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행정위원회는 그동안 5일차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종합감사를 실시 이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후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큰 오류는 발견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업무를 집행했다 이런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에 있어서 항공사진으로 인해 적출된 건이 160여건 있었고 또 진정건이 약 30여건, 동사무소에서 적출되어서 보고된 것이 약 50여건,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런 것을 한건도 적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건수가 없어서 적출을 못한 것인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엄밀히 검토 분석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출해서 이것이 어떠한 체형과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것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 업무 자체를 감사하는 내용이 행정감사까지 적출해서 어떠한 체형에 가까운 경고나 감봉 이전에 우리 강북구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선도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앞서 신용훈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 그리고 감사당담관실 직원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가지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 귀담아 듣고 저희들 앞으로 구정업무에, 특히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숙지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큰 오류없이 원만히 집행되었다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에 있어서 감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예방활동을 해주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도 저희들 감사의 손길이 미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했지만 감사에 대한 감사평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본위원의 질의를 정리해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각 동사무소 감사는 매년 3년 주기로 감사를 시행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또한 구청의 각과는 어떤 방침하에서 감사를 시행하는지 질의한 바도 있으며, 각과는 연례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하여 서울시 자체감사 등 연간 수시로 많은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수감부서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부담이 있다고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기를 규칙으로 정해 놓고 형평에 맞게 시행한다면 다소 하위직 직원들의 불만 내지는 과중한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이나 팀장님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마지막날 답변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민원사무처리부 기록 실태를 하루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민원사무처리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기록해야 되는데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민원 종류별로 같은 처리부에 따로 따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록상태로 봐서 평소에 계속 기록해 나간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시점에 일괄기록했다고 하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되어 있는 민원처리 건수로 볼 때 어느 동은 2건, 어느 동은 79건 이런 것으로 볼 때 많은 동이든 적은 동이든 상당수가 기록 누락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추정했고요, 또 각 동마다 팩스나 이런 민원은 설사 없었다 가정하더라도 전화민원 또는 구두민원은 없었을리 없는데 그런 민원사항의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부 기재내용도 처리기한을 기재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은 모르고 종전의 처리기한을 전임자에게 답습해서 착오 기재한 사항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민원사무처리부를 기록하는데 있어서 일선 동사무소의 관리자나 담당자가 너무 둔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보완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를 기록하는 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한민원담당자라고 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종합 관리하면 지연 처리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고 등재누락 사례도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고 종류별 업무담당자가 생각나면 등재하고 생각이 없으면 등재를 안하고, 임의로 등재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각 동마다 유기한민원담당자를 꼭 지정토록 해서 앞으로는 그 담당자가 등재겸 처리내용들을 총괄해서 동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 동장, 팀장 모두 민원사무처리부 기재에 대해서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엄연히 법령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도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필수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도 관리자는 민원사무처리부의 기재내용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런 방법의 하나로 민원사무처리부 기재에 일일 결산제를 꼭 시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결산할 때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미리 체크해서 지연처리를 방지하고 기재누락을 방지하는 여러가지 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간혹 그런 경우도 예상됩니다마는 사후 감사전으로 활용되어서 귀찮을지 모르니까 민원사무처리부 기재를 아예 고의로 누락시키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적발하면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징계 조치토록 하고 반면에 성실하게 기록하는 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기를 기해서 표창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서류처리부라는 대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대장의 정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근거없다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의 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행정관행대로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침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민원봉사과에서 일제 점검을 해본 결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가지 미흡하고 소홀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 촉구하고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한 다음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민원처리부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지 않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믿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집행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표창, 상훈 과정중에 표창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나? “어느 부서, 어느 국, 어느 과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소문과 “근무평정도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문은 설이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평정은 상대평정입니다. 총무과라고 해서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직원은 총무과 직원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가 나오고 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표창관계는 과거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바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단계 더 뒀습니다. 어제도 그 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달에는 추천이 들어왔는데 줘야 할 것인가, 또 이달에는 이런 분야에 역점사업을 했는데 이런 분야에 표창을 줘야 되겠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고 주관 부서장이 안 하더라도 발굴해서 표창하는 그런 제도로서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실무자, 주사, 동장, 과장으로 위원를 그때 그때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동사무소 하수도 준설 경진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경진대회가 끝이 났는데 실제 동에서 그런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표창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표창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역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종사한 분들에게 표창을 주자. 어제 같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공적심사위원회에 올리고, 그 다음 표창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인터넷에 바로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설, 또 과거에 있었던 얘기가 그동안 그런 제도를 몰라서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의 견해 표명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상훈과 관련해서 또한 근무평정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올라가는 사람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이 드는 공무원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저런 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어떤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에서도 박문수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제가 견해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인사문제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적재적소에 알맞는 인물을 보내주고 또 인사관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상벌이 분명하고 이것이 인사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나름대로 각 부서나 기관마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혹 원칙이 철저히 지키지 않고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은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갈수록 민주화되고 모든 것이 개방되고 열린사회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설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런 기본정신을 계속 견제하면서 모든 인사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방향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단속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풍속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노래방 등 이런 업소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67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자체 직원들을 1주일에 두번 내보내서 매일 단속했는데, 전에 청소년특별대책을 하면서 특별단속반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주관은 환경위생과이지만 저희과 직원들이 두명씩 파견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어려움은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신고전화는 있지만 실증을 못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업주와 대면할 때 확실한 입증을 못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불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새벽 1, 2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근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건전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무과에서 또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도와 계몽과 단속을 안해 준다면 사회질서는 물론 가정의 질서도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큰 대명사를 가지고 자기 임무에 충실해서 이 사회질서를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산하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는 우리 강북구에 속해 있는 1,000여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과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있어서 승급과 승진계획,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우리 강북구 발전에 편중예산 이전에 균형예산을 세워서 우리 강북구가 발전된 균형이 있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문화공보과도 어떠한 전시효과를 올릴 수 있는 행사를 지양하시고 내실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모든 단속업무에 있어서도 법과 제도에 맞는 범위내에서 단속하시고 단 민폐에 끼칠 수 있는 단속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친절을 생활화해서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로 태어나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지역 구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민원봉사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총괄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꼭 지켜야 할 충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종합강평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의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본위원이 감사에서 느꼈던 점과 과별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때보다도 질적인 면에서 감사기법이나 감사운영면에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위원님들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구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대변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정말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무원 전체가 퇴근도 못하고 때로는 자료준비와 또한 수감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보였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금년들어 첫번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어느 때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번 감사에 임해서는 과거보다는 좀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위원이 강평에 있어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로 예상되는 시정사항을 강평질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을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감사기간은 1년 단위로 감사를 진행하는데 감사과정에서 각 위원님들의 서면자료요구는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는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 불과 7개월간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도 질의에 대한 즉시답변이 미흡하였고 서면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해당국장이 사과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이 도출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각론부분을 말씀드리면 즉 과별 정책적인 분야 문제점과 통상적인 일반지적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9월중에 시행된다고 하는데 귀 과에서는 문화복지센터를 앞두고 구민의 문화향상 및 복지혜택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인사관리기준은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되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사원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불편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시켜 주시고, 전 차량에 대해서도 부서장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행함은 물론 관연일지를 기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도 노후된 청사는 우선적으로 정밀 검증하여 동별로 개 보수하고 또한 손상된 사항이 적기에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먹깨비 사업에 있어서 육군본부 실험참가비 시행과정에서 강북구 발전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물론 수익증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였겠지만 지출에 있어 무통장입금증이 첨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는 투명하게 첨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은 체육 문화행사에 있어서 스포츠용품 구입에 있어서는 그동안 시장 가격조사를 무시하고 간이계산서를 첨부하는데 향후에는 정확한 조사는 물론 규정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노래방, PC게임 등 기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 청소년 출입 등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모든 단속은 평등하고 공평하게 단속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 제반 규정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작년 4월 11일자로 문화공보과에서는 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있어서 지방문화를 육성하도록 권장하는 육성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강북문화원과 유기적이고 원만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인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유기한민원을 접수 즉시 처리체제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님 감사하는 동안에 기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생략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꿈나무 축구교실 1교시가 24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가 57명인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축구교실은 매주 월, 수, 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2시간 내지 2시간 반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연간 48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로 그 비용으로서 축구용품을 사준다거나 유니폼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1교시가 24명인데, 그러면 2교시이면 48명 아닙니까? 인원이 57명인데 그러면 3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24명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많이 오니까 코치 하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데 여러 사람을 고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 3회 이상을 운영한다 했는데 주 3회 빠지지 않고 계속 실시했습니까?

특히 방학때 되면, 요즘 방학전에는 오후에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마다 1회이상 구간교류친선경기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 18일날 출전합니다. 구간교류행사는 저희가 주최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랬고 전에도 그렇게 해왔느냐고요?

이것은 금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않고 처음 구간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중에 문제점 발생시에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고라든지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금년중에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축구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다치게 된다면 저희들이 치료비 같은 것은 민간보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규정으로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심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가 보험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격기준에 있어서도 국가대표, 실업팀, 프로팀, 선수 경력자 중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기지도자, 생활지도자 자격증이 부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력서를 보니까 심판자격증은 안나와 있네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꿈나무요.

유선호씨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최순찬.

그분은 작년에 한 것이고 현재는 꿈나무 축구에서 유선호씨라고 영서중학교에서 코치를 지냈고 대한축구협회 심판하는 분입니다. 작년에 최순찬씨가 했는데 금년에는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최순찬씨가 끝나고 이번에 새로 유선호씨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소감 및 평가라고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한가지씩만, 답변은 필요없고 제가 주문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퇴근도 잊은채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또 그밖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감사의 자료준비라든가 대처를 잘해 주신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재무과 감사중에도 여러가지 확인 및 검증이 이루졌지만 공사용역과 관련된 것과 또 물품에 있어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동안 관행상 쭉 진행되었는데 국장의 답변도 있었지만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다수 관내업체가 참여해 달라는 주민의 대표로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세무과에 대해서는 저는 9월중 동사무소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세무직 공무원을 다시 구청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무나 체납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우편송달체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예산상으로 나름대로 확보했겠지만 거기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세무과장께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전산화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적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한다는데, 이것이 아마 지금 법령이 없어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쪼록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가 되도록 가능하면 지적과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으로 강평 및 지적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답변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산하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업무보고자료에 2000년도에 이러한 방향으로 내실있는 구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자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강평의 성격이 되겠는데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우선 어제 마지막날 감사에 있어서 박민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과의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업무도 바쁘실텐데 수감상태를 평가하기 전에 어느 때보다도 잘 했다고 치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질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사료가 되지만 보건소는 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 원칙을 중요시 해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저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어제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접할 때마다 한번쯤은 짚고 고민하고 과연 그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효과야 어떻든간에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대단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관계도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보건소의 건강사업 홍보물을 제가 어제 30여가지 받아봤는데 타 지자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 입장에서 지금보다 유인물이나 홍보물에 대해서 더 향상된 홍보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본위원이 펴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물이 여러가지 주문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비교도 해봐야 되겠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이랄까 부탁을 드리니까 홍보물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물을 하는데 한번 더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받아지는 입장, 배포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더 한번 생각해 주셔서 홍보물이 제작되었으면 좋은 우리 보건소의 홍보물이 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만 업무하시는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방향과 역점시책이라 해서 역점주요시책이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방역소독 효과성 제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각종 건강체계 확립, 의료취약계층 의료수혜확대, 건강 정보화 내실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주 이런 좋은 역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이런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2000년도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답변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는 그런 보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강북구 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강영조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진단결과 운영면에서 모든 것이 부실화 이런 경영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취임하신 강영조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합리적인 경영과 운영을 해서 우리 관리공단이 적자를 벗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경영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충분한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구가 도착됐는데,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격려식비와 단합대회에 관련된 지출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입찰공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민서비스코너에 인건비가 3,3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내역서,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드실 것 같고 며칠내로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 시간에 이사장의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본위원이 부탁의 말씀이랄까 이사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며칠 안되어서 이런 감사는 나름대로 자료를 토대로 관리공단이 가고자 하는 것을 의장생활을 통해서도 쭉 보아 왔지만 전시간에도 관리공단이사장께서 이 자리에서 피력하셨듯이 이사장의 의지가 경영성과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위원회는 새로 부임하신 강영조 이사장님의 의지와 경영성과 모든 것이 합목되어서 우리 강북구 관리공단이 부실경영이 아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그런 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박문수위원입니다. 촉복하고 짧은 기간내에 감사하는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중 미비한 답변 부분들은 추후에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요구 및 질의 답변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감사중 집행부 공무원 정말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에 본위원이 다소 격앙된 표현이 있었던 부분들은 유념치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더욱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강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날은 꼭 오리라고 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언제 봐도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속에서 날카로운 질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에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이런 방향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강북구 36만 구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추후도 공복이라는 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 강북 36만 구민에게 친절과 봉사행정으로서 공복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강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양해 사항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감사는 제3대 후반기 행정위원회의 단초이기도 하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미아1동을 비롯한 16개 동사무소, 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 위원회 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철주야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원만한 운영이 되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성의있는 수감준비와 성실하고 소상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구민의 행정이 되도록 금번 감사에 적출된 사항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 성숙되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며 몇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행정사무감사가 구청의 업무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기관 및 유관기관도 감사하여 실질적인 업무체계가 유지되게 하고 종합감사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며, 미아1동에서부터 수유6동까지 동을 대표하여 출석하여 주신 동장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제출된 감사자료에 오류나 복사가 선명치 않은 점이 적출되었는데 사전에 발견치 못하고 수감시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제출하는 감사자료의 내용면에서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올해에도 약간은 있었던 것이 본 감사의 옥에 티라고 생각하며, 자료의 제출이나 답변시 사전, 사후의 연결부분에서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분야가 진행에 가끔씩 차질을 빚은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향상된 행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천년 밀레니엄시대 속에서 우리 강북구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만족형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몸소 실천하고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다고 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은 물론 행정과 구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례로 민원인을 편하게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친절이 몸에 배여 모든 민원인들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직원의 직무태도는 친절봉사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세계속에 강북구의 직원상을 심을 수 있는 자부심과 무한경쟁에서 항상 연구 검토하여 최상의 행정으로 주민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재정을 관리하고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세수확보와 관리를 위해 재무국에서는 유능한 전문직 직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시급히 전문화될 수 있게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여 보다 나은 재무행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각종 물품이나 장비구입과 사용에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에 있어서 징수의 제고와 함께 체납세 독려에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9월부터 실시하는 동기능전환에 발맞추는 세무행정에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기대하면서 격려와 아울러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행정업무는 특히 저소득주민의 이용도를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현실임을 감안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지도에 있어 금년의 경우에는 유독 혹독한 시련의 한해였다고 보아집니다. 그간 불편을 말없이 감수해 온 구민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하절기 방역활동업무와 특히 구민보건 활성화 방안에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적절한 대책으로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상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위원장으로서의 개략적인 소감을 피력하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전체적이고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며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발전된 모습의 강북행정을 보게 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과 함께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