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송경호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남강수질보존을 위한 숯 망태 설치가 있는데 다른 시. 군에서 수질보전을 위해서 숯 망태를 띄우는 데가 있습니까? 161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에 2,303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매점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다음질문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안내표시판 제작이 개당 50만원인데 어느 정도 크기, 어떤 정도의 간판을 만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 117만6,000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470만8,000원이 있는데 아동위원이 몇 명이나 되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258페이지, 건설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부담금에 4억2,6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안 9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 수입금이 9,6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또 10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1,640만원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원석대 도납부가 4억2,6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보면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에 22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가 궁금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뉴스화 되고 있는 것이 선학터널문제인데 혹시 선학터널을 포기하고 말띠고개 확. 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말띠고개를 확. 포장을 해나가는 것 같으면 선학터널을 뚫는 300억이라는 돈은 안들어도 되고 오히려 말띠고개를 확. 포장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좋을 것이 고 시민들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것은 선학터널을 뚫고 말띠고개를 확. 포장 하는 것 같으면 진주 교통란에 비해서 지나친 투자 아니냐 이 IMF시대에. 또 이 22억3,000만원만 가지고 공사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200억 들고 또 선학터널 뚫는데 몇 백억 들고 진주에 무슨 교통망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이중으로 돈을 쓰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낍니다. 선학터널을 빨리 추진을 하도록 시에서 노력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학터널을 포기하고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두 군데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건의겸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국비가 9억8,000만원, 시비가 5억 해서 1억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낼 계획입니까?

그 답변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자전거를 누가 타고 다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안탑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자전거는 중.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다닙니다. 학교주변에 가면 자전거가 떼로 뭉쳐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진짜 자전거로서 안전하게,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투자되어야 되지, 지금 진주시에서 하는 것과 같이 진양호 쪽과 천수교 쪽에 자전거 타고 바람 쐬러 다니는 곳에 일억 몇 천 만원 투자하면 안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가능한 이 자전거는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니까 통학길 자전거도로가 많이 넓어지길 바라며, 또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25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오리보트를 5대를 구입하고 원터바이크 5대 1,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주면 외환상 보기는 좋은데 과연 여기에 탈 사람이 얼마나 되며, 또 탈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민간인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진주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하면 별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민간인에게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구입해 놓으면 관리상 직원이 나가야 된다든가 또 관리인에 대한 보수가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송경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5억5,500만원 곱하기 1.1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이 부담금은 어디에 납부를 합니까? 217페이지, 병해충 용역 방제단 방제경비 지원이 있는데 1000ha라고 하면 전체 진주시로 보면 아주 일부분인데 이런 일부지역에 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해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지역은 방제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데는 또 안 해 주는데 이것은 안 해 줘도 안됩니까? 다음 또 218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 농작물 수해 복구비 집행잔액 해 가지고 306만3,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잔액은 어디에 입금되었다가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송경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보건소인력 리더십 개발 있는데 이 용어가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7만5,000원 곱하기 14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5,000원 곱하기 114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만5,000원이 좀 넉넉한 금액입니까?

부족한 금액입니까? 질의보다는 방금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방역소독에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다른 위원님 말한 바와 같이 별다른 효과를 못 느낍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오히려 소독차가 와 가지고 자는 모기를 깨워 가지고 방안으로 몰아넣는다 해 가지고 시의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살균력이 없는데 고급약을 넣더라도 모기가 죽도록, 또 죽도록 하려고 하면 혹시 민가에 피해가 올 것인데 민가에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민가에서 예방도 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령을 피웁니다. "ㄹ"자로 집집마다 다쳐줘야 되는데 "ㅁ"자로 해 가지고 겉만 돌아버리니까 안에 사람들은 방역차가 안 온다고 하는데 예산을 들일만큼 들여 놔놓고 제대로 안 하는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