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이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추가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삼 부시장께서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1차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해주시고 거기에 전문성 요하는 것은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지금 예산 문제가 바쁜데 강 위원님,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하는 이야기가 예산문제부터 다루자, 운영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일이 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시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회환경국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실과소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되도록이면 질의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강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제방에 대한 붕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지금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휴식도로, 관광도로는 우선 하기 쉬우니까 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3시10분부터 부시장의 신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김정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삼곡 배수장이 '91년도인가 설계서를 보니까 1,200m관 파이프가 7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해마다 비가 100m만 와도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안 급한 것도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예산서에 안올려져 있는데 다음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래 이 자체를 하나도 없이 전부다 깎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단양이나 이런 데는 물 값을 하나도 안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돈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혀 안줄 수는 없다. 이래서 5,000만원을 깎고 1억을 상정해준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시설분담금인데 금년도에 '98년도 분을 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6년도 '97년도 분을 낸 것은 알고 있는데 '98년도 분을 왜 안내고 있다가 왜 지금 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뒤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다는 말이지요? 계급에 따라서 본봉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소관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은 먼저 일괄해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다했는데 이중으로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번에 일괄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보시고 중요한 것은 세출이 중요하니까 강 위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건비하고 절감된 부분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농촌위원들이 건의하신 대로 좀 참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사봉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낼 때 기채낸 것 있잖아요.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안된 부분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자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1일을 더 쳐줘서 6일로 해줬는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나는 것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