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기 제출한 자료로 하며, 추가자료는 5월 9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은 정리하여 5월 24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며, 집행부에서는 6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24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동장, 재무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가 됐고 또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하시도록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2월 8일부터 12일 28일까지 20일에 걸쳐서 저희 강북구 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신원형 전남대 교수외 4명의 전문가가 20일동안 저희구와 공단에 직접 나와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를 요약하면 3가지가 개선되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규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개선을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주차장 806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철도승차권, 항공권, 버스판매 등입니다. 그 다음에 먹깨비 보급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영진단 결과입니다.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면 주력사업을 선정해서 공단이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또 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사업을 선정해서 공단이 운영해 달라. 위원회에서 주력사업외로 두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물 관리 등 이런 주력사업을 선정해라. 그 다음 두번째는 민간용역사업도 단순관리를 위한 사업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생활서비스센터 운영과 먹깨비 보급사업, 특히 먹깨비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먹깨비 보급사업은 민간에게 대여한 후에 기술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구청의 각종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것을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구청 청사관리, 구민종합운동장, 구민회관 관리, 정보화 도서관 등입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4개년계획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권고한 사항은 조직 및 인력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사장과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관리팀과 사업팀, 환경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력은 현재 50명입니다. 관리팀은 그대로 두고 사업팀은 주차사업팀과 시설관리팀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팀은 없애고 시설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현재 50명에서 40명으로 10명을 감축해 달라. 그 다음에 정원 50명중에 이사장 1명을 제외한 전직원이 현재 공무원으로 파견되어 있다. 이것은 5월말까지 공무원은 전부 원대복귀시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권고사항입니다. 세번째는 설립자는 공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맞지 않게 이사장의 임기를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단 전직원을 공무원으로 파견 충원했기 때문에 공단을 마치 사업소와 같이 운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영진단 결과 저희에게 권고한 사항이 세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시일내에 전부 개선하고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의 업무와 영역을 차차 넓혀서 명실공히 공단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그와 같은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경영진단이나 또는 의원님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은 없도록 저희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또 이미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에 경영진단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방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개선명령은 다행히 모두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중에 일부는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청의 개선방향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진단경영보고서를 보면 몇가지 개선명령을 이행하면 우리 공단이 전망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구청의 개선방향을 실무적으로 충실히 이행해서 6월까지 개선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행자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무국장으로서 구청의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