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 예산절감으로 2,9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진주시 뺏지 제작은 1,000원씩 1,000매를 제작하는데 전. 출입 관계나, 직원들이 분실한 관계인데 추가로 1,000개정도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일본 우호도시 제휴기념 사진 전시회, 교토시와 마쯔에시에 사진전시회를 먼저 번에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진 인화대, 슬라이드 사진이기 때문에 한 매에 6,000원씩 해서 100매에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협정서 제작, 양 시간에 협정서를 제작하는데 2회, 2매해서 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이 예상되어서 30명 정도 정년 명퇴 등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하는데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찬찬찬 운동 홍보물 제작 유인물 스티커 80원 짜리 10,000개를 하고 책자를 표지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 내용은 발간실에서 하고 표지만 밖에서 하고 20만원 3회 60만원을 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 문화교류입니다. 마쯔에시는 금년도 11월 10일경 마쯔에시에서 협정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 안내 홍보물 이라든지 프랑카드 라든지 행사용품 운송, 행사소요물품 구입 사진 등 해서 21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프랑카드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마쯔에시에 갔을 때 전부 그 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차료 부분에 예술회관 공연장인데 마쯔에시에서 저희 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예술회관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도 실행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일본 마쯔에시 우호협정 실무 협의는 2명을 해 놓았는데 11월 10일 마쯔에시와 우호협정을 맺기 위한 실무단을 파견하기 위해서 2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쯔에시 우호협정 체결 대표단 파견입니다. 11월 10일에 우리 시에서 5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견학입니다. 이 부분은 선진행정을 하고있는 관광도시, 도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관광을 잘 하는 시에, 이것은 일본에 먼저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2명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실행예산에 의해서 180만원 20% 감축하고 일본 문화 교류전 참가 초청은 일본 마쯔에시하고 우리하고, 또 일본에서 우리 시에 오는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식사비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 우호도시 방문단 초청입니다. 이것은 마쯔에시, 교토시, 중국 1개 도시, 먼저 번에 실무단이 실무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한 시에 앞으로 30명 정도 올 것이라고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천 예술제 행사기간에, 시민의 날 행사 기간에 올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청을 하고있고, 시책업무 추진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2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 해외 여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530만원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이 부분도 600만원 감축했습니다. 국가 단위 행사 민간실비 보상은 이 부분은 중앙 단위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무원 칭찬대회 포상은 최우수 1명에, 2회를 할 계획이고 우수와 장려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마지막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역 예비군 전투물자 구입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 예비군 중대에 전투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화기 3만원해서 200대 600만원, 전투 베낭 2만원 200대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5만원 절감하고, 다음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입니다. 지금 1청사의 구내식당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다 되고 성능이 안 좋아서 1청사에 한 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자치 의정지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20권을 구입해서 실. 국하고 의회에 배부해서 자치의정에 대한 피부로 느끼고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940만원을 절감하고 일반 수용비에 화상자료 입력 지문 채취용 스템프 구입으로 이것은 지문을 채취하는데 스템프가 부족해서 33만원 63개를 207만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상입력 사진 촬영 카메라 조명기구 구입입니다. 화상입력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 안 맞아서 37개 읍. 면. 동에 6만5,000원해서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2건국 시민홍보용 책자 유인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 홍보를 위해서 1,500권해서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읍. 면. 동 각종 시책 관련 사무실 환경개선에 60만원, 37개 읍. 면. 동에서 2,2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가면 사무실에 관내도 라든지 위치도 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자주 변경이 되고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읍. 면. 동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읍. 면. 동 기능전환 대비 복지시책 추진 운영비 이 부분은 엊그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동 기능전환을 대비해서 거기에 1단계 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 외에 일반 소모품 경비를 하기 위해서 읍. 면. 동 당 60만원해서 37개 읍. 면. 동 2,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화상자료 입력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읍. 면. 동에서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까지 주민등록 발급하고 9시까지 백업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통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4개월 동안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개월 정도 해서 5,000원 정도 계상 해서 4,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2건국 중앙 및 도 단위행사 참석차량 임차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제2건국에 차량 임차비를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 리 통합에 따른 앰프 연결 설치입니다. 지금 리. 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개략적인 숫자로 32개 리를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할 때 다시 조사를 해서 앰프를 리. 반 연결할 것이 있는지 안 그러면 성능이 불량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4,1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2건국 관련 특별 강사 수당입니다. 교육을 민간부분이나 공무원 교육할 때 20만원 3명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 400만원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4,145만원 절감했습니다. 모범 리. 통. 반장 표창 및 부상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리. 반 조정시에 표창장하고 부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상을 해서 3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정보고대회하고 읍. 면. 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보상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부기상 이것은 좀 지적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제2건국 관련 신지식 공무원 포상입니다. 이 부분은 신지식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할 것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으로 10만원에 6명해서 60만원입니다. 다음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한 매에 1,200원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62,000매를 해서 3억1,440만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부분인데 이미 중앙에 갔다온 부분입니다. 국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보조는 부기상 불합리하다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하고,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비품 구입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운영비, 소모품 쪽이고 이 쪽은 자산 취득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아닌 자산 취득비로 탁상, 케비넷, 서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2,500만원, 읍. 면. 동당 7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관 한 사람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399만원 절감했고 국내여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53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99년도 직무연찬 논문심사 위원보상입니다. 직무연찬 관계는 실. 국에서 각 과제를 내 가지고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진주시의 방향에 대한 각 국별로 연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논문 심사위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9직무연찬 과제 연구 포상 이것은 8개 실. 국 연구단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은 7급 이하, 상반기에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300명 정도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삼성연수원에 1박2일 정도 할 계획으로 3,775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입니다. 신규로 2대하고 대체로 한 대 하기 위해서 총 3대를 구입해서 본청 및 읍. 면. 동을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부족해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반 운영비 52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45만원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52만원 절감했고 기타 보상금도 1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정부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 수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3만원씩 2명을 해서 12개월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소양고사 우수자 표창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고 소양고사를 먼저 우리 시에서 하고 도에서 우수 공무원을 추천해서 도 단위로 추천해서 근무성적이나 도에 전입하는데 참고자료로 하고 이 부분은 우수자 표창하기 위해서 40만원, 30만원,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금으로 공무원 의료보험 부족분에 대해서 2억891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4.2% 부담하던 것을 5.6%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을 제안설명을 마치고 283페이지 읍. 면. 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8페이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해서 읍. 면. 동 공무원에 대한 이번에 일률적으로 15시간씩 6개월 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이 15시간이고 73시간 이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IMF,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금년에 일률적으로 15시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계획에 절감했고 국내여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시책 업무 추진비도 일률적으로 감축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5,300만원, 500만원, 1,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입니다. 통. 리장 수당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금년도에 통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2억3,64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도 그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반장 수당도 시내 동에 대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9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당초 8억4,000에서 16억4,000으로 8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님.

방금 설명을 들은 301페이지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8억원인데 산출근거가 안 나옵니까?

이 부분은........

풀로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안 나오고 풀로 계상 해서........

그러면 급한데 동에서 요구할 때 이렇게 할 것입니까?

집행은, 이 부분은 기획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계에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읍. 면. 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읍. 면. 동별로 동장들 자기네들 사업비가 고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읍. 면. 동에 따라서 틀리는데.......

다르기는 다른데........

맨 뒤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재량 사업.......

여기 보면 296페이지에 당초 것하고 이번에 올라가는 부분하고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읍. 면. 동장이 자기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재량 사업비입니다.

당초 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당초에 계산에 보면 기정이 8억4,000이고 이번에 경정이 16억4,000입니다. 여기에 시설비, 401에 01, 296페이지에 보면 16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하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것에서 추가로 합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1억6,400은 추경에 다시 산정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6억4,000이 경정예산이고 8억4,000 아닙니까. 그러니까 8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생략한 부분은 뒤에 부기 설명한 부분을 그곳에 정리를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96페이지가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8억하고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했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읍. 면. 동 예산 284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내 놓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부기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은 기획예산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말이죠, 시설비가 읍. 면. 동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배정됩니까? 방식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계에서 산정할 때 기준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읍. 면. 동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아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읍. 면. 동이 저희들한테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읍. 면. 동장의 포괄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규 위원님.

당초예산에 8억이고 추경이 될 모양인데 이것은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읍. 면. 동에 배분 기준을 어디다 두었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 이것은 읍. 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이것은 읍. 면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읍. 면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읍. 면장이 집행할 것입니까?

예.

물론 집행이야 하죠. 간섭은?

이것은 간섭은 안 하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말로 해서 간섭이고 좋은 말고 해서는........

이것은 읍. 면. 동장에게 분기별로 배정을 할 때에.........

가만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이것을 계상할 때 읍. 면. 동 취약한 곳에 숙원 사업비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의원도 공약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읍. 면. 동장이 했고 이번에 8억원 올리는 것은 의원들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야 상관이 없지마는 어떤 읍. 면을 보면 전혀 의원을 무시한다고 하면 곤란하지마는 제외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얻어 가지고, 면장은 임명된 사람이고 의원들은 얻어서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만 가지면 만 가지, 천 가지면 천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노우라고 이야기하기가 힘이 든다 말입니다. 면장은 노우 해도 될는지 모르지마는 의원들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노력해 보고 해 주겠다. 그러면 읍. 면 포괄사업비, 면장 포괄사업비, 면장한테 가서 이 사람아 그것 좀 해달라, 이것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는 그것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전에 한 번 8억 얼마 내려 간 것은 읍. 면장에게 내려갔고 이번에 내려 간 것은 읍. 면장에게 지시를 할 때에 이것은 의원과 깊이 협의를 해서 의원의 몫으로 생각하면 면장은 탈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쐐기를 박아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획예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이 반대가 되어 버렸는데.

기획실장하고는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읍. 면장 회의 때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집행하는 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읍. 면. 동 예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분이 서는 것이 전에 당초예산은 읍. 면장 포괄 사업비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기상에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하기보다는 읍. 면. 동으로 외부적으로 표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돌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좋다,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들과 주민들 간에 대화도 되고 유대관계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김성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부탁을 할게요.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선거에 되어 가지고 주민의 부탁이나 여러 가지 동장이 보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행을 하는 것하고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에서는 특별히 기획실장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 당시에 일언반구 말하고 말 한 마디 안하고 자기한테 주는 예산이라고 집행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5,000만원 됩니까?

8,000만원, 7,000만원........

그리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총무국장님, 이런 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산이 낭비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도시를 만들면 보도 블록을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공사를 하면 보도 블록이 파기가 되는데 보도 블록을 원상태로 건축주가 복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를 이런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돈 자체가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내려간 돈 자체가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 그런 것이 업자라든지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진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에 돈을 8억을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읍.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동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이 부분은 당초에 비교를 안 해 놓으니까 읍. 면. 동에 다........

제가 알기로는 읍. 면 부의 경비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봐 가지고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에 김성규 위원님하고 강영안 위원님하고 사례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일선 동, 면 부에 있어 가지고 포괄 사업비가 내려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장하고 즉시 상의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무엇을 하겠다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업을 발주를 할 때 전혀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불편한 사례가 나옵니다. 예산 8억을 배정을 했다고 생각될 때 이런 돈은 시장님 의지가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관계를 봐서 이런 예산을 좀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의원들도 선거직으로 봐서 지역에 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 쪽하고 저희들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읍. 면. 동장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포괄사업비,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맞는 것입니까?

포괄 사업비라는 용어가 전에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풀인데, 한 곳에 놓아두었다가 쓰는 것인데, 내 포괄사업비다 그것은 면장이 집행을 하니까 면장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여기서 표현을 안 해도 그 돈이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 미묘한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내 몫, 내 포괄 사업비라고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면장들이, 동장들이,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다 면, 동을 관리를 하니까 그런 미묘한 관계를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원들을 체면을 최대한으로 세월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마디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사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에는 포괄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기에 나와있듯이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옛날에 포괄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적어도 김백용 위원이 걱정하듯이 설계를 내 가지고 2, 3,000만원 이상, 이것은 지금도 설계를 하거든요. 주민생활 편익 사업은 소규모다, 견적서를 가지고 할 것도 있고 설계를 할 것도 있는데 그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다 그렇게 개념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 면. 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 포괄 사업비다 이런 개념은 안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단, 두 번째로 집행은 비록 읍. 면. 동장이 하지마는 의원님이 봐 가지고 하수구 뚜껑이 한 깨어 졌다 시민이 위험하다 잡아 가지고 읍. 면. 동장 이런 것이 있더라, 지역 주민들한테 고쳐야 되겠다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충분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16억4,000만원인데 상반기에 아마 8억4,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8억이 올라 왔는데 읍. 면. 동도 놀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어떤 부분에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바로 지적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읍. 면. 동장들이 내 사업비다 이런 관념을 갖지 않도록 의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누구보다 시민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을 선출된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동장은 시의원과 항상 의논을 해서 주민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데 지금 동장들을 보면 자기가 이 동에는 길 장자 장이다 해서 시의원에게 뻣뻣하게 나가는데 앞으로 정신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은 배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말씀하기로 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관계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296페이지 읍. 면. 동 시설비가 차이가 금액이 작고, 최대치와 최소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설비 내용에 보니까 심지어 제일 많은 곳은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강영안 위원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구비례를 해서 하는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비 자체는 어떤 일을 할 거리가 많으냐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사업을 할 것이 없다해서 1,000만원 정도 되었고, 읍. 면에는 지역이 광활하고 개발이 뒤쳐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시설할 부분이 많아야 되지 인구 비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 같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디다 명확한 기준을.......

과목 자체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할 곳이 많은 곳에다가 좀 더 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평환 위원님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더 상세한 것은 기획실에 나중에 예산계장이 정회 시간에 물어 보시고 그것은 거론이 되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병욱 위원께서....

저도 같은 맥락인데 이게 시설비가 읍. 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방금 예산계장이 왔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8억4,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은 8억원이 추가 계상된 것 부분은 읍. 면. 동 당, 읍. 면 당 5,00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동은 아니고?

동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 방금 예산계장이 그런 쪽으로.......

동은 계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김성규 위원님이 어떻게 답변을.........

김성규 위원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은.......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주민의 편익사업이니까 촌에는 무엇이든지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도 주라고 똑 같이, 그러면 실제 동에 투자된 돈이 얼마고 면에 투자된 돈이 얼마고........

시간 관계상 이것은 우리가 정회 시간에 묻도록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정회 시간에.......

읍. 면에 돈 5,000만원을 줘 봐야 농로 조금하고 마을 안길 포장 조금해 봐야 한 마을도 시원찮은데 이것 가지고 읍. 면에 참, 서운합니다. 서운해요, 그런 것을 따진다면.........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읍. 면에 촌놈들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서에 올려진 것도 문제점이 있는데 여태까지 시의원 3년 했는데 5,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여태까지, 이 앞에는 5,000만원 했다가 작년은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이야기 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는지, 예산은 전국적으로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것만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시설비 부분?

예, 8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읍. 면. 동에서 읍. 면이 좀 주민들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읍. 면 당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진옥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런 예산은 많이 주면 안 됩니다. 한 읍. 면. 동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내려 줘 가지고 아주 소규모, 길에 땜질 할 것이라든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그런 곳에 해야지, 5,000만원이나 주는 것은 설계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만있어요. 면에다 5,000만원을 주면 한 몫 합니까, 18개 부락 같으면 18개 부락 다 줘야 되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까 누가 설계를 하는데 20만원, 30만원 짜리 설계를 안 할 것이냐, 설계 형식으로 다 합니다. 지출이 되어야 되고, 견적서가 다 나와야 되고, 그런 견적서를 다 만들어서 지출을 다 하는 것이지 읍. 면장이 한다고 해서 50만원, 60만원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60만원 이런 것에 포함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아주 적게 주자는 것입니다. 아예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가만있어요. 8억이 총무국으로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답변할 수 있겠죠. 제가 묻는 것은 면별로 5,000만원을 주나 1억을 주나 물론 괜찮은데 이것이 입찰에 의해서 진주시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읍. 면별로 면장이 포괄 사업비로 내려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예산절약 상의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포괄 사업비가 아니고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인데 제진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분류를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입찰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그마한 것 10만원에서 몇 십 만원으로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한 것, 그런데 5,000만원 이것을 집행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할 성질은 아닙니다. 순수한 소규모 사업이지 계약을 해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이 100만원 내지 200만원 그 정도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고 이 정도에서 정회를 해서 쉬면서, 예산계장도 와 있고 하니까 쉬는 시간에 논의되도록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찬찬찬 운동 홍보물 제작 및 책자유인,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견본 하나 줄 수 있죠?

예.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제2건국 시민 교육 홍보용 책자 유인 여기에 제2건국에 지난번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 된 것으로.......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보니까 1,300만원 정도 계상 되는데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 3,000만원 그것이 상반기에 다 사용했다는 결론입니까?

당초예산은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집행이.....

그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이나 그런 것에 사용해야 되고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2건국 홍보용 책자유인이라든지 임차료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리상, 아무리 보상금이 많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3,000만원 집행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나.......

하나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12만5,840원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반기에 6급 이상 공무원을 산청 삼성 연수소에 1박2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한 결과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1박2일로.......

예.

삼성 연수원에?

예, 산청에.

한 사람 당 1박2일로 하는데 12만5,840원.......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 실시를 해 보면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폭의 변경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정산결과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건국운동이 750만원, 1,500권을 5,000원씩 해서 책자가 1,500권을 누구누구를 줄 것입니까? 1,500권이면 대상이 대충.......

이 부분은 우선 우리 기관에 본청이나 시청에 각 과별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교 이런 곳에 비치용으로 그렇게.

내용물이 어떤 것이 담겨있습니까?

예절관계, 글로벌 에티켓이라 해서 예절이라든지.....

알겠는데......

조선일보에 연재를 한 부분으로 그 중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금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동별로, 면별로 가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많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2건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운동하고 같은, 지역을 위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인데 이것도 하나 더 내 가지고 책자를 75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오히려 이중적인 시민운동이 아니냐, 오히려 낭비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2건국 그 부분은 구상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기존 사회단체나 제2건국이나 같이 이야기해야 할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2건국이나 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야할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건국이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특별하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없죠?

이 일을 모토로 해 가지고 시민개혁이나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밑에 읍. 면. 동 각종 시책 관련 환경개선 2,200만원이 있죠? 이것은 정부방침이 읍. 면. 동 공무원 인원수도 줄이고 복지시책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읍. 면. 동 기능전환은 1단계로 동만 있는 시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진해시가 '99년 상반기에 준비를 해 가지고 '99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 읍. 면. 동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2개 읍. 면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시험운영을 하고 2001년 전 읍. 면. 동을 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겠네요.

오히려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는 읍. 면. 동 각종 시책 관련 사무실 환경개선이고 이 부분은 읍. 면. 동 기능전환하고 관계없이 읍. 면. 동에 가면 관내도 라든지 위치도 라든지 안에 조그마하게 고칠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조금 줄려고 계상한 것이고, 밑에 읍. 면. 동 기능전환 대비 복지시책 추진운영비 이 부분들은 현재 있는 시설, 현재의 시설 중에서 엇그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없어지고 시 본청에 들어오면 그런 시설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 남은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그런 정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전환하고 1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의 추가질의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지금 몇 분입니까?

48명입니다.

48명인데 회의할 때 보상금을 다 지급합니까?

예, 전체 회의할 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보상금은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금을 깎아도.......

그것은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하루에 돈 5만원을 받아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2건국하면 21세기를 준비하고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그런 쪽의 이야기인데 회의를 나와 가지고 참석수당을 5만원 받는 것은 조금 솔선수범 하는데 문제가 안 있느냐, 현재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 분들이 수당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 간사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총무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보상금 쪽에서 고려를 해 보시고, 60페이지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견학 2명이 가는데 간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에서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간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왜 여기에......

국외여비니까 총무과에 일괄해서......

각종 시설비는 외국에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관광유치를 위한 기획단은 진주성관리사무소네요?

기획단은 별도로 있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무국, 인원은 문화체육담당관실, 단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한 것입니다. 국외 여비 부분은 전체 다 총무국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발령을 했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문화관광하고 진주성하고 연관이 있고 업무의 편의상 관장을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이 겸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63페이지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읍. 면. 동 복지시책 추진 운영비, 읍. 면 당 60만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비품 구입에 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주세요. 시책 추진하는데 우리가 운영비가 60만원이 있는데 사례를 들어주세요.

앞에 63페이지에 있는 복지시책 기능전환 대비 추진운영비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공부방이나 독서실이나 취미교실이나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비품, 전기세라든지 유지비 그런 것을 자산으로 형성할 수 없는 소모품에 대한 그런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현면에 취미교실을 한다든지 엇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강남동에 영화감상실, 평거동에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있고 다른 곳도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소모품이나 비품 유지비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에 읍. 면. 동 기능전환 대비 복지시책 추진비품 구입비는 현재 읍. 면. 동에 2001년에 가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마는 그 동안에 사용할 책상이나 탁자라든지 그 동안에 기능전환이 될 때까지만 이라도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비품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시책을 해서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평가서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라서 미안한데,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동에 알 맞는 시책을 시행을 해서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읍. 면. 동에 기능전환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60만원, 7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읍. 면. 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시행을 해 보고 평가가 나오고 읍. 면. 동에 맞는 정책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나서 그것이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평가고, 지금 있는 이 부분은 읍. 면. 동에 시설로서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시책을 할 것이냐,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평가는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검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마는 지금 현재 시행도 안 한 사항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선정을 하는데 읍. 면. 동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읍. 면. 동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먼저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37개 읍. 면. 동에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 시범 동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다른 동에 파급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37개 읍. 면. 동 중에서 현재 있는 시설 중 여유공간이 있으면 그 곳에다 무슨 시책을 할 것이냐를 37개 읍. 면. 동에 받아 놓고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할 때 소모품과 자산 취득비를 가지고 한 면당 60만원은 소모품이고 70만원은 자산 취득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시책에 잘 못 되었다하면 보완을 하는 그런 쪽이고 조금 견해가.......

견해가 다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한다. 그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이지를 진해에서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읍. 면. 동 기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진해시에서 모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고 모범적인 답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읍. 면. 동 기능전환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진해에 한 번 해 본다는 의도입니다.

그것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해에서 하는 것은 읍. 면. 동에 기능을 전환하는데 읍. 면. 동에 남아있는 업무가 민원, 재해, 민방위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교 분석을 해 보자는 것이고,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직무연찬 논문심사 위원 보상인데 논문심사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논문심사 위원은 대학교수들을 종전에 추천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도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열 명이 안 되던데.

이 부분은 꼭 열 명을 해라 꼭 다섯 명을 해라, 예산은 예상해서 해 놓은 것이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이것은 5명을 할 계획입니다. 5명 씩 할 계획인데 8개 국이 발표를 하는데 하고 세미나 부분을 하려고 하면 4개 국을 해도 두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4개 국을 먼저하고 또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4개 국을 하고 그래서 2회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한 번에 10명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무연찬 논문심사 위원은 내가 볼 때에는 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종전에는 대학교수들은 초청해서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진옥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고, 김성규 위원님.

방금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문제가 있는데 기능전환은 2000년, 2001년이 되면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그에 대비해서 60만원씩 줘 가지고, 이것을 읍. 면. 동에 할 곳도 없는데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2000년, 2001년이 되면 기능전환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비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입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수조정에서 판결이 나는 것인데, 따지고 나면 줘도 할 수 있고 안 줘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꼭 줘야 한다면 여지가 없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그때 가서 이런 것을 해야지, 우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상으로 대비를 해 놓았다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고 설명자하고 입씨름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의견일치가 되면 그때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에 기타 보상금 직무연찬 논문심사인데 직무연찬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요사이 대학교수들 심사위원으로 오면 수당을 안 주면 옵니까. 안 옵니다. 올 턱이 있습니까. 자기도 일이 바쁜데, 수당을 계상 했는데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자기 일 버리고 우리 일 보러 오라고 하면 노임은 줘야 됩니다. 직무연찬은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심사는?

심사는 대학교수들이 합니다.

대학교수들은 행정도 별로 안 봤는데 학력이 전무한데 직무연찬을.......

직무연찬은 대학교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현실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시행가능성.......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직무연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상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업무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처를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에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 사실은 그렇습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줘도 무방, 안 줘도 무방 그런 것은......... (웃 음)

제진옥 위원.

61페이지 공무원 찬찬찬 운동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의무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것만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네요. 예비군이 어디 예비군입니까?

우리 지역 내 예비군입니다.

아니, 제 말은, 제가 확실하게 물어 보는데 시청 예비군입니까? 전체 예비군입니까?

전체 예비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 보는데 전체 예비군이면 국방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청 예비군 같으면 시청에서 해 주지만은 전체 예비군 같으면 국방예산 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예비군 중대장에게 물어 보고 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비군에 서비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반 예비군은 해 주는 것이 아닌데, 국방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온다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는 자기 부서니까 내려오겠습니다. 지역 방위를 위해서 방위협의회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투물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팩스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내가 물어 보는 것은 시에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됐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한 1년 못 참습니까?

제위원께서 좀 아껴 쓰라는 뜻으로..........

아니, 1년만 참으면 내년에 새 청사로 들어가면 우리가 업자로 줄 것인가, 시에서 할 것인가, 당연히 저기에 들어가면 업자를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때까지 참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는 조금 참을 수 있고 그런 것 보다 현재 성능이 안 좋으니까 못 쓰게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같으면 아껴 쓴다든지 되겠는데 이것은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이 질의한 60페이지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문자가 참 좋습니다. 각종 시설견학, 간단하게 어디 도쿄에 가서 무엇을 하나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 견학 한다해서 해 놓았는데 어느 나라를 가서 무엇을 볼 것이며 최소한 관광 전문가가 가야 될 것인데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간다 하는데 이것은 유람성으로 돈 내 버리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어느 나라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돈 150만원 가지고 안 돼요. 보고 오려고 하면.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이라고 넣어 놓은 것은 간 김에 체육시설도 보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그 이외에 관광에 필요한 시설들을 보고 오는 부분.......

어느 나라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일본에 각 계획입니다.

선진지 견학이지.

선진지 견학 이것은 하나의 유람성이다 라고 봅니다. 2002년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일본에 돔 형식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는 체육시설을 농구도 할 수 있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축구를 두고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의자를 전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농구 시설 보고싶으면 농구시설 쪽으로 스위치만 하면 다 돌아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문화체육담당 전문가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이 적합한 체육시설을 라는 사람이 가야지,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간다는 것입니까. 강주열 위원 질의에 답변이 진주성지 김덕조 그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가 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관계는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분 이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1분 이내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었습니까?

민원사무 편람 제작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에 프린터 토너 구입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호적 전산화는 원래 행정자치부하고 대법원하고 안 맞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 예산만 편성하고 일반 수용비나 모든 것은 편성이 안 되었다가 올 4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까?

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비군 편성 카드 송부 우편료 이것이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예비군 편성 카드는 전출하면 주민등록하고 같이 우편으로 갔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병사업무가 시 본청,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므로 해서 읍. 면. 동 사무소에는 병사업무를 전혀 안 봅니다. 예비군 신상 카드는 옛날에는 읍. 면. 동에서 해서 송부가 되었는데 주민등록 전출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병무청으로 가서 병무청에서 시. 군으로 가 가지고 중대본부에다 연락을 해 줍니다. 정상노가 어디로 전출을 갔다하면 중대본부에서 그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통보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여기 호적 전산화에 일시 사역인부임, 대학 있는 사람을 쓰고있죠?

예.

몇 명을 쓰고있습니까?

29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자를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쓰는 인부임이 경상대학을 나온 한문학과나 중국어학과를 나온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중국어과나 한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어도 옛날 사람들이 한문을 초서로 쓴 것이 많고 잘 못 써 가지고 그린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식별하기가 한문학과를 나와도 어렵습니다.

읍. 면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호적 관리하는데 와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호적 관리하는데 협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처음에는 읍. 면의 호병계장을 1일씩 해 보니까 실제 365일 작업인데 계속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라 하는 것은 60세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학 한문학과를 나온 29명이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 예산 범위에 이 사람 2명 정도 줄이고 잘 하는 사람을.......

그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 조건이 60세 이하이어야 되고 공무원은 연금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 가지고 올해 공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된다 안 된다하는 사람이 한문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60세 이하는 한문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해 보니까 돈도 적고 그래서 올 사람이 없고 해서 60세 이상은 와서 한문도 한 번 봐주고 초서도 물으면 토도 달아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이것을 우리가 공직생활 중에서 호병계장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이네?

호적 전산화는 4월부터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호적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한다는 말이네?

예, 금년도에는........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1만8,700원인데 한 달 같으면 25일 근무하면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50만원 받고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옛날에 주민등록이 오자가 8%가 나왔습니다. 8% 나와도 우리가 전체를 볼 때 8% 나오면 인정이 가는데 개인이 볼 때는 자기가 틀리면 인정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적 이것도 아무리 잘 해도 5% 정도는 탈자, 오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1%라도 적게 나와야 되지 아무리 잘해도 제 이름이 틀리면 기분이 나쁘듯이 우리 행정은 최소화를 연구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편성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정상노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탈자가 많으면 위원님이 나중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일반성 차량 대기소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 예산은 도에서 관리를, 건물이나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이런 것은 도의원이 힘을 좀 쓰면 안 됩니까? 보니까 도의원 중에 김삼랑씨 같은 경우에 자기 관할에 시민 휴식을 하기 위해서 1억도 가져오고 하는데 공공건물인 소방서 이것을 도의원과 절충해서 도의원이 이 정도는 가져 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병욱 위원님.

78페이지에 의전용 노후 승용차 교체가 있는데 1,500만원 짜리 이것이 몇 씨씨입니까?

김백용 위원님.

276페이지에 하나 물어 봅시다. 현대화 사업 경보장치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경보시설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수동과 자동으로 동시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전국적으로 민방공 경보시설을 전량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민방공 경보시설 체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상세히 모르지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구입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 수정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예산액 81억3,730만8,000원 중 7억3,706만6,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 7억2,406만6,000원, 교육 및 문화비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7억3,706만6,000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9,659만6,000원 중 2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7%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220만원은 예비비로 반영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 행정비 기획감사에서 일반 수용비 예산액 1,000만원 중 500만원 사감하고 각종 시책 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단체 임의 보조 1억8,300만원 중 3,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내무 행정에 있어서 지역 예비군 전투 물자 구입지원 600만원 중 전액 600만원을 삭감하고 제2건국 시민 교육 홍보용 책자유인 7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행정에 있어서 보건소 앞 부지매입 9억6,000만원 중 6억6,0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앞 부지 감정 수수료 256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문화체육 부분에 있어 진주시 과거와 현재 사진전시회 출품자 보상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케릭터 개발 학술 용역비를 5,6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7억3,7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오토바이 구입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따라 전문위원이 보고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