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최규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7월 8일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2000년 7월 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과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2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동년 6월 30일 제출된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동년 6월 15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동년 6월 3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년 7월 6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이상 5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운영위원회 간사로 박문수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의장의 협의요청 및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시 의장제의에 의한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을 처리하였으며 동년 7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8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선임 협의의건을 심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김영민의원, 김정중의원, 김종삼의원, 김지환의원, 배봉수의원, 신용훈의원, 장동우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을 추천된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2/4분기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한 강북의회보 제2호가 6월 30일자로 발행되었으며 7월 5일 집행부에서 주관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전 설명을 위한 의장단 간담회가 의장실에서 개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인사이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로 재직하셨던 강영조 이사장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진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신 대로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박문수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의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소관 직무로 하여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중요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인사하신 운영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정수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강영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제 힘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협조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경영수익사업 성과 극대화 및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일부비목의 세입재원에 추가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증액요인이 발생한 금액은 모두 60억 8,600만원으로써 그중 41억 2,100만원은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고 나머지 19억 6,500만원은 금년도에 추가로 교부된 국비와 시비보조금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재원 60억 8,6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 부족분 우선반영, 추가로 교부된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금 계상,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재원충당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행정비 10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47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 5억 1,800만원, 민방위비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구의회 직원인건비 및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비 부족분 9,600만원,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9,7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3억 4,10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조변경예산 1억 1,300만원, 행정소송 등 소송경비 부족분 1억 7,800만원 등이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소 화장실 시설공사비 5,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축비 1억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구매비 6,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부족분 4,600만원, 솔밭근린공원 보상비중 구비 부담금 4억 3,000만원,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부지보상비 5억원, 강북구민운동장 부대공사비 5억 8,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26억 1,3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600만원 등이며 셋째, 경제개발비는 도로시설물 도면전산화 용역비 9,400만원, 번1동 430번지 19 내지 64호안 도로개설비 1억 6,000만원, 미아1동 838번지 주변 도로개설비 2억원,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6,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1,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이를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5억 6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100만원 등 5억 2,700만원의 세입예산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세출예산에서 내집주차장 설치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억 5,700만원, 반환금 2,100만원, 예비비 2억 4,9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240억 400만원보다 66억 2,500만원이 증가된 1,30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많이 고심한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은 퇴청해서 일상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좀전에 이 취임식 과정에서 현 의장님 취임사 내용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화합과 단합”을 강조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화합과 단합의 첫째 조건은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만약 이것이 결여된다면 화합과 단합은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예산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구성 과정중에 아까 사무국장이 보고했듯이 일곱분의 의원이 추천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의사를 반영했는지, 그러한 모양새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의원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처음 맡다 보니까, 의원으로만 있다 보니까 전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집행부에서 해서 제가 여기에서는 가결만 짓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앞으로는, 그것도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추천하는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안했던 사람 또 작년 본예산에 안했던 분들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서로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더이상 오늘의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오늘 안건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워 일단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12일 오후 7시 30분에 개의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으며,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22일 토요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