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0년 6월 7일 장동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6월 14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도 상반기 구정질문 답변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구정질문요지서는 장동우의원님외 네분이 제출하셨습니다. 2000년 6월 22일은 지방자치법 제42조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3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선거를 먼저 처리하시겠으며, 6월 23일은 각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의 건이 부의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제4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원 노트북PC활용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으로서 5월 30일 조인된 강원도 고성군과의 자매결연식에는 의장님과 건설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6월 8일 양평군의회에서 주관한 모내기행사에는 의원님 여덟분과 사무국직원 10명이 참석하였고,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노트북 PC를 활용한 의원 전산교육이 실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8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 감사관실에서 전형문 지방서기관이 전입하여 행정관리국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로 겸임발령되었고 동년 6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홍순영 지방건축사무관이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전입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북구청 행정관리국장의 직책을 맡게 된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7년여 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때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다면 비록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강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박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 2기 단체장에 취임하시어 2년을 맞이하신 구청장 이하 1,100여 강북구청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강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유5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건설위원회 분과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장동우의원입니다. 21세기가 시작되는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첫번째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져 5개항을 합의하였고 남북이 대결과 대치가 아닌 공존공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실로 7 4공동선언 이후 남북통일의 자주적 해결을 천명하고 이번 광복절때 이산가족들이 교환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85년 이후 처음으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남북이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 새 시대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협력은 가시화되고 서로화해하면서 신뢰를 거듭한다면 그렇게 염원했던 평화통일의 문은 저절로 열릴 것이고, 온 국민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회담을 성사시킨 의지와 노력이 크나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유동 빨래골부터 수유5동 산127번지 일대 및 카르멜수녀원은 1983년 4월 2일북한산국립공원으로부터 지정되기 이전인 40여년 전부터 진달래능선과 대동문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개설, 설치되어 많은 지역의 청소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등산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유5동 카르멜수녀원 인근지역이 갑자기 마치 최전방 군사지역인 DMZ와 같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통행을 갑자기 차단하고 있고 또한 영락기도원 입구에 매표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 등산객들에게 입장료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곳 매표소의 위치는 아주아주 부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표소에서 150m 앞 거리에 유성약수터와 수유 1코트, 2코트, 수유체련장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운동시설이 있고 또 이곳을 조석으로 찾는 주민들이 입장료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곳에서 아침운동 겸 약수물을 뜨기 위해서 찾는데 공원관리사무소는 입장료를 받고 있으니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몰라도 아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철조망과 매표소 사건이 있기 전에 본의원은 작년 11월 26일 구정 질문때뿐만 아니라 청장께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2대때 3대에 걸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확고한 이런 대처를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청장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날로 확산되고 심해져 지난 4월 16일에는 북한산지키기시민운동연합이 북한산관리공단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탐방 등산객 2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 궐기대회를 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북 관내 북한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속시원한 해결책이나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구청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가셔서 정치적 해결을 해주시고 환경부를 방문하여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거나 청장님의 입장에서 강력하도록 특별한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주민의 이름을 빌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이동계곡에서 산사태로 소중한 인명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많은 지역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상예보에 의하면 어느때보다도 장마가 빨리 올 것이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고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방대책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뒷골목 맨홀이나 하수구가 아직도 준설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금년도 수방대책 진행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격리시키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따른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99년 실시한 유형별 단속실적은 어떠하며 단속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건강한 사회 환경을 개선하여 맑고 밝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추진중인 건전한 청소년대책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수의 각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몇개 위원회는 운영에 있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풀(POOL)보조, 즉 임의보조금 회의를 하는데 있어 어떻게 하겠다고 이미 기본을 국장들과 다 짜놓고 거기에 위원을 참석하게 하여 해당 위원들에게 몇마디 물어보고 난 다음에 부구청장께서는 이의 없냐고 하는데 무슨 회의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위원회에 참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안 심의시에는 미리 내용을 구의원이나 위원에게 배부해서 참석한 위원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안건을 여유있게 주어서, 지금 현실은 금방 공문을 보내놓고 심사하겠다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강북구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이런데 다른 부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무튼 지난번 임의보조금 회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방식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 상징물인 구 새인 까치는 그동안 강북구 홍보에 한몫을 대단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까치는 과거에는 이로운 종이었으나 근래에 와서 해로운 종이 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징조를 다시 재지정토록 재지정계획을 시달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구 새인 까치에 대하여 재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재지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이신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공사 및 인쇄물 등을 계약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강북구 관내업체 업자로 하여금 계약토록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관내에 거주하면서 거주지역에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지역업체가 아닌 타 지역업체가 강북구 관내 전 공사지역에서 건설공사 내지는 기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계약 및 발주현황을 밝혀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일 병원 집단폐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하여 의료계가 집단폐업으로 맞서 모든 국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집단폐업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급한 환자들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또한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따른 우리구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퇴청하셨기 때문에 내일 의원님들 질문끝에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1동 출신 김지환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업무 수행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구의원으로 재임중 ’98년 제35회 정기회를 비롯하여 매번 구정질문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가지라도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기에 다시한번 36만 구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로,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미아지역은 재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지대의 가옥으로 건축된지 오래 되었으며 도로는 협소하고 지하 매설물 및 암반 등 지장물이 많아 도시가스 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의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생활의 편의와 안전에 대하여 많이 갈구하게 되며 더욱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99년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시가스 용역비는 23억 7,000만원으로 타구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 강북구 보급율을 66%로 볼 때 미아6, 7동은 12%, 미아1동 도시가스 보급율은 42%정도밖에 되지 않아 타 지역보다 매우 저조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시공회사인 한진도시가스에서 도로가 협소하고 고지대의 계단 등 지장물이 많고 공사가 난공사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진도시가스회사란 1개업체가 우리 강북구를 비롯하여 노원, 성북, 도봉구 등 4개구를 독점하고 있기에 이처럼 영업수지가 없는 지역의 공사를 기피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지방정부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 업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덕목은 사업의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주거환경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공익우선의 사업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어렵고 채산성이 없기에 공사를 기피하고자 하는 도시가스업체 한진은 4개구를 독점하고 있으며, 자기 수익만 추구하고 있는 업체라면 당장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솔샘길 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아지구 재개발공사 때문에 대형차량 운행이 주야로 솔샘길을 왕래하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중이나마 철저한 대책을 강구토록 구청장님께서 제43회 정기회를 통하여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새벽에 차량운행을 단축하고 민원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진 점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에도 그러한대 공사가 완공된 후 수만명의 주민들이 입주함을 고려할 때 반드시 솔샘길은 확장이 되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데 막상 시에서는 사업재정이 막대하고 2002년 월드컵 투자예산으로 인하여 시 투자심사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 과연 언제쯤이나 솔샘길 확장공사를 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이 이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로는 솔샘길 확장공사는 언제 시작하여 언제 완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10년 이상 장기집행도로가 총 97건에 연장 1만 8,514m나 되고 사업비는 1,406억 5,80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고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에 대하여 시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고 시나 구에서 조치사항은 해당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인 장기 미집행 시설내의 토지 소유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예산때문에 미집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고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게 합리적인 장기 기준을 설정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할 것이며, 보상청구 대상으로 판단되는 도로내 지목별, 소유자별, 면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각 소유자별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토지는 언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등,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 언제쯤이면 풀어진다는 등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안심하고 자기 재산처리를 구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확실한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중 장기적인 보상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과 시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이 우리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기에 ’95년 3월 도봉구와 분구이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시켜 줄 것을 선배 동료의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질문도 있었으며 또한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관련부서에 이관해 줄 것을 요청, 협조, 협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공원관리사무소측과 우리 구민에게만이라도 시간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줄 것을 협의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앞으로 이 문제는 법을 개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위하여 법령 개정건의나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상 하수도관 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 하수관 총 연장 약 330㎞중 노후파손된 하수관은 25㎞이며 이 노후파손된 하수관은 매년 2～3㎞씩 개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구 관내에 하수관은 ’84년 이전 당시 공사를 한 관계로 재질이 1m짜리 토관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상당히 취약하여 15년전에 부설된 하수관은 거의 노후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시행중인 미아1배수구역에 하수도 정비공사의 예산은 시로부터 지원받아 노후 하수관을 집중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정비실적은 어떠하며, 또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정 건폐율이 초과됐거나 도로에 침범되고 일조권이 저촉되는 등 법규정을 위반하여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는 현행 규정상 구청장님의 재량행위에 속하지 않고 법령상 기속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불가능한 문제이며 또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완화조치나 지침이 미시달된 상태라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전에 분양으로 입주한 공동주택의 경우나 기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은 각 동별로 어떠하며 무대책의 상태로 계속 지속할 것인지 무대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아재개발지역은 지형의 경사도가 심하고 능선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재개발지역 인근지역에서 많은 유량이 쏟아질 경우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지 못하고 표면수가 저지대 지하실 등 저지대 가옥으로 침수될 경우 대책이 막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곧 하절기 수방대책의 긴급성이 요망되는 시기지만 막상 대책마련이 충분치 못하여 피해를 입고 매년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적 피해를 당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집중폭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분명한데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문제중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순간적인 강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보도된 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다는 우리구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보장이 없는 관계로 질문드리는 것이니 구에서는 구관내 취약지역, 취약요인과 원인 그리고 각 요인별로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강북구는 절대로 수방대책만은 완벽하다는 믿음을 주민에게 주어야 할 것인데 구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출소 폐쇄지역의 치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강북구 관내 미아3동에서는 잔혹한 일가족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며칠전 범인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요사이 범죄는 수법이 날로 잔혹해 지고 청소년들의 범죄 역시 늘어만 가는데 미아1동과 미아6, 7동 등 일부지역의 파출소 폐쇄로 인한 치안부재 상황을 걱정하여 지역의 지도자 등 수천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관서에서 파출소 폐쇄에 대한 우리 구청과의 협의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치안관리는 구청장의 소관이 아닌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권 추구는 물론 안녕과 질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몇가지 내용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했던 사항으로 그동안 해결 안된 문제와 미진했던 사항으로 오늘 답변을 통하여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4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군성의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으로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정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강북구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차분히 되돌아보며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몇가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현안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수방대책 전담공무원의 파견명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는 7월 여름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시공중인 각종 수해예방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수해로 인한 구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방대책에 전문가인 토목치수과 직원을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시에 파견한 것에 있습니다.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강북구 관내 수방대책에 필수요원이면서 특히 본의원 지역인 미아4동 관내 수방시설과 수해예상지역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직원을 무슨 이유로 서울시에 파견했습니까? 서울시 수방이 중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이전에 본의원은 강북구 수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정 토목치수과장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지역의 실정을 몰라 그런지는 몰라도 이 직원에 대하여 총무과에 내신을 내신 것 같은데 수방필수요원을 이런 식으로 파견할 수가 있습니까?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비만 오면 가슴이 섬뜩하고 불안한데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적인 직원을 서울시에 파견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방대책입니까? 수방전담요원이 절실합니다. 잘못된 인사정책이 화를 자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 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아4동 체류장 침수세대 발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미아4동의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방대책 사전대비 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1월 착공한 미아동 51번지 383평의 지하에 5,780톤의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지하저류지 체류장 설치공사는 현재 약 7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체류지 시설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후 늦게 서울시 전지역에 기습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기습폭우로 미아4동 4세대가 침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때 기습폭우를 인식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집행부에 연락하고 체류장 현장감독관을 찾아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엄청난 침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토목치수과장은 한참후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한 당사자가 피해주민들로부터 겪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침수후에 나타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응급복구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해예방 담당자로서 안일한 태도와 형식적인 언변만 늘어놓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현장대처 및 사고 수습능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치수계장의 오랜 경험에 의한 수습이 있었습니다. 3m40㎝와 2m40㎝의 박스 밑에 1m의 도랑을 파놓고 이 박스의 양을 과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내려오는 물의 양은 약 1/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수계장은 현장에서 밤새 대기하였으며 본 의원과 동직원 역시 밤샘을 하였으나 하늘에서 도와준 덕에 그날 저녁에 무사하였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다면 침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은 강북구의회 해외연수기간 중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지 않고 기습폭우시 상황실로 담당과장과 현장감독을 찾아 연락을 취했어도 이런 피해를 보았는데 만일 본 의원이 해외연수를 떠나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체류장 건설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번만이 아닙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침수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5월 19일 잠깐의 폭우로 4세대가 침수되었는데 장마철에 이런 식이라면 또 침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번 관계국장께서 대답해 보십시오. 현장감독관 즉 감독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무엇으로 보고 이런 구태한 사업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진정 해당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관계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아4동 월계로 횡단 하수구박스 확대개량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월곡천 횡단 하수구공사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마철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진전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 모두 의견이 많고 집행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공사는 단순한 공사지연이 아닙니다. 월곡천 하수구 개량공사는 먼저 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시행했습니다. 설계용역시에는 당연히 공사현장에 대하여 맨홀 설치여부, 상수도, 하수도 및 체신관망도 등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제반 시설물 하자여부를 판단후에 문제점이 없으면 관계 구청에서 용역발주하는 것인데 사전 시설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용역준공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월곡천 횡단부분 1차선에 매설되어 있는 체신맨홀과 상수관 이설비용이 1억 2,000만원 계상하였던 바, 실제 이설비는 체신맨홀은 3억 5,800만원과 상수도 이설비 1억원 포함하여 4억 5,800만원의 이설비가 소요되는데도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 주먹구구식 계상에 근본적인 공사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성이 높은데 엄청난 체신맨홀이 확장공사구간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예산이 부족되어 이설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 지난 5월 20일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66m 바닥에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비가 오는 날 타설하게 되었는데 이 안타까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하신 후에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께서는 ’98년 8.6장마때 미아4동에 672세대의 침수와 우이동 계곡의 수해피해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그러한 수해 및 재해피해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급박한 재해발생시 지역 구의원과 집행부 및 주관부서간에 연락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9일에도 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를 주재하신다고 하여 연락이 안되고, 토목치수과장은 손님이 오셔서 잠깐 밖에 나갔다 하여 연락이 안되고, 그 상황에서 가옥은 침수되고 있는데 주관부서의 과장이 천둥번개 또는 기습폭우시에는 자리에 있던가 상황을 유지해야 됨에도 연락이 안되었을 때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급박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상세한 대비책과 비상연락체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북구청을 포함한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차량이 배정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행정차량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운전기사는 차량운행 일지상에 운행거리를 짜맞추기식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구청 감사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차량운행일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차제에 전반적으로 운행일지 기록상태를 점검은 물론, 이전 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수일간에 걸쳐 각 동장 순찰일지를 직접 점검해 보았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사전 확보하여 확인해 보았는데 정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장 순찰일지를 과연 점검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도 그냥 봐주기식으로 넘어갔는지, 청장님께 점검결과내용을 직접 보고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기관장인 동장의 주된 일상업무중 하나가 관내순찰입니다. 순찰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관내의 위험요소를 확인하여 이러한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통행에 지장은 없는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대낮 같이 밝은데 보안등이 커져 있지 않은지, 무허가건물 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활동을 하여 동장순찰일지에 기록유지를 해야 할 텐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동장 순찰일지 자체를 타 직원이 대필하여 기록하고 있고, 대필된 일지를 서명날인만 하는 형식화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찰도 돌지 않고, 순찰내용도 아래 직원이 대신 쓰고 하는 형식으로 동 행정이 된다고 보았을 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총무과에서 이 또한 점검하였는지 점검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구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96년도부터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5개소에 총사업비 16억 2,000여만원 그중 구비가 2억 5,000여 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 볼라드가 344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볼라드 설치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 볼라드로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볼라드가 곳곳에 멋대로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어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 쓰러진 볼라드를 화계초등학교 우측골목에 즐비하게 갖다 박아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고 불편을 주고 있는 볼라드 설치현장을 사진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강북구 관내의 볼라드 설치현황을 전수조사 하셔서 사후관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지적측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55번지 6m 도로 확장사업에 보상전 지적측량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의 금년도 사업계획과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지적공사로부터 측량에 의하여 근간에 많은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각기점에 의한 측량으로 블록별 측량을 하다보니 지적도면과 현황이 맞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관계부서에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지적공사와 강북구청 지적과에서는 늦게나마 불부합지역을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측량을 해놓고 늦게 발견되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간에 여러 필치를 측량할 때는 이상없이 측량성과도가 발급되었고, 도로를 측량할 때는 불부합지역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측량했던 여러 필치는 모두가 허위측량을 하였는지 분명한 답변을 관계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측량건에 대하여 지적공사는 물론이고 지적소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과 정밀 1차기준점, 측량해설집 일반측량,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해설집 책자를 공부하였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다 보니 측량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과소관 분장사무를 전부 살펴보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변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이기적인 주민들에 의하여 상습적으로 이면도로를 무단점용 당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단점용을 당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는 단속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이면도로 무단점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앞으로는 건물주에게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광고물 단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많은 건물과 전신주에는 수많은 불법광고물과 첨지류가 많이 부착되어 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사례를 구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광고물이 눈에 띄게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직업소개소를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표적단속을 떠나서 평등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요. 전신주상이나 건물 외벽 또는 담장에수시로 부착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나칠 때는 눈을 감고 지나가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불법광고물과 단속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녹지사업중 나무심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그동안 도시환경조성 일환으로 7,950주, 공공 근노인력을 활용해서 잣나무 6,000주 그리고 식목일날 나무심기 행사시 산사시나무 등 900주 도합 1만 4,850주의 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고건 서울시장께서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에 온 힘을 쏟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다함께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그루의 나무라도 심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심기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지금까지 심어온 나무는 어떻게 식재되었는지 아십니까? 일부의 나무가 뿌리부분이 강력한 타이어용 고무줄로 분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대로 심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가 땅밑으로 곧게 되지 못하고 첩첩이 묶은 고무사이로 뻗어 나와 이제 비가 조금만 내리면 쓰러질 상황에 있습니다. 미아9동 측량 삼각기점 부근의 나뭇잎이 다 말라서 바삭바삭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무뿌리가 땅밑으로 뻗어나가서 살기 위해서는 고무망을 잘라서 빼내고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급해서 고무망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심었습니까? 며칠전 해당 주관부서에서 이런 말이들어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부 식재된 나무의 흙을 걷어서 전부 가위로 상단 부분을 똑똑 잘라놓았더라고요.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단부분에 들어 있는 고무줄은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몇개 제가 빼왔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공원을 갖기 위하여 수많은 수종의 나무들을 식재했는데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나무심기 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캐어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고무망이 그대로 덮어진 채 일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덕재 공원녹지과장이 새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으로서 제대로 식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심껏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나무식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이 나무들이 파랗게, 활짝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오동근린공원내에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여서 사후 관리대책을 상세하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봉기 의장, 박종환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시고자 하는 세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불철주야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47회 임시회에서 새 천년새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21세기 첫해인 만큼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정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항상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 강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취약한 재정여건, 주택으로만 꽉 차있고 활용의 공지가 거의 없는 지역여건 등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적인 사안은 의원여러분의 원활한 협조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거듭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구정 전 분야에 대하여 폭넓은 지적과 함께 좋은 정책대안을 주신 장동우의원님, 김지환의원님 그리고 유군성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산국립공원에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민에게 출입을 개방하고 관리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관내의 북한산국립공원 면적은 39.71㎢로서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등 6개 구 행정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강북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1.5㎢로서 6개 구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인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등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로 불만이 매우 높고 또한 산불 예방단속 및 진화 그리고 각종 병충해 방재와 수해 방재업무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강북구가 주도하여 행정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광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2000년 4월 20일자로 해당 부처에 관리이관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장동우의원님께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더 답답합니다. 지난 봄에 도선사 밑에서 산불이 났는데 우리 강북구 공무원 1,044명을 동원했습니다. 창구에 남아 있는 공무원을 빼고는 전 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또 일부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제가 보기에는 1,5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못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번에는 관리권을 이양을 받아야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환경부와 그리고 산림청 또 서울특별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해당 구인 앞에서 말씀드린 5개 구청장에게도 국립공원관리이관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다시 또 관계구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권을 이관해 달라고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혹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 서울특별시나 자치구에서 이것을 이양받아서 마음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궁리끝에 국립공원관리권 이관문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달성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끝에 NGO, 비정부기관의 시민단체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부탁을 한 결과 북한산지킴이 시민연대가 새롭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전에 제가 부탁했던 시민단체, 여기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가서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북구에서 북한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시민불편도 있고 이런 문제때문에 서울시장이 앞서서 관리권이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NGO들이 전부 나섰습니다. 지금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건의를 받고 금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막바로 관리권을 이양해 달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왜, 북한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용역을 주어라,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지금 용역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과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이것을 연구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이관문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의 방침이 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가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는 6개 구청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6개 구청 관리권에 100% 찬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금년 6월 16일자로 환경부장관에게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이관건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선은 관리권이 이관되기 전이라도 북한산국립공원 인접주민들이 약수터나 체육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적극성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우의원님뿐만 아니고 김지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과 김지환의원님께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수해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동북단에 위치하여 서 경기도의 자연부락이 서울시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도시화 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집중호우시 북한산 계곡의 물과 토사가 짧은 시간에 하천 및 암거로 유입되면서 하상고를 상승시켜 이에 따른 통수능력 부족으로 주변 저지대의 침수피해 발생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99년도에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조치함으로써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지역별로 현지 주민,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수렴하고 장단기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장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적 수방시설을 요하는 지역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진자동차학원 주변인 번1동 459번지 일대는 하수관이 굉장히 적은 하수관이었습니다. 600㎜ 하수관만 있는데 이 하수관에서 물을 받아서 화계천으로 물을 빼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계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잘 빠지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암거를 1.5m×1.5m짜리 박스를 86m로 새롭게 묻고, 또 관도 600㎜관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1,000㎜관으로 해서 350㎜관을 새로 묻는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관로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계천은 너무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화계천에서 우이천으로 변경 배수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다목적운동장을 지금 세우고 있는 곳인 번2동 318번지 일대에 대해서 오동근린공원으로부터 비가 오면 거기에서 유입되는 유수로 인해 주공아파트 침수피해가 마당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주변에도 수해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m 규격에 하수암거 93m를 새롭게 묻었고 또 그 주변의 관이 800㎜관밖에 되지 않는 것을 묻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어 1,200㎜짜리 440m를 관 확대개량공사를 완료해서 유수소통에 원활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셋째로, 카르멜수녀원뒤 북한산 계곡에서 일시에 유입되고 있는 수유5동 508번지 주변에 대해서 우선 카르멜수녀원 북한산쪽에는 아시겠지만 침사지를 설치하고 도로 소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하다가 미진한 것을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멜수녀원에서 동익빌라 아래지역에도 하수암거를 1.5m짜리 규빅을 174m를 다시 묻었습니다. 그리고 동익빌라에서 한신피아쪽으로 나가는 우이동길 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일시적인 유수를 다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좁은 관인 800㎜짜리가 묻어 있었는데 1,200㎜짜리를 352m 공사를 완료해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아4동 54번지 일대 저지대의 내배수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지대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류지 설치공사와 월계로 횡단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는 우기전까지 저류전에 벽체공사를 최소한 완료하고 저류기능 확보로 유사시 사용이 가능토록 공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로 횡단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의 현재 추진공정은 하수암거 확대개량 107.7m중에서 통신맨홀 접촉부분 10m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지금 양생중에 있으며 양생기간중 공사에 의한 유수 소통장애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우기전까지는 공사잔재 등 유수장애물 제거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하수관 개량을 300㎜에서 800㎜까지 확대 개량공사 653m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맨홀 40개소, 그리고 횡단하수거 및 빗물받이 33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또 우이천이 범람해서 수해가 났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이천 하상의 관리기관인 도봉구청에 준설요청해서 지난 4월 하상정비를 완료하였고 덕수교 주변과 삼성아파트뒤 또 쌍문 414교, 또 개선교 등 4개소에 홍수방어벽 639m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및 상습퇴적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책임제에 의한 준설을 실시하여 하수도 연장 5만 3,900m에 4,960㎡를 우이천 등 하천복개 구조물에 대해서는 1,500㎡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실 침수방지홍보전단 4종, 13만 9,500매를 각 가정에 배부 완료하였고, 또한 재해 사전대비요령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북구소식지에 게재하여 대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래주머니 4만 6,000개를 제작해서 지하 침수우려 세대인 417가구에 7,620개, 그리고 침수우려골목 131개소에 2만 4,200개, 또 우이천변에 예비용으로 1만 4,180대를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침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방수포 도포, 침사지 설치 등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적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직원 방제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였고 구 동직원 수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동에 저지대 수방훈련 실시,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현장복구반 운영, 집중호우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 간부 및 전 동장이 참석하는 수방대책 보고회의를 2주마다 개최하여 각 부서별, 동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수방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고 또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시 시정조치하는 등 수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하수관로, 또는 기능이 상실된 하수관로 시설물을 파악해서 개량하거나 정비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수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 및 토사를 철저히 준설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의원님께서 구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실적과 강북구에서 추진중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강북구와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99년 11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식품 접객업소 454개소,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예컨대 게임방,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 170개 업소 도합 624개 업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비상구 등 화재관련 안전유해시설물을 특별 점검하여 허가취소, 시정명령 등 92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관서인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이 미비한 92개소 그리고 전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기와 가스안전시설이 미비한 47개업소를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2월 29일부터 금년 2월말까지 추진한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1단계 기간중에 청소년유해대상업소 연 6,536개소를 점검하여서 31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114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사항은 청소년 주류제공 23건, 영업시간 위반 84건, 청소년 출입 9건 등 총116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1단계 단속결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2단계로 금년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을 계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현재 대상업소 연 3,152개소를 점검하여서 119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36건,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83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소년 위해행위 위반사항은 주류제공 8건, 영업시간 위반 12건 등 모두 20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단계보다 2단계의 단속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단속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업주들의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차 이해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정착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출입예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시설을 확대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아시다시피 강북청소년수련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 번동 오동근린공원내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강북구민운동장을 지금 거의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고,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을 청소년들의 환경교육장과 놀이마당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구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문화체육활동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민회관도 건립중에 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농구대회, 야외영화 감상회, 청소년어울마당, 문화재탐방, 컴퓨터 특강, 인터넷경진대회, 장애자요양시설 자원봉사 참여지원 또 청소년 가족캠프, 락페스티벌, 댄스페스티벌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까치로 지정되어 있는 구 새를 다른 새로 바꾸어 지정할 용의가 없는 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동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 새로 지정되어 있는 까치가 최근 해로운 새인 것으로 판명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새로 바꾸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상징조 재지정 계획을 시달하였으니 구 새를 다른 새로 재지정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9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강북구상징물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구 꽃은 진달래로, 구 나무는 소나무로, 구 새는 까치로 정해서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상징물을 제정한 경위를 다 아시지만 말씀드리면 ’95년 7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각종 직능단체장, 문화예술인, 구민 등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강북구의회 보고회를 거쳐서 구 상징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까치를 구 새로 지정한 것은 까치가 우리 구의 상징인 북한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텃새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사시사철 쉽게 볼 수 있었던 점이 많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래 까치가 이로운 새가 아니고 해로운 새라는 주장이 일부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상징조를 재지정할 때 해조에 대해서는 고려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까치의 해조여부에 대해서는 해충의 애벌레를 잡아 먹는 등 이로운 면도 있어서 논란이 분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서울시도 시 조를 까치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시청에서 옥상에 까치를 인공사육하였는데 건너편에 소재한 영국대사관에서 시설물 등에 방분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항의를 했지만 얼마 후에 대사관 뜰에 있는 잔디속에 있는 굼뱅이 같은 해충을 파먹는 것을 알고 서울시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까치를 구 새로 지정하기 까지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 사항이고 또 과수원이 많은 농촌지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재지정하는 문제는 시일을 두고 좀더 신중히 검토할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북구 관내업체를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에 보다 많이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물품 또 용역의 계약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지만 모든 계약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반 공개경쟁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은 지역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그 지역은 지역제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또한 계약상대자를 우리 구 관내업체로만 제한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관내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관내업체가 공사 등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에 소재하는 18개 분야 127개 전문건설업체와 69개 건설기계사업자에 안내홍보물 및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사입찰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 선정 시에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는 관내업체와 카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관내업체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관내업체와 계약체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은 30건에 3억 5,000만원이고 물품계약은 611건에 7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도시가스가 4개 구를 독점하면서 공급관공사가 어렵고 채산성이 없는 공사는 기피하고 자기 수익만 추구하는 업체라면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보급 현황은 금년 5월말 현재 총11만 2,987세대중에서 7만 6,996세대 공급되어서 전체 보급률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8만 896가구로 확대보급이 되어서 72% 수준까지 보급할 전망입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 총연장 거리는 타 구와 비교해서 오히려 10㎞정도 길면서도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주택형태를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공동주택은 인접 구인 노원구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노원구는 79%가 공동주택입니다. 도봉구는 78%가 공동주택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47%에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47%에 불과한 반면, 우리 구에서는 단독주택 수가 인접 구보다 2배 이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 한번의 공사로 많은 가구에 손쉽게 공급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역여건상 한꺼번에 많은 가구에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목길 등 도로 여건이 나빠서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공사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더욱 많고 공동주택지에 비하여 배관공사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어서 도시가스 보급을 더디게 하는 주요사유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보급된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적 여건으로 도로협소 그리고 지하지장물 과다지역은 타 시설물과 적어도 30㎝ 이상은 간격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난 공사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암반지역이 많은데 산비탈에 있는 그런 지역은 특히 미아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은데 보호관 설치로 인한 공급관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고 있고 또 고지대 가옥은 건축된 지 오래된 가옥이 많기 때문에 공사시행중에 인접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도시가스공급 배관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공익성보다 수익성과 공사시행의 편리성에 비중을 두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측의 공급배관공사에 있어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외국인 회사인 관계로 이 분들은 철저하게 수지타산을 따지기 때문에 자치구의 실정과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고 또 도로여건이 열악한 지역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7동 등 보급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스공급시설공사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에 현재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을 서울특별시장이 확정공고하고 있으나 확정공고 전에 구청장의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서울특별시에 개선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급계획에 일부 반영되지 않는 미아동지역 등을 포함한 난 공사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진도시가스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공급업체 교체를 바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있습니다. 또 속 시원히 해결이 안된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속이 콱 막히는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사업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지역은 5개 도시가스 사업자가 권역별로 구분되어 분담하고 있어서 독점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는 가스의 특성상 LPG가 용기를 이용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시가스는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여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그런 독점적 사업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샘길 확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솔샘길은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주변 거주인구의 교통수요에 비해서 노폭이 좁아서 항상 혼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아1-1, 미아1-2지구 등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폭 15m 도로로는 이 지역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 그 대안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화계사에서 정릉쪽에 있는 국민대학교에 이르는 인수봉길을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거나 일부는 신설하고 능선구간을 터널로 추진하는 계획이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삼양사거리 주변 도시설계를 하면서 지적하신 솔샘길을 2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 확정공고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지적고시 준비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법적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시행시기를 서울시에서 조속히 결정 시행해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계획과 시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기 미시행 도시시설에 대한 계획과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행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몰제 및 매수청구권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시설을 폐지 또는 조정함으로써 매수청구권 및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현재 서울시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제반의 사유로 인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우선 정비하고자 시설내의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등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폐지 또는 조정을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부터 시행중인 미아1 배수구역 하수도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예정인 하수도 종합정비공사계획의 일환으로 미아1배수분구에 대한 사업계획은 소요예산은 전액시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총투자 예산은 150억원이고, 사업규모는 하수관경 1,300㎜ 내지 1,000mm로 확장하는, 2만m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41억원이 투입되어서 하수관 정비실적은 6,600m를 정비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장기 미사용승인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지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 5월 9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면서 대지안의 공지 또 일조권 규정 등이 완화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금년초에 81건이던 장기 미사용 승인건물이 우리 구에서 건축주를 면담하고 또 감리 건축사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승인 독려를 통해서 6월 현재까지 14건이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준공검사미필 건축물은 68건인데 이것은 공동주택은 한건도 없고 대부분 주상복합건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복합건물로서 위반유형이 대부분 이격거리 또는 건폐율 등 공지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도로를 침범해서 본 건축물의 철거가 수반되어야만 할 사항으로서 이미 입주되어서 사용중인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축주의 자진시정을 위해서 위반사항 시정 독려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서 위반사항 시정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 현황을 보면 미아동이 51건 그리고 번동은 3건, 수유동은 14건으로 총 68건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서 건축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건축법 개정에서 완화된 것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위법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기 미사용 승인건축물이 치유될 수 있도록 건축주 및 감리 건축사에 적극적으로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유도 하거나 사용승인을 독려해서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께서 미아1동 파출소 폐쇄에 따른 민생치안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생치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안인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자로 시행된 경찰청의 치안수요에 입각한 파출소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관할 구역내에 파출소가 18개소가 있었는데 3개를 줄여서 15개소로 감축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암경찰서 관할 4개 파출소중에서 미아4동 지역을 관할하는 창문파출소가 미아4파출소에 통폐합되었고, 미아6, 7동지역을 관할하던 미아6파출소가 미아5파출소에 통폐합되었고, 북부경찰서 관할 14개 파출소중에서 미아1동 지역을 관할하던 미아1파출소가 미아2파출소로 통폐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파출소가 감축됨에 따라서 민생치안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김지환의원님의 충정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1, 2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실시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경찰 당국에서 파출소를 축소하면서 치안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인구가 가장 적고 사건이 가장 적은 곳을 기준중의 하나로 해서 여러가지 검토 끝에 이렇게 결정하고 한편 파출소가 감소된 지역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파출소에 대한 경찰차량 증차 또 인력증원 등으로 치안능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아1파출소 통폐합에 따라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소를 설치할 것을 서울 경찰청에 건의 요청해 놓고 있고 또 장차 그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될 때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파출소를 반드시 부활시켜 줘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건의를 하겠다는 북부경찰서장의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파출소 폐쇄지역인 미아1동과 미아6, 7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치안강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해당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우의원님께서 지난 5월 29일개최되었던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심사위원회를 예로 들으시면서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 질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9개 부서에 총 5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28개 위원회는 법률로, 14개 위원회는 조례로, 나머지 10개 위원회는 규칙 또는 훈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에 따라 운영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면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심의에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의 위원회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진행 방법상 미흡한 점 등으로 장동우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임의보조금 심사위원회 개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의 임의보조금은 2000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각 시민단체들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의 성격을 띤 예산으로 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지원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금 심사위원회는 강북구 보조금관리지침에 심사위원중 두분을 외부인사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강북구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의원님 한분을 추천받고, 다른 한분은 창문여자 고등학교 여선생님으로 추천받아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은 다 맞춰놓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임의보조금에 대한 구 자체사업비는 1억 4,800만원으로 2000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단체 구정참여사업을 공모한 결과 25개 단체 4억 8,440만 8,000원이 접수되어 각 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초과된 관계로 주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였고,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였으며 또 지원대상단체 적정여부와 사업선정의 심도를 기하기 위하여 각 소관 과장들과 국장들이 2차에 걸쳐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던 것이 본의 아니게도 의원님께 오해를 불러들인 것 같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 개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일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장동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여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께서는 장마철을 앞두고 미아4동에 근무하는 수방대책 전담공무원을 서울시에 파견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수방대책인가 하시고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인사문제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직원을 서울시에 파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에서 각 구청에 2000년 5월 15일부터 2000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8급 내지 9급 토목직공무원 1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우리 구 직원을 파견할 경우 수해발생시 재해복구예산 확보 또는 수방자재 확보 등 각종 수방대책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다소 유리하고 또한 하반기에 각 자치구별 재해대책업무 평가시에도 우리 구에 많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등 유익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파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파견대상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구청의 인력상황이 여의치 못해 각 동사무소별 인력상황을 검토한 결과, 17개 동사무소중 12개 동은 토목직이 1명도 없었고 4개 동은 1명식 배치되어 있었는데 미아4동에는 토목직공무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그 중 1명을 서울시에 파견근무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지방행정조직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 등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인력배치에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는 또 행정차량 관리에 있어 일부 운전기사는 차량운행일지에 운행거리를 짜맞추기식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구청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구청에 111대, 구의회 2대, 보건소 9대, 동사무소 17대 총139대입니다. 구청차량 111대의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 77대, 총무과 27대, 교통지도과 5대, 사회복지과 1대, 교통행정과 1대 등이며 동사무소 차량은 각 동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는 운전원이 항시 휴대하며 차량운행사항과 일일점검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 목적지, 출발시간, 도착시간과 특히 당일운행거리, 전일운행거리 누계, 금일운행거리 누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기록상태는 매일 소관 과 동장이 결재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운행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부 동장들의 순찰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점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엄하게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미아4동 55번지 도로개설구간 지적측량결과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근래의 건축행위시 지적공사에서 발급한 측량성과도가 허위측량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아4동 55번지 일대 도로확장공사 구간 보상을 위한 지적측량결과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됨이 유군성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아4동 55번지 일대의 건축과 관련된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지적법에 의해서 구역별로 지적도 경계와 현황이 일치하는 점, 즉 기지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현황 및 경계부분 측량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미아4동 55번지 일대 지역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임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동지역 도로개설구간 보상을 위한 토지 분할측량시에는 지적 도근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개별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지적공사에서 발급한 측량성과도가 광범위한 지역의 측량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측량기준점을 달리해서 측량한 결과이지 측량 자체를 허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발견되면 지적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아 등록상 정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4동 55번지 일대도 지적등록사항을 정정하고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3차에 걸쳐 조사측량과 등록사항 정정신청안내,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의원님께서 직업소개소를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평등한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직업소개사업은 ’99년 5월 9일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대표자, 상담원, 사무소 면적 등 등록요건만 갖추면 소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소는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는 무등록업소는 즉각 고발대상임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등한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직업안정법에 매 분기마다 등록 및 무등록업소 구분없이 평등한 차원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진정이나 광고전단 등의 수거를 통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등록업소의 직업소개행위에 대한 단속도 현장점검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업소와 마찬가지로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것을 수거하여 확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광고전단, 생활정보지 등에 등록번호,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광고하는 등록업소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화추적 등을 통해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는 등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건물이나 전주, 담장 등에 불법 첨지류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불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 첨지류에 대해서는 매일 공공근로 및 취노인부를 20여명 동원해서 발견 즉시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도 불법 첨지류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148회 실시하여 총 10만여건을 강제정비하였고 상습 부착업소와 개인에 대하여 6건을 고발조치했고 1건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일부 발견이 지연되어서 제거가 지연된 첨지류가 있을 수 있는데 단속인력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한층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간선도로변 전신주에는 첨지류가 붙지 않도록 도료를 도포해서 지금 첨지류를 붙여도 안붙게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외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입간판, 현수막, 불법벽보에 대해서 주간에는 도시개발과 직원 4명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구, 동, 광고제작자협회 이렇게 합동단속을 해서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옥외광고물중 바탕색이 적색이 1/2 이상이 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가 작년 11월에 개정 되어서 적색을 과다 사용한 광고물에 대해서도 정비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불법첨지류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견 즉시 제거는 물론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광고주에 소재를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군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오동근린공원 오동골프장 옆에 환경림조성사업시 나무의 분을 동여맨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시아나무와 현사시나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소나무, 벗나무, 산딸기나무 등 지역생태적으로 알맞은 환경림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등산로 주변에는 각종 화목류와 초화류를 심어 생태계 복원과 자연학습을 겸한 관찰로를 만들어 공원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번동 산27번지 일대 골프장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벗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먼저 분을 감은 고무줄을 제거한 후 심는 것이 마땅하나 활착률이 낮은 수종인 소나무, 산벗나무를 심을 때 분이 깨지기 쉽습니다. 분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 심었다가 식수작업을 하고 사후에 고무줄을 제거한 바 있으나 혹시 미제거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식재한 소나무, 산벗나무 230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식수 적기시기인 오는 가을철에 미제거된 고무줄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유군성의원님이 4건을 질문하셨는데 첫번째가 지난 5월 19일 미아4동 침수세대 발생에 대하여 안일한 태도로 대처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체류지 설치공사 구간중에 하수암거를 이설할 구간에 터파기공사를 시행하고자 기존에 하수암거에서 유출되는 수로를 돌리기 위해서 직경 800㎜ 및 상부에 800㎜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400m 하수관을 이용해서 설치한 가배수로를 통하여 하수를 배수하던중에 지난 5월 19일 일시에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기존 하수암거 부분과 가배수로가 접목되는 구간에 병목현상이 발생됨으로 해서 지하실 하수구를 통해서 인근주택 4가구가 부분적인 역류가 발생되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당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가배수로를 확장시켜서 하수소통을 원활하게 통수토록 조치했고, 양수기 10대 및 공사관계자가 현장에 철야 상주하여 수해예방 활동에 전념토록 했습니다. 그후에 주변 가옥의 지하세대를 조사해서 침수된 4가구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4가구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약 2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구간은 하수암거 이설이 완료된 상태로 강우시에 하수소통에 별 지장이 없으며, 비가 올 경우에는 현장에 순찰조를 편성해서 우수소통 지장여부에 대한 순찰을 더한층 강화토록 하고 수방자재 및 장비를 확보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중장비 및 운전기사 등을 대비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지난 번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로 횡단 하수암거 확대개량공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미아4동에서 성북구 하월곡동간 월계로 횡단부분에 하수암거가 병목현상으로 인한 배수용량 부족으로 집중호우시에 미아동 일대가 상습침수되어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으로서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우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하는 공사입니다. ’99년 2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동년 9월 7일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동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27억 8,000만원으로서 설계비가 1억 3,000만원, 감리비가 1억원, 시설공사비가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설비는 당초 1억 2,000만원을 책정을 했으나 실제 5억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본 공사구간을 횡단하는 통신관로를 일반 통신관으로 간주해서 이설비를 책정했으나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광통신케이블로 밝혀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 즉 2,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증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가 당초에는 하수박스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줄 알고 유수장애물로 판단해서 상수도관리 기관인 북부수도관리사업소에 이설을 요청하여 처리하려고 했으나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 관로는 폐관이 되었고 상부 슬라브상에 정상적인 관이 매설되어서 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상수도관을 이설조치토록 하니까 약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에서 금년 일반회계 예산을 1월 10일 배정 받아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구간내 저촉된 통신맨홀 이설은 교통이 혼잡한 월계로를 횡단하여 도로 하부에 하수암거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심의를 득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르면 현행 5개 차로중 1개 차로씩 단계별로 시공함으로써 일정차로를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맨홀과 가시설공사가 월계로 상에서 똑같이 병행실시가 불가능해서 부득이 복공판을 설치해서 가시설공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5개 차로를 확보한 후에 통신맨홀 이설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아울러 5월 26일 비가 오는 날 기초 콘크리트타설건에 대해서는 그날 계속 기상예보를 청취한 결과 당일 비올 확률이 40%였습니다. 그래서 복공판 하부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로 철근 배근 등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당일에는 기초부분에 철근이 배근된 상태로 하수가 월류할 경우 공정이 상당히 지연됨은 물론 품질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일 비가 8mm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그 하부 콘크리트 공사구간에 하수가 월류되지 않았기에 소정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하수암거 확대개량 107.7m중 통신맨홀 저촉부분 10m를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어서 지금 양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중에 동발에 의한 유수장애가 없도록 저희가 우기 전까지는 공사 잔재 등 유수장애물 제거로 소통에 원활을 기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공된 통신맨홀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관로 이설공사 시행부서인 서울전화국에 이설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하수암거 구조물 공사를 시행토록 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연락체계를 이미 구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사시에 신속히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수해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한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 사후관리 미비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볼라드 설치목적이 보도상의 차량진.출입 통행을 금지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구교통개선사업 5개소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그 다음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도봉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34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볼라드가 쓰러지는 원인은 주로 차량이 보도를 무리하게 진입 통행함으로써 차량과의 접촉이라든가 또는 회전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는 민원접수라든지 환경순찰 등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볼라드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반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볼라드가 자주 쓰러지거나, 위치라든지 장소 선정문제로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볼라드 15개 지점 25개가 조사됐고, 앞으로도 볼라드 설치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선정해서 도봉로 교통종합개선사업에 따라서 시비를 활용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전조치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볼라드에 대한 사후관리는 볼라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민원이 있을 경우 위치와 쓰러지는 빈도 등을 파악해서 타 장소로 이전이나 또는 제거토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계초등학교 우측 골목에 즐비하게 박아놓은 볼라드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군성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즉시 내보냈는데 파악을 못해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면도로의 무단점용건에 대하여 행위자가 아닌 건물주라든지 점포주한테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도로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전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행위자, 즉 다시 말하면 점포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변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건물주에게는 현행법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4동 유군성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기대합니다. 덧붙일 사항은 의원의 질문은 행정관청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고 하여 일부 공무원의 좁은 소견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한마디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만 되면 우리 낙후된 일부 몇개 동의 강북구의 현안은 연례적으로 장마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지역이 우리 강북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미아1동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아주 유별나게도 낙후된 지역으로서 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수방대책 전담공무원 파견건에 대하여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다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로부터 각 구의 토목직 공무원 한사람 차출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에 토목직이 두 사람이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부상으로는 토목직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청장님 이하 우리 국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사람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고 현재 토목직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풀팀으로 지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아4동에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미아4동은 비만 오면 가슴이 섬뜩하는 이런 지역으로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 사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서울시에서 보내 달라 했을 때 이러한 풀팀 토목직공무원을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풀팀에 토목직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강북구 미아4동에서는 그런 유능한 공무원을 서울시로 파견보내야 합니까? 한 지역이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당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약간의 지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다시 답변하십시오. 다음 건설국 산하의 체류장 51번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5월 19일날 16시 30분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다. 당시하루 전인 5월 18일날 일기예보에, 건설국 산하의 토목과 직원분들도 아마 TV를 경청하실 것이고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라디오를 들으실 것입니다. 일기예보에 10mm 내지 30mm의 비가 내린다는 방송이 수도 없이 많이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19일날 비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 현장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항을 담당감독관이 알고 있는 상태라면 설사 안일하게 대처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면 감독공무원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독공무원은 잘못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지적 또 우리가 위임하고 있는 감리단을 불러서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감독업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독관이지 감독관으로서 이런 것을 나가서 시행해야만 감독업무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청장께서 수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심지어는 400mm 조그마한 구멍까지 머리를 깊이 박고서 분명히 확인하고 나오십니다. 지금 국 과장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박스의 측면도를 내가 잠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체류장 옆에 연결시켜야 할 박스가 측면도로 봤을 때 이렇게 3,400mm, 2,600mm박스입니다. 여기에 800mm관로 하나 묻어놓고 그위에 포개서 400mm 주름관 하나 포개놓고 이 넓은 양의 물을 여기서 받으라고 여기 입구를 다 막아 버렸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물과 여기서 받는 물의 양은 1/13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물을 못 받으니까 저 윗골목에서 물이 솟구치고, 솟구치다 못하니까 가정집으로 물이 파고 들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대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 3일 후면, 장마가 길지는 않다고 관상대에서 일기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장마에는 상당한 양의 폭우가 지속적으로 내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장마에 1동이라도 침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여기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체류장에는 송중초등 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400mm의 15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옹벽 콘크리트를 6월말까지 전부 공사를 친다 했는데 지금 현재 2단 콘크리트가 쳐졌습니다. 3단 옹벽콘크리트를 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버팀목을 4단, 3단, 2단 해체해가면서 합벽콘크리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공법상 그렇게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 2단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갑자기 비가 내려서 박스물이 범람하게 되면 체류장으로, 지금 15구멍이 뚫여져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까봐 그 구멍을 전부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리단장한데 이것 당장 뚫으시오.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 지하에서 옹벽합벽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이 한번 들어 오면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를 안보고 혹시라도 급작스러운 폭우의 비가 왔을 때 우리 지하실에서는 물받고 가정집으로 물이 들어가라고 구멍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번 장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월계로횡단 하수구박스 확대개량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월계로 확대개량공사는 당초 서울시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예산배정을 받아서 월계로 확대개량공사를 시행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2월 두산엔지니어링에 용역설계를 맡겼습니다. 이 용역설계의 준공은 ’99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동안에 설계가 되면서 충분한 설계, 충분한 검토, 주먹구구식이 아닌 계산적인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전문직인 우리 건설국 산하의 국.과장들이 하셨다면 이러한 지연되는 공사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역을 준공을 해줄 때는 전문직인 토목직들이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상 하수도 최신 맨홀 등등의 매립관망도가 다 있습니다. 또 하수도가 하설이냐 상설이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상설,하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용역 준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설비가 애당초 1억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이 지금 5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최신 맨홀에 손 못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두달 앞당길 수 있는 것을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 공사가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고, 그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가주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매일 난리를 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최신 맨홀은 언제 완성이 되며, 최신 맨홀을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완료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복공판을 언제 철거하겠는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시간관계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월곡천 확대개량공사에 바닥라인 공사 타설을 20일 비가 오는 날 본의원이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66m 콘크리트를 치는 과정에서 30m 콘크리트를 쳐놓고 비가 오면 시멘트 분량이 전부 깍아 내려간다고 30m 콘크리트를 치고 콘크리트 물량을 반납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콘크리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반납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비가 와서 콘크리트가 20㎝ 깍인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철근을 다 잘라서 다시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66m 콘크리트를 치십시오. 나중에 보수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보수하는 것이 서로간에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이고 건설회사에서도 재정상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감리단과 토목치수과의 치수업무담당주사와 협의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항상 장마때면 우리 토목치수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적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아까 재무국장께서 우리가 측량해야 할 도로가 바로 이 도로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지금 현재 기준점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틀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여기 주변에는 전부다 건축허가를 측량해서 1～3년전에 다 내줬어요. 그런데 이 골목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 블록의 도근점을 이용했고 이 부분의 도근점을 여기에다 이용했고 이 부분의 도근점을 여기에다 이용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 부분의 삼각기점이 어디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삼각기점을 준용해서 도근점을 재 내려왔다면 오늘과 같은 도로 측량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상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근점이 모자라서 불부합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불부합지역이라면 이 지역은 어떻게 측량성과도가 나와서 건축을 했습니까? 지적공사에서 왔습니다. 과거에 측량했던 부분이 잘못된 측량이라고 시인도 했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강구방안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7건의 질문을 집행부에게 드렸습니다. 금일 맞이하는 것이 47번째 강북구의회 임시회입니다마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준 7건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의원 나름대로 흡족하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 두가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답변시 특히 제 질문중에 괄목할만한 것은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구청내나 우리 의회에도 여러해 민원을 접했던 바,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하든가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질문했던 바 오늘 구청장님 답변시에 본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다시한번 큰 기대를 해봅니다. 구청장님의 끊임없는 강구와 대책으로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본의원이 그밖의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강북구의회 소위 풀(POOL)보조, 즉 시민단체 심의회에 의장의 결정에 따라 의원의 대표로서 본의원이 참석했던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자리에서 심사중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와 수모와 의원으로서 그런 감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임의보조를, 본의원이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9개 부서에서 총 5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28개 위원회는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14개 위원회는 조례로 지정되어 있다. 본의원도 2대때 행정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이런 행정부분을 접했던 부분입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의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17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구청의 심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부구청장님이란 분은 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내용중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표결을 하자는 등, 구의원은 대표가 아니라는 등 본의원이 이해 못할 일이 행해지고 있으니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그 자리에는 의회 대표인 의원 한분하고 창문여고의 여선생님 한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표결하자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후에, 며칠 안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의원 위치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는 이번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며칠날 모담당 직원이 본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단체장은 대지 않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인데 지난번 풀보조 심사한 것중에 어느 위원회에 얼마 준 것을 약 200만원을 깍아서 어느 단체에 주자” 정말 본의원은 그 전화를 받고 앞으로 심사위원회에 참석 안하려고 의원님들하고 이 자리에서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의원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할 경악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아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모든 총책을 지휘하시느라 못오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후에 분명히 심의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구청 심사때 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대책 마련해서, 아쉽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님들이 그런 계획을 잡아서 서면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먼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하시게 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의 업무협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지역 수방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유군성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미아4동 직원 인사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모든 사정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나름대로 인사상 고충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직원 파견발령후 대체 인력을 전보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가 있을 때에는 유군성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참고를 해서 인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 대로 성실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유군성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55번지 도로개설구간의 지적과 현황이 불일치한 지점 및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그동안 지적불부합 소위 말하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도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발견되면 그 이후부터는 측량을 등록사항을 정정한 이후에 측량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개별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 측량성과도 발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다면 그 일대의 등록사항 정정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모두 정정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지적측량을 한 이후에 도로개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고 사후 정산하는 절차가 매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확대보상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등록사항 정정업무가 우선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 필지의 주민이 총 47명인데 현재 20명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기 때문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비특별법 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먼저 유군성의원님의 각종 공사장 현장 점검사항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아4동 체류지와 월곡천공사에 대한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천 미아4동 체류지에 대해서는 당일 5월 19일 내린 비로 인해서 4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단 한건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류지에 설치된 15개소의 유입구는 6월 21일까지 거푸집을 완전히 철거토록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월곡천 정비공사의 향후 추진일정으로 체신관로 이설이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맨홀 철거 및 구조물 설치는 7월 중순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현재 설치된 복공판 철거는 8월 말까지 완전히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