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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석봉 의원 발언

3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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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신규 가입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14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개월에 5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5명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한테 1건 신고하는데 5,000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 142페이지에 불법투기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1대를 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것을 많이 찾아내었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면 불법투기를 어디 어디 많이 하는지를 알지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가족납골묘 설치관계인데 현재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17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퇴직금 12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대곡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대곡어린이집에 12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그러면 대곡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도 9명입니까? 강석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첨단단지조성 기본계획 구상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들의 여비를 계획한 것입니까?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하천편입토지에 등기수수료가 181건이 있는데 등기수수료가 건당 5,000원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로 이전 등기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로 편입되는 개인토지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상이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해준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찾아 가지고 역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유휴농경지 사료지원화가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6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인데 제가 농촌에 삽니다만 금년에 와 가지고 모기가 더 많이 끓는다. 물론 진주시에서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더더욱 모기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말라니아 환자가 더러 발생을 한 것으로 지상보도를 통해 알고있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말라니아 환자나 기타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114페이지에 보면 물론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활동을 좀더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차량을 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방역을 안 하지요?

거기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일일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방역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어떤 데는 차량 뒤에 설치를 해 가지고 큰 대로에,ㅣ 별로 집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뿜는 그런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또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집을 하더라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