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료실 진료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7,500명을 대상하였습니다만 영세층의 이용이 증가하여 5,0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2,600만원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것은 결핵약제보급에 따른 30%수수료를 도에서 징수 교부한 것입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됨으로서 이 목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곡광명원에 국비 50% 도비 50% 1억7,460만원의 간이양로 시설을 지원 받았습니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법정1종 전염병격리 입원비를 도비 50%국비 50%해서 세입에 올렸습니다. 다음 암검진 사업비로 목 변경에 따라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 전과 같이 목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 국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비로서 암검진사 업 기금수입 목 변경으로 4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 영양사업비 목 변경에 따라서 거기서 삭감되고 여기에 올려졌습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도 45만원 같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장비 구입비 도비 증액분이 되겠고 나양로자 생계비지원 도변경 내시로 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나 정착촌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국비와 같이 지급 방법개선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나 정착촌 간이양로 시설 신축사업비 수곡광명원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법정 1종전염병 환자 격리비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위탁교육비 1명 추가분 5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응급진료비 대상이 15명에서 8명으로 7명 감소함으로서 8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부녀자 유방암 무료검진비 이것도 감이 됨으로서 369만5,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골다공증 검진 위와 같이 변경되어서 35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분리해서 건강증진과 소관은 증진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고 보건행정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11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부분에 총 2억원이 증액된 40억7,500만원이 추가 경정예산에 올려졌습니다. 경상예산이 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총 인건비인데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보면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1명이 추가 배치됨으로서 8개월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예산이 20%절감됨으로서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여비부분에 2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로 예산절감 부분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절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절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4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절감이 20% 5,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만 읍. 면. 동 자율 방역반 유류지원비와 보건소 방역유류대 등을 수동연막용 경유 휘발유 등 4,000만원을 계상하여 1,400만원이 감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영양개선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7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로서 전염병환자격리치료 및 예방접종사업이 일본뇌염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접종인원을 5,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서 부족된 접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양로자 생계 지원비를 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 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를 직접 자율회인 한성협동회에 지급하는 지급방법이 바뀜으로서 여기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나 정착민간 대형사업비로서 나 정착촌간이 양로시설 신축사업비 1억7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광명원 간이 양로시설을 하는데 국. 도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의료 행정장비구입에 도비 증액분 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나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 한성협회에 시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952만9,000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지수 보건지소 진입로 사유지 매입비로서 25.7평이 되겠습니다.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매입에 따른 수수료 감정수수료,분할 측량수수료, 등기 수수료 등 120만원이 계상된 총 2,29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갈전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에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연막소독기 구입비 20대 분무기 구입 10대입니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공공근로자가 방역을 함으로서 기계마모가 심하고 파손이 심하여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113페이지 보니까 차량연료장치구조 변경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차량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휘발유차를 가스차로 바꾸도록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일반 자가용도 가스를 허용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시 전체에서 지금 다 개선하고있는 중인데........

그 전에는 가스차를 일반자가용을 못쓰고 관용차도 못 쓰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종은 무엇입니까?

프라이드입니다.

차량구조 변경하는 것을 우리시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허가구조 변경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허가를 받아서합니까?

허가를 받아서해야 되는데 예산지시에 의해서 그 작업은 지시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시를 받더라도 민간인들이 차량구조 변경을 할 때는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사후절차를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일본뇌염예방접종이 인원이 11만2,000명인데 대상이 그리되면 중. 고등학생까지 다 한 것 같은데 그리 숫자가 나옵니까?

1만1,290명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인건비가 약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복지 후생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토록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던데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인건비부분은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한 예산절감을 20%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 재료비는 거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렇게 많이 절감해도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꼭 20%줄여야 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재료비에는 20%..........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해서 시정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

일괄적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한성협회라고 했는데 어떤 협회입니까?

부랑자나 환자들이 많고 할 때 그 건강한 나환자들이 협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한성협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예산까지 맡아서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주시관내에 나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26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보건소 진입로 사유지 매입되어 있는데 지수보건소를 공매를 한다는 말이있었습니까?

진료소를 공매합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아까는 공공근로자가 사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막소독이 저번에 보고 할 때 4분의 1로 줄었다했죠?

4분의 2로 하니까 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분무기는 10대 사고 연막기는 줄었는데 20대나 사고합니까?

분무기는 가동이 쉽고 고장이 적은 반면에 연막기는 고장이 심하고 ..........

2분의 1로 줄었는데 두 배나 많이 사고 이해가 잘 안되네요.

발동기 원리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고장이 잘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예를 든다면 한시간 근무해도 이렇게 될 것인지 그렇지 않고 10시간 해도 이렇게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간외 수당은 근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한 달에 13시간밖에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시간에서 총 28시간까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려고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서 부족분 한 달에 15시간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하루에 한 시간을 해도 이 액수가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때 주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중보건의사진료 수당인데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18명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이 있습니까?

예, 치과의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8명에다 8개월분이 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당초에 17명이었는데 금년도는 1명이 더 추가되어서 1명에 따른 4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계상분 8월까지 계상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명 추가분에 대한 것입니까?

예, 8개월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재료비에 예산절감 밑에 보면 경유, 휴발유, 경유 이렇습니다. 연막소독은 도심지역에서는 공해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연막용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방역의 조류입니다. 그런데 분무방역을 하면 외국산 기름도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는 것입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분무를 대체하면 안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폭적으로 본 예산 때 분무 위주로 하기 위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해서 대폭 분무위주로 하려고 본 예산부터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막을 하지 않으니까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탄이 많고 연막이 그렇다고 해서 소독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능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두 배로 잡다보니까 유류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민들이 연막소독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한다는 그런 여론이 안 나게끔 홍보를 해 주셔야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까운 일본 같은데서도 분무소독연막소독 구분이 없습니다. 편의상하는 것이지 구분하지 않으니까 우리시민들이 분무용으로 하는 것이 연막 하는 것이 위생상 좋다는 것을 홍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부족분이 있는데 금년에 유효 기간이있기 때문에 적정치죠?

예.

유효기간을 넘길 수 있는 이런 약은 아니죠?

예, 금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건소 의료행정 장비구입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치과 유니트를 비롯한 고급세트입니다.

치과 유니트 외 몇 종입니까?

2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저희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 도. 비 설명 넘어가고 12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진료환자 병상일지 보관함을 노후되어서 진료환자차트보관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한방실 이불담요세탁을 위해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인 구강질환의 보건교육을 위해서 VTR 및 OHP 테이프 구입을 해서 위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홍보물 전시를 위해서 전시함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이동식 게시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증가되어 가고있는 AIDS캠페인용 현수막 및 피켓제작을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체크시에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겔을 바르는데 그 겔을 닦아내기 위해서 화장지가 필요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시민 보건대학이 9월에 개강예정으로 있습니다. 약 150명에 대한 수료증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우편료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서를 각 보험 조합으로 우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건강검진결과 처리야간급식비로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은 저희들이 퇴근시간까지 건강 검진을 하고있습니다. 결과처리를 위해서는 야간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진을 시작해서 처음 상반기 약 4개월 동안 검진양이 많아서 누적되는 분을 야간 작업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심전도 측정 케이블 수선비가 당초 예산 에 저희들이 1대에 대해서 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대당 케이블 값이 38만5,000원으로서 2세트에 대해서 증가분 7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보건이동 봉사반 차량배터리 전원공급 트렌스 구입으로 60만원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이동 봉사반 차량 공급비는 전원이 불규칙하게 흐르다 보면 미세한 기구들이 상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하다가 보면 정전이 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충전 방전할 수 있는 트랜스구입에 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예산 절감분 173만원 삭감편성 되었고 정신간호보건 전문간호사반 교육이 주1회식 대구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에 따른 관외여비 191만9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절감분으로 399만원 삭감 편성하였고 시민 보건대학강사수당으로 당초 저희들이 강사 5명에 대한 예산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자문의사 활동 및 교육수당으로서 치매 상담 신고센터와 가족모임 그리고 아동정신건강역학조사 등이 필요해서 당초 8개월분 해서 12개월분으로 28만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걷기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보상 및 상품은 당초 300명예상해서 건강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단체 등의 참여를 위해서 500명에 대하여 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예산 절감분 95만원 삭감되었고 124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입니다. 보건 이동봉사반 운영시는 각 읍. 면. 동 행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읍. 면. 동의 실적이 운영방식이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97년부터 시상을 하고있는데 당초 예산 누락이 되어서 90만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실 외래환자 진료비로서 진료실 외래환자가 증가하여서 그에 필요한 약품비 7,1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시 1차 검진 후 2차검진이 필요한 분들이 성인병검진에서 40%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인병 건강진 단시 필요한 시약이나 소모품구입을 위해서 진공튜브, 주사침, 반응미스셀 그리고 간장질환검사시약, 당뇨질환 검사 시약까지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민 보건대학 운영시 응급처지와 유방암자가진단 등의 실습재료가 필요하고 또 이후에도 보건 교육시 관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 인체 모형과 유방암자가 진단모형을 각각 220만원 1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으로서 내소 치료나 가정방문치료시에 재활을 돕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여서 공기파 압력 맛사지기와 휴대용 자동 안마기 등 각각 30만원씩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입니다. 상수도불소화사업 실시 이후에 향후 5년간저희들이 평가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 용역을 위해서 8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부기 잘못으로 인해서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락분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취약지 유충검사 수수료로 당초예산 누락되어 있는 분 20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아동심장질환조기발견 사업 검진비로서 저희들이 전 초등학교 1학년 4,700명을 계획이었으나 당초 500명분이 확보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약 960명분이 추가되어서 4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형사업비입니다. 보건소인력 리더쉽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로서 1,9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법이 발효가 되고 보건소 법 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서 중앙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양상이 변화되어서 보건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집단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담배수입에서 나오던 2원씩 부과되던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원에서 8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준해서 각 지역에 예전처럼 보건사업비를 고루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경쟁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 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건소 인력의 인식전환이라든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1,99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 절감분으로 88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정신보건전문간호사반 교육에 따른 관외여비 3만6,20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산출은 4만7,900원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실비만 올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정액기준에 산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올리지 않고 정신간호사 가시는 분이 나름대로 드는 실비를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올려야지요.

예산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대구에 버스 왕복비로 1만1,200원을 쓰고 현지교통비가 1만원을 쓰고 식비로 1만5,000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3만6,200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예산상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에 구료비가 무엇입니까?

의료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지침이 진료비, 의료약품비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약품비가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되어있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하단부에 당초예산에서 800만원 할 것인데 80만원해서 720만원 보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수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수도불소화 사업할 때 여러 과가 걸쳐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발의를 해서 세미나나 해야 될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한다든지 기계에 관계 된 것은 수도과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 투입될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저희들 처음에 약품비는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그쪽에다 이관되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구강보건 사업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상수도 사업소 일괄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불소화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해 평가가 몇 년째입니까?

2년째입니다.

평가도 두 번째입니까?

예.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년간 할 것입니까?

5년간 할 것입니다. 5년간 해야 처음 불소 들어 간 것하고 충치 발생율을 처음과 비교해서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소자체가 폐해가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진전이 되어서 결론이 나왔습니까?

불소자체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0.8PPM 그 용량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인체에 아무 피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 같은데는 피해가 많다고 해서 안하고 있죠? 그러면 그 쪽이 틀린 것입니까?

의학계는 통계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 80여 개국이 상수도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인체에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100% 옳다 100% 옳지 않다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독성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주장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독성인데 독성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 희석 용도로 그런 계산이 나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할 것이고 이 사업의 평가는 적어도 5년간 할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용석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봉펌프장이 6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처리장에서 제일 가까운 장소는 교량 있는 거기에 1개소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뒤에 한 개있고 그 다음에 육교 설치한 교량이 있는데 거기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마을 앞에 하나있고 소아 마을과 국도중간 지점에 1개소 있고 또 1개소는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반성 쪽 농공단지 주변에는 없습니까?

그 쪽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지난 금요일 저희들 업무보고 때 질의 하셨던 길성 농공단지 말씀인데 거기에 어제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 구역은 하수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외이고 그 안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업종은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거기서 오수가 배출될 수 있는 것은 종업원들의 식사문제로 인해서 식당에서 배출되는 것과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소관과인 환경보호과 오수관리계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있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법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봉처리장같은 경우 에 밑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사봉면 들어가는 삼거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쪽에도 처리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차집관로를 묻어서 펌프장을 묻어서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될 형편입니다만 그 쪽에는 그런 오수가 발생하는 소량은 발생하겠지만 물을 오염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을 배출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처리구역도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구역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차 그 쪽으로 업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해 들어간다면 그쪽으로도 구역을 확장해서 관로를 부설해서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손용석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앞으로 초전이나 문산사봉을 민간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잔디모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잔디밭에 동력을 가지 고 밀고가면서 잔디를 깍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이 환경사업소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사업소 면적이 4만6,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이 있고 도로 포장되어 있고 이런 부분 제하면 약 반 이상은 잔디밭이 되어있습니다. 잔디 면적만 3만6,000평 정도됩니다.

사실상 잔디모아나 예취기는 잔디깎은 것은 비슷하거든요.

예, 예취기 경우는 손에 잡고 등에 짊어지는 것인데 잔디모아는 뒤에 백을 달고 잔디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취기 가지고 하면 잔디를 깍고나서 잔디가 마르고 나면 별도 회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잔디모아는 깍인 것이 수집이 되는 이중작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취기를 두 대나 살 필요가 있습니까?

워낙 넓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한꺼번에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잔디를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깎아 주어야 잔디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작업을 하려면 2대 정도는 되어야 일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부지대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3단계 고도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리용량이 1단계 시설한 11만톤 하고 작년에 준공한 2단계 시설한 4만톤 하고 12만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단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4만톤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았습니다. 사 놓은 이것이 전부 65필지를 샀는데 이65필지를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계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더 넓히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생한 용량이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 인구가 더 유입이 되어지고 하면 인구가 불어나고 하면 처리구역내 인구가 29만명 정도되면 지금 4만톤 정도 증설을 더해야 될 형편입니다. 증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위원님 관심가지고 있는 고도처리는 앞으로 진주광양권 사업이 되면 거기에 하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006%가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 및 생활 환경개선비에서 200만원 사회보장비에서 100만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보호분야에서 남강 수질보전을 위한 숯 망태 설치 예산액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분야에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안내 표시판 제작 예산액 320만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년 출입제한구역도로 표시판 설치 10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분야에서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심사위원수당 예산액 15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