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99년도 제1회추경 총 수입은 574억1,1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는 28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에서 주민세는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22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개인 균등할 세율인상과 이자소득 세율의 증가, 퇴직자의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 등으로 증수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부과시에 960여세대의 신축아파트의 준공과 일반 건축물의 신축 및 증. 개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세수가 약간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99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한미 자동차 협정의 체결에 따라서 2000cc 초과 자동차의 단일세율 적용과 승용차의 소형화추세 그리고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의 비과세 등으로 세입이 약간 감소될 전망입니다. 농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림사업용 묘목재배자의 납세자 증가로 세수가 약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평거택지 개발지구와 호탄 구획정리지구의 분양완료 및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에는 과표가 동결 또는 인하되고 징수율이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당초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부도업체가 줄어들고 신규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세수가 약간 증액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3억6,5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경제여건 변화로 부도난 업체가 사업을 재개하고 있고 경기회복으로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이 다소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8페이지의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9억200만원이 증가한 64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98회계결산 결과 당초예산 보다 70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경기호전에 따른 도세 징수 목표액의 증가로 31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항목별 증가 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사용료 수입에서 칠암동 문화거리 매점 임대료 200만원이 당초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의 복사기 사용료는 민간위탁 실시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과의 쓰레기 마대판매와 대형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종전의 현금수수료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개선함으로써 목간 조정을 실시하여 정부 수입은 증액시켰고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기타수수료는 감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진료실 진료수입은 보건소 이용환자의 증가로 1억2,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수입은 건설과의 골재채취 판매방식과 물량 변경으로 3억9,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채취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세입조치 하였다가 채취대행업자에게 사후 제출하였지만 판매방식 변경으로 골재채취 대행업자와 채취 및 계약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물량만큼의 시 수입금만 선납을 하고 채취대행 수수수료는 시로 불입하지 않고 업자의 자체수입이 됨으로써 외형적으로만 시 수입이 감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 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며 판매수입의 조기세입, 인맥절감, 판매기간 단축 등의 개선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매계획 물량은 당초 300,000㎡였으나 추가로 240,000㎡가 증가한 540,000㎡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대비 33억1,000만원이 증가한 10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 거래의 증가 그리고 공사중단 아파트의 공사재개, 호탄구획정리 완료 등으로 도세 징수 목표액이 당초대비 106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30%인 31억9,300만원을 증액해서 1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은 허가물량 증가로 1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의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어 추가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78억6,100만원이 증가한 41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8 최종예산 순세계의 90%정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98결산 결과 당초예산 보다 70억9,400만원이 증가되어 25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 수입에서는 법령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에 미 계상하였으나 '98년도 대한주택공사의 평거택지개발 부담금 부과 누락 분을 사후 추징함으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회계과의 신청사 신축공사 공사지체 위약금 2억원이 발생하여 계상했으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적과의 부동산 등기위반 과태료 수입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요율이 최고 100분의300에서 100분의30으로 완화됨으로써 2,4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도시과의 두원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편입부지 보상금을 두원중공업이 납부키로 되어있어 2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과의 진주 완사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따른 조경수 보상금 2,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전국 행정 단일전산망 구축에 따른 일반전화 해지요금 감사지적 환수금 등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녹지과의 '98 임도시설 국. 도비 보조금 사업비 일부가 예산내시 후에 미 송금되어 과년도 수입으로 1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당초 예산액보다 총 1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무관리의 경상적경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985만원이 감소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총 2,3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3,851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세무전산실 유지관리비 1,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은 지방세 시스템의 신속한 과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와 내년부터 지방세 전국 단일망 구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전산표준화 계획에 의한 코드변환을 위하여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지방세 전산용량 증설비 1,8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지방세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0년 후에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 시부 간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통합 전상망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합 전산망과의 연결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과 통신망 정비 및 소프트웨어 보완 및 개발 등을 위해서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이 계상 된 것은 세무전산용으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관리를 위해서 읍. 면. 동에 각 1대씩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급 된지가 오래 되어서 프린트기가 대부분 고장이 나서 민원처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초예산액보다 예산절감으로 193만원이 줄었고 징수관리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총 2,46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사금 지체위약금 2억원을 받았는데 어디입니까? 청사입니까?

예, 신청사입니다.

몇 개월 위약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골재채취 되어 있는데 우리가 300,000㎡를 주었다가 다시 240,000㎡를 더하도록 했는데 540,000㎡를 왜 삭감을 했습니까? 3억9,600만원을 삭감하여 징수금을 또 하셨네요?

당초는 우리가 채취료까지 받아 가지고 있다가 채취 대행자한테 내어 주어야 되는데 제도를 개선하여 아예 처음 받을 때부터 채취료 내어준 것만큼은 받지 않고 원석대만 받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행업자가 모래를 파 가지고 진주시가 파는 것을 관여하지 않고 모래대행 업체가 팔아서 장비비는 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장비비를 미리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장비비를 내어 주었는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미리 받아 아예 장비 채취료를 공제하고 원석대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1억6,640만원 이것은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까? 540,000㎡를 우리가 팔았다면 얼마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300,000㎡를 계약했다가 팔아서 추가로 240,000㎡를 추가로 발주를 주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입니다. 골재장비업자가 골재대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 불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의 골재판매 방식에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골재관계는 나중에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2,670대가 증가되었는데 자동차세는 계속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세율이 내렸습니다. 한미 자동차 협정에 의해서 내렸습니다. 종전에는 2000cc이상도 세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어 cc당 360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000cc이상 등록이 되어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cc당 평균 30원내지 40원정도 세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증가되었습니다만 세율이 전반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 진주시에 20억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계속 불어났는데도 이렇게 감소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세율이 내리니까 자동차가 늘어나도 세율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소형차가 많이 늘어났고 소형차 이상은 증가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낼 때에 보기 좋게 해주어야 되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형차가 몇 대 증차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계산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는 금년에 자동차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세가 진주시에 20억원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증가하고 있지만 차가 소형차이고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떨어집니다.

인하되었다는 것은 차등 적용 그것 때문에 그렇죠?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한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이 505만원이 되고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능 상실한 행정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곡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일제정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계획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예산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차 없는 거리 스타일스톤 포장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동안에 여론수렴을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해보고 하니까 도저히 이 한가지로는 어렵겠다해서 저희들이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만남의 광장 하나 조성하고 전기시설과 이동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여기 보면 4거리가 2개소 있습니다. 한쪽만 하려고 하니까 균형도 맞지 않고 결국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두 개를, 만남의 광장과 가칭 젊음의 광장으로 했는데 다시 명칭을 2000년의 기상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를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 이 부분이 남기 때문에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로써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3,5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이번에 그곳을 깨끗하게 해서 문화, 예술의 도시답게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격 할인거리 참여업소 표찰인쇄입니다.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조상품권 도 합동단속 및 상거래질서 가격 표시제 시. 군교체 단속여비가 미 편성 되어서 57만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동 별 가격 할인거리 참여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5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 가격할인 거리로 21개 동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가격안정 좋은 업소와 가격할인 인하업소, 가격할인 참여업소 3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에 계량기검사를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계량기 업무를 도하고 시. 군하고 나누어서 보다가 이번에 도에서 시. 군으로 '98년 10월 9일 업무가 산업자원부에서 재위임 되었습니다. 위임된 업무는 실량표시 상품검사, 질량정기검사, 오일미터 정기점검 세 가지가 도에서 위임이 되었는데 도의 기준대로 당초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1,200만원 정도 되고 그 외 부득이하게 구입하여야 할 장비가 1,500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구입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준오일 미터기가 1대에 300만원, 기준줄자 미터기가 1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이 350만원, 계량기 검정용 분동이 300만원, 기준탱크 200만원, 기준탱크 20ℓ짜리가 200만원, 정기검사용 타인이 60만원, 압인기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당초 계획한대로 보면 총 길이가 300m에 7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예, 길이는 당초 에 하면 전체로 310m에 8m입니다. 2,480㎡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에 1차 금 회 시공이105m에 8m해서 이번에는 105m에 8m, 840㎡만 시공을 합니다.

그 동안에 길이가

아닙니다. 당초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길이가 짧아졌네요?

그러니까 1차에 한해서 다 못하기 때문에

당초 300m 거리에 넓이 7m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5m에 넓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짧아졌는데 금액은 많아졌느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길이가 310m에 8m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는 105m에 8m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넓이는 맞추었지만 길이는 축소를 했습니다.

전체를 따지면 300m가 맞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에 대해서 스타일스톤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2차로 시행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105m에 8m를 합니다.

만약에 1억원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운데는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1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이 이 4거리하고

3,500만원 절감한다고 생각하면 가운데 부분을 빼버리고 하면 1억원만 가지고 되겠네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왕 할 때에 다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올해는 1억원만 공사를 하고 3,500만원은 내년에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김에 보기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막상 시공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시공할 때 포장을 걷어내고 할 때 장비가 들어오기가 힘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결을 지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조명시설은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조명시설은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기존 점포에서 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가로등을 세우거나 조명시설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명시설을 가로등을 세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을 들여서 하면 바닥에 조명시설을 해서 각이지는 곳에 컬러로 하면 밤이 되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방수되는 조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 코너에 조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비가 들어가고 합선이 되면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지 방수처리해서 하면 아주 좋습니다. 조명시설을 했을 때 낮에 보는 것 보다 야간에 보는 것이 훨씬 돋보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보기 좋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색상처리를 해 주는데 1년에 한 두번씩 다시 해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체 대리석을 넣으려고 하면 1억3,500만원 가지고 안되어집니다. 대리석을 설치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조명시설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1억3,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김위원의 말씀대로 7억원을 들인 마산 창동이나 서울의 명동같은 곳에 해놓은 것을 보면 사실 초라한 느낌이 듭니다. 도면상 보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효과를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스타일스톤이 명동에 청소년이 그렇게 많이 다녀도 껌 하나 없더라고요 옛날에 가보고 근래에 제가 가보았는데 도시가 안정감이 있고 무게중심이 잡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 테크노피아에 가서 보면 50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스타일스톤이 나온 지 3, 4년 정도 되었는데 스타일스톤이 우리 나라에서 법인까지 만들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한국정서에 맞게끔 우리 나라에 기획을 해서 건설되어 있는 곳에 한번 보시고 컬러선택 관계와 디자인 선택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진주정서에 맞게끔 다시 재검토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컬러문제를 가지고 실제 카탈로그에 나오는 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선정하여 시공을 하고 난 뒤에 걱정도 되고 해서 실제 공장인 경기도 포천까지 가보았습니다. 가서 실물을 보니까 그림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기가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실제 저희 사무실 복도에 여섯 가지 유형을 갖다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나시면 구경을 해주시고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두께는 3㎝로 하기로 했습니다. 3㎝로 하면 차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밝은 색은 없습니까?

색상이 나오는 것은 국산이 없습니다. 국산은 전부 흰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하는 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공자체도 회사에서 해줍니까?

시공은 나중에

진주업체에 맡길 것입니까?

입찰을 보아서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시공도 하기는 합니다.

전면 다이로를 붙일 것입니다. 시멘트가 잘 붙어야 깨지지 않습니다. 이음과 귀사이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진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해서 회계 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벽 다이로를 붙이기 어렵듯이 바닥 다이로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께 부탁을 드릴 것은 10평이 필요하다면 12평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분하고 무늬 등이 다이로는 5년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측 안을 할 것입니까? 우측 안을 할 것입니까?

아직 안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을 주면 컴퓨터로 해서 회사에서 카팅할 때에 보았는데 오차가 하나도 없이 합니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늬가 불규칙한 부분도 컴퓨터에서 카팅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시공할 때에 일반시공업체에서 하면 안됩니다. 저것은 회사에서 만든 그대로해서 자투리 들 어가는 것까지 해서 그대로 나옵니다. 전문업체에서 해야만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하는 업체가 포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나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일반운영비중에 예산절감이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1일 취업 안내소 전기요금 60만원, 유류대 316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전산화 급식 60만원, 실업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 150만원, 241페이지는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임차료, 호적전산입력 복사기 1대, 임차료 16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에 따른 토너 및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호적조사표 내지는 뒤에 계수가 나온 것이 일단 공공근로사업의 수요를 예측을 못하고 가설적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 입력은 부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6억5,565만3,000원도 당초에 이사분기까지 2차 사업까지 34억4,2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42억9,800만원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3단계 공공근로사업 14억원이 별도로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부대비 5,000만원 빠지는 것도 망경산 휴식공간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 도색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근로자가족복지 회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수입을 전부 따져보니까 1억5,300만원, 지출이 1억6,700만원, 기 시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하여 수입이 1억5,300만원입니다. 수입차액이 현재라도 1,400만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약 2,4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예산이 계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사항이고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기계 박람회 참가비 750만원과 수출구매 상담회 참가비 지원 25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기계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상평공단에 400여개가 기계산업이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단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ISO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것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규격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일반 품질보증 제도와는 달리 이것은 서비스 개선에서부터 설계까지 생산시설, 시험검사, 에프트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써 이것만 인증하면 수출도 용이하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은 ISO인증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개 업체 당 사업비가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본인 부담이 400만원해서 저희들이 9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1,8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조비는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5,000만원씩 해 주었죠?

예, 그랬습니다.

5,000만원에서 지난번에 1,000만원이 삭감되어 4,000만원을 해주었죠? 결과적으로 삭감된 1,000만원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YWCA가 위탁을 하죠?

예.

자기들의 수익사업은 거의 없는 편입니까?

수익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신중히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수익사업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수익사업의 근거가 볼링장이 2,300만원, 수강료가 7,272만원, 배달료가 546만원, 시 보조를 5,000만원을 잡고 수익사업을 총 1억5,12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을 보면 강사료가 40만원, 연료비가 400만원, 건물유지비가 300만원, 공과비가 780만원, 인건비가 1억 2,250만원해서 1억6,7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강사료의 경우도 충분하게 지급을 못하니까 강사들의 불평이 많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의 경우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사실 추워서 말이 많이 있었죠?

사실 더운데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좀더 알뜰하게 살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이번에 올리지 않았는데 뒤에 관장님과 사무총장이 오셔서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로써 나두면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포기할 형편이다 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판단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ISO 인증취득이 대개 보면 자금력도 있고 우량기업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는 업체가 거의 우량기업입니다.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금지원을 안 해 주어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얻으려고 기업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ISO인증 취득을 신청하는 업체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IMF를 맞아서 다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써 사실은 200만원씩 지원해서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전부 자금력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인증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유망기업에 조금이라도 지원 해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구자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경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제기계박람회와 수출구매 상담회 참가비 지원금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참가하는 행사 아닙니까?

금년 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가한 업체도 많이 없었고 내용도 몰랐고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코트라와 골든키 회원으로 해서 매일 발간되는 해외 정보 수출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빼서 이 업체가 이 분야에 갔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수시로 빼서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색 있는 지역특수시책중의 하나입니다.

수출구매 상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업종들입니까?

기계관련 부품입니다.

50만원씩 해서 5개 업체에 25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 업체들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그래도 국제 기계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나가고 하면 시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해외에 나가라하는 것은 자기들은 미적미적하다가 시에서 얼마를 줄 테니까 참여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제기계 박람회 참가비 150만원 지원하는 곳은 최소한 400만원 내지 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출구매 상담회 참가비 지원 이것은 현재 코트라에서 이번에 한국기계 구매 상담회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많다고 하면 교통비정도라도 분산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9억4,757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체납처분위반, 주차위반 압류 해제비,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압류 해제비, 법규위반 압류 해제비 해서 5,362만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도비 보조금 인건비 1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에서 설치해서 넘어오는 것하고 우리 시 관내 증설되는 것하고 해서 30기 정도에 1,156만원을 추징했습니다. 377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비품 구입에 모터카, 밧데리, 충전기 등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노후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정비하는데 1,500만원, 신안고수부지 주차장설치에 2억 4,000만원 여기는 현재 고수부지가 되어있는 것을 배로 확장을 합니다. 2차선이 되어있는 것을 도로와 차선을 확장하여 좌회전이 되게끔 3차선으로 늘립니다. 그러면 소싸움 끝나는 경기장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면 배수로 들어가는 곳까지 전체 주차장이 되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안 강변도로에 오후와 저녁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 대단위 행사를 할 때에 그밑에 차를 주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동 시유지 주차장 설치를 4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 상으로 맞지 않아서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건소 뒤편에 대형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매입하는데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 102만 9,000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20명에서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급여와 중식비 등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가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정하여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반기에 할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했습니다.

벽지노선이 진주시에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이 횟수가 줄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도에서나 중앙에서 는 지정이 되어 늘려주지 않고 시. 군단위에서도 벽지노선을 책정을 해서 예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이 늘려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는 자체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 책정된 것 외에 벽지노선을 지정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반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벽지노선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6,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강장 총 설치개수가 243개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681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400여개가 더 설치되어야 100%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은 1년간을 추정해서 예산을 계획하는데 본예산 추정을 잘못했다는 이유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정비, 이것은 본예산에 보면 당초에 개당 2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20만원 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20만원 가지고 안되고 26만원, 2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에는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정류표지판을 보시면 조합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광고위주로 되어있고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시내부터 전부 기초도 없이 심어놓아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넘어가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튼튼하게 하고 전에 광고가 되어있는 것을 없애고 시내버스 이정표나 안내도나 기점, 종점경유지를 표시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20만원 정도로 보았는데 시행을 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27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 많이 잡혔네요? 그리고 신안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라고 하셨는데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관계는 도시계획상 확장계획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 계획하고 별개란 것입니까?

완전하게 확장은 안되어도 근사치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공사는 건설도시국 장님하고 현장에 가셔 가지고 협의간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설치관계는 관리계획동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이 관계는 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신안고수부지는 주차장이 되면 유료주차장화 할 것입니까?

예.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복무 기간 중에 공익요원으로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간입니까?

2년입니다.

의무적으로 중식비와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 보면 제복하고 옷 입고 근무하는 자세가 엉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대형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형주차장 관계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당초예산 때도 보면 입지가 선정이 안되어져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입지와 예산을 계상 하여 놓고 보았을 때 위치가 문제가 있어서 부결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예상하기로 추경은 금년 연말쯤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형주차창을 설치하는데 2년이 가야 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무자로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아량을 베풀어서 15억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하고 다음에 제2, 제3의 위치가 선정되었을 때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적공부 이관에 따른 전산자료입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없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37,617매의 토지대장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문서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을 근간에 정부 중요문서 보관소로 이관을 이번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문서화 시켜서 증여를 하기 위하여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는 당초에 100점을 당초예산에 받았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니까 50점 정도 부족해서 50점을 추가해서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계선 복구측량은 측량선이 있어야 될것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만큼만 처리를 해나가는데 금년에 당초예산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30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4회를 금년에 받았습니다마는 위원회를 해보니까 1회가 더 필요해서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차료는 지적공부 운임료 인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지적공부 입안에 따른 전산입력을 하고 437,000매를 실어다 갖다주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태섭입니다. 382페이지,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실. 국별로 금년 10월에 공무원 직무연찬 발표회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자인쇄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 법규집 구입입니다. 읍. 면. 동에 실무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 이륜차 업무도 보고 자동차 관련 민원도 대행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법규집을 1권씩 사서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절차 안내 리후렛이 없었습니다. 다른 차량등록사업소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다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만 없어서 이것도 만들어서 민원인에게 배부해서 자동차 등록안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겠다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폐 번호판을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보 방안으로써 자체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식 절단기로 절단을 하니까 소장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손가락이 잘릴까봐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달린 절단기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에어컨도 켜고 컴퓨터가 열 네 대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월 20만원씩 계상했는데 사실 월 26만원씩 듭니다. 부족 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발송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하는데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2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반송되는 등기우편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부족 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번에 많이 바꾸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동차 OCR 납부통지서 인쇄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86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 에 586으로 업그레이드 확장하는데 140만원,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당초 330만원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450만원이 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OCR 납부독촉장 인쇄 15만원, 명부인쇄 6만6,000원, 압류통지서 인쇄 18만원, 압류 촉탁서 인쇄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이륜 자동차를 전산화하는데 하반기에 전산화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과 그리고 직원이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여비 부족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는 미 포장 상태로써 먼지가 많이 나고 찾아오는 민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에 잔돌을 깔고 물 빠짐이 좋도록 하수도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신청사가 되면 옮길 것 아닙니까? 옮길 것 같으면 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해서 버릴 것 같으면 먼지 나는 것은 자갈만 깔면 까는데는 750만원까지는 소요가 안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이 전부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신청사가 어떨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2, 3년간은 더 있어야 하고 사실 우리 직원들도 아침에 먼지를 마시고 근무에 임해야 되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먼지가 바로 들어오고 위원들 중에서도 와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써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해서 안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청사가 상당히 넓은데 왜 안 들어 갈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춘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7억3,8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77만9,000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이 예산절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에 113만7,600원, 이것은 소하천 이전등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등기 수수료에 65만5,500원, 보상토지감정 수수료에 420만8,000원 이것도 소하천에 대해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수선비로 월평배수장 수선비에 200만원, 삼곡배수장 고압진공 차단기 설치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방재 협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문산 삼곡 배수장과 집현 월평 배수장에 각각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절반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절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문산에 408만9,000원, 집현에 4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봉수동 재해위험 지 보수공사 옹벽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비 지원이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6,000만원을 올려서 옹벽설치 30m, 높이가 7m정도 됩니다. 다음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촉석루 앞에 있는 부선과 마찬가지로 부선만 설치해서 일부 놀이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현재 촉석루 앞에 있는 해양소년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강 보트장 지붕개수입니다. 현재 천막으로 되어있는 지붕을 주위경관 및 촉석루도 기와이고 주위가 전부 기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재질로써 한옥형 지붕을 개소하는 것으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석 계원천 제방정비입니다. 길이가 250m정도 됩니다. 재해 위험지로써 작년에도 일부 수침 된 곳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선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트를 추가 구입 함에 따라서 구명동의도 추가되어야 됩니다. 50개에 150만원, 오리보트 4인승 5대에 1,100만원, 워터 바이크 5인승 5대에 1,250만원, 워터 바이크라면 세발 자전거 같이 생겼습니다. 물에 잘 뜨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형태로 1,2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미 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1억 1,700만원, 다음은 253페이지 아래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열 건이었는데 1건이 도로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을 건설과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미곡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회관 2동해서 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이 잘못되어서 1억5,500만원 중에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재 반영이 되고 나머지 5,500만원은 명석면 삭평 농로 확장공사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1억5,500만원 중에 1억원은 목변경 되어서 민간자본 보조로 나머지 5,5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다음 문산 소도읍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가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4억5,3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하니까 시비 4억5,300만원, 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동교 가설공사입니다. 검동교 가설공사는 도비가 2억원, 조금 뒤에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5,000만원이 추가되어서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7m, 폭이 7m가 되겠습니다. 명석면 관지리 신촌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 일반성, 사봉, 지수면이 되겠습니다. 부족예산액이 4억1,238만8,000원입니다. 시비가 5억38만8,000원, 여기서 삭감되는 실시 설계비 3,800만원과 토지매입비 5,0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족 분 4억1,238만8000원과 설계비, 토지매입비 합하면 5억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곡면과 수곡면에 기정에 도비 보조가 6억7,200만원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이 5억9,99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7,200만원, 시비가 2억8,449만1,000원, 증감해서 1억4,848만5,000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시설비에 포함되겠습니다. 과목에 들어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문산 소도읍 개발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목변경 1억원이 민간자본보조 1억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지역개발사업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일반성 창촌도로, 미천, 진성, 대곡농로에 대한 등기수수료 감정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급량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 문산천 공작물설치에 당초 1억5,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억원이 되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넘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문산천 공작물은 문산천 가운데 교량형식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인담천 하천개수는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추경시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문산 이곡천과 진성면 가진천에 당초예산은 4억5,532만원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이 3억 8,642만2,000원입니다. 확정된 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 에 당초 기정예산이 2억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공작물로 넘기고 여기서는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남강보 내에 요즘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해서 갈대 숲과 자연 친화적인 강으로 가꾸어보자 해서 기본계획 수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집현 지내천 하천개수입니다. 대암 I.C에서 혈암간인데 1,100m정도 됩니다. 도비도 우리가 3억원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총 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개수를 할 곳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추경에는 이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골재채취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이 있었는데 골재판매방식 변경으로 당초 대행료 예산으로 입금시켜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돈 자체가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 1월부터 3월까지는 골재판매 방식이 현금 수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6,110만원은 입금조치하고 나머지는 골재채취 판매방식 변경으로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가 판매수입이 6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 자체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에 골재채취 원석대 도 납부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000㎥를 9,7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 400,000㎥가 추가로 승인이 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합해서 예산은 5억2,300만원입니다. 5억2,300만원을 도에 납부를 하면 원석대 절반이 시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억2,484만2,000원 이것은 건설과 정기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작년도 결산하고 나머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31억 8,430만 2,000원,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세출예산에 이번에 32억 8,913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남강댐 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임야 전용 협의 후에 녹지과에서 부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이주단지 환지 등기 수수료가 200만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 및 취락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이번에 26억8,614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주단지조성 정산금은 그 중에 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정산금은 대평 오미 신풍지구에 주민들한테 정산해서 지불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최초 원석대가 세정과에 보면 삭감이 3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징수교부금이 1억 1,64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258페이지 보면 도에 올린 것이 4억2,600만원을 올려주었습니다. 여기서 2분의1이 우리 시로 오죠?

예, 맞습니다.

왔다면 세정과에서 삭감된 것 3억9,600만원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정까지 합해서 5억2,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치가 맞습니까? 그리고 3,000㎥에 1차 분을 도에서 승인했고 240,000㎥를 하면 원석대가 총 얼마입니까?

원석대가 5억2,300만원입니다.

540,000㎥가 그렇습니까? 몇㎥가 4억 2,600만원입니까?

540,000㎥인데 정확한 것은 539,175㎥입니다.

그러면 540,000㎥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작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104,000㎥정도 되고 금년도 400,000㎥를 합해서 540,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2,600만원의 원석대가 몇㎥입니까?

총 540,000㎥에 대한 원석대가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에 올려 줄 것은 4억2,600만원이란 것입니까?

5억2,300만원이 올라가서 절반이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절반인 원석대가 540,000㎥가 5억2,3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100,000㎥가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월부터 6월 9일까지 판 것이 100,000㎥입니다.

이것은 아직 원석대를 도에 안올려 보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잔고라는 것입니까?

곧 올려 보낼 것입니다.

올려보낼 것인데 다 팔렸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140,000㎥하고 올해400,000㎥하고 올해 말까지 다 팔 것이라고 보고 예산이 이만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넘어와서 지난 6월까지 마무리해서 판 것이 완료를 지운 것이 100,000㎥, 그리고 금년도에 채취를 할 양이 400,000㎥, 총체적으로 500,000㎥인데 금년도 할 것은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100,000㎥에 해당되는 것이 9,700만원 뒤에 후자로 설명 드린 400,000㎥를 가지고 500,000㎥를 한다고 보면 원석대가 5억2,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도 이월되어 넘어온 골재량이 124,000㎥금년도 승인물량이 414,000㎥입니다.

세정과에서 삭감된 3억2,600만원

그것은 채취 대행료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달리하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채취 대행료, 원석대, 시 수입은 전부 불입하여 내어주었는데 뒤에 4월부터는 채취 대행료는 우리가 안 받아 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원석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으로 하다가 다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변경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는 시에서 직접 골재대금을 받았는데 그때는 농협직원이 현장에서 우리직원이 판매하는 돈을 그대로 받아서 농협에 일단 입금을 시켜서 한 달에 한번씩 시 금고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판매방식을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우리는 반출증만 끊어주고 판매대금은 골재업자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결과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가 대행업자들한테 내어 주었는데 지금은 세입으로 올리지 않고 바로 정산하여 세입도 안올리고 세출도 안올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수입은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 대행료가 3,400원이고 시 수입이 2,600원됩니다. 3,400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접 받아서 지난번에는 내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 돈 자체는 일체 안 받아 들이고 자기들이 골재채취 대행료만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600원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2회 선납징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100,000㎥같으면 50,000㎥를 파기 전에 우리가 원석대와 시 수입은 우리가 먼저 농협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50,000㎥에 대해서 90%정도 팔 정도 되면 다시 나머지 50,000㎥에 대한 우리 시 수입은 먼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수입에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400,000㎥는 올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400,000㎥는 먼저 하던 마진지구에서 하류 쪽으로 1㎞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그 자리에 가보았는데 준설선을 담구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파게되면 강물이 부딪쳐서 농가의 논. 밭이 피해를 입겠던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심을 받는 곳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심을 받는 곳에는 퇴적이 없습니다. 유심을 받지 않는 곳에 퇴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는 곳에서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상이 깊은 곳에는 모래가 없고 거의 준설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그쪽은 퇴적층이 쌓여져 있어요, 정확합니다. 그쪽에 모래 퍼 나가는 이쪽에는 퇴적층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양쪽 다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그리되면 오히려 이쪽으로 파야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신 이쪽이 거기는 차량진입로 쪽에는 높습니다. 골재를 파다 보니까 자갈층이 나와서 앞으로 2㎞정도 진입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일부 저장된 곳이지 나중에 다 파 낼 것입니다.

그쪽에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진주시가 원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석이 내려 올 것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원석이 온다면 진주시민들이 막대한 돈을 주고 원석을 사야 됩니다.

골재채취 계획에 진주시민의 1년 사용료를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도 진주시에서 사용량이 400,000㎥정도 됩니다.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현재 1년 계획량이 400,000㎥입니다.

만약에 진주시에 세석만 남아있고 어떤 타 용도에 쓰이는 모래가 없다면 우리가 한강에서 가져와야 되고 하동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석대가 비싸지니까 적정한 수를 맞추어서 하천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서 수금도 하고 하다가 왜 채취업자한테 판매권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IMF가 온 이후로 실제 현금을 주고 판매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97년도 5월부터 판매방식이 바뀔 때까지가 1년 6개월 동안에 판 물량이 310,000㎥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수입에는 아무 지장 없이 판매방식 변경으로 판매 한 것이 3개월 동안에 100,000㎥를 다 팔았습니다. 이런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추가물량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량판매를 하기 위해서 업자한테 판매권을 이양했다는 것입니까?

정규 공무원이 3명, 청경이 2명, 농협에서 1명 총 6명이 있었는데

농협직원은 자기들이 수금을 해가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진주시에서 그당시 나가있던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지금은 3명입니다. 정규직원이 3명에서 2명을 줄이고 1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전에는 굴삭기로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선박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굴삭기로 7m까지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강 주변에는 7m까지 내려가면 아무 곳에나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을 가지고 수중채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진주시에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위쪽은 자갈과 모래가 상당히 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씻을 필요가 없었는데

모래가 부드럽기 때문에 굴삭기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불순물이 많아서 잔모래는 씻겨져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굴삭기로 쳐서 했을 때 1,300원 1,400원정도 되는데 배로하면 3,400원 준다고 했는데 ㎥당 2,000원 같으면 시 수입이 두 배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3,400원 중에는 굴삭기로 굴착하는데만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합천이나 하동 등에서는 1,300원, 1,400원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잖아요

의령하고 다른 곳하고 대조를 해보았는데 진주시가 대행료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진주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채취비를 두 배로 더 주어 가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거기다 판매금까지 다 넘겨주고 말이죠,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박명식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도로 11건에 8,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천면 미곡 농어촌 도로의 나머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현장을 제가 못 가 보았는데 폭4m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5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회관 1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성면 상촌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지난해에 수해피해를 많이 입어서 복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현면 지내천에 보면 시비를 3억원을 넣어 놓았죠? 대암 I.C에서 혈암간 하천에 3억원을 넣어 놓았는데 도비가 3억원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도비가 내려옵니까?

지난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건의만 한 것이지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비는 중간 중간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물론 집현 지내천만 수해복구를 입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한곳에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만약에 도비가 3억원 내려온다고 하면 한곳에 1억 5,000만원 또 다른 곳에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비를 가지고 한곳에 3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내천 같은 경우는

위로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내천은 조금전에 김진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에서 손댄 것 외에 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3억원 들어갔으니까 도비도 3억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1억2,400만원인데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농협 시 금고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는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입니까?

자연형 하천을 하면서 장대 배수장 앞에 갈대 숲과 일부 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계획 없이 자연형 하천을 가꾸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주교에서 하천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256페이지 문산 삼곡 배수장 인부임 했는데 산출기초를 계상을 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2명이 아니고 1명 아닙니까? 혹시 착오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817만 8,000원입니다.

곱하기를 해보면 1명으로 하면 맞습니다.

300일 기준인데 150일해서 1명인데 150일을 두 번 하니까 2명으로 되었습니다.

150일이라는 것입니까? 300일이라는 것입니까?

300일을 계상 해야 하는데 상반기를 150일하고 이번에 150일만 계상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보통세의 8%입니다. 이 금액이면 8%가 부과됩니까?

금년도 확보액은 100%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0%를 안 잡으면 국비 보조하는데 까지도 연관을 한다해서 확보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100%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남강 보트장 지붕개수는 원래부터 보트장을 시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예.

영업행위를 하고 있죠?

일부 음료수 정도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음료수 등을 파는 것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관리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보트를 타러온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행부가 법을 위배해 가면서 하면 안됩니다. 합법적인 운영이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고 소도읍 개발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정주권 개발사업의 경우는 기간이 보통 3년 정도이고 예산은 30억원, 오지개발사업은 20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은 6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정주권 개발사업이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까?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집행이 다 되었고 앞으로 20억원이 추가로 될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진양군 시절에 제일 먼저 1년을 했는데 그때부터 오지개발사업이 한번도 없어지지 않고 내려오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에 투자된 돈을 해보면 지금 된 것만 해도 1개 면에 20억원이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부 20억원밖에 안됩니다.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려도

그런데 정주권 개발사업은 30억원인데 오지개발사업은 20억원으로써 1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간을 정해 단기간에 끝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씩 하다보니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러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의 경우도 사업비 조서에 보면 작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4년간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 예산절감 825만원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위에 부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철거 및 보수입니다. 진주시에는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76개가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부러진 부분의 보수와 필요 없는 구간의 철거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187만원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24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 우수 읍. 면. 동 1등, 2등, 3등 해서 8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개발제한구역 경계도면 오일페이퍼 제작 이 부분은 모두가 국비지원입니다.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금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부분에 필요한 작업을 하라고 금번에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5000분의1 지형도 복사, 개발제한구역관리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 그리고 급량비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작업 실태조사 급식비 국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업무협의 중앙 및 도에 출장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작업 인부임 156만 6,000원 역시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평거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내 도로개설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도비지원 된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입니다. 부담율이 맞지 않는 것은 이번에 전부 맞추었습니다. 50대 50으로 하게 되어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써 도비가 감이 되는 부분은 감을 시켰고 그리고 시비가 부족 되는 부분은 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거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시비 1억6,400만원은 증시 켰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도비 3,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시비 1억6,4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에 상대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도 시비 부족분 1억6,40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부분에 과오납금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예치금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대전고속도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설치했는데 가건물 허가시에는 원상 회복비를 예치를 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치를 해놓았다가 자기네들이 철거를 하지 않을 때 그 돈으로써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대전고속도로가 완료되고 시공회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예치된 300만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진주도시 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14개 그린벨트 중에서 그린벨트를 금번에 제도개선 사업에 의해서 7월말에 전면 해제되는 구역과 일부 조정되는 구역이 발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여기에 따른 192㎢에 대한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을 다시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 2억7,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4억원으로써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 중에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성 평가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여금이 확정 시달에서 5억8,400만원이 증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양여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1,5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첨단연구단지 기본계획구상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21세기 앞으로 어떻게 우리시가 나가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연구 구상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면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시를 만들어 서로가 자기네시의 발전을 꽤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예를 들면 앞 시간에도 김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태리의 밀라노 도시를 기본으로 해서 대구시가 패션이나 섬유산업을 주산업으로 삼겠다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진주시에서도 첨단 산업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이나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마는 테크노폴리스 등의 생소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과연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시의 특색 있는 얼굴 있는 산업을 기본구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 부분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분은 국도 2,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부에서 금번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 중에서 읍. 면구역은 정부에서 보상비를 대고 시 부분만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입부지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4,376만7,000원 작년도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 호탄지구 전기배선 간선 정산차액 반환금, 이것은 호탄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한전과 계약을 하여 전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9,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마는 다 세우고 나서 145만 9,000원이 남았다고 반납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이 부분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입니다. 1명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따른 감축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20% 감소되었습니다. 880만6,000원 환지 분에 따른 등기우편료 72만9,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모두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붙일 때에는 우표 값만 들면 되는데 되돌아올 때 다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 예비비 1억6,20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첨단연구단지조성, 사실 선진국에서는 CIP(City Image Program)를 벌써 몇 십년 전에 만들어서 접근을 환경, 생산, 제조, 우주, 문화, 예술분야 등 포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웅 위원 하신 말씀같이 진주의 역사적인 것이 잘 부각이 되어서 앞으로 졸작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도시 이미지는 진해하면 벚꽃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파리의 경우는 마로니에의 가로수 아닙니까? 그런 것은 환경에서 접근을 해서 도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소개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밀라노 같은 경우는 제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방면에서 진주시 정서에 맞게끔 CIP를 만들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졸작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단 연구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는 들지 않습니까?

용역비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6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 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먼저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에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원과 도비 7억원 1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 7억원은 도비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명시할 예산이 아니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8억6,400만원의 도비가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가 10억원입니다만 보상비를 시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위에까지 상봉서동 집현간 넘어가는 거기까지 전체 공사비가 36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를 추경에 10억원을 더 계상하게 되면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동 13통 도시계획도로 확. 포장에 도비가 1억원, 시비 2억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양여금 금액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총 61억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양여금 20억원, 시비 20억해서 40억원으로 21억1,20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수교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사업도 2억 9,0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불천 복개 책임감리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당초 저희들이 도비 1억원과 시비 4억원으로써 5억원을 했습니다마는 7억원이 전체 소요됨으로써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시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도동도시계획 도로공사에 당초예산에 34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정 결과 7억원의 보상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벼리 입구에서 터 국도 33호선 옆에 있는 해동탕까지 총 연장 약 2㎞에 대한 확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봉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교부세를 4억원을 우선 보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서 3억원의 시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 공유지 불하관계 건과 병행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4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2억원을 추가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양변전소 앞 도로 확. 포장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호탄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6차선 폭 35m가 확장되었습니다만 2차선밖에 안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전 측과 협의해서 구간을 확장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원 아파트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두원 아파트 진입도로에 두원 아파트 측에서 보상금을 책임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상으로 이 부분만큼 잡고 저희들 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출에 잡게 된 내용입니다. 22억5,745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강 전신전화국에서 하대 강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산 IC에서 상평공단 로터리간 도로가 내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에 대비해서 시가지 진입차량의 분산차원에서 강변 상대주공아파트에서 국도 33호선인 남강 전신전화국 앞까지 저희들이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장동 청구아파트 서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은 초장 6통으로써 현대아파트 사잇길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금번에 연결해서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늘어나는 통행량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기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먼저 굴곡부분에 대한 개량을 하기 위해서 22억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촌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농촌도로 두 건을 8,500만원을 건설과 소관이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설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소곡 예상간 농촌도로 확. 포장과 중천 가방간 도로 확.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곡 예상간 농촌도로 확. 포장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가 5,000만원이 와서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중천 가방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교부세가 4억원과 도비 2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한꺼번에 계상 했던 부분을 하단에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일곱 건을 각 사업장 별로 분리해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상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부에 시의 시. 도 읍. 면지역 정비사업 다섯 건에 대한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계상 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부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천교 확. 포장공사에 당초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천에 있는 오방 향양간 도로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확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포장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수에 승내 압사간 도로포장 공사비1억5,000만원도 기 농어촌도로로 확장은 되었습니다만 포장이 안되어서 포장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에 반환금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981만9,000원, 입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로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4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1,1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61만원 감액시키고 재료비 1,2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국비 9억8,000만원에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촌 교량 가설에 도비가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교량구조 자료조사 및 전산화작업에 교부세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재난시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교량구조, 자료조사 및 전산화 작업에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구 계란전 인도설치 및 재 포장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통행하고 있는 일방통행 부분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저희들과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접도구역 유지관리비 3만 6,000원과 도로교량 수해복구비 242만6,000원은 반환금입니다. 다음 가로정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 9,236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나불천 복개사업비가 2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책임 감리비는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비가 당초 올해 소요되어야 될 것이 총 6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개양 변전소 앞 도로 확. 포장이 결과적으로 한전 땅을 협의를 거쳐서 사용을 한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줍니까?

한전 마산전력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되도록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경사진 부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후에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대도 안되고 재산관리 부처인 총무부에서는 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사면 다 사야 되지 일부만 살 수는 없다 팔려고 하면 다 팔아라 전면 다 사겠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다 살려고 하면 변전소 시설이 일부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안에 있는 대규모 전주가 이설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옮겨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무상이 아니면 임대까지는 해서라도 그 구간을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지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중천 가방간 도로 확. 포장공사가 6억원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전 노선이 우회노선이 다 되 는것이 아니고 현재 6억원 가지고 하려는 부분은 금호지 옆으로 사잇길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포장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 4억원과 도비 2억원으로 시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시비를 하면서 여기에는 왜 시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된 구간이

본 위원은 마무리가 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졌죠?

마무리가 되어지려면 100억원 이상이 더 있어야 됩니다.

시비를 다른 곳에는 23억원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얼마라도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된 구간이 설계를 해놓은 것이 6억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넣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 넣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전체 금액에 감리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사금액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최소인원 배치기준에 의한 감리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액에는 관계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에는 관계가 됩니다. 공사비가 일부관계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가장 싼 것을 적용을 합니다. 최소인원 배치기준에 실제는 5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저희들이 감리비를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공사를 빨리 당기면 당길 수록 감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있습니다.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지 마지막 정산할 때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단축되었다든지 그러면 정산할 때에 감해진다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부기에 보면 당초 예산은 3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불천 복개 책임감리 용역은 당초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3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기정 3억원이 있고 경정에 6억원 해야 맞고 그리고 뒤에 계속비 조서에면 당초 6억원 되어있고 이번에 수정하여 46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기정이 61억 1,200만원 아닙니다. 그리고 경정이 4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도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 조서에 보면 당초 67억원이 되어있고 수정이 46억원 되어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와 이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해놓은 이것도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끝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 기획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안되었다 해서 상당히 오래 끌고 있습니다. 결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 자체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기재정 계획이나 투. 융자 심사계획 등이 전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자체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주차장 관계 부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면 돈이 30억원 이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자체도 중기재정 계획에도 들지도 않고 졸속으로 했다 했을 때 의원으로 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남강 전신전화국에서 하대간 23억5,000만원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다.

말띠도로 확. 포장은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보면 편성도 못합니다. 그리고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는 시. 군. 구 기초의회 투. 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2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도단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계획이 당초에 다 되어 가지고 중기재정 계획이나 투. 융자 심사분석 등을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된 상태에서 20여억원이 어느 날 갑자기 편성되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1억원을 자기지역에 반영시켜 보려고 하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되고 한데 20여 억원이 넘는 돈이 법에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따지듯이 따지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도 불려서 이런 것을 따져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기존 세태가 자꾸 변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거기에 계획된 것도 예산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이 20억원 이상 되는 것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지도 않고 올라옵니다. 물론 해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짚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도로과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절차라는 것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올라옵니다.

하위원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시급한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26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 농어촌 도로 2건해서 건설과 사업이기 때문에 8,5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당초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같은 것인데 3건입니다. 여기는 2건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농어촌 도로 3건해서 2억3,5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세건 중에서 한건은 건설과이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8,500만원이 아까 본 위원이 건설과장께 질의한 미천 그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정촌면에 모심 죽봉간과 명석면의 삭평도로입니다.

당초예산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263페이지, 양여금 관계,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던 부분을 사업별로 건별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자체는 묶어놓은 것하고 건별로 해놓은 것하고 금액이 같다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세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밑의 양여금 총액하고 위에 합한 양여금 총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습니다.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맞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서부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답천 하수구 정비사업 및 진입로 포장입니다.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봉, 봉곡 하수도 복개 및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도비 5,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에 가정급수공사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금호, 두원, 한보아파트 급수관 인입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돈이 약 10억3,340만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 공사를 설계를 해주고 준공검사를 해줄 때 설계수수료와 준공검사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입이 1,77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고지를 하고 돈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292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잡수입은 저희들이 국도2호선 확장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등입니다. 일반성 취수장 부지가 699㎡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400만원의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올해 10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데 편입부지 계상할 때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감정을 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차입을 안 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확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8,000톤을 1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분 5억 1,100만이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이 8억5,200만원을 계상해서 13억6,300만원을 차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호하고 한보, 두원에서 시설 분담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이 2억8,812만원 이 13㎜에 해당되는 2,088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5㎜가 3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3전이 1,876만8,000원을 계상해서 시설 분담금이 2억 8,812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금 '98년도 분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사업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가 늘어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개소인데 6개소로 늘어나서 '98년도 분이 뒤에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도 비보조금 8,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에 보조금이 4억 1,350만원이 추경에 수입으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98년도 분이 3억3,882만원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써 경남개발공사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억8,776만 4,000원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1억1,506만 4,000원이 증가된 9억1,564만3,900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용가 미수금도 결산을 해보니까 9,309만8,000원이 더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어 세입합계가 37억 3,293만4,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가 240만6,136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인원이 감소됨으로써 494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원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관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고지서가 온 것이 1억1,008만7000원이 와서 1,008만8,000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동력비, 취수장 전력요금이 감이 9,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비, 취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 두 대에 1,450만원, 취수장 밧데리 교체에 400만원 그래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원 26명에서 24명으로 감소된 것에 따른 감액이 3,963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수당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13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들어 3,593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상수도사업소의 선풍기 구입 3대, 16만5,000원, 그리고 홍보게시판 설치 3개소에 798만원, 홍보 현황판 설치, 조감도, 현황판, 처리 계통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유인물 제작 300만원, 사진필름구입 및 현상료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들어 있던 부분을 위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업용 면장갑 구입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비 한글 97 19만 8,000원, 윈도우 98 3매에 87만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3매에 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는 앞에서 목변경이 되어져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을 감이 215만원 시켰습니다. 320페이지, 급량비도 32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임차료 제1, 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비 593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282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재료비 불소자동 측정기 이온전극 구입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계상 되어 있던 것을 목변경으로 3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및 기계설비 수선자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정수약품구입, 폴리염화 알루미늄과 수도물 불소화약품비 4,193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제2정수장 변전실 저압 ACB간 차단기 교체에 500만원, 제1정수장 탈수기동 슬럿지 이송펌프 수선에 400만원, 2정수장 염소실 MCC반 및 배수지 LOP판넬 교체1,000만원, 제2정수장 변전실 밧데리 교체1,408만원, 제2정수장 역세척 펌프 기동반 교체 275만원, 제2정수장 변전실 수전반 개선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 보상이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839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성과금입니다. 1,2정수장 성과상여금 165만2,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수질검사소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듬으로 기본급에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급량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6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부족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당초에 5명인 것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인원이 12명입니다. 당초계상이 잘못되어져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학비수당 부족한 부분 인건비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1,32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일반수용비 스티커 제작입니다. 물 절약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도수적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조례 제40조의2에 의하면 도수를 발견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태료의 10%, 민간인인 경우에는 30%를 예산의 범위 내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일반 읍. 면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3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17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생략하고 다음,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40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529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4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31페이지,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약동에 두원중공업, 한보에서 받아들인 돈으로써 특수공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받아 들여서 공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산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금산택지개발 지구에 가압장을 설치하여 급수하도록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부족분 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촌면 화원 화동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촌면 배수지 인입관로 매설공사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면 월아마을 급수관 인입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지역 상수도 인입공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뒷골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 사업을 맡기고 나니까 국비 50%인 2,0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1,200만원으로 4,000만원으로 공사를 했는데 잔액이 180만원이 남아서 비율대로 국비 90만원, 도비 36만원 그래서 126만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입니다. 시설 개. 보수 19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에 정수기 및 소독시설 3개소 이 부분은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6개소입니다. 당초에는 5개소인데 6개소로 늘어나서 국비 8,500만원, 도비 8,5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 침전지 퇴수로 관로보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곡면 소재지 도로확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상수도 관이 갈 것으로 보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면 속사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동 현대아파트 일원 지역에 당초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누수탐사나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되어서 삭감하고 각종 배수관 수선 및 통합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정수장 침전지 부유물 차단막 설치에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정수장 배출수 유량계 설치에 2,800만원, 2정수장 여과지 정수밸브 수선교체에 5,000만원, 2정수장 침전지 MCC 패널 및 인버터교체에 3,500만원, 2정수장 배출수지 상등수 이송펌프 배관수선에 1,55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에 5,4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수공 내부조사용 장비구입 CCTV 촬영기 1대를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탁도계 측정기 구입에 문산, 일반성, 대곡 정수장에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H측정기 구입에 문산, 일반성, 대곡 정수장에 2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자동 측정기 이온전극봉 구입은 앞에 목변경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로구입 상수도사업소에 작년도 구입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에어컨구입도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난로구입도 수질검사소의 사무실, 민원실용 2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가계정 시설비, 토지매입비입니다. 상대배수지 확장사업에 당초에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하니까 6억 8,100만원 정도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억4,9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는 1억 9,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감리비는 시설비가 19억6,000만원이 됨으로써 5.7%에 해당되는 1,1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에 시설부대비에 0.36% 증가 되어진 70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사업 건설가계정, 시설비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6억2,500만원, '99년도 8억5,200만원 합계 1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억 2,27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총 합계는 증액분이 37억 3,293만4,000원 예산액 240억6,736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6억 1,050만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6,51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감액이 9,734만8,000원,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8,6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세입이 되겠습니다. 1,899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이 188만4,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118만원입니다. 34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 3억6,514만6,000원, 시비 6억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맨홀뚜껑 보수에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취득비 감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차입금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도비 1,899만원, 양여금 8,662만원, 시비 1,899만원 합계 1억2,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양여금이 9,734만8,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예비비에 감이 3,977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1회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의 분량이 많은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채부분은 통과되었죠?

예, 통과되었습니다.

1998년도 분이 5억1,1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97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99년도 올해 수자원공사에 진주시가 부담하는 분담금이고 8억 5,200만원은 결과적으로 '99년도 분 아닙니까?

예, 올해분입니다.

기채를 낸 이자는 몇%입니까?

5.6%에서 6.5% 그사이입니다.

기채를 내어서 은행에 넣어놔서 예금수입이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진주시가 기채를 내면 돈이 있는데 분담금을 안 줄리는 없는데 8억5,200만원 이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기채를 내어서 '98년도 분을 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9년도 분을 내년에 주면 안됩니까?

그래서 자꾸 독촉이 오고 우리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어 본다고 이자라도 안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승인하고 나서 그해에 해도 되고 그 다음해에 해도 되고 기간은 몇 년 있다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능한 8억5,200만원이면 5%라도 1년에 이자가 제법 됩니다. 올해 꼭 주어야 되면 물론 주지만 앞의 것처럼 '98년도 분을 올해 주어도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분을 연말에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8억5,200만원은 돈을 안 준다고 야단인데 끝까지 버티어 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다 주고 우리 시만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주었으면 진주시도 주어야 됩니다.

기채 차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자금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수선, 교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통 보면 500만원, 1,000만원 되어있는데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기계류는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어있는데 실제는 정수장, 취수장에 5년도 넘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정수밸브 수선하는데 1대에 500만원인데 밸브를 하나 구입하면 얼마 합니까?

300m부터 1,000m, 1,500m까지가 있습니다.

제2정수장은 몇m입니까?

제2정수장은 500m, 600m, 700m까지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얼마입니까?

구입가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밸브 같은 경우는 파킹 교체하는 부분 아닙니까?

디스크 안에 고무판도 있는 것이 있고 쇠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낡아서 정수장의 여과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 3번씩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기 때문에

수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년 마다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을 것인데요?

현재는 프로그램 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언제 수선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정리를 해서 수선되어진 것은 어디에 얼마만큼 돈이 투입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부분별로 전산화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대비를 위해서도 좋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선 교체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농촌 하수도정비, 간이오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당초 5개마을을 계획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계획변경으로 2개 마을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8,030만원에서 9억5,400만원이 삭감된 3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촌 빈집철거정비 23동에 대한 동 당 30만원 지원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진주시 건축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400만원과 시상에 따른 시민 보상금 9만원 합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뒤쪽은 예산절감 차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삭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농촌빈집 철거정비에 보면 당초 빈집철거 비용이 한 동을 철거하는데 15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당초 빈집철거는 계속 '97년도 부터 30만원씩 지원하여 왔습니다. 도비가 15만원 지원되어 왔고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을 계속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서 시비 3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귀농현상으로 인해서 빈집철거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이 관계는 그때 내용을 깊이있게 설명을 못 드려서 오해를 하시는데 농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농촌 빈집철거정비를 하고 있는데 농촌에 새로 쓸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흉물스러운 집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재정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