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당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바쁜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경남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7월 22일 우리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하영제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인사)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4일 먼저 진주시장으로부터 '99년수시분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19일 강석봉 의원 외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진주, 서울간 직선항로 개설건의안이 접수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차수정예산안이 7월 22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추가 검토를 위한 철회요청이 있어 7월 20일 허가되었으며, 부결된 조례안과 의안을 보고 드리면, 진주시읍. 면. 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종합사회복지관 동편 주차장 설치부지 매입계획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황경규 의원으로부터 하절기 식중독 예방 철저에 대한 3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7월 15일 의원간담회시 운영위원장께서 기 보고한 진주, 사천시의회 의원 인사회를 7월 27일 12시 동방호텔에서 개최토록 사천시의회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진주발전, 자치시대의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봉사와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인근지역인 함양에서 예식장의 식중독사고로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우리 지역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노파심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중독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식중독은 개인별 위생상태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대형업소, 특히 결혼예식, 장례식장 등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식중독예방홍보 및 위생점검사항을 보면 개인위주로 많이 홍보하고 대형업소에 대한 홍보 및 점검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식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행사가 90%인데도 평일 위생검사로 대처하여 많은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지만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을 한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식중독은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바입니다.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현실성 있고 시민의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토. 일요일예식장 및 대형업소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시락 공급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는 수 십 개의 도시락 공급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당한 법 절차 및 기준에 의거 설립되어 도시락을 제작, 공급하는 업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하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 영양사, 조리사의 확보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켜서 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식중독 사고와 연계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락 공급업체와 앞서 언급한 예식장내 식당, 예식장 주변의 대형식당,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1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중독은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큰일을 만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정해 나감으로서 시민의 건강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점검하여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은 식중독으로부터 예방하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시민의 관심사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시장께서 안 오시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도착할 것입니다. 제, 의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고 느낀 점을 피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정오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1동 배정오 의원입니다. 초전 쓰레기매립장에 관하여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녹색계산 측이 보수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7억에서 8억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소각로를 보수할 업체가 7억에서 8억을 받고 보수를 했을 때 환경기준치 이하의 소각장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투자를 녹색계산 측에서 하려고 하지만 책임지는 조건으로 업체를 구하다 보니 현재 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전 매립장 내에 있는 헌비닐류 열량이 2,200에서 2,300㎉밖에 되지 않으며, 새 비닐류의 열량은 5,500㎉입니다. 초전쓰레기는 소각로가 고온 800내지 1000℃는 초전 쓰레기가 소각이 잘 되지만 고온이 안 될시는 다른 물질을 섞어서 소각해야 하며, 차리리 이번 소각로를 내동에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허가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전쓰레기 중에는 방염 처리된 물질이 많고 건축 쓰레기가 많으므로 상당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잘 짓기 위하여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가 대구 구미에 있는 태흥환경에 위탁 소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69,050톤이 올라갔습니다. 구미에 반입된 쓰레기가 13% 재로 되어 우리 시로 다시 반입되는데 계약상에는 1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왜 집행부가 하루에 구미 태흥환경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현재 재가 우리 시로 반입되는지를 밝혀 주시고 7월 13일 후부터 현재까지 구미로 올라간 쓰레기는 정말 몇 톤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정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규 배정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배정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로 설치는 당초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하고 경북 태흥환경에서 위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탁 처리된 물량은 현재까지 총 소각물량이 7,887톤에 현재 반출된 것이 7,461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부다 완료되어 소각을 해 가지고 재가 남으면 재에 대해서는 10%에 한해서 내동쓰레기 매립장에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동 매립장에 들어간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각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열량이 될 수 있도록 850℃이상 완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이렇게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충 답변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오 의원, 서면답변 받겠습니까?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정상수 의원의 상평공단 오. 폐수 남강 유출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18^!배현덕입니다. 정상수 의원께서 상평공단 오. 폐수 남강유출과 관련 장기대책으로 환경부 하수도 시설 양여금 30억원을 지원 받아 오. 우수 분류 관로 10km를 매설하고 단기계획으로는 배수문 맨홀과 인근 우수맨홀을 연결 환경관리공단부담으로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조치사항으로 우. 오수 BOX와 우수 BOX로 연결하는 월류 BOX는 시비 1,157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4월 27일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또 오. 우수 BOX내 수중펌프는 환경관리공사 진주사업소에서 5마력 2대를 7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월 10일자로 완료를 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 오. 우수 분류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0억원은 6월 5일 환경부에 양여금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여금이 영달되면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시행해서 상평공단 내 오. 폐수 유출로 인한 남강 및 하류부 수질악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수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오. 폐수 처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A219^!이주현입니다. 정상수 의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실적과 고도처리 시설이 된 지역 통영, 진영을 견학하였는지, 그리고 고도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관련 자료 수집, Y2K문제, 공장폐수의 처리실태, 슬러지를 이용한 지렁이 사육방법 견학 및 고도처리를 위한 환경기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총 10회에 24명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업무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도 처리된 지역 통영, 진영에 견학실시 여부와 우리시의 고도처리시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기 가동중인 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는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진영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올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처리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에는 고도처리시설이 가동중인 처리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고도처리시설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에서 지난해부터 설계심의,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부터 검토 반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최근에 건설하는 처리장은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현재 1일 150,000톤 규모로 처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처리규모가 총 190,000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계획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하영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정을 계획과 말과 집행을 다르게 할 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리 없을 것이고, 우리 시정 또한 말과 계획과 실천을 다르게 하면 시민이 시민을 믿고 따를리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2000년대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부르짖는 우리시가 혹시나 말 따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식으로 시정을 펼쳐 나간다면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의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락하지나 않을까 우려되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첫째, !^Q220^!도심지 시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형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지난 연말 제34회 정기회시 1999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금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시 도심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동 공단주변이나 시 외곽지에 차를 주차해 놓고 시내에 일을 보러 갈 수 있도록 1,000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보고와 함께 토지 매입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부지 위치를 정하여 재산취득 동의를 받은 후 시행토록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떤 시정 시책을 계획하고 의회나 시민에게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추진계획을 약속까지 하였다면, 그리고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이는 신속히 세부계획을 수립, 사업위치를 선정하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설명이 있은 후에 대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최근에 당초 계획했던 시 외곽지대 대형주차장 설치추진은 아무 언급 없이 덮어둔 채로 도심지인 남성동 지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이는 행정이 몇 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일관성 없는 업무계획 수립이요, 또한 의회와 시민을 등한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공단주변이나 시 외곽지 1,000평 규모 대형 주차장 설치 계획추진은 장기적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본 사업의 현재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Q221^!진주실크 전시판매장 활용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지역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현 진주성관리사무소 1층 건물에 실크제품의 전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크전시판매장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 6월에 진주실크 전시판매장이라는 초대형 간판아래 기대에 부푼 개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초 설치 취지를 듣고 판단하기로는 이 실크전시판매장 시설이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일시적인 돈을 벌이기 위한 시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주인인 넓은 건물에다가 2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투자 시설을 정비하여 실크제품을 전시 판매토록 무상 위탁한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실크를 우리시의 특화산업으로서 전국으로 세계로 널리 알리고 또 제품을 많이 파급함으로써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진주 실크제품이 전국과 세계로 뻗어나가 국내외에서 생산과 판매를 주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실크 생산 판매도시로 이미지를 심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정성껏 설치한 진주실크 전시판매장에는 당초 순수한 진주실크의 이미지 쇄신 취지는 둿 전에 두고 시설의 개장과 동시에 일시적인 돈벌이에만 급급한 전시판매시설로 착각될 정도로 많은 판매 진열공간이 하동 화개 특산품 작설차며, 산청 특산물 송이버섯, 홍화씨 가루, 그리고 통조림 세트 등 온갖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는 마치 하나의 관광지 종합선물코너로 둔갑한 느낌마저 없지 않아 입구의 간판도 진주실크 전시판매장 대신에 종합특산물판매장으로 바꾸어야 할 실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시설을 당초에 의회 보고한 설치 취지대로 순수한 진주실크 제품의 대대적 홍보 및 판매전용 공간으로 다듬어서 보다 특색 있게, 그리고 진주실크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형태대로 우리 시 특화산업인 진주실크 전용 전시판매 공간이 되지 못하고 타 시. 군 특산품까지 판매하는 일시적인 영업 수익만을 생각하는 선물코너 식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시설물과 시설 투자비를 감안한 재산가치를 분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적정수준의 사용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22^!마지막으로 진주실크 대형 홍보판 설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실크는 우리시의 특산물로 이 제품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코자 그동안 수년간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실크의 대대적인 대외 홍보를 위하여 지난 '98년도 예산에서 진주실크 홍보판 설치 사업비로 시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확보하고 실크조합으로 보조하여 설치코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실크 육성을 위해 어렵게 막대한 예산을 보조 지원키로 했음에도 사업 주최측의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 소홀로 당해 년에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금년 예산으로 이월까지 해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 및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당초사업 목적과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그 예산을 반납하고 필요시 다시 적정 계획을 수립 재 신청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예산이 2년째 사장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지난해 보조금을 이월까지 시키면서 설치 지원코자 하는 진주실크 홍보판 설치사업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직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면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대책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금년 연말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보조사업비를 이월시킬 계획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아무튼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은 곧 시민에 대한 확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보다 더 신뢰받는 시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의 도심지 시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설치 관련사항과 실크전시장활용 및 대형홍보판 설치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220^!김수근입니다. 김진부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형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도시진입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을 잇는 주요 진입로에 지역별 대형 주차장을 설치하여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 해소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형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2억원씩의 자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며 '99년도에도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1차적으로 공단지역 근로자와 동부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부지확보를 위하여 앞서 김진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다 보니 예산 삭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공단지역내의 부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로는 매입이 불가하고 그 외의 부지는 주차장 부지로서의 동부지역에 사실상 적임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진주성 접속 사적지 정비사업의 마무리 사업인 제일극장이 보상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제일극장을 부득이 철거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촉석문 앞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점과 또한 공북문 복원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되면 공북문 주차장의 활용도 다소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남성동에 기 매입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 및 보건소 앞의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대형주차장으로 설치함으로서 진주성 공북문 주변의 도시미관 불량지역 정비는 물론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물론, 진주성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이 지역을 선택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항은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교통 환승체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형주차장 설치를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대형주차장 설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항은 실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사전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해 놓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번 심의과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음, 두 번째 !^A221^!질문하신 내용 중 실크 전시판매장내 타지역 특산품 철수와 진주실크 전시판매장을 국내외에 이미지 쇄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크 전시판매장은 우리시의 특화산업인 진주실크의 홍보 및 판매는 물론이고 우리지역 특산물과 전통공예품을 전시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나아가 국내외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센터 2층에는 태정민속 박물관을 유치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시의 문화와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과 진주를 관광도시화 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 특산품인 하동 작설차 등은 외래관광객 선호품으로 진주실크 등 특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진열하였습니다만, 진열장 형편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타 지역특산품과 일부 공산품은 기 바로 철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조언과 시민들의 애정 어린 전시장 개선 조언에 따라 시설당시에 약간 미비하였던 전시장내 조명시설을 전면 보완하고 상품에 외국어 표시와 가격표시는 물론이고 실크전시장내 입구 현관에 진주실크 발달사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설치하고 진주실크의 우수성과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해설을 한글 과 영어, 일어로 표기해서 글로벌시대의 전시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아울러 국내. 외 관광객에게 우리지역 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실크산업 육성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A222^!질문하신 진주실크 대형 홍보판 설치에 대한 경위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화산업인 진주실크의 대외 홍보를 위하여 진주실크 대형 홍보판을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장소를 조사한 결과 남해안 고속도로 지역에 13개소와 대진 고속도로 지역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했으나 광고효과가 뛰어난 지역은 사실상 모두 그린벨트이거나 산림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현재까지 설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추이에 따라서 남해안 고속도로 중에서 광고효과가 높은 사천 인터체인지 부근지역에 2, 3개소의 예정지와 대진고속도로 주변 2개 등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홍보판은 금년 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문안 및 도안 등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다해 놓고 있습니다. 김진부 의원께서 우리지역 실크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홍보판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 해도 금년 중에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크제품을 세계 속에 알리기 위해서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전시장이지 홍보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크제품들이 세계 속의 신사. 숙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우수성을 설명해 줘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벽에는 아무 그런 홍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의 실크제품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서 달러를 얼마나 벌어 들이 고 얼마만큼 세계속에서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물품만 진열해 놓고, 그런 상태에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만 세계 속에 진주 특산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부각시켜 주는 쪽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입니다. 저는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형 주차장 계획은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지가 필요한데 이 부지를 앞으로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을 하기 위한 많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좌동 대학촌 개발계획이 상세 계획으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남부 쪽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 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학촌 개발 상세 계획서상에는 대형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시정이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촌 개발 상세계획에 이번에 대형주차장 계획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의원의 보충질문과 유병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속의 실크가 될 수 있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제품자체가 각 단위 회사별로 추진했었고 또 각 단위회사별로 자기 회사의 이미지만 홍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사항을 진주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실키안이라는 법인도 설립을 했습니다. 또 실키안이라는 법인이 설립되어 졌기 때문에 실크전시판매장도 설치를 하게 되었고 판매장 자체도 주식회사 실키안에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키안 회사 자체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은 전시장을 개장을 하면서 그 때부터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식회사 실키안하고 저희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단 하루아침에 적극적인 홍보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촌 개발계획에 대형주차장이 빠져있다는 그런 말씀과 또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대형주차장 문제를 두고 사실상 학교 주변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이다 싶어서 봐 보니까 대학촌 개발 계획에 묶여 있는가 하면 또 교통센터에 묶여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도시국 파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지는 것 같으면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사실상 저희들 애로사항 자체가 주차장 부지를 사전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한다손치더라도 취득처분 승인 받는 과정도 문제가 있고 사실상 규모자체가 대규모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 1,000평내의 규모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를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것도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슬기롭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시지만 잘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Q223^!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는 다이옥신이라는 해로운 물질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 때문이었지요. 아마 오늘방송에도 재삼 거론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과다 검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벨기에 자기 나라에서 검출한 내용을 세계 각 국에 알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후진국이라 하는 것을 참 부끄럽게 느꼈지요. 우리가 4분의 3이라는 돼지고기를 다 먹고 난 뒤에 알았기 때문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검사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이옥신 검출기기가 몇몇 대학연구실에만 있는 모양인지 가끔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도 다이옥신이 들어있다, 육류보다는 곡물류에, 곡물류보다는 채소류에, 채소보다는 수산물에 더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농도가 덜 진하니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견해를 사실상 달리합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검출 농도가 다를 것인데 그냥 포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 배출의 주범을 찾는다면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형 소각장이라고 유력한 일간지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소각로 중에서 99%가 소형이며 대형 소각로에 비해 가지고 그 오염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30배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소형 소각로의 문제점도 심각한데 설상가상,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논두렁이나 밭뚜렁이나 시냇가에나 한적한 도로변 등 도처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소각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현장을 볼 것 같으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되어 있으며 검은 연기, 검은 그을음이 주렁주렁한 것을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덩어리 채 우리의 식탁에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하다가는 머지않아 우리 농산물도 기준치 이상의 농도 짙은 다이옥신 함량 식품이 될 것으로 압니다. 가장 위험한 쓰레기가 폐비닐류, 폐플라스틱 등의 석유화학제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차제에 이웃 함안군에서는 폐비닐류 배출실명제를 실시하여 처리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도 위의 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으신지요? 또, 최근에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는 다이옥신 없는 소각장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천시 중동 소각장을 건설 시험가동, 그 설명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그 농도의 수치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에 제1차적인 요건이라고 보며, 어떠한 사업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소각로 건설을 위하여 연구하고 계획된 바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Q225^!질문입니다. 비교적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대곡면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총 세대수가 1,893세대, 그 중에 독거노인 세대수가 222세대, 노인부부세대가 115세대 도합 노인 세대수가 337세대,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대곡 중에서도 조금 더 오지라 할 수 있는 월암, 용암, 마진, 한실 지구를 보면 노인 세대수가, 즉 노인만 사는 세대수가 25%에 달해 네 세대 중 한 세대는 노인만 살고 있는 세대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 농촌지역 전체의 노인 세대수도 대곡의 경우와 비슷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오지지역에 우리 진주시 소속 보건진료소가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거동 불편하고 거동 불능한 노인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진료소 직원님들은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도 주야를 불문하고 방문 간호하며 정성껏 우리 시민을 보살펴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칭송이 지금도 자자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우리 농촌지역 노인들에게는 지상 최고의 복지시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네 곳을 없애버린 우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없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 건설에 모순되는 행정이 안 되는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Q224^!질문입니다. 아파트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수련원이 불타고,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애간장이 다 녹고 말았습니다.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서 지나간다는 식으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부실 시공된 건축물이 없는지, 또 진단은 진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부실 시공했을 때 그 업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또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어떤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다면, 또 앞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의원의 다이옥신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도입 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A223^!임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위해 폐비닐 배출실명제를 도입할 의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석봉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이옥신은 최근 환경문제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주 발생원인은 농약제조, 종이 표백처리 및 폐기물 소각 시에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kg의 성인 20,0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청산가리보다도 1,000배 이상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저감대책으로는 쓰레기 소각시 연소출구 온도를 850℃이상으로 고온소각 처리함과 동시에 저감시설인 집진시설과 촉매장치 등을 설치함으로서 다이옥신 배출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폐비닐류는 연간 1,500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에 산재한 폐비닐류의 수거를 실시하면서 무질서한 배출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아울러 강화함과 동시에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으로 다이옥신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함안군의 농촌 폐비닐 배출실명제는 농협의 저축상품으로 조성된 기금인 늘푸른 환경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용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관내 전 하우스 재배농가에 작목반을 통하여 무상으로 보급, 하우스 재배농가의 폐비닐 배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수거체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효성 여부와 예산 등을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소각기 설치는 내동면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 등을 위하여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서 2002년부터 설치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기 설치시에는 타 지역의 소각시설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겠으며, 다이옥신 배출 등 제반성능이 우수한 업체의 개발품을 설치토록 하여 쾌적한 진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봉 의원의 부실공사 진단 및 시공업체 제재 조치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A224^!배현덕입니다. 강석봉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부실 시공된 건축물이 없는지,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부실시공 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부실 시공한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 시공한 건축물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진단은 정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기술자의 감리보고서, 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점검보고서를 우리 시에 모두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주체로 하여금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셋째,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에 손괴를 야기하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는 우선 입찰과정에서 과거 제한적 최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 낙찰제를 적용토록 정부가 국가계약법시행령을 현재 개정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사실명제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 면지역 보건진료소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A225^!김병성입니다. 강석봉 의원님의 읍. 면 지역 보건진료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진료소는 오지지역 주민진료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진료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넓은 의미로는 진주시민 전체의 건강증진 계획과, 좁은 의미로는 농촌지역 주민, 특히 노인건강증진과 의료기관의 분포상태,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 등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돌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신중하게 구조조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의원인 기획총무위원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방자치제 민선 2기가 시작된 지 1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진주시정이 주민복지를 어느 정도 이룩했는지, 우리 의회는 그간 얼마나 의회의 기능을 발휘했는지, 지난날을 뒤돌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스스로의 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했고 진정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가를 지난 1년을 살펴볼 때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Q228^!시외버스 주차장 이전문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시내 교통량의 증가로 심각한 도심 교통란 해소를 위하여서라도 하루속히 시외버스 주차장이 도심에서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뜻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오늘 이 시점에 종합교통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신축중인 시청사가 내년에 준공하여 시청이 이전되면 행정타운이 시청을 위시하여 법원, 검찰청, 교육청 등 진주시 대부분의 관공서가 상대지구에 집중되면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남강에 가설되어 있는 진주교, 진양교, 상평교, 금산교 이 네 개의 교량과 현재 공사중인 남강교가 완공된다고 해도 차량소통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도 출. 퇴근 시간 때는 가좌 5거리 검문소에서 시내로 진입하는데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진양교 역시 다리 위에서는 신호를 3회 이상 대기해야 지날 수 있는 차량 흐름상태인데 시청사가 상대지구로 이전되고, 특히 내년부터 고속도로 I.C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 사천, 남해, 하동 등 인근 시군에서 민원 및 일반차량의 국도 이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가좌 5거리에서 진주교, 그리고 진양교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좌 5거리에서 상평지구 신무림 제지 공장 방향으로 새로운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227^!공유재산 활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새청사가 완공되면 농업기술센터도 신청사내 입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비롯한 각종 부속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문산 분관을 제외한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Q226^!판문 지구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99년 3월까지, 도시기본계획재정비는 '99년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은 '99년 3월 내지 9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1,400억원의 천문학적 수치의 사업비 예산 확보대책, 그리고 신안 운동장 부지가 약 38,000평 정도인데 매각계획과 현재 예상 평가 금액은 얼마정도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0억원이나 투자하여 도동지구 임시 대체운동장으로 모덕 경기장을 조성한다는데 140억원이나 투자하여 임시 대체경기장 건립을 해야 하는지 자원 조달방법과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진옥 의원의 종합경기장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226^!이종원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종합경기장 추진사항과 사업비 확보대책, 현 신안동 운동장 부지매각 및 평가금액, 모덕 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경기장 건립 추진사항과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 경기장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을 갖추어 체육진흥과 더불어 국내외 경기를 유치함으로서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입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8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들어가서 환경부 관계자 등이 2차에 걸쳐 현장 실사를 마치고 현재 2차 현장실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G. B내 행위허가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의 G. B 지역 전면 해제 방침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종합운동장 소요사업비는 기본설계서상 1,2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현 공설운동장 부지 개발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안동 운동장 부지매각 계획과 평가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는 종합운동장 건립과 연계해서 단계별로 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로 주거용지를 공동주택단지로 개발을 하고 상업용지는 2·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운동장 부지는 제3자에게 일괄 매각하고 제3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부지면적이 38,780여평이나 운동장부지 개발시 공공시설용지가 12,000평이고, 매각 가능한 토지는 26,780여평 정도 됩니다. 총 매각 예상금액은 1,000억원 정도로 철거비 및 공원조성 등 공공시설 투자비 35억원을 제외하면 약 970억원의 잉여재원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 국내 유수기업이 우리 시에 공동개발을 위한 의사타진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2회에 걸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모덕 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방안,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덕 지구에 조성할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임시 대체 운동장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생활체육공원 성격의 사업으로 계획해서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는 기본설계 용역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105억원 정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것이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 공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인구가 6월말 현재 341,253명입니다. 신안동 소재 현 진주시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의 면적이 380,000평이고 문산 공설운동장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하면 31,000여평 됩니다. 총 69,000평의 체육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판문 지구 종합경기장 규모가 170,000평과 모덕 경기장 29,800평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동 공설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우리시가 보유하는 체육시설 계획면적은 230,000평 규모로 다른 시에 비하여 7배입니다. IMF시대 너무 방만한 계획을 갖고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마산시의 경우 인구가 약 44만으로 우리 진주시보다 10만이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마산 종합운동장에는 축구장, 야구장,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약 3만평 규모를 갖고도 큰 문제점이 없이 모든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 지구 종합경기장과 모덕 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시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고 거액의 시민 혈세를 사용해도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덕 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판문지구 종합경기장은 건립이 가시화 된지 2년이 되었는데 시기를 일실한 것인지, 처리단계가 되지 아니한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계속하여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보충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인구에 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면적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그 다음, 종합운동장 계획을 2년 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모덕 지구의 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관리계획동의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유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체육시설은 대체적으로 신안동에 있는 운동장과 테니스장,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그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학교에서 하는 전문경기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는 다시 또 공인 받는 기관에 검증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문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경기장은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운동장 부지로 계획만 되어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덕 지구는 현재 국내외의 공인 받은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시민 모두가 어떤 여가선용이나 자기의 체육운동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주 경기장을 포함한 판문동 운동장의 건립계획과는 별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총무위원회에 유보되어 있는 것은 다시 기획총무위원회의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제진옥 의원의 농업기술센터 주변 공유재산 활용 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227^!김용윤입니다.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청사 완공 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로 이사한 후에 건물이나 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용부지 면적은 전체 8,330평으로서 부지의 반 정도는 시설채소 및 꽃 재배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사부지는 청사부지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험 재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약 4,000평은 재배장으로 계속 해서 사용할 계획이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은 신 청사 완공 후를 대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 의원, 자세한 것은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의 교통센터건립 추진사항과 동부 및 개양 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A228^!김수근입니다. 제진옥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교통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바와 같이 종합교통센터를 가좌동 개양역 주변부지는 약 106,000㎡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 39,000㎡, 부대시설 50,000㎡로서 소요 사업비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항으로는 예정부지 내 토질형질 변경 제한고시와 도시기본계획상 용도지역변경 등 행정조치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와 폐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협의 및 도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던 물류시설과 종합교통센터를 공동개발하자고 추진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공동개발은 불투명해진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98년 12월과 금년도 1월 2회에 걸쳐서 서울 힐튼호텔에서 국내·외 민자유치 투자 설명회를 도와 같이 개최한바 있고, 그 이후에 콘티코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또 인터내셔널 컨설팅 그룹 한국지사장 또, 현대산업개발에서 지난 5월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하고 다녀간 바 있고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그 간의 저희 시에 이와 관련해서 방문했던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민자유치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해서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로 봐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과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0년 시 청사 완공과 함께 늘어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겠습니다만 먼저 주변도로의 확장을 통한 교통 분산책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동 구 도로 확장공사를 내년 2000년까지 완료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동진로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약 20%정도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동 중앙배수로 복개공사를 완료해서 중심도로의 교통을 다소 분산하고 또한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도심 및 외곽 연결도로로서 시가지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청사 주변 교통량의 좀더 과감한 감소를 위해서 말띠고개 굴곡 도로개선 공사를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대중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신 청사 주변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변경이라든지 또 신호체계, 교차로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통난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이 지역의 교통소통대책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I.C 마다 통행료 징수로 국도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진주교, 진양교 교통 체증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개양 5거리 문산 방향 2차선에서 4차선 확장공사와 개양 5거리 가각 정비공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이 완료를 통해서 교통체증을 저희들이 보더라 해도 다소 완화시켰으며 가호와 문산간 국도 2호선 개설공사가 완공이 되어지면 이쪽지역의 교통난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상반기 중에 개통목표로 추진중인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공사가 완공되면 신안동 방향으로 차량이 다소 분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대와 내동, 평거간 8.1㎞의 국도 2,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자체가 2003년 완료되면 국도 이용차량이 시 외곽으로 통행함으로서 진주교, 진양교 이용차량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평교 하부에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실시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공사가 준공되어 진다고 하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시가지로 들어오는 차량 자체가 신호등 없이 바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교통분산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양 5거리에서 상평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양 5거리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가각정비도 있고 또 4차선 확장공사도 있고 또 이와 맞물려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체인지 요금징수를 하게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아마 고속도로 진입로 자체 도로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도로는 5차선 도로입니다만 주 기능은 3차선 도로로서 개양 5거리 도로는 갈수록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제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진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시정 질문하여 주신 실. 국. 소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