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손태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정보공개 심의회 기능을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일부 사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중 안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신설하고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37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사유는 1단계 구조조정의 알찬 마무리로 지방자치행정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을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읍. 면. 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자치역량강화 및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주민복지 행정체제로 개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의 기구 중 1개 과를 감축, 1실 4국 23과에서 1실 4국 22과로 개편 조정하고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과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 개편하는 것입니다. 본청과 사업소의 유사중복기능을 통합,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하여 관리과, 하수처리과, 정수과로 개편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사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사유는 지방행정조직의 제2단계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업무의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공무원 정원 중 137명을 감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1,33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폐지사유는 본 조례는 '95년 1월 20일 조례 제45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340여건의 행정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이중 규제법규인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의 진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