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로가 있을 것인데 그 항로를 침해받는 그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의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사항이나 주요항목에 대해서 메모하신 후 질의 및 토론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9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6월 25일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7월 8일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오늘 상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관리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의 완화기준을 삭제하였고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조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였고 다섯 번째,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관계규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하층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대지와 도로관계 규정을삭제하였고 열 번째, 도로의 지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하였고 열두 번째로는 지역지구 건축물의 제한규정을 별표에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열여섯 번째 항목까지 풍치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재해위험 구역의 지정 및 용도제한규정을 삭제 또는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일곱 번째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였고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여덟 번째,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맞벽 허용 구역규정을 신설하였고 스물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전체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조례안의 간단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로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 1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왼쪽에 있는 현행과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 두 개를 대비하시면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다 하는 것을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의 문맥을 내용개정 없이 문맥을 조금 맞도록 고친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제16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도 본법에서 모든 것을 정해버리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제19조, 가설건축물을 당초에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개정에서는 종에 관계없이 근린생활 시설이 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린생활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범위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상세히 말씀드리면 개정 전 현행에서는 설계를 한 분이 건축에 대한 현장조사, 감리 및 사용검사시 현장조사 까지 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설계하신 분이 마지막 사용검사까지 다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번에 화성사건처럼 1명에게 검사 권한을 다 주니까 문제가 있다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설계자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제2항을 보시면 개정안 제20조 제2항을 보시면 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설계하신 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즉, 이 건의 허가권과 관계없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넣어놓은 것은 설계자가 A이고 감리자가 B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업무는 A인 설계자가 할 수 있고 또 감리자인 B는 허가의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이유는 너무 1건에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이 세 사람, 네 사람씩 도장을 찍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에 있어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대지안의 조경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를 10%로 2,0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를 7%로 개정하였고 또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40%를 20%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항에 보시면 그 동안에 이러한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을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두었는데 현행규정에 있어서는 농가용 주택, 축사 또는 창고만 안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주택, 창고 및 버섯 재배사 기타 이와 유사한 식물관련 시설도 조경을 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9호에 보시면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도 조경의 의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지와의 도로관계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개정안에 있어서 제26조의1 도로의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지목상 도로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로써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새마을사업 등으로 주민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진입로나 집단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써 또 마을 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써 사용하는 도로이거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동 통로를 이용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여 도로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로써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 용도규정이 바뀐 것이 있기 때문에 명칭에 맞추어서 명칭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제33조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와 제34조 대지 안의 공지는 모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있어서도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대지면적의 최소한 35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면적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37페이지의 시설보호 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3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관계입니다. 제5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삭제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분할 제한으로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전용주거지역 150㎡부터 시작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각 녹지보전지역에 대해서 각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얼마라고 정해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적용 을 받고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현행 분할되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지면적에 대해서 앞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다만 42페이지, 개정안 제56조 대지분할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정해놓은 5가지의 대지규모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 80㎡, 상업지역이 150㎡, 공업지역이 150㎡, 녹지지역이 200㎡, 1호 내지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는 80㎡로 대지분할 제한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건축심의위원회에 2명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주거지역 80㎡는 현행 대지면적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80㎡ 기준에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강력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안 보다는 약 20㎡를 증가한 내용으로써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제5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법률이 삭제됨으로써 저희 건축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모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제58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모법이 삭제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49페이지까지 모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내용도 크게 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제59조의 내용이 문자 항목 몇 개가 바뀌었고 제59조의1에서 대지가 공원, 광장 및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있어서는 제61조 일조 등 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제한을 현행규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으로써 높이 4m이하 부분, 또 2층으로써 높이 8m이하 인부분, 이런 식으로 높이제한을 해왔습니다만 층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층수가 어디까지 기준이 층수이냐는 논란이 있어 가지고 개정안에서는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인 경우는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의 2분의1이상 높이에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한 것을 정리하여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등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도 역시 앞의 대상 건축물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을 현행 다시 재정립된 용도 분류표에 맞추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이 내용은 5%, 7%, 10%는 변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확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있어서는 법에 바뀐 조항을 현행법에 맞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