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관계공무원(부구청장및행정관리국장,도시관리공단이사장)출석요구및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건을 발의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그 대상을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출석일시는 2000년 5월 1일 10시에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출석토록 하며, 질의요지는 2000년 4월 24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 결과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대책방안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 답변토록 하며, 자료요구 목록은 1.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이전 대비자료 - 구직영 주차장 수입 총괄, 2.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후 예산현황 - 년도별 예산편성 집행 잔액, 연차별 수입액 및 지출액과 결산총액, 유휴인력에 지출된 급료의 총금액, 추경예산 편성액 포함 작성, 3.경영수익 사업결과 수지분석표 - 단위사업별 비교분석 제시, 4.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실태 자료 - 년도별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방침서, 5.행정자치부의 기업경영 개선명령서 및 공문사본, 6.공단의 자체 이사회에서 논의된 회의록 - 사업추진 단계별 회의록, 이사회 의결서 사본, 회의록 복사가 불가능시 원본을 제시, 7.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위원회 의결서 사본, 8.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자료 사본 일체 - 경영평가 ’99년 6월 28일～6월 29일 실사분, 경영진단 ’99년 12월 20일～12월 24일 실사분 등을 요구토록 하는 안건을 발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이 자료와 집행부의 질의 답변과정속에서 어떻게 되면 도시관리공단 폐쇄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관리공단이 신규인원을 대폭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용인원에 대해서 과연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은 변호사 자문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자문 및 자료를 얻기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중에서 한 두분을 선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보다는 발의한 박문수위원이 좋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박문수위원으로 하도록 합시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노무사 문제까지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위원 스스로 자문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고요. 일단 현황파악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폐지이냐 유지이냐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면 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공식적으로 선임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스스로 관심에 의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보는 것이 개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 조만간에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상임위가 곧바로 열릴 예정이니까 그날 질의와 답변을 듣고, 또한 우리 나름대로 토론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