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조건 도비라고 해서 쓰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컴퓨터는 개인 PC가 다 공급이 되어야 될 정도로 P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도비 보조도 있었고 우리시비가 아닌 도비로서 이런 기회에 이 기계를 사두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호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은 전부다 개발이 되어서 전부 전산입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를 줄 때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성격별로 맞추어서 지원하다보니까 전산에 관계되는 것은 PC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꼈는데 첫째 암 부분은 복지원 신축예산 자체가 '97년도 연말에 12월 30일자로 돈이 들어와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해서 암이 나올 것 이라는 깊이 있는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하게 건물만 짓는 것을 우선하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시비가 적게 들면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할 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만 짓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필수적인 것, 식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설계에 원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설계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암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까지 해서 몇 미터 밑에 암반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연말이라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식수라든지 조경 이런 것을 빠뜨려서 추경에 넣는다면 그 뭔가 당초 설계가 졸속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치밀하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만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2억 1,000만원의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복지원이 제대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경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복지원에는 상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관리동도 앞으로 필요하고 조경 부분도 아주 시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사실상 벽면 같은데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나무를 심어야 될 부분, 잔디를 식재 해야 될 부분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만 실무자의 애로를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예, 도비가 기당 350만원 시비가 85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금 삭감이 되어도 작년 예산도보다 많습니다. 당초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노소 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월1일자로 탁노소 설치 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을 10인 이내로 두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을 5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종합복지타운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13,844㎡에 대한 3,114만9,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을 당초에는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편성하였으나 경로연금대상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5,530명을 편성하므로서 14억5,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경로의 날 참석자보상금을 1억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은 당초에는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서 9,701명이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가 3,889명으로 국. 도비가 변경내시 됨으로서 13억6,709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개 분을 운영비는 월 4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개 분을 편성하였으나 30개 분이 부족해서 1,584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 역시 25만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300개소는 편성되었으나 30개 분을 7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노인가장 세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당초에는 50%에서 30%변경내시 됨으로서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가내시에는 사업이 있었으나 삭감이 되고 지역봉사지도요원으로 변경이되므로서 비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5,47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노인복지 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집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비율이라든지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같지만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에 있어서 가내시에 있어서는 일인당 1만5,000원을 지급하게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로서 9,000원으로서 변경내시 됨으로서 63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성프란체스코의 집입니다. 가내시에 있어서는 일인당 1만3,000원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000원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52만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기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가내시에 있어서는 변경내시 됨으로 서 사업전체가 없어졌습니다. 폐지됨으로서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에 대해서 당초와 작년에는 생활보조 야간근무수당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4만원과 5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두 개를 수당이 삭감되므로 서 9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가 프란치스코의 집에 일인당 일일200원에서 230원으로 변경내시 됨으로서 41만5,000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168페이지에 목 변경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보수가 가내시에 있어서는 사업 물량이10개소에서 4개로 변경 내시되므로서 4,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목 변경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간보호사업 물품 구입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평거동 세트에는 도비100%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왔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간보호사업 물품구입비가 전장에서 말씀드린 목 변경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탁노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1,800만원을 노인간식이라든지 중식 또 운영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위원 수당기준에 의해서 11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성정책토론회 추진논문발표자 보상에 있어서 당초에는 1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목 변경해서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중학생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에는 120명이었으나 68명으로 축소됨으로서 2,617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자가정에 있어서 실업고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거기도 가내시에서는 당초에 8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54명으로 축소 변경내시 옴으로서 2,887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하루 525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로 115명을 가내시에 되었으나 40명으로 축소변경 내시 옴으로서 1,448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정지원에 있어서 부자가정도 저소득 에 대해서는 부인이 없는 부자가정은 저소득은 중학생 학비와 실업고생학비를 모자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학교 수업료가 당초에는 10명이 왔으나 26명으로 증가 변경내시 옴으로서 117만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실업고생학비에 있어서 당초 가내시에 있어서 10명이었으나 9명으로 축소 변경내시 옴으로서 505만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역시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60만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모. 부자가정 기능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든지 부자가정이 기술을 취득하면 500만원식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에는 5명이 되었으나 3명으로서 축소 변경내시 되므로서 10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에 있어서 당초에 10명에 200만원씩 가내시 되었으나 8명으로 축소되므로서 2명분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월동연료비에 있어서 가내시에 당초에 370세대에서 355세대로 세대 축소변경 내시 있어서 36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세대 월동연료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65세대에서 82세대로 조정변경 내시되므으로 서 408만원의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환 모. 부자가정 건강관리 지원으로서 당초에는 25명이었으나 19명으로 인원이 조정되므로서 6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만원씩 해서 20명이 가내시 있었으나 사업전체가 삭감되므로서 6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세대 생활용품 구입비도 7만5,000원씩 해서 80세대분이 당초에 가내시에 있었으나 변경내시에 전체사업을 2,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 있어서 국. 도. 시비 사업으로서 국. 도비 사업 지원액 변경내시로 인해서 290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에 있어서 전액이 60만원 사업전체가 국비사업입니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서 6만 1,190원해서 11명분이 67만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여성세계화, 정보화대비 교육과 할머니봉사대 활동재료비는 가내에 사업이 있었으나 변경내시로 인해서 두 사업이 모두 취소되므로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에 있어서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도비가 30%에서 20%가 되므로서 시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전 생활 취미활동교육강사실비보상에 있어서 국.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업이 9팀으로 축소되어서 68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녀보호의 집 운영은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주제논문연구에 있어서 전장에서 말씀드린 목 이전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제한 출입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이 당초에 두 개해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견적을 뽑아보니까 50만원이고 8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도로표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면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편성하게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의견진술 및 과징금 납부통지우편요금해서 12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야간 단속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법 개정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하던 사업을 일선 시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종사자퇴직금이 대곡어린이집을 이번에 위탁하므로서 퇴직금이라든지 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퇴소아동 전세금에 있어서 국비예산 삭감으로서 4,500만원 전액삼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퇴소아동자립 적립금에 있어서 당초 변경내시됨으로서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당초에는 142명분이어서 123명으로 조정됨으로서 1,149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에 있어서 당초에는 76세대분을 가내시에 편성하였으나 변경내시 66세대로 조정됨으로서 14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위원활동비지원에 있어서 당초에는 6만원씩 연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만원 변경내시 됨으로서 84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학교 운영에 대해서 국비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64만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에서 작년까지는 보너스, 수당 이렇게 해서 하던 지급 기준을 올해부터는 연봉제로 주므로서 인건비가 감소된 부분해서 1,589만 1,000원이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춘계부식비가 당초에는 143명으로 가내시 왔으나 변경내시에 85명으로 인원조정됨으로서 52만 3,000원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이 당초에 국. 도비 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2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에 대해서 당초에는 90명에서 85명으로 인원이 변경내시 옴으로서 22만4,000원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저소득 아동이 증가 되므로서 3억 4,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보조비율이 사업량 액수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되므로서 6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비가 공립보육시설 12개소 있어서 100만원씩 해서 집에 손볼 때가 있고 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솔 중. 고등학교 건물이 '91년도 조립식으로 건축했습니다. 건물이 천장에 누수가 있고 화장실보수도해야 되고 해서 42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사업이라든지 보호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세대가 감소된다든지 세대가 증가됨으로서 예산이 증액이나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

당초 예정해서 150명을 부식대를 지급하겠다 월동비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준 잡기가 상당히 어렵죠?

연말되면 도에서 우리 실적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사업은 그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또 어떤 사업은 자기들 일방적으로 숫자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가 시, 군에서 모자란다하면 변경내시를 해서 돈을 조정하고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가 증액을 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감액을 시킬 경우에 생활 보호자라든지 복지시설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업 물량이 예산이 당초에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간정산을 한 번 받습니다. 시. 군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도에서 취합을 합니다. 진주시는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모자란다 이리하면 자기들이 취합한 것 중에서 많이 남은 시. 군것을 또 추경 때........., 국도비가........., 인원이 딱 안 맞아떨어집니다. 소녀가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그때 되어서 하반기에 인원이 변경내시가 복지업무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때 조정하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을 시켜놨다가 그때 다시 증액시켜 줍니까?

모자랄 때는 도에 요구를 합니다. 부족하다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딱 맞추어서 연말에 결산을 하든지 해서 맞추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계수 틀린 것 아닙니까? 청소년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350만원 근거는 어디입니까?

당초에 40만원씩 해서 2개정도 하려고 했는데 2개소로 하면 사거리에 4개소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세우면 한 구역 정하는데 동서남북해서 4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8개가 필요해서 견적을 내어보니까 기정예산에 80만원 있기 때문에 320만원 숫자는 맞는 것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예, 그리했습니다.

2만 3,0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 같은 것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반발여론을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발 여론은 없고 잘 넘어갔습니다.

다른 시. 군에는 있었는데 진주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은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빠지고 이것만 받습니다.

증명은 저소득 증명이라고 읍. 면. 동에 가서 ...........

예, 이중지급은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가 급지, 나 급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합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당초에 읍. 면. 동에 공문을 몇 번 내려보내고 전화를 해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 국비를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주관해서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예, 손용석 위원

일단 하상 정비도 병행해서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관계 본 법에 이동소음 규제 지역 안에 어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98년도 12월에 고시를 지정해서 앞으로.........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온지역을 지정하고 나면 환경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다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역에 7개소 10개 지역을 하는데 실제로 위반사항이 일어 났다할 때 적발할 수 있는 조치, 이런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고시된 지역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장해서 그에 대한 일차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벌칙조항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신고에 만 의존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시를 하루에 몇 번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앞으로 세울 것입니까?

앞으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

예, 동에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지리적 여건을 봐서 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부분이 되겠습니다. 950여 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락원 개관으로 인해서 근무수당과 160페이지 보시면 휴일근무 수당이 있는데 휴일에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합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 530여 만원, 이것은 본관에 청소부와 조리사가 일부위탁으로 인해서 새마을지회로 소속이 변경되므로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보시면 2,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평 분관에 보일러 세관 1식이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하고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2,303만원, 이것은 뒤페이지에 위탁금으로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의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2,300만원 절감시키고 여기에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970여 만원 이것도 162페이지 보시면 1,978만원 여기에 감을 시키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시킨 것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절감액이 29만원 있고 차량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소형차량이 지금현재 복지회관에 그레이스 봉고차가 재가복지 차량이 1대있었습니다. 그것을 상락원 개관으로 인해서 4월15일부터 거기에 전진배치를 시키고 재가복지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차량을 작은 차를 1대사서 저희 복지요원들이 직접운행하기 위해서 마티즈를 사서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대형승합차는 35인승 계획이 될 것인데 이것은 상락원에 차가 없어서 시청대형차를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사야 되기 때문에 35인승을 차를 사기 위해서 3,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신규직원이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수당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 있던 복지관에서 차출이 되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왔습니까?

거기 있는 직원도 근무하고 복지관 분관, 본관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다른 복지관 같은데는 인원이 빠져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토요일 오후에는 다른 데는 근무를 안 하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3시간 이상 근무하면.........

22명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르게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위탁하는 목적은 예산절감도 되고 서비스도 향상되고 인원도 줄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일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완전 위탁이 되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식당운영과 노인의 집, 목욕탕 그것만 위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개는 올렸는데 1개가 빠졌습니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하는데 여성회관장이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셔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18만원 이것도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82페이지에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저희 사업소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067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9년7월2일부터 일반직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추가함으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밑에 휴일근무 수당이 있는데 불도저 운전기사가 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휴일에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경예산 에 15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정액수당이 있는데 직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직원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학생 수 증가 및 학비 인상으로 증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33만4,000원과 2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우공무원 대상자 발생으로 13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4,905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인쇄물 제작비 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홍보물 잔량이 없어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확보해서 1,500매정도 확보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난방비, 당초 예산상에는 난방기종을 증기보일러로 예산 편성된 것을 온수보일러로 정정함으로서 사업비 966만2,000원을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량의 증가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시간외 근무로 인한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및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3,0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7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내용은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권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에는 바르게 잡혔는데 저희들 사업소에서 착오로 인해서 세입을 잘못기재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폐기물반입 수수료에서 15만7,000원이 증액되고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에서 356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372만원을 증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당초는 1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7월부터는 직원사기진작차원에서 30시간까지 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15시간까지만 계상 해 주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까지 계상 해서 사실상 일한 만큼은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은 관리사무소가 생긴지 몇 년이 되었는데 특별한 일거리가 생기지 않았는데 더욱이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폐기물사업소에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후생차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줄 수 있는데 까지는 주자.........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문을 연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줄 수 있는 규정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예, 있습니다. 자기직급에서 5연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이 됩니다.

예, 다릅니다.

일정기간 본 직급에서 진급을 못하면 6급이면 사무관 대우다 이렇게 해서 대우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은 목표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진흥지역고시 도면이11매이고 상세도가 113매입니다. 이것을 사본을 해서 민원실이나 도시과나 저희 과에 비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본을 제작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격년제로 개최되는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심사위원 수당이 당초 1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부족분 150만원 금년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93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 재료비, 민간실비보상금 전부 생략하고 19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촌 지도사전문화 활동연구에 국비가 232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우리 시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작물 지도사 해외연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 64만2,000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족분 123만 3,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은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시. 도비에 따라서 삭감시켰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이것은 절감목표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195페이지 시설비에 금곡, 성산 하탄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 1억8,000만원은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수 안계 지구입니다. 여기서 국비 1,760만원이 늘었고 시비가 592만원이 삭감된 것을 그대로 내시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13㎞ 우리 시 구역 내 9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국비 증액된 것하고 도비 삭감된 것 우리시비 추경할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2개소는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을 설계에 따라서 국.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암반 관정 3개 사업은 당초에 1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내시가 국비 2,000만원 도비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개선사업 무촌 지구 9억8,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서 전액국비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으로 직송금 되기 때문에 저희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은 국비가 4억원 와서 이미 전횡예산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시비 1억 7,100만원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비부담 30%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장동 장재 소류지 소화천 정비 2,000만원과 이반성 수성농로포장 4,000만원 이반성 대동 뒷골 농로포장 3,0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은 수곡도량 지구에 배수로 180m하고 금곡 두문지구 배수로 500미터 개거 여기서 1억9,700만원입니다. 그것은 300만원은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총 체 예산은 2억원입니다. 각 도량지구 1억원 두문지구 1억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두문지구 있고 밑에도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 두문지구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갈라놓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두문지구에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획득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못 얹고 구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해서 배수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99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석 사평지구에 농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2,750만원 시비 부담금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시설부대비 배수개선 사업 1,700만원 삭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배수 무촌지구 9억 8,30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그 밑에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다음 페이지에 300만원은 도량 두문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2개 지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타입니다. 7개지구입니다. 7개 지구에 12㎞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구역 내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비 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시비도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말씀드린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1억 8,000만원 삭감된 것은 은 금곡 성산지구에 저수지 제단 그라우팅하고 용수로 보수사업을 하는데 2억이고 그 다음에 수곡 하탄지구에 하탄보가 파손되어서 여기에 돌 붙임하고 보체 수선하는데 1억 6,0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기정예산 보다 증액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도량지구 경지정리사업 관급 자재 불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금년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그 업체가 수납해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레미콘을 관급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금년 2월말까지 회사 사정입니다만 수령을 못해 갔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우리가 지출을 못하고 업체가 수령을 못해가고 이번 추경에다 작년도 레미콘 대금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2월28일 찾아 가게끔 수차 독려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끝까지 못챙긴 것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 중천뜰 배수로 콘크리트 개거 사업 220미터에 5,000만원 다음에 사봉 달골 소류지가 네 군데가 누수가 되어서 제방붕괴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수선에 5,000만원 그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금곡 정자보, 실제는 문산지구입니다. 명칭은 금곡 정자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자보에 8,000만원 지수 허곡 소류지 제방 붕괴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라우팅 하는 사업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집현 봉광 용배수로를 보수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500만원 그 다음에 금곡 신대들 암거 30m, 개거 80미터 배수시설 정비에 7,000만원, 다음에 대평 당초 농로 확. 포장 500m하고 소하천 정비 300m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6,000만원 다음에 수곡 효남 마을 농로 포장하는데 200m에 2,000만원, 다음 집현 지골되어 있습니다만 글자가 하나빠졌습니다. 두지골 집현 사촌리 기동마을입니다. 농로포장 400m해서 3,000만원 이것은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당 배수문 및 제방보수사업비로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1,000을 계상 해 주셨습니다.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실제 외부에서는 1,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제방을 절개해 보니까 엄청나게 규모에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해 본 결과 3,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금년에 지원해서 더 이상 제방붕괴가 없게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경비에 예산절감 국내여비 이런 것은 설명 생략하고 199페이지 상단부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장단 1명이 소련 연해주에 우리도내 전체 회장단이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지원하는 예산은 직접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중간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회장단활동보상해서 1,08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 4H 조직활성화를 위한 임원활동보상해서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 회장단 움직이는데 활동비를 월 정액처럼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해서 삭감, 집행을 못하도록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에 삭감조치하고 농촌 지도자 회장단 활동보상을 위에 보면 농촌 지도자들이 실제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390만원 따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임원들이 실제 활동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2만원은 실제 하는 곳에만 보상을 하는 것으로 금번 활동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H조직활성화 임원활동보상에 180만원을 깎고 밑에 활동보상해서 다시 1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위에 것은 그냥 산출기초가 없이 18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으로 그냥 주는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아서 부득이 이번에는 실제 4H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8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반환금 95만원은 농업인 산학협동 심의회를 작년도에 하다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하려고 하니까 농촌진흥원에 반납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국적으로 반납과목을 새로 설정해서 이번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95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산학협동심의회 회의자료 유인이나 밑에 운영수당 밑에 실비보상금은 산학협동심의회가 농어촌발전심의회하고 겸하기 때문에 산학협동심의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운영비 지원은 이것을 민간에 경상보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그 밑에 20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정보화사업지원으로 이것은 사업을 바꾸어서 실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절감은 절감목표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 맨 하단에 생 활개선회 순회교육 실습재료 구입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먼저 2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되어서 시 생활 개선회 운영비 630만원 읍. 면. 동 생활 개선회 운영비 630만원도 앞서 말씀드린 농촌지도자 활동비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감사에 지적 받아서 이번에 전액 삭감조치하고 그러나 생활 개선회 순회교육의 꼭 필요한 자재비는 201페이지 하단부에 63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활 개선회 하계수련회 개최 450만원 생활 개선회 교육참석자 보상 180만원 생활 개선회 임원활동비 교육참석자보상 636만원해서 이것을 생활 개선회에다 조금 전에 삭감된 630만원 이것을 다른데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 생활 개선회에서 하계수련회는 8월 중순에 할 것이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재료비 농촌 노인교육활동지원은 그 다음 페이지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명석 조비에 깻잎 포장센터를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을 해서 여자들 일감 갖는 사업장으로 활용토록 하고자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예산 삭감으로 금번 삭감 처리했습니다. 위에 목 변경 농촌노인휴식조성은 정촌 소곡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자나무 밑에 휴식시설을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에 보시면 소득금고 융자금은 69만원 정기예금 같은 것을 시켜서 좀 더 늘어난 것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222만7,000원이 삭감되고 과연도 수입이 1,457만5,000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에는 순세계 잉여금에 과연도 수입에도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도 수입목이 다시 생김으로 인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과년도 수입이 빠져 나와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367페이지 민간융자금 특별지원 사업은 어제 아래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전체지원 할 생각이고 특별 지원사업은 무이자이고 일인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합니다. 소득 금고는 이자가 3%입니다. 일인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98년도 이것은 원인행위는 관급자재 레미콘 업체에서 2월말까지 돈을 찾아가면 되는데 못 찾아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량지구에 경지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조치는 다했는데 2월말까지 찾아가도록 끝까지 추적을 해야되는데 .........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98년도 예산입니다.

사실은 건설과에 있는 재해 대책비라도 쓰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성립하려고 시장님께도 수차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지적을 어떻게 했느냐하면 생활 개선회, 농촌지도자 이런 예산을 하지 말고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풀 예산으로 주라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전에는 월 정액으로 줌으로 해서 그 단체가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실제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 명목으로 정액 보상만 나갑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풀 예산으로 주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회수는 보증제도를 철저히 합니다. 안 되면 체납처분합니다.

2,850두 있습니다.

두 당 1만5,000원입니다. 우량 정액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순 정액구입대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이것은 지금 병충해 방제시에 농민들의 농약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사업비를 20%지원하고 시비를 80%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전 농민들이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품위를 내어서 회계과에 이양하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읍면별로 바로 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읍. 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배부계획에 의해서 하면 회계과에서 .........

이 마스크는 탄소마스크가 되어서 호흡을 하게 되면 탄소를 걸러 내는 ...........

예.

이것은 제조회사가 특허를 내어서 하는데가 제가 알기는 일곱 군데 내지 여덟 군데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방제단은 27개 단 해 봤자 한 방제단에 5명밖에 안되니까 다해 봤자 100여명 밖에 안됩니다.

1만 4,000여 개 해 놓고 사실상 놀리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농사는 짓지만 농약은 전혀 안 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숫자는 도에서 농약 안전에 대한 심각도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의무적으로 .........

벼농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채소 과일 다 쓰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세요. 농약을 사는 장소에다 몇 개가 팔리면 몇 개 준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도 구상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필요 없는 사람도 가져가서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차피 많 이쓰는 사람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설치를 하면 시비도 절약이 되고.........

그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공원 나 무심는데 저희 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이것은 물량이 당초에110헥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침엽수 조림하고 활엽수 조림 단비가 틀립니다.

이것이 금년도 춘기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당해 연도에 예산이 편성 되기 전에.........

예.

양만 줄었기 때문에......., 연초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저희도매시장 당초 예산이 76억3,317만7,000원에서 6억9,792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건비에 8,207만7,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청경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청경 인건비하고 저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하단에 직원근무수당이1,611만8,000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하단에 청경 봉급 상여금뒷부분에 205페이지에 있는 수당을 포함해서 6,5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일반운영비에 99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감부분이 503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체 예산계에서 일괄 절감시킨 것이고 그 하단에 저희들 도매시장에 전기요금이 500만원 산출기초에 곱하기 3개월 해서 1,500만원 개정했습니다만 이것은 8월,9월,10월,11월,12월 5개월분으로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시운전을 위해서 6월14일날 불을 넣었습니다. 6월20일날 계량기 점검을 하는데 6일간 쓴 것이 전기사용료가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것은 그 당시 보면 30%를 불로 쓰는 것으로 보고 계산할 때 한 달에 약 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산출을 일단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여비업무추진비 일반보상은 삭감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에 6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에서 요구를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207페이지는 재산취득비중 일부삭감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