제일의 수출 시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국내 농산물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출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수출농가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과잉생산이 된다든지 국내생산물과 일본생산물 하고 같이 풍년이 된다든지 하면 경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열악한 재정에 시장님이 많이 할애를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같이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사먹더라도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는 뜻에서 자체에서 1만2,000원하고 일본에서 1만원을 하더라도 달러를 벌어 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값이 많이 높으면 수출을 불리합니다.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금 과일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생겼고 종전에는 저온저장고가 소규모 또는 중규모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배가 심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수확기에 풍수 출하가 되어서 지금 농가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년에는 계획이 안되더라도 내년도 계획을 올려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고 있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도 저온저장고가 불합리하더라도 대형으로서 진주시에서 생산자이 편에 서서 진주시에서 저온저장고를 대규모라도 지어서 보완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을 때는 대형농가별로 소규모라도 지어서 풍수출하를 위해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일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과일농가의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자체가 농림사업으로서 올해부터 변경이 되어서 개인시설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다 중 내지 대형을 하도록 농림사업지침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단체 내지 법인에 대해서만 저온저장고가 가능하지 개인별로 하는 시설은 앞으로 저희 농림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을 중앙지침이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수출 제1의 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기반 시설이야 어디 가겠냐마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일회에 그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다른 품목에 그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사실 이 재원 없이는 수출농가가 전혀...

이것도 장사인데 장사도 수지 계산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대단히 큽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수출농가에 10％ 수출업체에 5％, 15％ 별도 시비를 마련해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직접 보조를 바로 주어 버립니다. 거기서 도에서 주는 것이 업체에 주는 것이 4％, 단체에 주는 것 4％, 8％ 합치면 김해는 순수보조로 수출실적에 따라서 23％를 바로 보조를 해주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서 기기에는 보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출이 주로 일본이죠?

예.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것을 제일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더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점 품목하고 개발 품목하고 틈새 작목하고 나누어 봤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간 농산물은 중점 품목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새 기술 지원이라 해서 양액 재배라든지 무인재배라든지 금권나방이 새 기술입니까? 새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기술 개념이라는 것은 정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독자기술로 개발해서 사실 지금 보급단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2년이 지났으니까 새 기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반 농민이 못하는 것이라면 새 기술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는 기술력이 없으면 전혀 하지 못합니다.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새 기술보급 양액 재배되어 있는데 농산물 중에서 가령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수요가 시장에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은 지원이 되어서 물건이 생산이 많이 나오는데 물건값 내려가면 작게 생산하나 많이 생산하나 짐만 많아지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새 기술사업이라고 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산량뿐만 아니고 상품의 질까지 같이 시험 성적을 냅니다.

질이 아무리 좋고 염가로 나오더라도 시장에 내어놔서 안 팔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이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수출이야기 이고 국내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은 생산이 많이 되어도 가격이 폭락해서 농사지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은 자꾸 지원해서 이런 시설을 늘려놓고 소비는 줄어서 버려야 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전면적으로 다한다면 그때까지는 수요량을 추정해 본 것은 없는데 현재우리 소비시장을 보면 그렇게 과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출에도 많이 나갑니까?

거의 수출에도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국내에서 시판을 하더라도 어떤 일반농가보다도 분명히 상품의 값은 더 받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유통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리콜제를 한다고 각 언론이나 홍보기관을 통해서 많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콜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는 농약 잔류성, 농약부분 이것은 소비자들이 판단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농검에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농검에 가지고 갔을 때 이미 이것은 소비 다하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농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활주변에서 가까이 있어서 빨리 빨리 리콜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홍보하는 것 만큼은 소비자들이 유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복 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병충해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장님 이하 우리 농업에 종사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풍년농사를 해서 진주시가 우수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보람있게 생각되고 기분이 좋은데 금년에 보면 현재까지는 모내기가 순조롭게 끝나고 작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벼농사에서는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에 병충해 방제를 지난해에도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벼멸구 방제약품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확보한 농약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전망이 잎 도열병이나 다른 문제는 없고 앞으로 남은 것은 벼멸구 방제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벼멸구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7월 2일에서 5일 사이 6월 20일 3차례에 비례가 되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알을 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산란 중에 있고 또 갓 날라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7월 28일부터 8월 3일 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5시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농협에서 방제대책 회의를 붙여 놨습니다. 오늘 가게 되면 농약관계 지금 5시에 농협에서는 모든 농약사전점검 우수한 농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방제비 지원 관계 약 1억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 끝나면 다음 주에 농약이 수송되어서 그 다음주에 적기방제에 들어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관내에 출수기에 약제살포를 잘못하면 지난해에 대산벼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거울 삼아서 금년에는 출수기에 전 농가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계몽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병충해 방제단 운영 관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좋은데 좀 의문시 되는 것이 5,000원 부담하는데 시비 1,000원 시 전체가 보면 예산은 되는데 사실 300평당 1,000원 때문에 농약을 쳐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절차상 돈 1,000원을 주고받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을 쓰려면 또 서류나 구비해야 될 것이 많고 한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 보통 논이 많은 사람이 누구한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몇 백평 1,000평 이내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몇 천원 때문에 서로 번거롭게 안하고 차라리 5,000원이면 5,000원,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안한지 그것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의뢰하는데 5,000원 주고 600평이면 1만원 주고 그것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낳지 않느냐 1,0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데 오히려 이런 점은 농가에서 다 부담을 해도 몇 천원 밖에 안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하는 것이 좋게다 싶습니다.

이 관계는 기동 방제단을 해서 읍. 면에 읍. 면장이 운영할 수 있는 방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읍. 면도 있고 없는 읍.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돈 지급 방법은 일단 읍. 면에 교부를 하면 읍·면장이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용역 방제단은 어디 어디에 약을 쳤다고 하면 자기가 읍. 면장에게 요구를 하고...

행정에서 면으로 교부를 시켜서 면에서 평수에 맞게 일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사기를 북돋워 주어서 촉진합니다.

반 당에 5,000원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반당 방제비가 5,000원 하는데도 있고 4,000원 하는데도 있고 3,000원까지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5,000원 봤을 때 1,000원 정도는 용역단에 주겠다, 그래서 용역단에 주는 돈입니다. 농가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어놔야 합니다.

4,000원만 그 자리에서 내어놓으면 행정절차는 밟아서 하고 그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반값 제도는 끝이 났습니까?

예, 끝이 났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전에는 지원을 많이 해도 지금은 지원액이 40％ 줄었습니까?

예, 보관창고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80％ 보조 20％ 자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농림사업이 전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40％, 보조 40％, 자담이 20％ 그렇게 하니까 거의 다 포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4개인데 1개만 하는 것이 3개는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린벨트 상태에서 별 개발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해 보겠다고 하더니 그린벨트 풀리면 안 하겠다는데도 있고 그 대표자가 융자금을 알아서 나중에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못하면 자손에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대표자가 포기를 자꾸 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기계를 현장 확인을 나가보면 보통 때 같으면 농기계를 비도 맞히고 이슬도 맞히고 그리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러 간다고 하면 물에다 대충 씻어 가지고 그대로 넣어두고 하는데 이것이 첫째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기계는 쇠덩어리인데, 쇠덩어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닦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 기본원칙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도무지 생각 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보면 그냥 그대로 녹슬어서 부식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를 더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80％ 지원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고 단가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사기가 비싸다 이렇게 생각되면 더욱더 아끼고 기름칠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교육을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30개 마을을 하겠다고 하는데...

프린터가 잘못 된 것입니다. 300개 오지마을 중심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을 보니까,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대체해 주면 좋겠다는 문제점인데 우리 시에도 일용직은 처음보다 내년부터는 일용직을 채용 안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에 기능직을 채용해서 1년에 150일 하던 것을 300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일용직을 그냥 그래도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기능직으로 대체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용직은 근무일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대체 해서 꼭 일용직, 기능직 따지기보다는 150일 보다는 300일로 해서 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그리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동예찰반 편성이라 해서 3개조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기술보급과 하고 유통과 하고 농정기획과 하고 3개 과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벼멸구가 현실적으로 방제하고 난 뒤에 주요한 시기에 있을 때는 각과에 협조를 얻어서 지도직 파트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조를 편성해서 몇 일간씩이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벼 병충해 방제협의회운영 활성화해서 3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는 저희들 센터에 저하고 우리 담당 전문지도사 하고 농협, 농조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 교수도 초청할 때도 있고 방제 적기 타이밍 조절관계 농약공급 관계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협의회운영활성화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구성위원이 기술센터나 조합장이나 이런 어떤 농사에 특별한 관련도 없는 사람을 협의회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기에 잘 안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지...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방제협의회는 저희들이 기본 예찰을 하는데 예찰답에서 공증포충망, 도열병 등을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를 가지고 순회 예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상하고 맞추어서 이런이런 병들이 이렇게 발병이 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약을 쳐야 되느냐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이지 여기는 농민이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적정방제대상 병해충 또 방제농약 방제시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행정지도 농업, 농조,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시기를 결정해서 방제협의회를 해서 결정에 따라서 방제적기를 통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이 나왔는데 위치가 경상대학 앞 고수부지이죠?

예, 수중보 앞입니다.

그 앞이 아파트가 금호인데 아직 입주가 안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가 시급한 것이 아니고 여기보다 더 시급한 곳이 지금 하대 쪽이 아니냐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 곳이고 지금 하대는 더 할 곳이 많이 있고 아래 자유발언 시간에도 동료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고수부지와 고수부지를 연계를 시켜서 정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경상대 앞에는 나중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으로서 돈을 6,000만원 더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유채꽃 단지 조성도 하니까 그것을 연계를 해서 고수부지를 정비했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망경지구 고수부지가 있는데 진주교에서 천수교 쪽으로 나있는 그 곳에 보면 매년 개천예술제를 한다고 그때 잔디를 심어 놨던 것을 예술제하고 나면 밟아서 죽여 버리고 심고 또 심고 하는데 그렇다고 예술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천예술제를 다른 데로 옮겨서 난전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다른 곳에 옮겨서 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포장을 하고 나면 주차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어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려고 했다가 안했는데 그렇게 해 주면 상당히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을 것인데 어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대 앞 고수부지는 경상대와 그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고수부지 잔디를 연결 중에 있습니다. 진양교를 가로지르는 주변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이라든지 이건 것이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또 앞으로 유입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하대 쪽에는 잔디를 입혀서 운동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하수과에서 고수부지를 많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면 하수과에서 잔디까지 같이 공사를 하도록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미관을 고려한 이런 고수부지 쪽에다 금년도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쪽에 할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할 것인지 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먼저 해야지 나중에 많이 입주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 쪽에는 국토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자유발언 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 하셨는데 도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유채꽃 단지가 금년도에 녹지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안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볼거리를 좀 더 형성해 주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면 11페이지에 공원지역 녹화용 토지매입 이것은 의회에 상정되어서 보류된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명 위원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인데 보완을 했으면 해서 그러는데 상평교에서 보니까 가장자리가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둑에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을 해서 시민들이 그 쪽에 갔을 때 접근도 편하고 거기는 미관상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자리에 보완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잡풀하고 자갈하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고수부지 보강공사가 되면 진주의 명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경상대학 맞은편까지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공동아파트 단지에 장미담장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보면 개인땅 안에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유지인데 장미를 길가에 심을 것이 아니고 담장 안에 심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일시적으로 미관상 시험삼아 하는 것이면 몰라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아파트 업체에서 시공을 할 때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런 사항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 아닌가, 기존되어 있는데 시범 삼아 해보고 계속해서 할 것이면 아파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사항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줄 장미는 아파트 1만본 정도 구입해서 아파트 자율적으로 공급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줄 장미가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할 것이고 또 공공건물 벽이나 담장에 담장이 덩굴이나 마작줄 같은 것 돈 적게 들고 생장이 빠른 것 2만본 정도 해 놨는데 가을에 분양해서 담쟁이덩굴도 올리고 좌우간 푸른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시설 공사할 때 하도록 권유를 하고 공공건물,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공공건물에 그것도 담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하면 우리 진주시가 깨끗하고 꽃이 많이 피는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그 자체가 바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녹목대 같으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를 배롱나무를 한다고 하는데 배롱나무가 가로수의 가치성이 있습니까?

현재 배롱나무는 가로수의 역할보다는 이것이 화목류 입니다. 나무인데 꽃이 피는데 이것이 백일홍이 꽃이 피는 시기가 100일 간다고 백일홍인데 이것이 3개월 이상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양호 주변에 들어가는데 배롱나무를 시범적으로 1,150묘를 식재하고 지금 나동에서 대평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도의 시책사업으로서 배롱나무를 일색을 심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추기에 1,400본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명석 오미에서 대평가는 도로가 구배가 심하고 또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벚꽃나무 같은 뿌리가 큰 것은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높은 것은 바람에 넘어가고 노면조직을 망치게 되어 있어서 옆으로 퍼지는 것을 관광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적합한 것이 백일홍이다. 이래서 1킬로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산청을 가니까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놨는데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있는 조경업자들도 지사가 지나가다가 배롱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해 놓으니까 덮어놓고 전신에 배롱나무를 한다고 조경업자들의 지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배롱나무는 가로수로서는 별 가치성이 없다.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이 진양교에서 상평교로 가는 도로변 오른쪽에 보면 배롱나무를 약 600본 정도 심었습니다. 그 꽃이 상당히 좋은데 도로의 경관을 꾸미는데는 배롱나무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배롱나무가 그렇게 많은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국 국도라든지 일반도로에 심기는 문제가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심을 수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5월 16일 광주댐에 갔다왔는데 거기 보니까 배롱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꽃이 피었는데 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꽃이 100일까지 가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육림사업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량이 1,138헥타 되어 있는데 이것 공공근로 사업자 가지고 시행 할 것이죠?

현재 풀 베기사업 560헥타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아니고 숲 가꾸기와 덩쿨류 사업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덩쿨류 사업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산림청 지시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헥타대로 완료시키겠습니까?

현재 풀베기는 8월말까지 하는데 거의 90％ 이상 금년도 춘기 조림지에라든지 이런데 완료가 되어 있고 숲 가꾸기 138헥타는 전반기 중에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덩쿨류 제거와 기타 조금 미진 된 부분은 금년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덩쿨류가 30명정도 하는데 지금하는데가 진양호 안에 삼림욕장 그 쪽은 몇 일만 하면 마칠 것이고 사실 덩쿨류가 많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제일문제가 덩쿨류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자 이 사람들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환경사업소가 지금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추진사항이라든지 계획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입니다. 예산사업 4건 비 예산사업 5건 등 9건 중에서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미 도래된 1건은 뒤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완료사업은 첫째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2개 공구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직경 500 내지 700㎜의 오수관로 485m를 5억원의 사업비로 '98년 11월 30일 착공하여 금년 5월 31일 준공하므로서 하수의 완전한 차집으로 남강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서편 차폐식수는 저희들 처리장과 접한 지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목으로 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8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토로브 잣나무 120주와 연산홍 500주를 지난봄에 식재 하였습니다. 현재 100％ 활짝 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저희 사업소를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Y2K문제 자체 해결이 되겠습니다. 대상설비는 제어설비, 전력설비, 계장설비 등 3개 부문 56종 859개로서 오류 가능한 기종은 모니터 출력 시스템 한 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추진을 위하여 Y2K 문제 해결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부터 제조납품업체에 문제 발생여부를 조회하여 회시를 받는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선진시 비교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명이 서울 난지 하수처리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중앙 제어실 컴퓨터 Y2K 문제 회년기법을 운영하는 것을 견학하고 '99년도를 '91년도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성과로서는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완벽한 하수처리시설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무엇보다도 Y2K 문제를 자체 해결함으로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는데 소요되는 약 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입구에서 구 금산잠수교를 거쳐서 환경사업소 입구까지 길이 1,678미터를 직경400 내지 1,000미리의 주철관, 이중벽 PE관, PC콘크리트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사업비가 9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공사 착공해서 5월 6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계약공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만 8월말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나서 기대되는 효과는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또 일부나마 남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함으로서 남강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차집관거 유지관리는 연중 계속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점검반을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하수차집 상태라든지 차집관거에 오물이 퇴적되어서 물이 월류하는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정비점검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 안전진단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전문기관위탁교육 3회 4명, 운영요원 자체교육 24회 300명, 선진지 우수사례 견학을 10회에 걸쳐서 24명이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수선정비는 360회에 걸쳐서 수선정비를 하므로서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하므로서 예산절감을 약 1,8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정별 수질분석으로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자체검사는 일일검사 12개 항목 매주검사는 주간검사 12개 항목, 분기마다 하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슬러지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11개 항목을 매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량 감소운동은 저희 처리장을 방문하는 견학자라든지 신문, 시보 등을 활용해서 감소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홍보입니다. 하수처리과정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홍보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 처리장을 견학한 회수가 총 32회에 5,000여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5회, 학생들이 27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류수질에 대해서 홍보는 매월 신경남일보와 시보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회수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선 지급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 확정측량 결과 과다 지급된 보상금 12건 2,800만원에 대해서 회수한 실적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93년도부터 '97년도에 걸쳐서 보상금 정산촉구를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보상금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지 않아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금 반환지급명령신청 절차를 거쳐서 그 중에서 10건 2,63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지금 2,800만원 중에서 현재 남은 것은 1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조속히 완료해서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하반기 추진계획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내지 11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 공정 운영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위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건설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가동일로부터서 5년이 되는 연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0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진단내용은 처리공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운영방법의 적합성 등 처리계통 전반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기계, 전기, 계측장비 등 설비전반에 대한 시설진단 그리고 처리시설의 운영조직 인력의 적정성 분석 등을 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진단비용은 이미 금년도 당초예산은 6,84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술진단 실시계획은 작년 7월 14일 우리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통보하고 기술진단 신청을 작년 12월 23일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달에 기술진단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주시 동부에 차집관거 아직 설치 안된 곳이 있습니까?

판문동 쪽에 조금 남아 있고 가호동쪽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호동은 이번에 완결 안 했습니까?

지금 대동아파트 건설 예정지에 도로가 완전히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 지금 관을 부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가지는 거의 다 되어집니다.

판문동에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 쪽에도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하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배출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것 가지고 관로 부설도 하고 시설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거의 다 원인자 부담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생기는 오. 폐수도 우리가 정화를 해서 밑에 내려주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거기에서 해 주어야죠.

그 쪽에서 시설부담금이라든지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하수처리비라든지 하는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상하수도과에서 취급한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해 주는 쪽에서는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도 아파트 쪽에 내려오는 사항도 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들을 대부분 민간위탁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도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 사업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해당 자치단체에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화 시기는 지침상이나 이런데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민간위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데 빨리 하더라도 빨리 서둘러도 내년 6월말이나 7월경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전망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선진지 우수견학을 10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우수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실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우수한 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단체에서나 경남도에서도 그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보다 운영이 미흡한 하수처리장일지라도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여러 군데 돌아보고 예를 들어서 서울 난지 같은데 Y2K 문제를 기법을 배워와서 예산 절감한 문제라든지 또 공주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렁이 사육하는 것을 배워와서 저희들이 시범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굳이 저희들 처리장보다도 우수한 처리장을 방문했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매건 별로 저희보다 나은 곳을 찾아가서 배워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에 있는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영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통영은 전임지가 되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영이나 진영 같은 데는 3차 고도처리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통영에 고도처리 시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를 하면서 영양염류라고 하는 총 질소 총 인을 제거하는 기술인데 지금 1단계 사업을 한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고도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3군데다 안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사봉이나 진성은 근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으면서 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수나 이런데 부류 물질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질이 방류되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같으면 바다에 적조현상이라든지 남강에 부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우리 푸른 남강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기초적인 것은 연구를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에 발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간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왜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지도 않느냐 그러면 지금 사봉이나 진성이나 이런데 폐수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봉의 경우에는 상류에 있는 소아마을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저희들 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수는 처리 안하고 오수만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폐수라 하면 공장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공장폐수나 축산폐수 이런 것이거든요.

반성면에 있는 창촌리 그 쪽에 발생하는 생활오수하고 그 다음에 소아마을에 있는 축산폐수가 처리되고 있고 그 위에 공장 같은 것은 제가 알기는 폐수를 유발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정폐수를 유발하는 이런 공장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서 물이 다른 데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진성농공단지 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농공단지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 공단폐수를 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공단에 가보면 개인업체 처리장이 있습니다. 전체 처리장은 없고 공장전체를 합류해서 처리하는 것은 없고 개인업체 처리장이 있는데 그 업체 처리장을 풀가동 하려면 공장 돌리는 것 보다 그 밑에 돈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가동 안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 나온다든지 어디서 나온다하면 그날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진주시 하구지역 지수에 살고 있는데 이 위쪽의 오수, 우수, 폐수 전부다 나쁜 것만 먹고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봤습니까?

이반성에 있는 길성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사봉은 이반성 것이고 진성은 진성 농공단지 것이고...

진성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고 문산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반성에 가서 그런 폐수가 나오는지, 물론 환경보호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생활하수, 폐수 관계가 환경관리공단 소관입니까?

농공단지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공단폐수처리장을 농공단지마다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입주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왜 과다지급이 되었습니까?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보상금은 오래 됩니다. 종전에는 편입예정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70평 분에 대해서만 선 지급하고 나머지 30평 분에 대해서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다가 제도가 바뀌어서 지난 '90년 전후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서 무조건 선지급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설계를 하면 편입용지가 가령 100평이 예상되어지면 그 100평 분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다하고 나중에 공사 다 마치고 나서 분할 확정측량을 해서 적게 지급이 되었으면 추가 지급을 하고 과다 지급이 되었으면 회수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190만원이 미 회수라고 하는데 그것 빨리 회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화단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양어를 하는 이런 시설들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금년 들어서 1,860만원 들여서 차폐 식수한 것, 금년 들어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하고 사봉이 우리 환경사업소 관할에 들어 왔는데 거기에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 있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당초 초전동에 있는 본 처리장에 정원이 48명되어 있고 문산, 사봉이 가동이 되면서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처리하는 인력은 필요하고 해서 현재 57명이 본 처리장, 문산처리장, 사봉처리장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문산하고 사봉하고 이 세 군데 하수처리장 처리수에 대한 시험결과가 관내 있는 일간지에 월 1회씩 발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사봉이 기준치에는 미달될 것이다. 그러나 배출되는 질소라든지 인이 사봉이 제일 많이 흘러나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축산폐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제한규격 안에는 합격입니다. 그러나 세 군데 중에서 사봉이 유독 제일 많이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기준에는 합격입니다만 방류수에 대해서 좀 더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특히 환경분야 홍보, 쓰레기까지 그 다음에 일상 음식물 폐기까지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할 때 같이 겸해서 그 원인이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만 홍보를 하지 말고 원인에 대한 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관람객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Y2K 문제도 해결하시고 해서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고 제1회 추경예산서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