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외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보고에 앞서 가지고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관람료 수입이 한 달에 우리에게 낸 것은 총계가 1,2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600입니다. 우리에게 자료를 낸 것은 한 달 자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6개월 분을 받아 보니까 9,600인데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이것을 보고.......

자료가 한 달 것만 나와있어요?

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다 내 놓아야죠.

어제 우리에게 보고하기로는 1,200입니다. 오늘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00인데 물론 담당자 실수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한 번 검토도 안 해보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대로 보면 이대로 보는 것이지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그것도 챙기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관계가 당초 유인물에 편철되지 않아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방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11사업소, 1읍, 15명, 21동, 208담당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입니다. 현재 1,472명의 정원에 1,496명으로 과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당초에 107명이었는데 11명이 감축되고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당초 402명에서 76명이 감축되고 326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읍, 면, 동에 전산요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 차이가 났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자료를 내고 지금 현재로서 402명에 76명이 감축이 되어서 현재 3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정,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04명에서 현원이 118명입니다. 그 중에서 14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로연수, 파견, 제2 건국위, 중대본부, 집배원 이러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 기구 및 정원 감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단계에서 1,680명의 정원에 208명이 감축되므로 해서 12.37%를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472명이었습니다. 2단계는 1,472명중 9.3%가 감축이 되어서 감축 인원은 137명이 감축이 되고 감축 후의 정원은 1.335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역입니다. 이것은 1단계 부분입니다. 1단계는 당초에 8국, 31과 3담당관에서 개편되기는 5국, 22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13소, 6과, 1담당관이 되겠으며 의회에는 전문위원 5급이 2명 있고 읍, 면에는 부 읍, 면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에는 사무장, 계장이 폐지되었는데 현재 51명은 다시 인정해 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99년 3월 24일자로 2001년 5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동에 사무장, 종전의 사무장, 담당 한 사람씩은 정원이 환원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3건과 비 예산사업 7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과 추진중이 8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올 연초에 시정보고대회는 1월 29일에 1,500명을 대상으로 '99년도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존문서 이관 및 정비는 장기보존 문서 정비를 4,090권을 정비를 하고 단지 보존문서는 9,309권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3개국 3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자매도시는 미국 유진시와 일본 기다미시 캐나다 위니펙시로 되어있습니다. 우호도시는 1개국 3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 교토시, 도요하시시로 되어있습니다. 교토시는 금년 4월 27일에 파트너 시티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중국 정주시와 서안시는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안시는 예총과 미협이 이미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진주음악협회 일본 공연을 2월 4일부터 2월 7일에 신안초등학교 학생 80명이 참여를 해서 서가현 이마리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식품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여한 부분도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가 해외 견학을 했습니다. 후쿠오카시 일원에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수출농가 5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 교토시와 파트너 시티 제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월 27일에 해서 양 시에서 서면으로 교류를 해서 제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기념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욕 패션직물 박람회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78만불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한. 중국제 사진 교류전을 5월 17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회원 14명이 중국 서안시에 가서 교류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근무는 일본 마쯔에시와 우리 진주시가 2명 씩 각각 교류근무를 마쳤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일본 수출시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마모토시 일원에 진주 파프리카 생산자 협회원 15명이 6월 9일부터 6월12일까지 현장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찬찬찬 운동의 추진입니다. 찬찬찬 운동은 우리 시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칭찬회의 날을 운영하고 대회도 개최했으며 엠블럼 및 사례집도 제작했습니다. 칭찬의 날 운영은 매월 월요일에 하면 칭찬감동사례 공모 및 사례전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 회 공무원 칭찬대회를 3월 30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칭찬 사례집을 200권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읍. 면.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시 공무원 사회의 칭찬이 사회에 전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2건국 운동의 추진위원은 이미 보고 드린 대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2건국 설명회를 3월 18일에 실시하였으며 제2건국 공직자 특별교육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국위원회 총회를 3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글로벌에티켓 2,000부를 발간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행정 리. 반 조정입니다. 전 읍. 면의 행정 리. 반을 대상으로 해서 읍. 면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는 읍. 면의 행정 리. 반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행정 리. 반 조정계획을 시달해서 그 동안 시의원의 간담회와 읍. 면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리. 반 조정안을 현행 312개 리, 597개 반에서 조정은 234개 리, 483개 반을 조정하여 78개 리, 114개 반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전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상 여러 가지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 통합을 다소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동참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 통. 반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현행 8%에서 15%범위로 하며 반장 회의의 날을 정하여서 연 2회로 운영을 하고 반장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공포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이제 갱신을 위한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때 그러했는데 현재는 63% 정도 실적이 올라있습니다. 8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자를 병기한다는 부분이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주민등록 성명에 한자를 병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지 2001년 초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춰질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연중 6개월, 상. 하반기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55명을 실시했는데 외국어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했는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청 삼성 연수소에 1박 2일 코스로 29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연찬회 개최는 11월중에 실. 국 단위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단 구성과 연구과제 선정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단은 8개 연구단 48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구단별 1개 논문을 선정해서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발표를 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조사대상 사무는 10개 분야에 42개 사무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과 여러 가지의 시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민간 위탁할 사무는 9개 사무에 9개 시설입니다. 2000년도는 2개 사무에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4개 사무, 2002년도에 2개 사무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99년도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면은 위탁 완료된 것이 3개 시설입니다. 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공설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위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6개 시설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공설 화장장 및 납골장, 환경사업소,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 먼저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 및 교류의 다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쯔에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7명이, 마쯔에시는 11월 10일에 일본 마쯔에시에서 진주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마쯔에 시민 봉사단이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128명이 올 계획으로 있고, 일본 교토시 시민 방문단이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11명 올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중국 정주시 우호 교류 방문단을 초청해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3명, 한. 중 국제 사진 교류회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중국 서안시 사진 촬영가 협회에서 4명 정도가 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 사진협회와 여러 차례 왕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의류직물 박람회에 7개 업체가 참가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와 우호협정 체결 대표단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우호협정 체결을 위해서 6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에는 일본 교토시에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국제화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찬찬찬 운동의 추진입니다. 찬찬찬 운동은 매주 월요일을 칭찬의 날을 운영을 하고 가족 칭찬의 날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그리고 그 동안 칭찬 감동사례 보고도 하고 사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칭찬대회는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칭찬사례집을 200부 발간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한 바 있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봉사행정 실천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 면. 동 책임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의 행정지도 담당 읍. 면. 동에 출장지도를 정례화하고 읍. 면. 동별 시범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별 시범과제는 이미 읍. 면. 동에서 자연보호라든지 공부방, 그리고 집현 같은 곳에는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 읍. 면. 동당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책임행정의 강화와 동시에 읍. 면. 동의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화 대비 여유 시설활용 문화복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우리 시의 경우에 내년도 상반기에 2개 동을 시범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2개 동을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에는 전 읍. 면. 동을 기능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전제사항으로 현재 있는 읍. 면. 동사무소 중에 여유공간을 선정해서 마을 도서관이나 체육교실, 취미교실, 시민사랑방 등을 활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별로 사업선정을 6월중에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8월중에 해서 시설 개. 보수나 비품 구입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의 1단계로서 여유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준비입니다. 지난해 IMF로 시민의 날을 의식 행사만 하고 전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0월에 치도록 하고,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선정 협의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직능단체 대표 100여명 내외로 해서 시민 참여와 화합분위기 조성 및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의 범위는 8개 부분입니다. 전야제, 식전. 식후 공개행사. 기념식. 화합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무기획단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내 고장 사랑 운동의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2. ( 4운동으로 첫째 2대 개혁하기와 3대 아끼고, 가꾸기, 4대 없애고,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9대 중점과제와 33대 실천과제로 구분했습니다. 2대 개혁하기는 의식과 행태, 지식과 두뇌, 3대 아끼고, 가꾸기는 진주사람, 진주기업, 진주문화의 얼을 아끼고 가꾸는 데 있습니다. 4대 없애고 줄이기는 부정부패, 쓰레기, 음식물, 재난. 교통사고, 노사. 지역간 갈등 줄이기입니다. 추진시기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는 기반조성 단계와 2단계는 분위기 확산, 3단계는 정착단계로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 평가회를 개최해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9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인간개발 연구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지명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며 공무원 영어 교육을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은 삼성 연수소에 위탁해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3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실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 과. 소별 연구단 구성은 8개 연구단으로, 이미 연구과제를 3월에 선정을 했고, 논문 작성 취합은 10월에 해서 심사 및 주제 발표는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그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할 사무는 9개 사무에 9개 시설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환경사업소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과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환경사업소는 그 동안 추진 절차와 여러 가지 절차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주민복지 체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기구를 감축조정하고 사무의 조정, 이관과 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 폐합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의 구조조정의 추진실적은 3국. 과를 감축해서 8실. 국 31과에서 5실. 국 23과로 1단계 조정하였으며 감축인원은 208명이었습니다. 당초 1,689명에서 1,472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 기구개편을 1개 과를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실. 국 23과에서 22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감축은 137명입니다. 1,472명에서 1,335명으로 9.3%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99년도에는 137명중에 31명, 21%를 감축할 계획이고 그 감축의 분야는 유사 중복기능을 축소해서 13명,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1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47명, 35%를 감축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4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59명을 해서 43%, 이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5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 정규인력의 감축입니다. 향후 2년간 2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원이 509명입니다. 사무보조원 114명, 기타 395명이 있습니다. 기타는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으로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전체 인력이 되겠습니다. 감축 목표는 187명입니다. 사무보조원 114명이 전원 감축되고 기타는 72명이 감축되고 감축 실적은 '98년도에 5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감축실적 안에는 이번에 전산요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7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56명해서 감축 후의 인원은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100% 감축할 계획이고 기타 인력은 323명이 감축 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행자부와 협의를 7월 20일까지 마치고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승인이 내려오면 8월 초순까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2001년까지로 해서 137명만 구조조정 되면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자연감소나 퇴직이나 이렇게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정원이 1,472명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당초에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올 때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퇴직할 수 인원이 76명이고 자연감소율을 종전 같으면 행정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자연감소율이 공무원이 3% 내지 4%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 정도로 봤을 때 44명, 그래서 총 퇴직인원이 총 120명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2명,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22명이 나와있습니다. 2차 감축 계획 137명을 하고 나면 37명 정도 남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인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상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임을 권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퇴직 예정 인원이, 정년이 되어서 예정 인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하고 1단계 구조조정하고 틀린 점은 1단계 구조조정은 208명을 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만 정원을 맞추면 되는데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연도별로 정원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에 31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12월 31일까지는 완전히 정리해야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2000년도분은 그때에 정리를 하고 1단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자연감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연감소율을 1%로 본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99년도 31명 아닙니까? 31명 감축하고 감소하면 큰 무리는 금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내놓았는데 '99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은 '99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은 '99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0.5%를 잡았습니다. 8명을 하고, '99년도 분은 2000년도 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퇴직할 사람이 21명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를 하니까 자연감소 14명하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21명하고 32명이 됩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32명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명이 나가고 나면 금년도 22명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21명이 남는데 이 부분은 자연감소분하고 하면.......

2000년 말까지 맞추면 큰 무리 없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연말에 가서 내년도가 12월 31일까지니까 진단을 해서 퇴직기준을 마련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대기발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나면 새로 진단을 해서 연말에 퇴직할 인원을 몇 명 정도 시켜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현재로서는 20명 정도가 정년퇴직 외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6급 이상이 읍. 면. 동에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죠?

예.

6급 이상 같으면 계장이나 면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은 마을 거리가 3㎞, 2㎞, 1㎞가 되어 있습니다. 순회해 가면서 민원의 어려운 사항을 수정하려고 하면 차가 두 대 있어도 다 돌기가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한 마을에 가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만나보고 그 마을의 애로사항을 이장이나 반장을 만나보고,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만나본다고 하면 6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저희 면을 예를 든다면 8개 25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자연마을은 한 30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출근부에 도장만 찍어 놓고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해도 절대 다 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읍. 면. 동 기능전화에 따른 인구조정, 감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읍. 면. 동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 공무원 6급 이상 매일 1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가면 마을별로 담당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매일, 25일 출근해서 25일 다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이고, 현재 기능조정은 읍. 면에는 30%, 동에는 40%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15%씩, 50%씩만 이번에 137명만 이번에 감축 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50%는 기능조정과 동시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본청으로 오든지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도에 가면 새로운 분석을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계속 업무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방침이 적정한가, 현재 방침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황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인원을 줄이면 면 민들에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 덕천강 주변에 토요일이 되면 차가 하루에 700여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공무원들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급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에 30㎜의 소나기가 왔는데 저희들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소나기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강 안에 사람들에게 홍보 해야죠, 지도 해야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지, 겨울철에는 좀 낫습니다마는 여름 우기에는 강변에 상당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14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 안 있습니까?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정착해 가지고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내 고장 사랑운동이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구성은, 이것이 도에서 경남 사랑하기이고 제2건국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2건국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 2 건국 운동하고, 도에서는 경남 사랑하기 운동으로, 제 2 건국하고는 틀립니다. 도에서는 경남 사랑하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고장을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구성은 안 할 것이고,

전체 시민하고 우리 행정에서........

별도 인원의 단체를 구성을 안 하고?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제 2 건국운동도 역시 시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제2건국 운동을 해요?

그 부분은 근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2건국 운동이 붐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봉사대, 바르게살기 등 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2건국해서 48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과제를 먼저 3차 회의에서 과제를 선정했는데 하나는 푸른 진주 가꾸기하고 두 번째는, 과제를 세 가지를 선정했는데 의식개혁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별로 조직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봉사지역에 청소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하고 찬 좋습니다. 제2건국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별개단체로 해서 구성하고 이것이 뭔가 모르게 비능률적인,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 이것도 역시 구성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현재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2건국 이것도 역시 좋은 안 입니다마는 사람이 모여서 구성이 되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하면 역시 있는 조직에 정신운동을 붙여 넣든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안되어야 되는데 조직단체만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진방법을 보면은 민간단체는 市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별도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든다고 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필요 없는 조직을 시에서, 물론 위에서 제2건국은 전국적인 이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이중, 삼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단계 했고, 2단계 구조조정을 진주시에서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2단계 구조조정을 정부시책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 할 때는, 그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균형이 안 맞다해서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한 것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전국으로 내려온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된다 해서 당초에 울산, 광주 몇 군데, 부산도 아마 그런 것이 있고, 너무 감축을 많이 했다 해서 건의고 올리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면 국비같은 것이 어렵습니까? 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하고 있는 시가 많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교부세라든지......

예를 든다면 보건소 지소라 합니까. 고성군 그런 곳에는 하나도 안 없앴습니다. 우리 진주시 의원들이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없앴는데......

보건 진료소 말입니까?

예.

보건 진료소는.....

하나도 안 없앴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다 좋아 가지고 안기는 대로 다른 것도 많아요.

제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보건 진료소는 안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만하고, 그것은 답이 안 나오니까, 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11명이 나갔는데 너무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나가는데 11명이 나가서 하는 혜택이 없고 돈만 내버리는 것 같은데 올해는 11명 정도 하지 말고 5명 정도로 해서 집행부 책임자 하나, 의회 하나 이렇게 보내야 되지 무슨 11명이 가 가지고 예산만 내 버리고, 시정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무엇 무엇해서 작년에 일본에 많이 갔다왔다 아닙니까. 그것이 9명, 10명, 11명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올해는 시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5명 정도, 4명 정도 해야되지, IMF 시대에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9이나 11명이나 가느냐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싶은데, 우리는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되지 이런 것도 줄여 가지고 5명 정도 할 방향은 없습니까?

마쯔에시에 가는 것 말씀입니까?

외국 가는 것 전부 다 말입니다.

나가는 것 중에서......

작년에도 한 11명이 갔다 아닙니까.

올해는 추진계획에 보면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단체들이 자기 돈 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잘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공무권 영어 교육이 있네요. 지금 공무원들이 영어 교육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영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해서 공무원이 우리 시에 필요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사회단체도 시의 경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진주시에서 공무원 영어공부 시켜 가지고 쓰일 곳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어회화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작물 설계하는데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국과 많은 교류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지마는 앞으로 단 시간에는 안 되지마는 지금 아침에 10분 동안 청내 방송을 해 가지고 영어 회화도 하고, 이것은 회사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 생각을.....

이것은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되지......

18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작가 스스로 해도 되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읍. 면. 동장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놓았네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읍이나 면이나 전부다 읍. 면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의 1단계로서 현재 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소를 하다가 집현 같은 곳에 보면 농촌지도소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시설을 남는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현 같은 곳에 보면 취미교실해서 장고나 교양 같은 것을 스스로 하고 있고, 강남동에 보면 영화감상실을 하고 있고, 상봉서동에 가면 할머니들 글 모르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모든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문산 같으면 회의실이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취미 교실을 하든지 음악 감상실을 하든지, 이런 내용 중에서 읍. 면. 동장이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촌에서 일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불쌍한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장구 치고 놀고, 노는 것은 아니지마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마는 이것을 시에서 생각해 볼 바가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진주에 학원에 다녀도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진주시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화의 복지센터의 기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5,000명 같으면 5,000명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마는 거기는 건달들만 가는 곳입니다. 건달들만 가는 곳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못 가요.

과장님 이것이 그런데서 발상이 된 것 아닙니까. 바쁠 때는 모르지마는 시간이 남을 때는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 상담소가 비어 있다 아닙니까. 비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창문도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여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용하는데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예산이 나간다 이 말이지.

강사료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원봉사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진옥 위원님, 잠깐만, 예를 들어서 강남동에 동사무소에 영화관을 상영했다 말씀입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읍. 면. 동에 주민 자치 센터를 주민 복지 센터로 해서 영화관을 하니까 중. 고등학생이 그것을 보고 좋게 평가를 하더라는 평가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말 그대로 기능전환 대비 여유시설 활용계획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복지 개념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투자하지 말자는 그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두 군데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진주시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시고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도 그런 결과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별도로......

지금 추경예산에 안 올라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있을 것인데, 예산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면장 이야기가 보수비를 줄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명석면 같은 곳은 독서실을 꾸민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비워 놓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용도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용만 잘하면 비워 놓는 것보다는 관리도 잘 되고.

예산이 읍. 면. 동 당 13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예산이 나가도 이것이 활용도가 있고 주민들이 일부 계층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면 예산이 들어야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 간단히 하고 휴식을 합시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설 어린이집을 3년 전에 지어 가지고 진주시에 기부를 한 것이죠? 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진주시에 기증을 한 것이죠?

위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당 생활보호 대상자가 위탁관리 시켰을 때 이 분에게 한 달에 5만원 정도......

그것은 국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한 사람이 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타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기증을 하고 다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 사회환경국에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위원이 방금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업자가 지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읍. 면. 동에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한 십년 정도 하다가 그 자체를 기부채납 했다가 위탁하니까 다시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경영이 안되니까 시에 기증을 했다가 시에 기증을 하면은 국비 보조가 되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월 400만원,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공무원을 장기근속 수당, 동일 직급 장기근속 수당 현황을 오늘 뽑아 왔는데 5급이 5년 이상이 18명, 6급이 5년 이상이 131명, 7급이 5년 이상이 15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 동일 직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급에 발령을 받고 승진이 안되고 6급을 10년 이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을 10년 이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을 10년 동안하고 있는 사람이 64명, 15년 동안하고 있는 사람이 7명, 7급은 10년을 하고 있는 사람이 33명, 그런데 기능직은 10년 이상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원활하게 안되니까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34명이다. 5년 이상,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유사기능 중복 축소,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행정의 업무를 생산성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조정은 하는데 진주시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놓고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찬찬찬 운동인데 이것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험담이나 비하시킨다. 경쟁심리에 의해서 남을 격하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제가 볼 태는 그런 측면에서 찬찬찬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웃기는, 뭐라고 그럴까 참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운동을 벌인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정말로 남을 비하시키거나 남을 격하시키는 저질스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소양교육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품성 교육을 시켜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칭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운동화 시킨다. 제가 볼 때는 모양새나 이것을 공직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시스템의 경직성이고 하나는 사고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의 경직성은 자꾸 탈피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의 경직성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읍. 면. 동장을 모아 놓고 시의원들 모아 놓고 리. 통. 반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면의 사정을 잘 아는 면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쪽에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 때 시장님이 가 가지고 행정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것은 밑에서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면장들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무원 사회에서 사고의 경직성이다 그렇게 보고, 이것을 시장님이 간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곡의 강위원님,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리. 반 조정인데 거기에 보면 조정을 78개 리를 없애고 114개 반을 축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동이나 통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합병하는 것하고 농촌 지구에 리를 통합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진정서가 열 몇 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내용도 제가 볼 때에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대로 확실하게 주민 의견을 쫓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구조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큰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더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 통 반 조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과 직접 대화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시에 와서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의회에도 확정을 해 가지고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장들이 두 명 있다가 한 사람으로 조정될 때에는 서비스 면이나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마을과 마을간의 정서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면의 마을에서 아직까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 의견이 22개의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7개 면 19개 마을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마을별로 전체 가서 새로 주민들 의사도 듣고 지역 여건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것을 의견을 붙여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용한 마을이 3개 면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동, 가호마을하고 유동, 정동 마을이 있는데 유동은 독립을 시켜줬고, 일반성에 상남마을 하고 원동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을 독립시켜 줬고, 이반성에 하동도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재조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재조정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모두 이반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설명을 드릴 때에 위치도하고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진안, 장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안을 독립시키고 장안, 검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형태상이나 지형을 봐서 도저히 진안하고 장안하고는 묶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장안하고 검정하고 묶었습니다. 이반성 지화하고 죽산이 있는데 그것도 지화를 독립을 시키고 죽산하고 삼거하고 새로 묶었고, 이반성에 심신하고 오동을 당초에 했는데 심신을 독립시키고 대동하고 오동하고 이렇게 3개 마을을 이반성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곳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산에 덕남, 제곡, 신촌, 대호, 정촌의 매동, 이동, 정촌의 대방, 함촌, 금곡에 시평, 홍정, 가봉, 우봉, 금곡의 인담, 상인담, 신담일부, 금곡에 장재, 죽곡, 일반성에 남산, 금야, 이반성에 평동, 계룡, 금산의 월아, 용심, 미천에 효자, 정촌, 신촌, 미곡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건의를 냈습니다. 건의를 내서 직접 마을에 가서 위치를 봐서 면의 여건, 주민의 여건을 전체 주민의 여건을 집약해 본 결과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것은 7개 면 13개 마을을 당초에 결정한 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3개 마을이고 의견을 재조정한 것이 3개 마을이고 13개 마을은 원안대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 아직까지 100% 수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마을과 마을간의 감정이라든지 정서를 내세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설명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마을이 동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13개 마을이 동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마을은 자기들이 건의를 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이 말이죠?

대다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인정을 한다기보다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이틀 간 현지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못 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부결로 시키는 입장에서는 다 가봐도 괜찮지마는 전부 가 보고 뭔가 가결을 시켜줬다. 가보면 틀림없이 잡음이 나오게 되어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내 놓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듣고 와 가지고 가결시켜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데 들리는 소리를 그냥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초부터 추진을 안 했을 것이고......

이게 너무 어렵고 하니까, 너무 벽에 부딪히고 하니까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와전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방문하신다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희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일을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나 통을 통합하는 것은 실제로 농촌은 문제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냥 통합시켰다가는 잘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님.

5페이지 제2건국 추진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제2건국 운동은 정신운동인데,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운동은 주민이나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가는데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은 조례만 봤지 사실 이 뜻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운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4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총회를 세 번이나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를 했는데 그 회의의 성과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제2건국 운동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회의의 결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께서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 22일 창립총회를 하고,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식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홍보 쪽에다 중점을 두고 실제적인 제2건국 운동 위원회에서 총회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시가 무엇을 건국 운동의 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인가를 절차를 밟았습니다. 분과위원회 별로 어떤 과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엊그제 총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절차를 갖추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확정한 내용이 과제가 세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는 푸른 진주 가꾸기, 푸른 진주 가꾸기에는 그 밑에 소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남강물을 맑게 한다든가 소제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의식개혁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 그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목을 모르겠는데,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해서 엊그제 집행부에다 넘겨서 통보를 했는데 그 세 가지의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그 과제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제는 완전히 선정을 했는데 무슨 과제를 우리 시에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과제가 선정 안되었습니까?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어오고 지금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푸른 진주니, 뭐라 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데 제2건국하면서 격이 안 맞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푸른 진주 가꾸기 안에는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는 푸른 진주를 가꾸자는 것이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 있겠죠.

송경호 위원님. 과장님이 제2건국 운동 설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힘들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명쾌한 답변이나 그런 것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님.

행정 리. 반 조정 이쪽으로 보면 여론 수렴을 정확하게 안 된 곳이 7개 마을, 그러면 일단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선 마을이 7개 면, 13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를 낸 곳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일 동안에 주민건의를 낸 곳이 7개 면, 19개 마을이었습니다.

7개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내동, 일반성, 이반성, 문산, 정촌, 금곡, 금산......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충분하게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모레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현장 의견도 받고, 직접 주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100%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갖다 밀어붙이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까?

밀어붙이는 용어하고는 틀립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그 중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장이 두 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하면 서비스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농촌 정서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넘겨 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도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황당무계한 소리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총무국 보고를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가 남은 부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두 시간 가까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후에 정말 의문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고 간단한 것은 넘어가고 해야 오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가 나오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자르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가 이어지는데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고하기 전에 이제 보고 받을 때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보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도 간단 간단하게 특별한 것 없으면......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무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사항은 5건으로서 민원 서비스 향상, 재택 전기 민원처리제 조기 정착, 초 호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 사항은 10,755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가 10,543건, 처리중이 137건, 반려가 19건, 불가가 76건입니다. 민원행정 친절도 점검은 6개 항목을 점검을 했습니다. 수신 속도, 응대, 답변 등은 양호했으나 끝맺음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택 전자 민원처리제 조기정착은 '99년 4월 26일부터 20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3회를 했고, 접수 건수가 31건입니다. 호적 등. 초본이 24건, 제적 등. 초본이 4건, 토지대장이 3건,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 사업은 542,924건 중에서 '99년분인 219,297건에 대해서 호적부 복사를 해 보니까 310,000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42%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호적부의 한문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잘 써 가지고 초서로 쓴 것이 있고, 또 너무 몰라 가지고 그린 한문이 있고 해서 실제 오자, 탈자가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좀 확보해서 한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 2명을 오자, 탈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병무 행정 완벽 관리입니다. 읍. 면. 동 위임업무 시청 이관입니다. '99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다른 문제점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역 신고라든지 우리가 병적 기록부 신고라든지, 전역 신고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정에 착오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3,433명인데 지금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23일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0기동대 기능강화입니다. 생활 불편 처리는 접수는 4,284건 중에서 97.8%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은 대곡 마진과 정촌 소곡에 대해서 240 가구에 687점의 농기계와 전자 제품을 수리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도 1회 했고, 순회민원대상 확대지정 운영도 기업체는 100인 이상,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으로 597건에 750통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팩스, PC통신을 이용한 시간적,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고 민원사무편람 정비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조기정착과 민원행정 친절도 향상, 민원 사무편람 제작배부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호전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하고 나면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실시됩니다. 소용예산은 2억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작업 계획은 하반기 219,000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가 되면 업무처리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호적사무 관련 공무원의 감축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역 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읍. 면. 동 병무 행정의 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완벽한 자원관리 및 성실한 병무 행정 실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 면. 동 병무 업무 이관으로 각종 변경된 업무처리 절차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제작해서 병역 시혜 대상자 20,000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된 각종 통지서 배부는 야간으로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 담당 직원의 풀(POOL)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징병검사도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 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신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동 순찰 활동을, 주간에는 순찰반 3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야간에는 주 3회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봉사 활동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영세민, 모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봉사활동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순회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순회민원 대상민원을 최우선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단지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민원 17종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기업체는 100인 이상,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시민봉사실 소관은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건의 사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한 분만하고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고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 사항만 하고.

제가 다른 시. 군에 다녀 보니까 민원실에 명패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름표만 되어있는데 봉사실에 본인 담당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주민등록 담당 누구누구, 우리 공무원들은 명찰만 되어있는데 책상에 이름은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히 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서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어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진주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제진옥이면 제진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실. 과에 가면 문 밖에 자리 표시가 과장 자리하고 계장 자리하고 다 붙어있죠?

예, 다 붙어 있습니다. 배치도는 다 있습니다.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 업무 담당자가 붙어 있죠?

예, 다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붙어도 시민봉사실은 다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다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특별히 장기적으로 조기 입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학생들 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병무행정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진주에 감사를 한 지적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만 병무 행정에 관해서 병무청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름표 관계, 사진이 붙어있습니까?

사진은 안 붙어있습니다. 이름만 붙어있습니다.

이름만 되어있습니까. 내가 산청군에 가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니까 직원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앞에 가니까 직책하고 이름하고 사진하고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바로 찾아가면 된다고, 아야,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안 되어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직책에 사진까지 있으니까 바로 찾아가더라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편 및 상시입찰제도 안 있습니까? 3페이지에, 이것이 그리되면 공개하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이 우편으로 신청이 올 때 작성을 해서 그때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경근 위원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평거 2단계 택지조성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관리입니다. 총 866개대 49,89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조사입니다. 비상 급수시설은 4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소는 248개소 70,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0종에 2,876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민방위 훈련은 금년도 계획대로 민방공 대피훈련 1회와 사태수습 훈련 3회, 지역 단위 시범훈련 1회를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99년 3월 20일부터 6월까지 8,040명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태세 강화를 위해서 주민 신고망 정비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신고망 2,855개 망을 관리하고 신고원은 1,5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글짓기 대회와 주민신고 모의 훈련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분야 상반기, 경상남도로부터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6얼 23일부터 이틀동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서 우수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안전 시설물 점검입니다. 월별 안전 점검을 25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 마치고 미흡한 시설 37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2건으로 재난 관리강화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처리한 것은 13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금년 12월중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주민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고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입니다. 행사를 내실 있고 검소하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9,50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에 대해서 4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대피 훈련 2회와 사태 수습 훈련 3회, 총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과 대피시설,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을 하반기에 285만원을 들여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정부 일제 조달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5억4,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과 기 편성되어있는 충무계획의 현실성 검토와 보완을 위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9월에 실시를 하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은 '99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을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실제 훈련과 병행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충무훈련은 경상남도 전역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10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박 5일간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훈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점검을 평소에 하고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내실화 하도록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읍. 면. 동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인위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나 붕괴사고, 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서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사태수습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8페이지 안전점검 운영을 하는데 259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양호가 221개소, 미흡 시설이 38개소, 조치완료가 11개소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 미흡시설인지 어떤 것이 조치중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씩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평거동에 가면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6년 내지 7년간 계속 민원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평거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해서 상하수도과에 조치를 취하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참모회의에서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번에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료된 사항은 대곡에 가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러 가지고 위험한 사항이 있었는데 현지에 도로관리유지사업소 직원을 바로 불러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현재로서 점검한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수해 복구시설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가스 충전소, 이것을 밖으로 내 보내야 되죠?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평동에 가면 옛날에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을 때는 시설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는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 서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중에 사용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요인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일찍 옮길 것은 옮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평동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진주시내 같은 곳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면에 가스 판매소 안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전소도 있고......

있는데, 교대로 안 하고 놀 때는 다 놀아 버리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연료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놀 때는 다 놀아 버리더라구, 계량기도 없고, 진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이 참 많든데.

판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보고에 앞서 가지고 어제 우리가 보고를 받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관람료 수입이 한 달에 우리에게 낸 것은 총계가 1,2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600입니다. 우리에게 자료를 낸 것은 한 달 자료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6개월 분을 받아 보니까 9,600인데 이런 것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 이것을 보고.......

자료가 한 달 것만 나와있어요?

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다 내 놓아야죠.

어제 우리에게 보고하기로는 1,200입니다. 오늘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00인데 물론 담당자 실수겠지만 이것은 과장이 한 번 검토도 안 해보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이대로 보면 이대로 보는 것이지 다른 도리가 있습니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그것도 챙기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관계가 당초 유인물에 편철되지 않아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방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11사업소, 1읍, 15명, 21동, 208담당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 현원입니다. 현재 1,472명의 정원에 1,496명으로 과원이 2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 통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은 당초에 107명이었는데 11명이 감축되고 현재 96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당초 402명에서 76명이 감축되고 326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읍, 면, 동에 전산요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수 차이가 났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자료를 내고 지금 현재로서 402명에 76명이 감축이 되어서 현재 3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정,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04명에서 현원이 118명입니다. 그 중에서 14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로연수, 파견, 제2 건국위, 중대본부, 집배원 이러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과원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 기구 및 정원 감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단계에서 1,680명의 정원에 208명이 감축되므로 해서 12.37%를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472명이었습니다. 2단계는 1,472명중 9.3%가 감축이 되어서 감축 인원은 137명이 감축이 되고 감축 후의 정원은 1.335명이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역입니다. 이것은 1단계 부분입니다. 1단계는 당초에 8국, 31과 3담당관에서 개편되기는 5국, 22과로 개편되었습니다. 직속기관에는 13소, 6과, 1담당관이 되겠으며 의회에는 전문위원 5급이 2명 있고 읍, 면에는 부 읍, 면장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에는 사무장, 계장이 폐지되었는데 현재 51명은 다시 인정해 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99년 3월 24일자로 2001년 5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동에 사무장, 종전의 사무장, 담당 한 사람씩은 정원이 환원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예산사업 3건과 비 예산사업 7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과 추진중이 8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올 연초에 시정보고대회는 1월 29일에 1,500명을 대상으로 '99년도 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존문서 이관 및 정비는 장기보존 문서 정비를 4,090권을 정비를 하고 단지 보존문서는 9,309권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확대 및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3개국 3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자매도시는 미국 유진시와 일본 기다미시 캐나다 위니펙시로 되어있습니다. 우호도시는 1개국 3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 교토시, 도요하시시로 되어있습니다. 교토시는 금년 4월 27일에 파트너 시티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중국 정주시와 서안시는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안시는 예총과 미협이 이미 교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진주음악협회 일본 공연을 2월 4일부터 2월 7일에 신안초등학교 학생 80명이 참여를 해서 서가현 이마리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일본 식품박람회에 4개 업체가 참여한 부분도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가 해외 견학을 했습니다. 후쿠오카시 일원에서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수출농가 5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일본 교토시와 파트너 시티 제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4월 27일에 해서 양 시에서 서면으로 교류를 해서 제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기념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욕 패션직물 박람회를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78만불의 계약을 올렸습니다. 한. 중국제 사진 교류전을 5월 17일부터 5월 22일 사이에 한국사진협회 진주지부 회원 14명이 중국 서안시에 가서 교류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교류근무는 일본 마쯔에시와 우리 진주시가 2명 씩 각각 교류근무를 마쳤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농가 일본 수출시장 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마모토시 일원에 진주 파프리카 생산자 협회원 15명이 6월 9일부터 6월12일까지 현장을 갔다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찬찬찬 운동의 추진입니다. 찬찬찬 운동은 우리 시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칭찬회의 날을 운영하고 대회도 개최했으며 엠블럼 및 사례집도 제작했습니다. 칭찬의 날 운영은 매월 월요일에 하면 칭찬감동사례 공모 및 사례전파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1 회 공무원 칭찬대회를 3월 30일에 개최한 바 있으며 칭찬 사례집을 200권을 발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읍. 면.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시 공무원 사회의 칭찬이 사회에 전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2건국 운동의 추진위원은 이미 보고 드린 대로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제2건국 설명회를 3월 18일에 실시하였으며 제2건국 공직자 특별교육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국위원회 총회를 3회를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글로벌에티켓 2,000부를 발간하여 배부를 하였습니다. 행정 리. 반 조정입니다. 전 읍. 면의 행정 리. 반을 대상으로 해서 읍. 면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는 읍. 면의 행정 리. 반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에 행정 리. 반 조정계획을 시달해서 그 동안 시의원의 간담회와 읍. 면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리. 반 조정안을 현행 312개 리, 597개 반에서 조정은 234개 리, 483개 반을 조정하여 78개 리, 114개 반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전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상 여러 가지 행정의 서비스 면에서 통합을 다소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동참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 통. 반 활성화 방안 수립입니다.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현행 8%에서 15%범위로 하며 반장 회의의 날을 정하여서 연 2회로 운영을 하고 반장 임기를 2년 연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공포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이제 갱신을 위한 주민등록 화상자료 전산입력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낼 때 그러했는데 현재는 63% 정도 실적이 올라있습니다. 8월말까지 입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자를 병기한다는 부분이 엊그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알아보니까 주민등록 성명에 한자를 병기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내지 2001년 초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춰질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연중 6개월, 상. 하반기만 실시하는데 상반기는 55명을 실시했는데 외국어 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했는데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청 삼성 연수소에 1박 2일 코스로 29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공무원 연찬회 개최는 11월중에 실. 국 단위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연구단 구성과 연구과제 선정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단은 8개 연구단 48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연구단별 1개 논문을 선정해서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발표를 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조사대상 사무는 10개 분야에 42개 사무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과 여러 가지의 시기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에 민간 위탁할 사무는 9개 사무에 9개 시설입니다. 2000년도는 2개 사무에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4개 사무, 2002년도에 2개 사무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99년도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보면은 위탁 완료된 것이 3개 시설입니다. 특산물 전시 판매장과 공설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위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6개 시설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과 공설 화장장 및 납골장, 환경사업소,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 먼저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 및 교류의 다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마쯔에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7명이, 마쯔에시는 11월 10일에 일본 마쯔에시에서 진주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마쯔에 시민 봉사단이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128명이 올 계획으로 있고, 일본 교토시 시민 방문단이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11명 올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중국 정주시 우호 교류 방문단을 초청해서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3명, 한. 중 국제 사진 교류회에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중국 서안시 사진 촬영가 협회에서 4명 정도가 올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 사진협회와 여러 차례 왕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의류직물 박람회에 7개 업체가 참가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와 우호협정 체결 대표단을 11월 9일부터 11월 11일 사이에 우호협정 체결을 위해서 6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에는 일본 교토시에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국제화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국제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찬찬찬 운동의 추진입니다. 찬찬찬 운동은 매주 월요일을 칭찬의 날을 운영을 하고 가족 칭찬의 날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그리고 그 동안 칭찬 감동사례 보고도 하고 사례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칭찬대회는 7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칭찬사례집을 200부 발간해서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한 바 있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 면. 동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읍. 면. 동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봉사행정 실천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읍. 면. 동 책임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공무원의 행정지도 담당 읍. 면. 동에 출장지도를 정례화하고 읍. 면. 동별 시범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별 시범과제는 이미 읍. 면. 동에서 자연보호라든지 공부방, 그리고 집현 같은 곳에는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 읍. 면. 동당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책임행정의 강화와 동시에 읍. 면. 동의 행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의 기능전화 대비 여유 시설활용 문화복지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우리 시의 경우에 내년도 상반기에 2개 동을 시범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2개 동을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에는 전 읍. 면. 동을 기능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전제사항으로 현재 있는 읍. 면. 동사무소 중에 여유공간을 선정해서 마을 도서관이나 체육교실, 취미교실, 시민사랑방 등을 활용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별로 사업선정을 6월중에 선정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8월중에 해서 시설 개. 보수나 비품 구입비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의 1단계로서 여유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준비입니다. 지난해 IMF로 시민의 날을 의식 행사만 하고 전체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10월에 치도록 하고, 시민의 날 행사 내용을 선정 협의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직능단체 대표 100여명 내외로 해서 시민 참여와 화합분위기 조성 및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의 범위는 8개 부분입니다. 전야제, 식전. 식후 공개행사. 기념식. 화합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무기획단의 의견제시를 토대로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 내 고장 사랑 운동의 추진입니다. 추진전략으로는 2. ( 4운동으로 첫째 2대 개혁하기와 3대 아끼고, 가꾸기, 4대 없애고,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9대 중점과제와 33대 실천과제로 구분했습니다. 2대 개혁하기는 의식과 행태, 지식과 두뇌, 3대 아끼고, 가꾸기는 진주사람, 진주기업, 진주문화의 얼을 아끼고 가꾸는 데 있습니다. 4대 없애고 줄이기는 부정부패, 쓰레기, 음식물, 재난. 교통사고, 노사. 지역간 갈등 줄이기입니다. 추진시기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되 1단계는 기반조성 단계와 2단계는 분위기 확산, 3단계는 정착단계로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 평가회를 개최해서 장. 단점을 분석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질함양입니다. 공무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97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인간개발 연구원과 위탁계약을 해서 지명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며 공무원 영어 교육을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어 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은 삼성 연수소에 위탁해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3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실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실적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실. 과. 소별 연구단 구성은 8개 연구단으로, 이미 연구과제를 3월에 선정을 했고, 논문 작성 취합은 10월에 해서 심사 및 주제 발표는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입니다. 그 부분도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추진할 사무는 9개 사무에 9개 시설입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환경사업소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과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환경사업소는 그 동안 추진 절차와 여러 가지 절차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서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치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중심으로 혁신을 하고 일과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주민복지 체제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기구를 감축조정하고 사무의 조정, 이관과 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며 유사 중복기능의 통. 폐합으로 조직의 역동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단계의 구조조정의 추진실적은 3국. 과를 감축해서 8실. 국 31과에서 5실. 국 23과로 1단계 조정하였으며 감축인원은 208명이었습니다. 당초 1,689명에서 1,472명으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 기구개편을 1개 과를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실. 국 23과에서 22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 감축은 137명입니다. 1,472명에서 1,335명으로 9.3%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99년도에는 137명중에 31명, 21%를 감축할 계획이고 그 감축의 분야는 유사 중복기능을 축소해서 13명,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1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47명, 35%를 감축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47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59명을 해서 43%, 이것은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5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비 정규인력의 감축입니다. 향후 2년간 2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현원이 509명입니다. 사무보조원 114명, 기타 395명이 있습니다. 기타는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 도로 보수원으로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전체 인력이 되겠습니다. 감축 목표는 187명입니다. 사무보조원 114명이 전원 감축되고 기타는 72명이 감축되고 감축 실적은 '98년도에 5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감축실적 안에는 이번에 전산요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7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56명해서 감축 후의 인원은 사무보조원은 2000년까지 100% 감축할 계획이고 기타 인력은 323명이 감축 후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행자부와 협의를 7월 20일까지 마치고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승인이 내려오면 8월 초순까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2001년까지로 해서 137명만 구조조정 되면 다 되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자연감소나 퇴직이나 이렇게 보면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정원이 1,472명입니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당초에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올 때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오면서 2002년 7월 31일까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퇴직할 수 인원이 76명이고 자연감소율을 종전 같으면 행정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자연감소율이 공무원이 3% 내지 4%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1% 정도로 봤을 때 44명, 그래서 총 퇴직인원이 총 120명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22명, 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22명이 나와있습니다. 2차 감축 계획 137명을 하고 나면 37명 정도 남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인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상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임을 권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에 퇴직 예정 인원이, 정년이 되어서 예정 인원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하면 크게 문제없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하고 1단계 구조조정하고 틀린 점은 1단계 구조조정은 208명을 하면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만 정원을 맞추면 되는데 이번 2단계 구조조정은 연도별로 정원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에 31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12월 31일까지는 완전히 정리해야될 부분이고, 그 나머지 2000년도분은 그때에 정리를 하고 1단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크게 자연감소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자연감소율을 1%로 본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99년도 31명 아닙니까? 31명 감축하고 감소하면 큰 무리는 금년에는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내놓았는데 '99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은 '99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자연감소율은 '99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0.5%를 잡았습니다. 8명을 하고, '99년도 분은 2000년도 2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퇴직할 사람이 21명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를 하니까 자연감소 14명하니까 이 부분이 전체가 21명하고 32명이 됩니다. 가만히 놓아두어도 32명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2명이 나가고 나면 금년도 22명이 남아 있는 것 중에서 21명이 남는데 이 부분은 자연감소분하고 하면.......

2000년 말까지 맞추면 큰 무리 없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연말에 가서 내년도가 12월 31일까지니까 진단을 해서 퇴직기준을 마련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으면 대기발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나면 새로 진단을 해서 연말에 퇴직할 인원을 몇 명 정도 시켜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서, 현재로서는 20명 정도가 정년퇴직 외에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시면 6급 이상이 읍. 면. 동에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죠?

예.

6급 이상 같으면 계장이나 면장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골은 마을 거리가 3㎞, 2㎞, 1㎞가 되어 있습니다. 순회해 가면서 민원의 어려운 사항을 수정하려고 하면 차가 두 대 있어도 다 돌기가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한 마을에 가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만나보고 그 마을의 애로사항을 이장이나 반장을 만나보고, 또는 새마을 지도자를 만나본다고 하면 6급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저희 면을 예를 든다면 8개 25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자연마을은 한 30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한 사람이 하루에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출근부에 도장만 찍어 놓고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해도 절대 다 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은 읍. 면. 동 기능전화에 따른 인구조정, 감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되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읍. 면. 동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 공무원 6급 이상 매일 1회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가면 마을별로 담당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마을별 담당 공무원이 매일, 25일 출근해서 25일 다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1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서 주민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또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이고, 현재 기능조정은 읍. 면에는 30%, 동에는 40%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15%씩, 50%씩만 이번에 137명만 이번에 감축 계획에 들어있고 나머지 부분은 50%는 기능조정과 동시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본청으로 오든지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1년도에 가면 새로운 분석을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계속 업무 분석을 해서 과연 이 방침이 적정한가, 현재 방침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황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인원을 줄이면 면 민들에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하절기 같은 경우에 덕천강 주변에 토요일이 되면 차가 하루에 700여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공무원들은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급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30분 동안에 30㎜의 소나기가 왔는데 저희들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소나기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강 안에 사람들에게 홍보 해야죠, 지도 해야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지, 겨울철에는 좀 낫습니다마는 여름 우기에는 강변에 상당히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14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 안 있습니까?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정착해 가지고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내 고장 사랑운동이 조직이 되어있습니까?

구성은, 이것이 도에서 경남 사랑하기이고 제2건국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2건국 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제 2 건국 운동하고, 도에서는 경남 사랑하기 운동으로, 제 2 건국하고는 틀립니다. 도에서는 경남 사랑하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그것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고장을 사랑하고 이런 쪽으로 운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구성은 안 할 것이고,

전체 시민하고 우리 행정에서........

별도 인원의 단체를 구성을 안 하고?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이 제 2 건국운동도 역시 시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제2건국 운동을 해요?

그 부분은 근간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마는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되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제2건국 운동이 붐이, 홍보를 많이 하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단체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봉사대, 바르게살기 등 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제2건국해서 48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과제를 먼저 3차 회의에서 과제를 선정했는데 하나는 푸른 진주 가꾸기하고 두 번째는, 과제를 세 가지를 선정했는데 의식개혁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별로 조직단체를 보면 바르게살기가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봉사지역에 청소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하고 찬 좋습니다. 제2건국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해서 별개단체로 해서 구성하고 이것이 뭔가 모르게 비능률적인, 지역으로 내려가면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 고장 사랑하기운동 이것도 역시 구성을 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고......

현재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유관기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2건국 이것도 역시 좋은 안 입니다마는 사람이 모여서 구성이 되고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하면 역시 있는 조직에 정신운동을 붙여 넣든지, 서로 중복되는 것이 안되어야 되는데 조직단체만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추진방법을 보면은 민간단체는 市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별도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든다고 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으로 필요 없는 조직을 시에서, 물론 위에서 제2건국은 전국적인 이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지마는 이중, 삼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단계 했고, 2단계 구조조정을 진주시에서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2단계 구조조정을 정부시책에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 구조조정을 정부에서 지시를 했는데 안 할 때는, 그 부분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균형이 안 맞다해서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한 것을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전국으로 내려온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야된다 해서 당초에 울산, 광주 몇 군데, 부산도 아마 그런 것이 있고, 너무 감축을 많이 했다 해서 건의고 올리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면 국비같은 것이 어렵습니까? 줄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안 하고 있는 시가 많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안 하고 넘어가는 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교부세라든지......

예를 든다면 보건소 지소라 합니까. 고성군 그런 곳에는 하나도 안 없앴습니다. 우리 진주시 의원들이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없앴는데......

보건 진료소 말입니까?

예.

보건 진료소는.....

하나도 안 없앴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다 좋아 가지고 안기는 대로 다른 것도 많아요.

제위원님,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보건 진료소는 안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만하고, 그것은 답이 안 나오니까, 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11명이 나갔는데 너무 시민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나가는데 11명이 나가서 하는 혜택이 없고 돈만 내버리는 것 같은데 올해는 11명 정도 하지 말고 5명 정도로 해서 집행부 책임자 하나, 의회 하나 이렇게 보내야 되지 무슨 11명이 가 가지고 예산만 내 버리고, 시정할 생각은 없어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무엇 무엇해서 작년에 일본에 많이 갔다왔다 아닙니까. 그것이 9명, 10명, 11명이 갔다 왔다 아닙니까. 작년에도, 올해는 시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5명 정도, 4명 정도 해야되지, IMF 시대에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9이나 11명이나 가느냐 이것입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느냐 싶은데, 우리는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되지 이런 것도 줄여 가지고 5명 정도 할 방향은 없습니까?

마쯔에시에 가는 것 말씀입니까?

외국 가는 것 전부 다 말입니다.

나가는 것 중에서......

작년에도 한 11명이 갔다 아닙니까.

올해는 추진계획에 보면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단체들이 자기 돈 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잘 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공무권 영어 교육이 있네요. 지금 공무원들이 영어 교육해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영어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해서 공무원이 우리 시에 필요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사회단체도 시의 경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공부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진주시에서 공무원 영어공부 시켜 가지고 쓰일 곳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어회화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공작물 설계하는데 필요합니까, 무엇에 필요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세계화, 국제화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국과 많은 교류도 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옵니다. 일상 생활에서 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니지마는 앞으로 단 시간에는 안 되지마는 지금 아침에 10분 동안 청내 방송을 해 가지고 영어 회화도 하고, 이것은 회사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 생각을.....

이것은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되지......

180만원 되는데 이것은 작가 스스로 해도 되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십시오. 읍. 면. 동장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해 놓았네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읍이나 면이나 전부다 읍. 면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의 1단계로서 현재 보면 옛날에 농촌지도소를 하다가 집현 같은 곳에 보면 농촌지도소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 부분들을 현재 시설을 남는 시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집현 같은 곳에 보면 취미교실해서 장고나 교양 같은 것을 스스로 하고 있고, 강남동에 보면 영화감상실을 하고 있고, 상봉서동에 가면 할머니들 글 모르는 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 모든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문산 같으면 회의실이 남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취미 교실을 하든지 음악 감상실을 하든지, 이런 내용 중에서 읍. 면. 동장이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이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농촌에서 일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불쌍한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 거기 가서 장구 치고 놀고, 노는 것은 아니지마는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마는 이것을 시에서 생각해 볼 바가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예산이 안 나갑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시설이 꼭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진주에 학원에 다녀도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진주시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화의 복지센터의 기본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5,000명 같으면 5,000명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농촌에서는 얼마나 바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마는 거기는 건달들만 가는 곳입니다. 건달들만 가는 곳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못 가요.

과장님 이것이 그런데서 발상이 된 것 아닙니까. 바쁠 때는 모르지마는 시간이 남을 때는 배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 상담소가 비어 있다 아닙니까. 비어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창문도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여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이용하는데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예산이 나간다 이 말이지.

강사료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가르쳐 주는 것은 자원봉사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진옥 위원님, 잠깐만, 예를 들어서 강남동에 동사무소에 영화관을 상영했다 말씀입니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읍. 면. 동에 주민 자치 센터를 주민 복지 센터로 해서 영화관을 하니까 중. 고등학생이 그것을 보고 좋게 평가를 하더라는 평가가 나와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 실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말 그대로 기능전환 대비 여유시설 활용계획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복지 개념을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주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을 때는 투자하지 말자는 그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두 군데 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진주시에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시고 결과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의원들도 그런 결과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예산을 별도로......

지금 추경예산에 안 올라 있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있을 것인데, 예산 없이 일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면장 이야기가 보수비를 줄 테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명석면 같은 곳은 독서실을 꾸민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도 비워 놓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용도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용만 잘하면 비워 놓는 것보다는 관리도 잘 되고.

예산이 읍. 면. 동 당 13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나간다고 하니까.

예산이 나가도 이것이 활용도가 있고 주민들이 일부 계층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면 예산이 들어야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구조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죠.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위원님 질의 간단히 하고 휴식을 합시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설 어린이집을 3년 전에 지어 가지고 진주시에 기부를 한 것이죠? 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위탁받은 사람이 진주시에 기증을 한 것이죠?

위워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한 사람 당 생활보호 대상자가 위탁관리 시켰을 때 이 분에게 한 달에 5만원 정도......

그것은 국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 어린이집을 지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한 사람이 다시 위탁 관리자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타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기증을 하고 다시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 사회환경국에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강위원이 방금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업자가 지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했다가 다시 자기가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유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어린이집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읍. 면. 동에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한 십년 정도 하다가 그 자체를 기부채납 했다가 위탁하니까 다시 올라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경영이 안되니까 시에 기증을 했다가 시에 기증을 하면은 국비 보조가 되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월 400만원, 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 공무원을 장기근속 수당, 동일 직급 장기근속 수당 현황을 오늘 뽑아 왔는데 5급이 5년 이상이 18명, 6급이 5년 이상이 131명, 7급이 5년 이상이 15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년 이상 동일 직급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6급에 발령을 받고 승진이 안되고 6급을 10년 이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을 10년 이상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을 10년 동안하고 있는 사람이 64명, 15년 동안하고 있는 사람이 7명, 7급은 10년을 하고 있는 사람이 33명, 그런데 기능직은 10년 이상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직사회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지표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빨리 원활하게 안되니까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334명이다. 5년 이상, 제가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유사기능 중복 축소,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런데 행정의 업무를 생산성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조조정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조정은 하는데 진주시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놓고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찬찬찬 운동인데 이것이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험담이나 비하시킨다. 경쟁심리에 의해서 남을 격하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제가 볼 태는 그런 측면에서 찬찬찬 운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웃기는, 뭐라고 그럴까 참 모양새가 안 좋은 것입니다. 제진옥 위원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남을 칭찬하는 운동을 벌인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정말로 남을 비하시키거나 남을 격하시키는 저질스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소양교육이나 그런 어떤 사람의 품성 교육을 시켜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칭찬 운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운동화 시킨다. 제가 볼 때는 모양새나 이것을 공직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점심을 먹으면서 공직사회의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시스템의 경직성이고 하나는 사고의 경직성을 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의 경직성은 자꾸 탈피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의 경직성은 지금 총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읍. 면. 동장을 모아 놓고 시의원들 모아 놓고 리. 통. 반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면의 사정을 잘 아는 면장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쪽에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을 때 시장님이 가 가지고 행정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것은 밑에서 지역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면장들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무원 사회에서 사고의 경직성이다 그렇게 보고, 이것을 시장님이 간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대곡의 강위원님,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리. 반 조정인데 거기에 보면 조정을 78개 리를 없애고 114개 반을 축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동이나 통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합병하는 것하고 농촌 지구에 리를 통합한다고 하면 사실상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진정서가 열 몇 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내용도 제가 볼 때에는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이대로 확실하게 주민 의견을 쫓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을 경우에, 구조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큰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더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려 봅니다.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 통 반 조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과 직접 대화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시에 와서 자기들의 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이번 의회에도 확정을 해 가지고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장들이 두 명 있다가 한 사람으로 조정될 때에는 서비스 면이나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마을과 마을간의 정서라든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면의 마을에서 아직까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 의견이 22개의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해 가지고, 7개 면 19개 마을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마을별로 전체 가서 새로 주민들 의사도 듣고 지역 여건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것을 의견을 붙여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용한 마을이 3개 면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동, 가호마을하고 유동, 정동 마을이 있는데 유동은 독립을 시켜줬고, 일반성에 상남마을 하고 원동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을 독립시켜 줬고, 이반성에 하동도 독립을 시켜줬습니다.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재조정한 마을이 있습니다. 재조정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모두 이반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설명을 드릴 때에 위치도하고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반성에 진안, 장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안을 독립시키고 장안, 검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형태상이나 지형을 봐서 도저히 진안하고 장안하고는 묶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장안하고 검정하고 묶었습니다. 이반성 지화하고 죽산이 있는데 그것도 지화를 독립을 시키고 죽산하고 삼거하고 새로 묶었고, 이반성에 심신하고 오동을 당초에 했는데 심신을 독립시키고 대동하고 오동하고 이렇게 3개 마을을 이반성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했고 주민 의견을 수렴 안 한 곳이 1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산에 덕남, 제곡, 신촌, 대호, 정촌의 매동, 이동, 정촌의 대방, 함촌, 금곡에 시평, 홍정, 가봉, 우봉, 금곡의 인담, 상인담, 신담일부, 금곡에 장재, 죽곡, 일반성에 남산, 금야, 이반성에 평동, 계룡, 금산의 월아, 용심, 미천에 효자, 정촌, 신촌, 미곡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건의를 냈습니다. 건의를 내서 직접 마을에 가서 위치를 봐서 면의 여건, 주민의 여건을 전체 주민의 여건을 집약해 본 결과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것은 7개 면 13개 마을을 당초에 결정한 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3개 마을이고 의견을 재조정한 것이 3개 마을이고 13개 마을은 원안대로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 아직까지 100% 수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보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마을과 마을간의 감정이라든지 정서를 내세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설명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마을이 동조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13개 마을이 동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마을은 자기들이 건의를 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마을의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인정을 한다는 이 말이죠?

대다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인정을 한다기보다도......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이틀 간 현지방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잘 못 알고 들어가 가지고 결국 부결로 시키는 입장에서는 다 가봐도 괜찮지마는 전부 가 보고 뭔가 가결을 시켜줬다. 가보면 틀림없이 잡음이 나오게 되어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내 놓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가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듣고 와 가지고 가결시켜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데 들리는 소리를 그냥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초부터 추진을 안 했을 것이고......

이게 너무 어렵고 하니까, 너무 벽에 부딪히고 하니까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와전된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방문하신다면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희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모든 일을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나 통을 통합하는 것은 실제로 농촌은 문제가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면 그냥 통합시켰다가는 잘 하겠다고 한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호 위원님.

5페이지 제2건국 추진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운동, 제2건국 운동은 정신운동인데,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운동은 주민이나 나아가서는 국민 전체가 피부로 느끼고 그대로 반영이 되어 나가는데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본 위원은 조례만 봤지 사실 이 뜻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운동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4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총회를 세 번이나 개최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를 했는데 그 회의의 성과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 제2건국 운동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회의의 결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께서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 22일 창립총회를 하고,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식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홍보 쪽에다 중점을 두고 실제적인 제2건국 운동 위원회에서 총회도 하고 분과위원회도 하고 하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시가 무엇을 건국 운동의 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인가를 절차를 밟았습니다. 분과위원회 별로 어떤 과제를 했으면 좋겠느냐,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엊그제 총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절차를 갖추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확정한 내용이 과제가 세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는 푸른 진주 가꾸기, 푸른 진주 가꾸기에는 그 밑에 소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남강물을 맑게 한다든가 소제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의식개혁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환경, 그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목을 모르겠는데,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해서 엊그제 집행부에다 넘겨서 통보를 했는데 그 세 가지의 세부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그 과제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제는 완전히 선정을 했는데 무슨 과제를 우리 시에서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과제가 선정 안되었습니까?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넘어오고 지금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푸른 진주니, 뭐라 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 같은데 제2건국하면서 격이 안 맞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푸른 진주 가꾸기 안에는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는 푸른 진주를 가꾸자는 것이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들어 있겠죠.

송경호 위원님. 과장님이 제2건국 운동 설명을 하려고 하면 과장님도 힘들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인데 명쾌한 답변이나 그런 것이 나오기도 어렵고 그냥 넘어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안할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평환 위원님.

행정 리. 반 조정 이쪽으로 보면 여론 수렴을 정확하게 안 된 곳이 7개 마을, 그러면 일단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선 마을이 7개 면, 13개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의를 낸 곳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20일 동안에 주민건의를 낸 곳이 7개 면, 19개 마을이었습니다.

7개 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내동, 일반성, 이반성, 문산, 정촌, 금곡, 금산......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충분하게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모레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부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수차에 걸쳐서 하고 현장 의견도 받고, 직접 주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100%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갖다 밀어붙이면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까?

밀어붙이는 용어하고는 틀립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그 중에는 일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장이 두 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하면 서비스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농촌 정서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넘겨 가지고 부결시키는 쪽으로도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황당무계한 소리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총무국 보고를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은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가 남은 부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두 시간 가까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고 후에 정말 의문 나는 부분만 질의를 하고 간단한 것은 넘어가고 해야 오늘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가 나오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자르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가 이어지는데 총무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보고하기 전에 이제 보고 받을 때 기본현황이나 이런 것은 보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도 간단 간단하게 특별한 것 없으면......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병무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 사항은 5건으로서 민원 서비스 향상, 재택 전기 민원처리제 조기 정착, 초 호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민원 처리 사항은 10,755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가 10,543건, 처리중이 137건, 반려가 19건, 불가가 76건입니다. 민원행정 친절도 점검은 6개 항목을 점검을 했습니다. 수신 속도, 응대, 답변 등은 양호했으나 끝맺음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택 전자 민원처리제 조기정착은 '99년 4월 26일부터 20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3회를 했고, 접수 건수가 31건입니다. 호적 등. 초본이 24건, 제적 등. 초본이 4건, 토지대장이 3건,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 사업은 542,924건 중에서 '99년분인 219,297건에 대해서 호적부 복사를 해 보니까 310,000건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42%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호적부의 한문 식별이 좀 어렵습니다. 너무 잘 써 가지고 초서로 쓴 것이 있고, 또 너무 몰라 가지고 그린 한문이 있고 해서 실제 오자, 탈자가 날 우려가 있고 해서 이번에 인부임을 좀 확보해서 한문에 지식이 있는 사람 2명을 오자, 탈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병무 행정 완벽 관리입니다. 읍. 면. 동 위임업무 시청 이관입니다. '99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다른 문제점을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역 신고라든지 우리가 병적 기록부 신고라든지, 전역 신고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에서 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과정에 착오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3,433명인데 지금 7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23일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20기동대 기능강화입니다. 생활 불편 처리는 접수는 4,284건 중에서 97.8%를 했습니다.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 봉사활동은 대곡 마진과 정촌 소곡에 대해서 240 가구에 687점의 농기계와 전자 제품을 수리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합동 순찰도 1회 했고, 순회민원대상 확대지정 운영도 기업체는 100인 이상,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으로 597건에 750통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팩스, PC통신을 이용한 시간적, 경제적 실익을 제공하고 민원사무편람 정비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조기정착과 민원행정 친절도 향상, 민원 사무편람 제작배부로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호전 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민원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하고 나면 2001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이 실시됩니다. 소용예산은 2억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작업 계획은 하반기 219,000건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가 되면 업무처리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호적사무 관련 공무원의 감축으로 연간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병역 자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읍. 면. 동 병무 행정의 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 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완벽한 자원관리 및 성실한 병무 행정 실현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읍. 면. 동 병무 업무 이관으로 각종 변경된 업무처리 절차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제작해서 병역 시혜 대상자 20,000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된 각종 통지서 배부는 야간으로 담당구역제를 지정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 담당 직원의 풀(POOL)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징병검사도 완벽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 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봉사행정 구현으로 신뢰풍토를 조성하고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동 순찰 활동을, 주간에는 순찰반 3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야간에는 주 3회 순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봉사 활동도 연간 4회에서 6회로 확대하고, 영세민, 모자,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해서는 수시로 봉사활동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지막으로 순회 민원 처리제 운영입니다. 순회민원 대상민원을 최우선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단지 확대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창구민원 17종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 기업체는 100인 이상, 아파트는 4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시민봉사실 소관은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건의 사항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진옥 위원 한 분만하고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고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의 사항만 하고.

제가 다른 시. 군에 다녀 보니까 민원실에 명패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름표만 되어있는데 봉사실에 본인 담당 이름을 써야 되겠어요. 주민등록 담당 누구누구, 우리 공무원들은 명찰만 되어있는데 책상에 이름은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절히 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가서 시장님에게 전화를 걸어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진주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제진옥이면 제진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주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보겠습니다.

실. 과에 가면 문 밖에 자리 표시가 과장 자리하고 계장 자리하고 다 붙어있죠?

예, 다 붙어 있습니다. 배치도는 다 있습니다.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 업무 담당자가 붙어 있죠?

예, 다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안 붙어도 시민봉사실은 다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과도 다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기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특별히 장기적으로 조기 입영도 가능할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학생들 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병무행정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병무청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진주에 감사를 한 지적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98년도 한 해만 병무 행정에 관해서 병무청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름표 관계, 사진이 붙어있습니까?

사진은 안 붙어있습니다. 이름만 붙어있습니다.

이름만 되어있습니까. 내가 산청군에 가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가니까 직원들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앞에 가니까 직책하고 이름하고 사진하고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고 바로 찾아가면 된다고, 아야,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안 되어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직책에 사진까지 있으니까 바로 찾아가더라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편 및 상시입찰제도 안 있습니까? 3페이지에, 이것이 그리되면 공개하고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이 우편으로 신청이 올 때 작성을 해서 그때 접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경근 위원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 재산 매각에 대해서 평거 2단계 택지조성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관리입니다. 총 866개대 49,89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일제조사입니다. 비상 급수시설은 4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소는 248개소 70,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0종에 2,876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민방위 훈련은 금년도 계획대로 민방공 대피훈련 1회와 사태수습 훈련 3회, 지역 단위 시범훈련 1회를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99년 3월 20일부터 6월까지 8,040명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태세 강화를 위해서 주민 신고망 정비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신고망 2,855개 망을 관리하고 신고원은 1,551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글짓기 대회와 주민신고 모의 훈련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분야 상반기, 경상남도로부터 종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6얼 23일부터 이틀동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력을 해서 우수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 위험시설 안전 시설물 점검입니다. 월별 안전 점검을 259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 마치고 미흡한 시설 37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 2건으로 재난 관리강화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처리한 것은 13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조직편성은 금년 12월중에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신고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주민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고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2일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입니다. 행사를 내실 있고 검소하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9,500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에 대해서 4시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대피 훈련 2회와 사태 수습 훈련 3회, 총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철저입니다. 비상급수 시설과 대피시설, 민방위 장비는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보급을 하반기에 285만원을 들여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정부 일제 조달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5억4,5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금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국가비상시 정부 기능 유지와 군사작전 지원과 기 편성되어있는 충무계획의 현실성 검토와 보완을 위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를 하반기에 9월에 실시를 하고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간은 '99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을 23개 기관이 참여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실제 훈련과 병행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충무훈련은 경상남도 전역에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10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4박 5일간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훈련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서 훈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점검을 평소에 하고 있지마는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평소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내실화 하도록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주변에 읍. 면. 동으로부터 수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인위적 재난관리 강화입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나 붕괴사고, 가스 사고 등에 대비해서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사태수습 실제 훈련과 도상훈련을 각각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8페이지 안전점검 운영을 하는데 259개를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양호가 221개소, 미흡 시설이 38개소, 조치완료가 11개소가 있는데, 어떤 시설이 미흡시설인지 어떤 것이 조치중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씩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것이 평거동에 가면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6년 내지 7년간 계속 민원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평거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가지고 현지 점검을 해서 상하수도과에 조치를 취하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참모회의에서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번에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완료된 사항은 대곡에 가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파러 가지고 위험한 사항이 있었는데 현지에 도로관리유지사업소 직원을 바로 불러 가지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현재로서 점검한 당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수해 복구시설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했지마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내에 산재해 있는 가스 충전소, 이것을 밖으로 내 보내야 되죠?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상평동에 가면 옛날에는 인구가 밀집하지 않을 때는 시설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는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 서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중에 사용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요인은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일찍 옮길 것은 옮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평동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진주시내 같은 곳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면에 가스 판매소 안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충전소도 있고......

있는데, 교대로 안 하고 놀 때는 다 놀아 버리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연료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놀 때는 다 놀아 버리더라구, 계량기도 없고, 진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제점이 참 많든데.

판매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휴식을 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 틀어서 질의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 건, 한 건 끊어서 합시다. 우선 공유재산매각의 건인 구 대안동사무소 건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전에 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이죠?

작년에 새마을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예산을 갖고 시에서 해 줄 것입니까?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제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감사 때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고, 송경호 위원님.

크게 필요하지 않는 재산은 처분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기가 IMF 시기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하락된 상태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제 생각 같으면 매각, 처분을 미루었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 올라갈 때 하면 우리 진주시에 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대안동......, 강영안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이 안 팔리는 것이 관사입니까?

그러면 대안동사무소 관계는 질의를 마치고 농산물도매시장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산 같은 곳에는, 관사 안 있습니까. 5,000만원 감정이 나왔죠? 그런데 현 시세는 3,000만원도 안 주려고 하는데 빨리 재 감정을 해 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도매시장 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도매시장인데 이것은 기 양 회사에서 집을 다 지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의결을 받은 후에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받고 나면 양 회사에서 같이 합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 법인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 법인에서 위탁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짓고 양 법인에서 저희 시로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약 5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착공해 가지고 9월 10일경 쯤 마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 회사에서, 법인체에서 어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각서하고 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협약 사항은......

동의안을 받으면 할 것입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동의안만 되면 회사가 짓는 동시에 시에서 관리를 하죠?

관리는 자기네들이 합니다.

땅은 시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1억5,000만원 된다는 것이죠?

공사금액 1억5,000만원은 건물에 대한 것이고 사실상 기계부분이 4억원이 들어옵니다. 아까 보고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기계는 기부 채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6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기계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건물만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에게 기부 채납이 됩니다.

기계는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면 자기들이 구입하고 그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기부 채납을 하는데 조건이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리고 도매시장 계약 기간도 있죠?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법인에게 저희 시에서 계약해 준 것이 3년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사용하고자 기부 채납이 되는 것입니까?

기부 채납은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면 저희 부지 감정하고, 건물을 짓고 나면 건물 감정하고 해서 그 분하고 토지 사용료,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하고, 7년이 될지, 10년이 될는지 그것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 못 되었어요. 기부 채납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내더라도 사용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당신네들이 도매시장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니까 3년 동안만 사용을 하고 우리에게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것이 법이 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 채납하는 것만큼 사용료를 가지고 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명이 다 하도록 까지, 그것이 다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진주시보고 자기네들이 빌리든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든지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대략 얼마 되며, 기간이 그것도 계산이 나옵니까?

저희가 볼 때는 10년 정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무상사용 기간이......

기계는 자기네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기계는 부서지면 자기네들이 고치고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 배추 잎사귀를 수분을 75%까지 짜 가지고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기계입니다. 중간에 부서지든지, 수면이 다 되든지 하면 그 중간에 위탁업체가 다시 사 넣어야 되고, 자기 책임이 되어있습니다. 원협하고, 중앙청과하고, 제3자가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기계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 위원입니다. 기부 채납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부 채납을 우리가 받는 것이 전체가 다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도 몇 백 억원을 들여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저 사람들에게 기관상으로 법인체로 안 줬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부대시설로 봅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쓰레기 처리기 말씀입니까?

예.

쓰레기 처리는 발생자가, 쉽게 말해서 치우도록 되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매시장에 대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98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기계를 설치해서 파쇄를 하든지, 탈수를 하든지 해서 버려야 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할 때 조건부로 한 것입니다. 법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하려고 하면 기계만 사는 것만 해도 4억원이 듭니다. 조금 전에 1억5,000만원하고 기중기 하면 약 6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법인은 2억원을 들여서 기계를 사려고 하느냐 어느 법인은 2억이 당장 투입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라해서 결정된 것이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알겠고,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되고 앞으로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특별히 없고 다만 종사자들이 머물러야 될 부분은 콘테이너 박스라도 갖다놓고 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이니까.

그러면 이 이외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기부 채납 할 건물 종류는 없네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상으로 봤지만 거기에 자주 가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금산에서 오는 대로 옆입니까?

아닙니다. 종축장에 들어가시면서 저희들 입구에 보면 종축장에서 서쪽 편으로 남쪽으로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편으로 종축장에 붙은 담장으로 뒤입니다.

옛날에 금산에서 오는 구 도로 옆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도매시장 계약기간은 3년인데 기부 채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료하고 대체를 안 합니까.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도매시장 계약이 해제 또는 경과되었을 경우에 그때 그것이 제일 문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중앙청과에 우리가 3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에 3년에서 10년이니까 3년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원협 공판장은 항구적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가 쉽게 말해서 나가지 않는 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업체만 있으면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중앙청과가 3년 후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제 3 법인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여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앙청과가, 물론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혹시 경영 부실로 인해 가지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어서 더 할 힘이 없다든다,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해제 조건이 발생해서 나갈 때는 우리에게 기부 채납에 대해서 주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염려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은 걱정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염려는 되는데 일단 두 개 법인이 자기네들이 감안해서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협약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할 때 혹시 그러한 점에 유의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되도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년인가, 15년인가, 5년인가 확실히 답을 못 하시네요. 과장님이.

그것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감정을 해 가지고 물건 감정에 따라서 법인에다, 쉽게 말해서 위탁업체에다 사용료를 부과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감정 금액 가지고 정리를 해서 공제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년이다, 10년이다 확실하게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감량 처리장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판장이 전국적으로 많죠?

예, 많습니다.

서울시도 가락동 공판장도 서울시 아닙니까. 거기는 쓰레기 감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 종례에 가락동 시장이고 다른 도매시장이 일찍 한 곳은, 법이 '99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 앞에는 쉽게 말해서 그대로 나오면 원예농업협동조합 공판장에서 나오면 나동 가져가듯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법이 나왔기 때문에 법에 쫓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대구, 인천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안된 도매시장은 이 법을 쫓아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것은 진주시가 제일 앞선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98년도에 법이 바뀌고 나서는......

대구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대구는 설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대구는 3개 법인이 하는데......

대구는 몇 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3개 법인이 들어와 있는데 톤 당 2만3,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업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요즘에는 땅 값보다 집 값이 더 비쌉니다. 건물 값이 더 비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쫓아 보낼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안 그래요? 과장님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과장님이 답이 안될 때는 우리가 동의가 될 수 없지요.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내용도 모르고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저는 그리 판단을 하는데, 땅 값보다 집 값이 비싼데, 집은 지어 놓으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주시에서 예를 든다면 월아산을 보십시오. 월아산을 우리가 진양군 때 계약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1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물 재산 감정하고, 건물은 기부 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것입니다. 땅 값하고 두 가지를 감정해 가지고 두 가지 금액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공제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기부 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기가 지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쓰고 그대로 나는 그대로 주겠다는 조건에서 기부 채납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기부 채납이 아니죠. 사용료하고 건물하고 공제를 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이 임대 아닙니까. 어째서 기부 채납이 됩니까.

임대료나 사용료나 같은 의미 입니다마는 사용료라고 저희들은 그럽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다 하도록 까지 공제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몇 조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알고 갑시다.

그리하겠습니다.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관리를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드는 것은......

기부 채납하고 세를 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시장이 기술적으로 계약을 하는 방법이고, 오늘의 건은 동의안이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재산 가액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 물어 봅시다.

질의 끝났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6억원이 되어있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31억원 예산 확보가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얼마나 넘어 온다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은 했는데 그 당시는 부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지 확정이 안된 예산은 안 된다 해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이 이번에 추경 때 5억원을 더 합해 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구에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단 안에는 주차장이 안 되고 위치를 물색 중인데 연차적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역적으로 저 쪽이 너무 번잡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예.

삭감되어 가지고 그 예산을 이번에 다시 저 쪽을 매입하겠다고 상정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당초 계획세운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계획은 시내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할 때 다시 저 쪽에 하고 뒤에 하도록 그리......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것은 물 타 마신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계속할 것입니까?

예.

아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할 것이라고 계획이 되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하루아침에 저 쪽에 필요하다고 가 버리고, 이것이 계획이 수포로 된 것은 아니죠?

예, 금년에는 시행이 안 됩니다.

예산 세울 때 세울 것입니까?

금년 예산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서남북 다, 동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공단까지도 그런 부지가 있어 가지고 매입하려고 보니까 공단 안에는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고, 금년 예산 가지고는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를 보면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연말까지 되면 한 45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일반 교통시설 투자하는 것 놓아두고도 매년 20억원 가까이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단, 이것이 전체가 되는 것이 도로확장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0억원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동 지구하고 가좌동 지구학 예정부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애로사항이 안할 말로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번 말고 공유재산 승인 날 때 동부지역 주차장 해 가지고 예산만 승인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해 보았을 것인데 부지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이 안되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정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때 제가 3분 발언한 요지를 국장님이 들었습니까?

예.

제가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교가 생산녹지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지역이 아주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차 홍수가 되어 가지고, 그래도 이런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 가지고 하면 좀 안 낫겠느냐 이런 기대를 걸었어요. 사실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동부지역에 대형 주차장을 하나 마련한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포기가 되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계획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것이냐.

예, 내년에 해 나갈 것입니다.

세울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영안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당초 예산에 주차장을 만든다 하는 것이 대형 주차장이라는 것입니까, 대형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계획 자체가,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안 보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시가지 내에, 원래 목적 자체가 밖에서 오면서 시내에 들어오면서 교통체증도 유발을 하고 시내에 들어와서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오는 입구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일을 보고 나갈 때는 다시 대중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서 차를 가서 나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그 예산이 10억원이 지금 있습니까? 삭감되었잖아요?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예비비로 돌아가 있다가......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아시죠?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이유를.

압니다.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내에 편입되어서 나가서 교통시설도 안 되어있고, 과연 이런 시설을 시민이 이용을 하겠느냐,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 가지고 그것을 주차장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런 논조였고,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진주성지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팔았는데 대체 땅을 취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주시민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진주시 입장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만약에 지금 촉석문 앞에 주차장을 폐지를 한다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객이 오는데 번잡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고 주차는 또 저리 가야되고, 지금 주차장을 했을 때 촉석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지금 촉석문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성지를 훼손하는데 이런 명확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주차장을 옮기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회계과장님이 대체 주차장을 만들겠다. 진주에서 판 땅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쪽에는 지금 대형차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평거동에 가면 강변 쪽에 대형차들이 한 50대, 100대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외곽으로 내서 시에서 큰 주차공간을 만들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대형 주차장이 설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제 견해하고 다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회계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당초 계획하고 208평만 당초 예산이 6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준비했는데 이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진주성지에 진주를 오는 관광객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굴뚝 없는 산업을 한 번 개발해 보자, 진주가 관광도시니까 이렇게 개발 육성해 나가보자, 이렇게 중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시공관, 제일극장은 지금 이번에 14억 예산확보를 하고 있죠, 그것을 철거를 하고 촉석루 정문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좋게 단장을 하고, 그곳은 앞으로 주차장을 하지 않겠다. 시공관을 철거를 하고,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남은 것이 490평하고 708평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요사이 삶이 윤택해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기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하는 방안이 뭐냐, 앞으로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하고, 나중에 조금 한다면 대체 재산도 형성이 되어야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6억원 편성해 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단지 촉석루로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지금 공북문 안에 주차장이 있죠? 주차요금을 얼마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주차장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촉석루 앞에서 차를 200대 세울 수 있는 사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요금이 동일하다면 진주성지를 오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공간이 좁다면 2층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평수도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여 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주차장을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을 촉석루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도 해보았느냐 하면 현재 공북문 앞에 사설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절대 부족하죠, 절대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요사이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마는 골동품 상회 그것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가 708평 사려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북문을 앞으로 15억원을 들여서 복원을 하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면 그 앞이 절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생각 나름대로 인데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촉석루 문 앞에 나무를 심는다 안 했습니까?

제진옥 위원님 논리에 제가 동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그렇게 성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진주시가 한 2년 동안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냐 하면 600억원 쯤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시 청사라는 것은 거기에 투자를 하면 그 건물이 진주시 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이니까 땅 값하고 그 건물 값하고 거의 1,000억원이라는 재산을 취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는 진주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취득의 개념을 아니죠. 취득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편리한 장소의 주차장을 이용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되고, 조금 전에 제위원께서 우리 청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대학 교수들하고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백용 위원님.

조금 전에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헌 청사 자리를 활용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안되겠느냐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늦어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될 것 아닙니까. 몇 개월, 1년 가까이 기다리다가 하면 되는데 촉석문에서도 가깝고 주차장을 해도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연구를 해 본다든지.

아까 대안동 현장 민원실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했는데, 요사이 부동산이 값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중안동 사무소를 매각했습니다. 평당 2,5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내 욕심 같아서는 대안동 사무소는 평당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고, 내 머리 속에. 저 쪽에 부지하고 이 쪽의 부지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죠.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보건소 옆에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지 주변에 고도제한 이라든지 계속해서 고도제한을 할 것이냐 장래를 두고 볼 때, 이것은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적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연 그 쪽에 공북문 부근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고 외래인들이 와 가지고 버스에 내려서 정문까지 한참 더 걸린다 아닙니까.

아니죠, 앞으로 이 부분을 복원을 한다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운치가 좋을는지도 모르죠.

정문을 이용 안하고 후문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용이야 왜 안하겠습니까.

이 쪽이 후문 아닙니까?

공북문이 정문입니다. 촉석문은 정문이 아니고 공북문이 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 예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지금 현재 성지 앞에, 현재 배 띄워 놓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이것이 녹지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주차장이 맞느냐, 그래서 부분 부분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차장을 없애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 혼자 생각입니다.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배 띄워 놓은 곳이 나무가 서 있고 녹지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진주가 빛나겠느냐 의견이 있어 가지고 교장 선생님들 90명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관광 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을 가지고 진주가 먹고사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장이 아니라 관광하고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육성 발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관광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후문에 주차장을 없앤다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주차장은 놓아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되고, 제가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7월 아니면 9월에 그린벨트 지역이 풀린다 아닙니까. 풀린다 하면 어떤 현상이......

그린벨트 풀리는 것하고 성지에 차 세우는 것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라구요. 그린벨트가 풀리면 시내 땅 값은 최고 30%정도 내려가고, 그린벨트 지역은 올라가지마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땅 값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연계하려고 그러는데 집행부는 그것도 모릅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 값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땅 값이 오르죠, 제 말이 틀립니까. 경제 원리에 맞을 것인데요, 제 말이.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 보시죠.

부동산 학자들하고 한 번 만나보았는데......

부동산 학자 말씀입니다. 내 말이. (웃 음)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는지.

시가지 땅이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아까 가격이 400내지 500이라고 그랬죠?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고.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대로 할 것이죠?

감정사를 한 번 만나보았습니다. 사는 것은 싸게 사고 파는 것은 비싸게 파는 것이 내 욕심이고 내가 80만원......

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째서 3,000만원 짜리가 4,900만원이 나왔는지, 저기도 500만원 짜리가 700만원까지 나왔는데......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그 땅이 이 시기에 사야될 것인가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만 논해주시고, 사고 파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우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곳에 투자를 해야될 것이냐,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이런 것만 짚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질의 종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 위원님.

이게 소관이 회계과 소관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총무국장도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분이 서고 꼭 이것을 해야 관광객이 들어와서 쉽게 차도 세우고, 편의도 제공한다면 해야죠. 부득이 거기에 대형차가 몇 대가 들어오니까 돌아가고, 주민이 불편하고 막연하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강주열 위원님하고 제진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진주관광을 아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관광을 굴뚝 없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성지에 금년부터 많은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실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바로 성지 건너 사설 주차장을 사 보려고 마음적으로 생각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진주성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 보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앞으로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공북문 앞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시가 성지라는 제약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든지 집을 개축한다든지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하는 이 시국에 얼마까지 우리가 사유재산을 통제할 것이냐 계속해서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분들이 새로운 시설을 다 만들어 버렸다고 가정을 할 때 지난번에 일요일에 보건소 옆에 가 가지고 다시 벽면을 붙이고 2층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직접 가서 잡아 가지고 철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되었을 때 엄청난 부담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번에 공북문을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데 복원을 하게 되면 앞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제일극장을 14억원을 주고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구입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촉석 정문 앞에 주차장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김평환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진주시로서는 아주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안됩니까. 나한테 대한 답변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공북문 앞에 주차장이 폐쇄됩니까?

공북문은 아니고 촉석문 앞에.

촉석문 입구 바로 앞에.

예, 시공관 부지하고는 주차장을 폐지할 겁니다.

폐지되면 이것도 하나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것이 있어도 태부족한데 그것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중에는 그런 개연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복지회관 이만큼 뜯고 나니까 이만큼 남으니까 아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라, 사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개연성은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진주시에서 꼭 필요하다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있어야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니, 잠깐만,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만, 큰 테마는 인정을 합니다. 진주가 문화, 교육의 도시고, 그러니까 발전해야 된다는 큰 테마는 인정을 하는데 개천예술제 10년 동안 예산 지원한 것이 얼마인 줄 압니까? 진주시에서 개천예술제에 10년 동안 지원한 것이 11억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30억을 투자하고, 문화의 메카라고 하는 개천예술제를 10년 동안 11억을 지원했다 그리해 놓고 행정부에서는 문화의 도시다, 교육의 도시다 이끌어 가겠다하면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기본 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질의 종결하고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이 무엇이고 반대는 무엇입니까?

반대토론을 먼저 하시고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 한 건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건, 한 건을 심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 대안동 사무소 매각의 건에 대해서 반대,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해도 되겠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찬성토론 하십시오.

반대토론이 없는데 찬성토론이 필요합니까.

안 해도 되지마는 해도......

할 필요도 없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사실은 저 쪽에 사무소를 판다고 하는 것은 이 쪽에 주차장하고 그것 팔아 가지고 대체한다는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 팔아도 팔아야 될 것이고, 저것을 꼭 팔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겠죠.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 쪽 주차장을 산다고 하면.

무슨 손을 벌어 들여요. 3억원을 번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3억으로 보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와서 떨어뜨리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것을 3억으로 보면 안되죠.

우리 시가 성지를 위해서 돈을 벌인다하는 것보다는 우리 진주시 이미지, 진주시 역사를 전국적으로 심어 주고 그것이 하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뜻에서는 이것도 문화교육 아닙니까.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꼭 수입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술회관이 수입이 있어서 1년에 6억이나 7억이나 적자가 나는데 운영을 합니까. 그러나 6억이나 7억이 들어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 돈이 들어도 시민의 정서나 교육에 차원이 크게 된다면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저것하고 이것하고 팔아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 팔면 이것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건이 합시다.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감량처리장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님.

여기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제 실력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에게 한 번 물어보고, 이것은 조금 보류를 시켜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도록,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석을 못 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땅은 시유지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보면 법 상으로 거기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없을 때까지 사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부 채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부 채납은 되고......

아까 송경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 기부 채납이 되면은 일정기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정기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없다 이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거든.

아니, 김성규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죠.

쓰레기장은 어차피 진주시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 건설하는데 법적으로 쓰레기 감량처리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도매시장을 하려고 하면 만들어져야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채납하는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 협정, 기술적인 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안 하겠습니까. 도매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업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 한 번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도록 해야지......

업자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데 왜 우리 시에서 만들 것입니까.

제가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개장이 9월로 되어있죠. 이미 공고할 때 처리장 문제는 시에서 공고할 때 들어오는 법인체에서 처리하도록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1억5,000에 대해서 사용료를 공제를 해 나간다 했습니다. 아까 기한이 없다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1억5,000 가지고 쓰레기장의 사용료를 한다고 하면 계약이 3년밖에 안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마모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처리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왜 기한도 없고, 법적으로 업자가 하게 되어있는데 왜......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해,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을 해 줘야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사람이......

확실하게 답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 하라고 시의원 보낸 것 아닙니까.

제위원님 조용히 좀 해 주시고, 강영안 위원님.

찬성에 동의를 하면서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업장도 아니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특히나 다른 사업장하고 달라 가지고 많은 쓰레기가 나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이 언제입니까?

개장은 법인에서 하는 초매식은 8월 20일쯤 되고 공식적인 것은 9월 초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임박하네요?

예.

그래서 쓰레기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법적으로도 의무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등의 하자 없이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찌했든 필히 해야될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그 땅은 진주시 땅이고 짓기는 업자가 짓습니까?

건물은 업자가 짓죠, 안에 기계도 업자가 넣고.

기계하고 건물하고 진주시 땅이 비었으니까 처리장 시설물은 진주시에다가......

건물은 진주시로 하고 기계는 제외하고......

기계는 망가지면 업자가 사 넣고.

예, 사 넣고.

기부 채납하면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주는데 관리를 안 할 겁니까. 부서지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진주시 재산입니다.

그런데 왜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강영안 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도매시장은 설치되어 있고 쓰레기장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안 한다고 할 때 쓰레기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공판장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시 땅에 짓고 그 안에 기계는 안 하고 시설은 기부 채납하면 진주시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일체는 시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고유의 사무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업자가 전부 짓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업자가 짓습니까? 업자가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 왜 번복을 하고 그럽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원인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기계를 법인 당신네들이 넣어라, 만들든지 사든지......

쓰레기를 내 놓았으니까......

치우는 방법은 당신네들이 강구를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6억이나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위탁업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청과나 한국청과나 쓰레기는 업자가 다 치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안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업자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시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시의원이 법을 안 지키고 엉뚱길을 걸어 나갑니까. 전부 업자가 치워야지, 그러면 기부 채납을 한다고 하면 시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업자가 할 일을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산도 없는 시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잠깐만, 제진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기부 채납을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업자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땅은 진주시 것이니까 건물을 짓는 것은 법인에서 지어도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우리 재정법에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만약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해 달라, 진주시로부터,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해 달라 그러면 땅을 매각하고 건물이라든지 장비는 이 두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을 두고 진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기부하겠다는 사항인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가만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이 시설을 안 만들면 안 되게 되어있다고 했죠?

'98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법으로 제재를 안 받으면 그냥 버리면 이 기부 채납도 필요 없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 행정절차를 받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땅 주인에게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승낙 받는......

그래서 기부 채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공공 용지에 어떤 개인이나 법인이 집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기부 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땅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주시가 대지를 사 줍니까?

땅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땅이 우리 땅인데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유지가 없다고 할 때는.

지을 곳이 없다고 보면은 외지에서 자기들이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그 땅이 그냥 시유지가 있고 그러면 법인체가 원인자가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다 해서 하려고 하면 돈이 문제지, 그런데 꼭 진주시가 그 토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 공공기관이, 자기가 사도 되고, 우리 땅이 있으면 지어 가지고 기부 채납해도 되고 그 말입니다.

그 땅은 시 땅입니다. 시 땅에 짓게 되니까 기부 채납 조건으로 짓는 것입니다.

기부 채납 조건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인체가 짓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 관리 법인이 지어 가지고 수수료 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법인체가 자기가 6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힘이 안되니까 두 법인에서 위탁업자를 한 사람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저희들은 법인하고 행정상 이루어지고 위탁업자하고는 사실상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한다고 봐야지.

시 재정을 가지고 쓴다고 보면 목적이 기부 채납을 안 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짓고 저희들이......

관리는 ?

우리 재산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청과가 두 재 아닙니까. 두 개인데 농사짓는 사람이 청과에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압니까? 1% 줍니다. 돈 벌어 가지고 진주시에 들어옵니까. 청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청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고하기로, 그러면 김성규 위원 말씀처럼 시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자가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

가만 있어봐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 농사짓는 사람이 수수료를 1%를 청과에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먹느냐 하면 이것은 조합으로 조금 내려 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먹기로 6%를 먹습니다. 6% 돈을 벌어 가지고 진주시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업자가 먹는다니까 왜 자꾸 업자를 두둔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진주시 전체 시민들에게 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득을 보여주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진주시민 내지 다른 외지의 소비자에게도 득이 가도록 그런 큰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을 때 꼭 진주시 재정에 득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법인도 자기 수지가 맞아야 우리 진주시도 관리하기 편하고, 관리비도 쉽게 내고 임대료도 쉽게 내고 그러면 저희가 공지가 없으면 바깥에다가 1㎞나 떨어진 곳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또 비능률적이고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안에 만들겠다. 그렇게 큰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도 좋고, 그 사람들이 좋으면 우리 시도 좋고, 운송하는데도 좋고,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도매시장이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약상의 문제는 무시하고 처리장은 있어야 됩니다.

땅은 진주시가, 저 쪽에 돈이 충분히 없으니까 돈 내 놓고 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것인데, 만약에 저 쪽에 돈이 없다. 진주시는 땅을 안 준다하면 쓰레기는 갈 곳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 채납 해 주고 전체가 법인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운영은 전부 법인에서 합니다.

문제는 재산이 진주시 재산이라는 것이지 그 안에 운영하는 것은 법인에서 하는 것이다. (장내소란) 쓰레기장이 진주시도 안 된다. 저 쪽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 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오지, 그러니까 진주시에 땅이 있으니까 도매시장도 만들고 농민들을 위해서 지었다면 그에 대한 모든 관리는 법인에서 하죠?

총체적인 운영은 법인에서 합니다.

법인에서 하고, 만약에 무슨 뒤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 기부 채납이 되었으니까 새로 지을 형편이 되었을 때는 진주시가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습니다.

별로 없다......

의사진행 먼저 받아주고 하십시오.

게가 먼저 발언을 하고, 지금 토론시간이었는데 이랬든 저랬든 반대토론,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가부 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나는 안 해도 좋으니까.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장 관계는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을 시민에게 물어보면 내 말이 옳은가......

주차장 설치 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장 설치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30억 이상이 투입되는 재정지출을 장기발전에 넣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 촉석루 앞에 주차장을 폐지해야 될 뚜렷한 명분이 없고, 공북문 앞에 대형 사설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진주교 밑에 콘크리트 주차장을 만든 것이 행정력 착오로 이것이 녹지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인정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해서 저는 주차장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합니다.

찬성토론 하십시오. 찬성토론 없습니까?

제가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주는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불리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지 앞에 주차장이 비좁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지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말이 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단을 내리고 고층 건물도 못 짓는 성지 앞에다가 전에 37회 때 입니까. 보건소 앞에 여섯 가구를 사도록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부지를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대지가 없어서 못 한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를 만드는데 대형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찬성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제가 찬성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에 매입하고자 하는 예정지는 사적지 인근에 위치한 고도제한 지구로서 제대로 재산권을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낡은 건물에다 도시 미관에다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촉석루 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폐쇄를 한다고 하면 대체 주차장으로서 이용가치가 아주 높다는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IMF 체제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대안동 부동산을 처분하면 우리가 헐게 팔면 헐게 사는 대체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넷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시내 평당 3,000만원, 4,000만원 부지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7, 800만원이 아니라 5, 600만원이 가는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시 수입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큰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안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찬성발언 위원이 두 분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구 대안동사무소 매각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없었고 찬성토론만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구 대안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쓰레기 감량처리장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있었고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비밀로 합시다.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의원을 무엇 때문에 보냈는지 뜻을 알아야 되지, 집행부 원안대로 하라고 시의원 보낸 것인가. 법적으로 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시에서 해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성도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사는 분명히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수로 하든지 비밀투표로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요.

제위원님도 생각이 다르더라해도,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의 의견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 말은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애, 시에서 입장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법적으로 못 주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결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감정이 없고 관계없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고함지르고 하는 것은 진주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함지르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다르다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위원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에 의해서 졌으니까 나는 깨끗이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다.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론을 다 했습니다.

주차장설치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에 5표, 부결에 5표, 보류에 2표로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부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할까요? 월요일에 할까요?

합시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3. 1999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남강댐Ⅱ단계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진주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99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내용에서는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천 축동에 광역상수도 시설을 수자원 공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 시에서는 동부 8개 읍. 면 주민들에게 상수도 공급할 내용입니다. 문산, 금곡,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정촌 일부의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 8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늦게 의회에 상정한 이유는 이 관련법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난 후에 동의안을 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뒤에 공문이 붙었을 것입니다. 승인 날짜가 7월 8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일부 농촌 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에 따른 기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채는 상수도법이 바뀌면 정부 방침이 부담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내는 요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행정지방자치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내려 올 것이라는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측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 연락을 하고 독촉도 하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우리가 접수가 되기 전에는 동의안을 못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에다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도착을 안 했는데 의회가 열릴 때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통보만 해 줬어도 나을 것인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물론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정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별 것은 아니지마는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참고로 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99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