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 21일오늘 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7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액된 3,488억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0.6%인 22억7,37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에서 0.3%인 7억5,106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서 1.4%인 15억2,2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7억3,706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문화체육진흥기금특별회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없었으며, 세출은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단조성사업특별 회계에서 1,800만원을, 그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5억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억9,300만원 일반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 '98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기관 상 사업비가 3,000만원, 중천 가방간 도로확포장 '98년분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17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20억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부족한 재원 20억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21억8,637만3,000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이 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억8,637만3,000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예산액과 비교 증감액이 오타가 있어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오타 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조금이 396억1,875만2,000원이 431억4,318만5,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에 81억2,605만1,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에 281억2,199만6,000원으로 정정이 되었고 비교증감에도 35억6,4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이하 내용이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작년과 기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연초에 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증감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충 사업비가 큰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구입이 1억5,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삭감이 4억7,100만원,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이 22억2,3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도 저소득층 취로사업 4억5,283만1,000원, 경로연금 지원이 9억5,69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를 1억7,066만9,000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를 위해서 10억, 중간부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9억700만원,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 중에 9억8,30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2억9,100만원 계상을 했고 21페이지 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020만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서 4억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부랑인 시설 보호비 4억4,500만원 계상했고, 25페이지에 경로연금지원에서 1억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에 5,100만원 계상을 했고, 28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5억9,9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19억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7억을 감액했고 중천 가방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억2,600만원, 또 그 밑에 '99년도 경남 수출농단 추가조성을 위해서 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하는 예산에서 3,3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끝 부분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33페이지, 마지막에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4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저희 기획실 소관 세입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도 ......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10억이 국고보조가 지원이 되었지요?

예.

우리 진주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구 대동 공업사 앞에, 그러니까 역에 사거리 신호등 그 밑에서부터 남성교까지 현재 한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진양호 가는 강변 쪽에 되어 있고 천수교에서 하대동 가는 쪽으로........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대 고수부지 제방 위에 1.7km 아스콘포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개설을 할 것입니까? 관리에 쓸 것입니까?

개설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잡힌 내용은 전부 세출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실. 국장에게 질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물류 표준화사업 남부농협 외 6개소 되어 있는데 물류 표준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알아 가지고 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안 심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을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 급히 무엇을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국도비사업은 국고나 도의 보조법에 의해서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전부 국비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른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는데 국고나 도비 보조사업은 미리 중앙이나 도에서 이 사업을 하자 그러면 도비 지원 해준다, 국비지원 해준다 이렇게 할 때 우리시의 부담비율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에서 이 사업을 하자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단 연초에 하게 되면 전년도 하반기에 이런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경우에서는 보조비율대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안 하면 우리 시비도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사업이 일단 우리시는 우리시의 재정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 보니까 시민이 우선 바라는 그 목이 먼저가 아니고 시장님의 견해가 곧 법이다. 곧 예산에 편성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사실 각 과에 우선순위를 미리 아셔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할 때는 큰 것은 못한다, 연차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기획실장이 받아 가지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우선으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우선으로 할 내용이 있고 좀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에 국고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세출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 많은 사업을 제가 다 파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은 법정기준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지방세부분과 세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이번 추경예산에 28억6,700만원이 증액되어진 총 예산액이 57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보통세가 22억2,200만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이 51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2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세가 22억3,7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드릴 것 같으면 경기회복과 더불어 사실상 세무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소득세할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7억 정도, 각종 각급 원천소득 징수하는 것이 4억 정도, 법인세 균등할 부분이 이번에 10억 정도 더 증액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균등할이 농촌지역과 도시의 차등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6,000만원 정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추정하기로는 22억3,700만원정도가 연말까지 더 추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산세는 1억2,400만원인데 이 사항은 건물 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세를 했을 때 아파트 964대가 분양되어 짐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20억 정도 추가로 배분되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2000cc이상과 이하를 차등 적용했었는데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해 약 2,300만원정도가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는 1,100만원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것은 산림묘목재배 업체가 늘어남으로서 그렇게 되었고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평거 택지지역과 구획정리지역이 분양이 다소 호조되어 짐으로 해서 8,000만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2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진 총 예산액은 53억3,600만원 잡았는데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약 2억7,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규 아파트 자체가 분양이 호조되어 짐으로 해서 2억7,000만원정도의 증액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1,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3억6,5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을 3억6,500만원으로 잡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4억9,800만원을 징수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최근 IMF 때문에 과년도 체납 분이 많았습니다만 다소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해 부도업체가 다시 재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과년도 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추가로 3억6,5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거리 매점임대 수입은 208만9,000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져서 추가로 잡았고 복사기 사용료 250만원 삭감부분은 도서관에서 민간인이 복사를 요구할 때 장당 50원씩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어 이 부분은 도서관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250만원 삭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마대 판매수입과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과 9페이지에 있는 기타수수료를 전기수입으로 과목 변경한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진료실 수입은 보건소의 이용환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수입예상액 1억2,600만원 더 추가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 건설과의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3억9,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했을 때 원석 대금과 채취임대수입을 저희 시에서 같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장비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장비업자 자체에서 수입을 잡아버리고 저희 시에서는 실제의 원석대만 받게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수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세 징수교부금 31억9,320만원은 도세의 징수가 하반기에 원활히 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39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징수금은 원석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300,000㎥이 허가 났던 것이 240,000㎥이 추가로 더 남으로 인해 거기에 대한 골재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120만원은 항 결핵제 자체가 도에서 약품이 배부되어지면 저희들이 투약하고 난 수수료 100분의70은 도에 납부를 해주고 100분의30은 저희 시 수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70억9,425만8,000원은 '98년도 분이 이월되어진 것이고, 개발부담금 대한주택공사 납부부분은 '98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 납부를 해야 될 사항이 누락이 되어져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그 밑에 위약금은 공사지체위약금 약 2억을 잡았고 부동산등기위반 과태료 2,400만원은 당초에는 부동산 등을 위반했을 때 세율자체가 100분의300에서 100분의30으로 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400만원을 삭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원아파트 진입도로 부지 보상금 2억5,745만원은 두원아파트 진입도로를 사유지로 매입할 때 당초 사유지에 편입되어지는 땅 값은 두원중공업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금 내어줄 돈 2억5,745만원을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보상에 임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진주, 사천, 완사간 도로 확포장 조경수 보상금 2,293만원, 일반전화 해지요금 등 기타 1억원은 지금까지 전화국에 가입되어 있던 각종 일반전화 자체가 행정전화로 단일망으로 구축됨으로 인해서 기존 전화국에 납입했던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 국. 도비 보조 미송금분 1억8,895만4,000원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임도시설 사업으로서 국비를 받아야 되어질 사항이 영달이 늦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99년도에 계상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가 7억 정도 불어났다고 했지요?

예.

이번에 순수하게 주민세 요율이 올랐지요?

예.

면 부에는 3,000원, 동부는 4,000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총 인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6,100만원입니다.

6,100만원 밖에 안됩니까?

예.

작년도에 경제환란을 만나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운데 지방에서 22억이라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이 22억3,700만원 중에서 6,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세무서에서 국세를 징수하고 난 부과세인데

물론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모르게 세무서에서 이렇게 많이 걷힌다는 것은 기업 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IMF왔을 때 대체적으로 봐서 법인세할은 징수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았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이 경제가 회복되어 짐으로 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뭔가 모르게 기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골재채취에 3억9,600만원이 감소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1,600만원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9,600만원이 감소되어진 것은 골재 채취하는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1톤을 채취할 때 수수료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원석대 플러스를 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원석대가 100원이고 채취비가 100원이다, 했을 때 200원을 받아 가지고 원석대금 100원은 우리시에 불입을 하고 나머지 채취비 100원은 시에서 받아내어 주던 것을 번거러우니까 우리는 원석대 100원만 받고 골재 채취료는 현장에서 모래 채취할 때 업자에게 바로 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 부분이 3억9,6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체예산에는 관계없고 행정절차상 번잡한 것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지겠고 뒤에 있는 1억1,640만원은 만약에 원석대금을 100원을 받고 나면 도에 전체 납부를 했는데 납부하고 나면 도에서 징수교부금 30%가 우리 시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승인 났던 것이 당초 300,000㎥에서 524,000㎥로 늘어남으로 인해 그러니까 224,000㎥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억1,640만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당 진주시에서 원석대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970원입니다.

아닐 것인데요.

1㎥당 판매수입이 6,000원인데 채취하는 대행료가 3,400원, 원석대 970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6,000원 받는 것 같으면 3,400원은 채취하는 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970원은 도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개인한테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타 시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기정예산은 4억9,800만원이고 이번에 3억6,500만원으로 약 70%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 현재 과년도 체납 분이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20억이 넘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징수예상액을 4억9,800만원으로 잡았는데 다소 경기가 호전되고 하니까 부도났다든지 공장을 가동 안하고 있던 업체가 다시 공장을 가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 3억6,500만원정도는 더 안 받겠는가, 또 전혀 예상을 안하고 있던 업체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석대 장비 대행료가 3,400원이고 원석대가 970원, 시 수입액이 1,630원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시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업자한테 줬는데 업자한테 다 넘겨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파트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시에서 일단 3,400원 채취료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내어 줬는데 지금은 업자가 1㎥를 채취하는 것 같으면 3,400원은 업체에 바로 주고 2,600원은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그것이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업자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가 팔아 가지고 장비대를 공제하고 시에 불입을 하느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400원을 받고 있는데 산청이나 합천, 하동에 갈 것 같으면 채취료가 1,300원 1,400원밖에 안합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박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세입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자체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세입 잡을 때는 이런 것도 건설과에 전부다 위임해 줄 것이 아니고 세입 잡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이 자체가 사업을 확정 지워 가지고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세입부서에서 왜 3,400원이냐, 1,600원이냐 그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과 세출 심사할 때 질의를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 관계는 세입 부서에서 경영사업차원에서 그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직접 하는 것하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수입은 어떻습니까?

수입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는 꼴찌는 시 단위에서 작년도에 부도업체가 많아 가지고 도세 징수가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꼴찌는 아닙니다. 중상위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세라고 하면 창원, 마산, 진주에서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창원, 마산, 진주 중에서 꼴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체납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강석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100분의30에서 얼마로 되었다고 했습니까?

과태료 자체가 100분의300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0분의30으로 되어졌는데 100분의300 자체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 법령이 잘못된 것 아니었는가 .......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전체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공보관리 중 일반수용비로서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비는 자매결연도시를 위하여 영어판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정홍보자료 발송우편요금 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수용비중 홍보지 구독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신경남일보 2월부터 당초 1부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1,560부에 대하여 1,7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남신문 4월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330부에 대하여 29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보조금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지급을 하고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풀예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중간까지 경상적 경비를 보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우리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 가지고 10%에서 30%까지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예산절감분과 또 그 밑에 정책자문교수단 시정발전주제논문 연구자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4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17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원씩 계상해서 85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경에 분과별로 세 가지 논문을 시민토론회와 겸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 달 말까지 원고가 우리 시에 오면 정리를 해 가지고 원본을 시 의원님한테 나누어 드리고 9월 초순이나 10월경에 날짜를 잡아서 시민들 과 같이 토론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2000년 맞이 이벤트 행사지원에 도비가 6,500만원 지원되었고 43페이지에 꽃시계 설치에 도비가 1억, 시비 1,5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500만원과 1억1,500만원은 밀레니엄사업으로 진주시가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해서 1억6,500만원 도비가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에 21세기 진주발전 비젼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지나면 내년이 21세기로 접어드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앞으로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풀 예산에서 당초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3,000만원, 각종 시책업무추진 특근급식비에서 2,000만원 이것은 읍. 면. 동 본청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원에 대한 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직원 사기 앙양책도 되는데 풀로 얹었다고 해서 아무데나 써는 것이 아니고 특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량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이 되었고 이번에 1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8,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지침이나 이런데 보면 2억8,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8,300만원 범위 내에서 풀 보조금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1억을 예산확보를 했고 이번에 1억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자유총연맹에 9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600만원, 농아인 협회 600만 원, 신체장애인협회 600만원, 생활개선협의회에 1,200만원해서 이 예산서 내용에 총 삭감된 내용이 풀로 흡수된 것이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포함해 가지고 1억8,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1억 정도 여기서 늘어납니다. 인근에 보면 사천시는 우리시보다 시세규모가 3분의2가 적어도 거기도 2억5,000만원 그대로 예산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 자체에서 엄격히 심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자치단체 풀 보조는 기준액까지는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은 절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와 49페이지도 계속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의 상단부분 까지 절감이고 그 밑으로는 방금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의 정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수용비중에 예산절감부분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스켓 구입이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전산기에 백업디스켓을 교환하는, 결과적으로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디스켓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컴퓨터 아트공모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000년을 앞두고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주민의 관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공모전을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6개 각 대학에 전문가들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트공모전이라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컴퓨터그래픽분야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 정보관리담당관께서 기술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입간판 설치라든지 또 홍보전단이라든지 해서 예산에 조금 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실무위원 심사수당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컴퓨터 아트 공모전 전 시실 등 임차도 결국 아트 공모전과 맥을 같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스크린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일반보상금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 당선자에 대한 시상금이 5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의 주전산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시비 1억원 해서 총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98년도 우수자치단체 상 사업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컴퓨터를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자체사업은 예산절감부분이 있고 영어 홈페이지 제작과 세외 수입 시스템 정보화를 위해서 3,500만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정보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업무용 컴퓨터 용량 증설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486에서 586급으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급이상은 전산능력 검정을 정부에서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와 김천시가 했는데 아주 수준이하이고 또 내년에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를 1인 1컴퓨터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50대를 했고 이번에 100대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프린터기, 업무용 정본 소프트웨어를 지금 기정예산에서 늘어난 4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트북 컴퓨터도 꼭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실무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용 백신구입을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상단부분에 자동차관리시스템 보안장치 설치를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에 예산절감부분은 일반수용비와 공공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했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국 단일통신망 회선증설로 인해서 기존 30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을 24회선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네트워크 집선화 장비 설치를 위해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종합정보망 측정장비구입은 회선측정기, 회선유지 관리용이 되겠습니다. 1조에 2대가 있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는 전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 인부임은 도비가 2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을 위한 내용이고 89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진주문화원 운영비 지원도 도비가 90만원, 시비 90만원 해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을 위해서 16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따른 40만원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진주문화원 태정자료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90만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개인으로 500만원, 단체에 1,0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또 민간예술단체 지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남가람 문화거리조성에 대해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이하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 의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 92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에 도비가 4,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을 위해서 4억9,500만원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곡사 목조제석천 대범천 의상보수는 도비가 150만원 감액된 내용을 시비로서 충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방사 산신각 보수도 도비가 100만원 삭감됨으로서 시비삭감을 보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곡사 대웅전 보수와 응석사 대웅전 보수, 무환자 나무보호는 전부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 부분만큼 시비를 보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문부장군 충의사 이건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도비 5,000만 원에 대한 시비 5,000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태정민속자료관 소장품 패널작업 및 운반을 위해서 1,2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태정민속자료관 소장품 보상에 2억,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향교춘추제 제향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되어 있는데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태정민속자료전시관 승합공사 및 난방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진주관광 발송용 리후넷 인쇄를 위해서 300만원, 진주관광 화보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 2002대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복사기 수선이라든지 컴퓨터 수선을 위해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재세에 진주관광유치 안내문 발송 우편료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2002기획단 업무추진 급식비를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2002기획단 의원 참석 보상을 위해서 300만원, 2002기획단 위원 자료 조사 보상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관광자원조사 운영비는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시비 보탬 없이 국비로서만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전액국비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관광기초자료를 연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관광안내 체계개선을 위해서 청곡사 진입로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는 우리시의 캐릭터 개발 용역을 위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서 윈드서핑 부대시설 설치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세출분야에 감액한 내용이 건설계통으로 예산을 옮겨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경계에다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는 전부 예산 절감한 내용이고, 1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동계훈련초청 참가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1개 팀에 7만원씩 해서 100개 팀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 69개 팀이 왔는데 금년에는 LG축구단을 비롯하여 약 100여개 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입이 얼마 떨어지느냐 질의가 있었는데 수입은 적어도 이 팀들이 와서 우리 시에 쓰고 가는 돈이 제가 볼 때는 20억에서 3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면 감독이나 팀을 방문할 계획으로 해서 1개 팀에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도비가 1,3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50% 보태서 2,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봉수동 휴식 및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서 동계 훈련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보수 관리비를 6개소에 500만원, 대회 개최비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에 시민 마라톤 대회개최를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은 2,000만원 감을 해서 그 밑에 종목별 창단 및 육성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어서 부기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 체육회예산으로 우수선수 육성비와 특수종목 지원비도 3,400만원 감을 해 가지고 취약종목 선수육성비 지원 34개 종목에 3,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 부분에 도체선수 부상치료비 등 보상을 하기 위해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체 부상자는 싸이클이 두 사람, 배드민턴 한사람, 복싱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사무직원을 위해서 퇴직 적립금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체육시설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1개소에 5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반환금으로 도비 330만원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사업소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는 전부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9년도 문화재 보존관리 공공근로사업 1,08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사업으로 공공사업비가1,080만원 영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화사업을 위해서 종전에 중앙극장부분 771만4,000만원 도비가 감액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제일극장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우선에 도비 5억, 시비 9억740만원 해서 총 14억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만 30억원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10억씩 해서 취득을 하고 우선에 철거문제는 지금 성지소장께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양호관리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전부 예산절감 내용이고 107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하단부분에 동물원내 들소사 입구 난간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진양호공원 우회도로 주변 꽃동산 조성에 2,000만원, 또 진양호공원 내 팔각정 진입로 난간설치에 1,500만원, 공원 내 묘지이장에 따른 보상으로 130만원, 진양호 시내버스 종점 내 느티나무 보호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도 108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고 109페이지에 보면 전부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도 전부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차입금 이자에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전부다 당초예산에서 보고가 된 내용이고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과 공북문 복원,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사고이월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업무참고자료로 예산서에 첨부를 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총 135건 중에 현재 100여건은 사업이 전부 완료된 내용이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현황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김창곡 위원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55페이지, 노트북을 10대 구입하는데 왜 10대만 구입합니까?

노트북의 사용 용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노트북의 활용도는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의 컴퓨터 확보 수준은 탁상용, 즉 고정식컴퓨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예산계나 정보관리담당관실, 그 다음에 세정과, 상하수도과 등에 우선 10대 정도만 구입해서 보급하고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무가 많은 사람에게는 편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청 안에 업무가 많은 부서가 10군데 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 53대가 필요하다 라고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 PC확보 부분이 공무원들의 전자결재라든지 사무자동화를 처리하기 위해서 탁상용 컴퓨터가 더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고 난 뒤에 노트북은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의원 자료실에 컴퓨터를 1대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프린터기도 없고 인터넷 연결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언제 해줄 것입니까?

자료실에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대만 우선 설치해 놓은 것이 의회 쪽으로 넘어가는 통신선 즉, 네트웍입니다. 네트웍이 지금 의회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그 쪽에 4회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펴 가지고 연결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 드릴 수 있는데 전산실에서 한 회선이 16포트입니다. 16포트의 장비가 300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달아야 만이 그 쪽도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는데 이번 예산 에 네트웍 접선화 장비 2,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컴퓨터를 1대 더 지원을 하면서 8개 사업소가 자료실과 같이 인터넷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소도 지원을 하고 의회 자료실에도 필요하다면 1대를 더 보강을 해서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취득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의 주 전산기 교체에 국비 4,000만원과 시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신청사 이전과 연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전산기 이것은 기종이 타이컴인데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 상하수도, 시민들의 재산이 이 전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신 청사로 갈 때 저희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Y2K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Y2K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든 회사와 행정자치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Y2K해결하는데 1억2,000만원이 들어야 만이 Y2K를 해결한다고 그렇게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억을 확보를 하는데 기존 우리 기계는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연한이 넘었는데 이 기계는 저희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계를 다시 제조한 회사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약 5,000만원정도에 사갑니다. 그러면 이 기계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그 쪽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Y2K도 해결하고 우리는 기계를 새것으로 바꾸는데 이 기계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용량도 많고 신 청사로 가져가게끔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으로서 대체취득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 있는 장비를 반납하고 다시 교체하는 기 때문에 정수 취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체할 때는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려주고 똑같은 용량과 기종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창원, 마산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정수물품도 대체 취득할 때는 승인이 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승인이 안 나도 된다는 관계법령을 저한테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환하는 것이 Y2K관계 때문에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문제는 Y2K가 안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국 36개 행정기관이 '93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연한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종이 3차원까지 새 기종이 나와 가지고 그때의 용량이나 속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3억원에 샀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5,000만원하고 저희들 1억하고 해서 1억9,0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우리시청에 Y2K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까?

예,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전국 단일통신망을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전화를 약 300대를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시행을 금년 봄에 즉, 1월이나 3월에 한다라고 확정을 했으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예산확보를 할 것인데 계획만 서 있었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사용한다고 보고 예산 확보한 부분이고 금년 3월부터 단일통신망이 개통됨으로서 일반전화의 사용료를 50%를 지금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약 2,700만원 내던 것을 지금 한 달에 9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12월까지 계산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단일통신망이 금년 3월에 된 다고 확정만 졌으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확보를 했을 것인데 그때는 계획만 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안 할 수가 없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계획만 섰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진주문화원 태정자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는데 2억만 확보되면 인수할 것이지요?

예.

인수하게 되면 태정박물관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민간단체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광문화센터 2층에 지금 민속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착수를 했는데 그것을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 줘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위탁관리를 시킬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한사람의 인건비로서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자료관 운영비이니까 문화원에 주면 문화원에서 자기들 예산의 인건비로 잡아 가지고 안내하고 설명해줄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태정자료관 운영비 지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내할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되는데 문화원에서 예산을 가져가면 문화원에서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인건비로 잡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진주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전시회 출품자 보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과거와 현재의 백년을 기준으로 한 사진을 이 사람들이 호주나 일본, 국회도서관, 성균관 등 이런데 가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제 전후를 해서 사진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큰 원판을 빼 가지고 표구를 해서 전시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시에 기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체 기증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신청사가 이전되면 붙일 계획인데 그 동안에 자료 수집한다고 돈이 들어갔지만 표구 값도 상당히 들고 또 큰 사진을 뽑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 액만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500만원만 있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진표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하고 또 신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각 층마다 붙일 계획입니다.

작품이 몇 점 정도 됩니까?

계획은 자기들이 100점이라고 하는데 50점에서 70점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할 것입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자기들이 백년동안 모은 사진을 현재와 과거를 비교 할 수 있는 사진전을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500만원 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진만 빼고 각은 판넬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사진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전시회는 개천예술제 마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94페이지, 태정 민속자료관 소장품 보상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처음에 사실상 중매역할을 하신 분이 경상대학교 유낙권 교수와 저하고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추진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감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이 금액이 10억이 나와도 고민이고 2억 이하가 나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태정박물관 김태정 선생님의 뜻은 나는 무조건 시에 기증하겠다, 돈을 생각하면 자기들 말에 의하면 적어도 5, 6억,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 십 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43년 동안 모은 경비 이런 것을 쳐서 최소한의 보상은 해줘야 되겠다 해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금액으로는 지금 상당히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상대 유 교수나 다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것이 없고 여하튼 이것은 시에서 인수해서 영원히 이 자료관에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시가도 모르고 1억인 줄 2억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것이 10억이 나왔을 때 우리는 못 주겠다고.......

지금 이 분이 시에 기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에서는 고맙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1억 나오면 기증하고 10억 나오면 기증 안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생각하기는 2억 이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 정도 주면 제값 다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구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저 양반이 내가 돈을 받고 팔았다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10억이 될지 5억이 될지 1억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감정도 안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유정민속박물관에 박제한 것을 고성에서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3억을 당초예산에 얹어놓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8억이 나와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갔다가 가져 왔는데 고성군에서는 6억 정도면 하려고 했는데 이 분이 10억 이상 내어놓아라, 그래서 결국 못하고 가져 왔는데 이것도 감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가져갔다가 진열까지 다 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가 많이 나오면 기증을 안하고 감정가가 적게 나오면 하고 이런

기증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증을 못하더라도 감정을 해 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되느냐, 실제 그 분이 얼마를 시에 기증을 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으로 보면 5, 6억 이상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의원 간담회 때 다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분을 만나본 일도 없고 언론에서만 보도된 내용을 들었고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언론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덧 붙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가져갔다가 사실은 환경문제로 인해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기획실장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감정을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들여 가지고 보상금을 줘서 하니까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교수들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다만, 고성군과 소유자와의 금액관계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진주시가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오목 내, 물류단지 등 몇 군데 선정을 해 놓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그 동안에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 국장급도 있고 저도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올린 이유는 작년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IMF 때문에 안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생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 그런 제의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1회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인가 배정을 해 가지고 경대기술센터에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아주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몇 차례 보고도 되고 물론 이것이 우리 진주시 재정으로는 벅찹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언제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199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월이 6, 7년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역대 시장이 몇번 바뀌었고 현지방문도 수 차례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할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명목은 잡아 놓고 무엇을 하는 위원회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한 일은 없고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도 선학터널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개의 대기업들이 와서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건의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 부서에서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 있고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있고 한데 만약에 우리 진주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우리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자든지 하는 이런 심의도 한번도 안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것이 건설도시국 쪽으로 오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 고 전 건설도시국장이신 신태용 국장께서 그분들을 시장과 같이 몇 번 만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너무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한 것을 참고 해주시고 48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경상대학교 김영기 교수, 변호사 김용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시의회 황경규 의원, YWCA 박지순 회장, 건축사회 회장 하승규, 또 한국유흥업중앙회 진주지부 최철태, 그리고 전 의회사무국장 조권섭,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개혁 개혁하는데 이 위원회는 시한부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한부가 아닙니다. 규제개혁이 정부차원에서 다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존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심의위원이 각 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전체다 수당이 같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국에는 5만 원 책정되어 있고 기획실에서는 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국마다 동일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기본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면 7만원 되어 있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 7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하루 나와서 일을 못하는 실비적인 차원에서 5만원을 주는데 7만원 해 놓은 것은 혹시 밤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하는 경우 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수당 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캐릭터 개발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캐릭터 개발용역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시 마크와 시 상징물 캐릭터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하면 1억2,500만원 내지 2억을 들여 가지고 시 마크 심벌과 시 상징물캐릭터 개발이 같이 되어져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캐릭터만 개발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용 목적으로서는 현재 농산품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기타 등등 시에서 할 때 시 마크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상징 마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시 마크는 기존되어 있고 캐릭터라는 것은 시 상징품, 예를 들어서 촉석루라든지 논개라든지 김시민 장군 얼굴이라든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2,0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종목별 창단 및 육성지원비에 보면 20개 종목에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종목별 창단을 어떻게 했으며, 육성지원을 단체별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학교 체육육성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준 것은 창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 체육육성지원비를 우리 행정에서 못해 주고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만원 삭제를 하고 그 대신 종목별 창단 및 육성지원비로 산출기초를 바꾼 셈입니다. 창단을 몇 개 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은 학교위주의 창단이기 때문에 예측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체육단체가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성할 종목, 예를 들어서 탁구면 탁구, 이 분야에 부분적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종목은 20개가 나와 있는데 창단은 모른다?

예, 그리고 종목은 23개입니다. 설립이 되어 있는 체육단체의 33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개 종목만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3개 체육단체 중에서 미비된 분야를 지원해 주고 창단과 같이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창단 했을 경우에는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종목에 얼마, 이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진주시 경계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그 위치는 사천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그 사이와 그 다음에 산청 가는 국도변 굴위에라든지 서진주I. C 굴위 등 서너 군데를 예정해 가지고 그 중에 한군데를 설치할 것인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가 안되어 졌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데가 있지요? 몇 군데 됩니까?

현재 상평교 입구에 실크간판도 시 홍보 간판인데 그 외는 대형 간판은 없습니다.

역 앞에 있는 것은 ...........

그것은 일반 관광안내 홍보간판이지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간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윈드서핑 부대시설 설치는 작년예산에서 제가 알 때는 삭감되어져 가지 고 다시 살아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삭감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변에 사업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분야하고 건설과 분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승인을 건설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시설은 우리가 하는데 번잡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예산은 삭감이 되어지고 건설파트에 예산이 돌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화를 일원화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은 삭감하고 건설파트에 이 정도의 이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9,700만원이 증액된 2억1,1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9,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진주성 입장료가 지난 2월 24일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 에 거기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8,400만원, 다음 잡수입으로 매점임대료 760만원, 주차장 대행수수료가 750만원 이렇게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절감분 570만원이 있고 잔디 깎기 기계유지비 30만원, 오토바이 수리 및 유지비 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예산을 절감해서 100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예산절감분 54만원과 다음 363페이지에 호국타종 참례자 보상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999년 마지막이 가고 2000년을 맞이할 때 타종식을 할 때 촉석광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약 200만원어치의 떡을 해서 그 날 보상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수 사업비에 진주성은 기정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비하는데 추가로 더 들까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 2대에 220만원과 지금 성지관리사업소가 옛날 본성동 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층에 이전하다 보니까 햇빛이 바로 들어서 에어콘 구입비 25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오토바이 수리 및 유지비 30만원이 나와 있고 363페이지에도 보면 오토바이 구입 2대가 또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또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2대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미화원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할 때 오토바이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작업능률도 있고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순찰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새로 2대를 구입하는 것은 순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찰용으로도 쓰고 업무용으로도 쓰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지금 여름철에는 가끔씩 싸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청경들이 순찰을 하면서 청경들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밑에 매표소에 청경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비도 됩니다.

이 2대를 수리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2대가지고는 모자랍니다.

2개를 구입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이 2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까지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대는 많이 낡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대가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하니까 2대를 새로 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2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진주성에 기타보수사업비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해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큰 부분들은 항목을 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가로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 갑작스럽게 합선이 되어 가지고 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화장실을 24시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문을 부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들, 이런데 사용을 하려고 항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묶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기타보수 해 놓으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해가 가겠지만 저는 생소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2,917만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300만원과 일본 마쯔에시 문화 교류전 210만원하고 행사물품운송에 100만원, 행사소요 물품구입에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여비 276만원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중에 일본 마쯔에시와 우호협정 체결대표단 파견에 1,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관광유치를 위한 각종 시설 견학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본 문화 교류전 참가초청에 300만원과 국제 우호도시 방문단 초정 마쯔에시와 교토시 및 중국 1개 도시를 협정체결 할 계획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234만원과 일반보상금 830만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기 때문 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민간해외여비 530만원 절감,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8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칭찬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지역예비군 전투 물자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전화기 2대 3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투배낭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1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900만원 절감을 하고 63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시민교육 홍보용 책자유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읍. 면. 동 각종 시책관련 사무실 환경개선 각 37개 읍. 면. 동에 60만원씩 계상을 해서 2,220만원,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운영비도 37개 읍. 면. 동에 60만원씩 해서 2,220만원, 그 다음 화상자료 입력 근무급식비 4,440만원, 행정 리 통합에 따른 앰프연결 설치 4,17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8,0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6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구입을 하는데 국비 1억5,700만원과 시비 1억5,700만원해서 3억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민간이전 750만원은 민주평통 운영비 보조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는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비품 구입 1,561만원은 각 읍. 면. 동당 7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 889만1,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여비 250만원 삭감을 시키고 일반보상금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직무연찬 논문심사위원 보상에 140만원, 직무연찬 과제연구 포상금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은 상반기에는 6급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만 7급 이하 교육을 위해서 3,775만2,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부족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524만원과 여비 245만원은 절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92만원과 152만원, 140만원 절감내용입니다. 다음, 포상금에 정부모범 공무원 수당과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에 1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891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의료보험이 인상된 추가분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8만원과 여비 57만원, 다음 시민봉사행정에 일반운영비69만원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공히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56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1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터 토너구입이 616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조전산용 백업CD구입 200만원해서 전체 1,506만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호적전산화 복사기 임차료 360만원, 여비에 62만3,000원, 재료비에 467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호적 전산화 호적부 한자 토달기 인부임입니다. 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만원과 일반운영비 1,21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료와 다음 페이지에 예비군 편성카드 송부 우편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로 각 읍. 면. 동에 병무행정을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전체 본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아졌습니다. 다음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재산취득비 공히 예산절감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54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회계행정입니다. 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용도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모두 절감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연구개발비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설계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5억 이상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E/S라는 말은 물가가 올라갔을 때 조정해주는 것, D/S는 물가가 내려갔을 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억 이상 공사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1,3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전용 노후승용차 교체인데 작년에 차를 바꾸어야 하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4,980만원 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여비도 31만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에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모두 절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10억6,300만원입니다. 일반성 청사 부지 내 건물보상 350만원과 명석면 숙직실 보수 및 장애자 화장실 설치 800만원, 대곡면 사무소 출입문 보수 및 담장 설치에 650만원, 수곡면 회의실 및 화장실수선 750만원, 연암도서관 전등기구 교체에 1,600만원, 환경사업소 건물보수 아파트 가스관 교체 등에 1,000만원, 일반차량 대기소 건립에 2,000만원, 보건소 앞 부지매입에 9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6억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앞 건물 및 부지 감정수수료 256만6,000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공히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급량비 116만원과 국유 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신축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행정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82만원과 여비 138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재료비 43만원, 일반보상 금 283만원은 공히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708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76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통. 리 대장 교육과 민방위 자율 기동대활동비, 지역, 마을단위 훈련에 58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2,99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경보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다음 2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에 5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장비구입과 안전점검 장비구입비입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9,17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우리 진주시의 3년 분의 세입예산에서 2분의1을 예산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79만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지도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은 절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절감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읍. 면 예산입니다. 2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2억568만8,000원은 예산절감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5,246만원, 여비 589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6,954만원도 절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 리. 반장 수당 활동비로서 3억5,218만원 절감되었습니다. 30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만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기동대 활동비와 그 밑에 보면 지역 마을단위 훈련비가 책정 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단위로서 지원이 얼마정도 나가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지역 마을단위 훈련은 도사업으로 1개 시. 군 당 1개 마을에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는 수곡 원외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마을이지요?

예.

김창곡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전투물자구입 지원에 전화기 200대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민간이전보조금 3,200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우리 예비군들이 활용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화기 600만원과 전투배낭4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상 전화기는 필요한데 상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제2건국 시민교육 홍보용 책자유인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시민교육 홍보용 책자유인은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제2건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뿌리가 없는 것이 제2건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2건국에서 할 일이 뭐냐,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이 주 모토인데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리, 기본적 지침,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 301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정예산에 8억4,000만원 되어 있고 이번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편익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할 곳이 어디가 많으냐, 그래서 각 16개 읍. 면. 동에 5,000만원씩 계상을 이번 추경에 해서 8억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읍. 면에만 8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각종 시책관련 사무실 환경개선과 읍. 면. 동 기능전환 대비 복지시책 추진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 각종 시책관련사무실 환경개선은 읍. 면. 동에 예를 들어서 관내도나 위치도가 현재 많이 노후화 되고 또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각 읍. 면. 동에 공히 60만원씩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고, 그리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은 현재 전국에서 기능전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진해시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순수한 시 지역은 2001년에 기능전환을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통합된 우리 진주시 같은 지역은 2002년까지 해 보자, 기능전환의 근본은 뭐냐, 읍. 면. 동의 기능을 전에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민원과 민방위재난관리와 의료혜택, 복지시책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다 본청에서 하자, 이것이 기능전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읍. 면. 동에 사무실이 비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공부방도 필요할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님들 건강교실도 필요하고 어린이 집도 필요한데 그것이 기능대비 복지시책인데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하시면 예를 들어서 본청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들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읍. 면을 해볼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37개 읍. 면. 동은 전부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동 같은 데서는 회의실이 비어 있으니까 동장이 좋은 생각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모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영화를 보여주는가 하면 또 집현면 같은 경우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예도 한번 써보고 또 상봉서동에서는 한글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복지시책인데 37개 읍. 면. 동 각자 생각대로 한 번 해 봐라고 지침을 시달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쓸 것이고 희망하면 우선 조금이라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계획서는 받아 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 희망대로 한 번해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앞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이 몇 평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장구하게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전체 708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를 주차할 때가 제일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자고 해서 218평을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6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 15억하고 저희들 9억6,000만원하고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에 건물 6동이 있는데 감정을 하니까 약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6억5,000만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하자, 그래서 708평하고 전체 건물을 다 사자, 그것이 약 15억하고 31억 가까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질의가 있었느냐 하면 10억 이상이면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왜 집행부가 그렇게 했느냐 했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제일극장을 14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석루 앞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주차장은 앞으로 폐쇄를 하고 보기 좋게 잔디를 심든지 공원정비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진주시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진주시가 앞으로 시민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길은 굴뚝 없는 산업관광분야다. 두 번째 교육분야이다. 그렇다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 그러면 현재 성지 앞은 상당히 누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럴 때 땅을 사면 싸게 살 수 있고 우리 관광산업에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어느 사업보다도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지 않느냐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이 9억6,000만원 중에 218평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6동은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은 살리고 6억6,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 간사님이 여쭈었는데 읍. 면. 동에 8억의 예산은 왜 목을 일괄적으로 묶습니까?

기 8억4000만원은 기 37개 읍. 면에 예산이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예산에 8억 확보한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제일 필요한 곳이, 쉽게 표현을 하면 개발이 제일 뒤떨어진 것이 읍. 면이 아니냐, 그래서 읍. 면에 수해도 있고 해서 5,000만원씩 16개 읍. 면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목을 정하면 끝나는데 가령 상대1동에 회의실을 수리하겠느냐 할 때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세하게 세세항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 했는 것으로 아는데........

배정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지 포괄사업비는 남아 있습니다. 그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1페이지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성에 청사 부지 내 건물보상비 3,500만원, 일반성 차량대기소 건립에2,000만원 되어 있는데 차량대기소가 과연 있어야 합니까?

일반성 청사 내 건물보상 하는 것은 일반성면사무소 옆에 가면 면 청사 부지가 있고 그 안에 15평 짜리 개인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전체 사들여 가지고 시유지로 만들기 위해 철거하는 보상비이고 밑에 건물 짓는 것은 소방차가 1대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차량대기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 비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묶었는데 골고루 70만원씩 다 줄 것입니까?

재산취득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서고라든지 서랍도 살 수 있고 책상을 살 수 있고 의자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읍. 면. 동 별로 소모품인 책상, 걸상, 케비넷 이런 것을 사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도해 주실 것입니까?

예, 각 읍. 면. 동으로 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각 동에 풀 예산이 있던데 그것도 다 전도되는 것입니까? 총무과도 전환 받습니까?

전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각 실과, 실. 국별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데 쓰느냐, 우리 진주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전 공무원들이 동원되었을 때 그 때 쓰는 것이지 각 과에 돈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풀 예산을 총무과는 기획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얼마냐 하면 총 풀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산불방지를 하러 나갈 때라든지 수해대비를 하러 나갈 때 전 직원이 동원되는데 그때 그 돈을 활용합니다.

총 4,000만원인데 이것도 묶었거든요. 전부다 예산을 묶어 가지고 읍. 면. 동에 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총무부서나 읍. 면. 동은 받아 본 일이 없다는 것 같은데.........

배 위원님, 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읍. 면. 동 기능전환대비 복지시책 추진 비품비는 각 읍. 면. 동 당 70만원씩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읍. 면. 동에 주게 됩니다.

총무과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3페이지, 행정리 통합에 따른 앰프연결설치가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리 통합조례를 현재 옆방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이 된 면 이장이 없어지는 마을에 아주 편리하게 앰프를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풀 비도 주겠다. 그리고 각 사무실에 기기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63페이지에 보면 또 읍·면·동 각종 시책관련 사무실 환경개선이 2,220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14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갈라 놓은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읍. 면. 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몇 개냐 하면 63페이지에 60만원 짜리 2개와 그리고 뒤에 65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책추진 비품구입 70만원해서 총 190만원이 공히 37개 읍. 면. 동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부기를 왜 넣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씁니다. 부기에 맞게 돈을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종합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 얹지 말고 풀 보조로 줘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에서 앞으로 이것을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재무행정 중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이 3,851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와 지방세 전산표준화 및 코드변환 사업비 1,500만원은 3,851만원을 삭감시키고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여비 460만원을 삭감시켰고 업무추진비도 17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1,100만원은 지방세 전국통합전산망 실시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용량 증설부분과 하드디스크 용량 증설분 1,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읍. 면. 동에 있는 지방세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져서 부분적으로 20대 분을 교체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도 절감예산부분 입니다. 징수관리에 있어서도 일반운영비, 여비는 절감예산이고 85페이지 전체가 절감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86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전체가 절감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경제개발비가 총괄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7억8,60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5만원, 여비 138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일반보상금 78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3,500만원이 증설되었는데 이 사항은 차 없는 거리에 스타일스톤 포장사업비가 당초 1억을 계상 했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최소한 3,5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물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19만원을 절감했었고, 국내여비에 135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서 45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 96만원이고 그리고 21개 동에 동별 가격할인거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인거리 안에는 우리 집에서는 10% 물가 절감하겠다는 것을 붙혀 놓고 실제 가격보다 10% 절감하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간 910원 짜리 쓰레기 봉투 다섯 매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관계 때문에 각 시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546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조금 약한 편입니다. 연료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전체 삭감 조치했습니다. 절감예산이 되어지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계량기 검사 업무가 지난 7월 1일부로 도에서 진주시로 이관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준오일미터기 등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해 놓으면 아마 내년쯤 되어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큼의 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실업대책에 관련되어 지는 수용비를 2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전체 절감예산이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 중 임차료 657만7,000원은 242페이지, 243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호적전산입력에 관련되어지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는 총 6억5,565만3,000원이 삭감되어 졌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을 정산하는 정산사업비가 되어지겠고 여기에 3단계사업비는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계상되어서 올라올 그럴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해서 245페이지 상단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는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 용역비인데 1억4,887만2,000원이 삭감되어지고 호적전산 관리는 2,43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 사항도 전체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호적전산사업 관리자 교육참석자 보상이 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시설비입니다. 휴식공간조성 공공근로사업도 전체 삭감이 되어졌고 자산취득비도 3,165만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근로자복지회관 보수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한국노총에다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나가시다가 보시는 것 같으면 정면이라든지 내·외부가 보수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을 YWCA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이 1,000만원이 지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져 가지고 그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경상적경비 165만원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농공단지 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계상이 안 되져 가지고 전기요금을 660만원 계상했었고, 여비 81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8만원과 특화산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731만원, 여비 69만 원, 일반보상금 5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기계박람회 참가비 지원 750만원과 수출구매 상담회 참가비 지원 25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진 사항인데 이 사항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낍니다. 우리 시 관내에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사실상 국제박람회 참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업체가 사실 많고 또 있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줘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참가를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청 등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본 업체는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재차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이런데 참가하는 동기부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총 4,333만원을 절감하고 지적공부이관에 따른 전산자료입력이라든지 측량 기준점 유지보수 등 해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220만원과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316만원인데 이 사항자체는 부족분, 누락되어진 직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9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어지겠습니다.

진주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 국제기계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5개 업체가 있는데 5개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수출 가능한 업체가 43개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번 국제박람회에 최소 5개업체는 저희들이 추천해 가지고 보냈으면 합니다.

예.

전체다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 대신 운영경비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99년도 본예산에 지원이 되었는데

체육대회 할 때는

지난번에 삭감을 한다고.........

지난번에 건물보수비를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중에서 일반운영비 357만원, 재료비 4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ISO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은 제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증이라든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제품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서류를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인증을 받는데 800만원이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는 KS마크와 같이 국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만 받고 나면 수출하는데 라든지 대기업에 납품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자체를 적어도 2002년까지는 ISO받도록 하자,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것이 1개 받는데 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업체가 400만원 부담하고 도에서 200만원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관내에 있는 기업체니까 시장 군수들도 200만원정도 부담을 해라, 그래가지고 800만원 가지고 ISO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리고 아까 앞에 나온 국제박람회에 나가더라해도 한국에서 인증해주는 ISO 인증서만 받는 것 같으면 해외에 수출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어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결위원회에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세분 계십니다만 그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졌는데 이 점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SO인증을 받고 나면 품질규격을 정부에서 인증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것은 국제품질보증제도입니다. 업체로 봐서는 ISO를 획득한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74페이지, 기타 이자수입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4,757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었고 체납처분수입 5,36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서 '99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비 102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서는 2,612만원 했습니다만 교통신호기 요금 부족분 3,768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자체는 국도유지에서 이관되어진 신호기 30기가 추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는데 산청선 국도선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비 77만원 절감했었고 업무추진비 3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51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었는데 이 사항은 칠암동 고수부지에 있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장비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총 18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가 1억2,000만원, 노후 시내버스 정류표지판 정비에 1,500만원, 신안 고수부지 주차장설치 부족분 2억4,000만원하고 상대동 시유지내 주차장 설치 상평동이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7,00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 앞에 대형주차장 설치 1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 조치되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80만원 절감했고 일반운영비 1,109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여비 403만원과 일반보상금 261만원을 절감 조치했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앞에 있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850만4,000원을 절감 조치했고, 38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봉급 등 포함해서 당초에 20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되어지면서 6명분에 대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315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예산절감부분 200만원과 일반운영비 363만원을 절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여비 58만원, 일반보상금 3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총체적으로 봐서 287만6,000원이 절감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예산 절감부분이 1,385만원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필요한 자동차관리법규집을 구입해서 37개 읍. 면. 동에 교부해주는 사항, 자동차등록절차 리후렛 인쇄하는 등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국내여비 22만7,000원을 계상했었고 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 38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에 ISO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인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해줘야 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 중요한 사항은 분명히 설명을 잘하시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지원 과장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대중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및 친절교육 초빙강사료 되어 있는데 운수종사자와 교육대상인원 및 현재 교육계획과 장소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해서 시내버스 6개 회사하고 택시회사 16개회사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 종사원이 3일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2,600여명인 98%가 참여를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시내버스 시간표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던데..........

시간표는 읍. 면 지역에 세 가지 형으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인 경상대학이라든지 문산읍, 간호전문대 등 기점과 종점시간, 안내도면까지 하고 그 외 조그마한 곳은 시간표만 해 가지고 읍. 면 지역에 3월에 전부 완료를 했고 시내에도 따라서 옛날에 광고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다 떼버리고 정비를 다했습니다.

문산에는 안보이던데요? 학교와 사거리만하고 ..........

그것은 대형이고 그 외 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전부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산같은데는 토요일 12시부터 2시 사이는 시내버스 법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다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하나도 감시를 안 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회사에

제가 고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경고도 하고 처분까지 했습니다.

30일 사이에 버스5대를 고발해 가지고 시정이 되었는데 얼마 전에 또 1,2분 간격으로 다니던데........

학생들이 나오는 시간에 사실 학생들을 위해서 차가 조금 더 서 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2,3대가 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너무 안되고 있는데........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보리 수매 때 시장님께서 이반성 발산지역에 격려차 나오셔 가지고 시내버스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시골에 가보시면 나이 많은 분들이 반성장에 가서 갈치라도 한 마리 사다 먹어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걸어갈 수도 없고 또 시. 군 통합을 할 때 시내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진자, 없는 자를 정말 보호해 주고 잘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 바쁘더라고 해도 길이 좁은 부분은 다른데 사업하나 못하더라도 해도 길만은 좀 완벽하게 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반성 두 군데 건의가 있어 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먼저 번에 불난 지역 밑에 하고 못 있는 데로 둘러 발산까지도 둘렀는데 시행이 안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 지역은 폭이 좁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현재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발산은 사실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되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