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제가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가령 철도부지를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해서 더 투자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일반민원이 아니고 택시노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요인자체는 노조에서 대외적으로 내놓는 것은 앞으로 24대가 증차됨으로 인해서 기존 5부제 하는 것도 기사들이 고된데 6부제로 하면 근무시간이 많아진다, 쉴 시간이 없다라는 사항과 근본적으로 24대를 하는 것 같으면 수입이 작아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에서도 무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전국에 보니까 3개 도시 정도가 무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86년도인가 오일쇼크가 발생한 이전에는 회사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부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택시면허제를 보면 금년 7월 1일자로 일반 화물운송업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대 원칙은 앞으로 개인택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고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부제 관계는 무부제로 한다는 것은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내에 개인택시 65대 내주고 나서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데 무부제로 하면 더 큰 문제와 1,500여명 되는 기사들의 수입관계 그런 것들이

무부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3개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부제를 한다고 계획자체가 발표되어지면 택시노조 근로자들의 하는 이야기가 아마 시와 업체간에 짜고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현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오목내 유원지 개발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는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86년 10월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상 유원지와 국민 관광지 중복지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92년에는 일부 유원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92년도까지는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해서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예산을 시비를 투자할 수 없다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에는 대기업 방문 민자유치 홍보를 6개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6개회사를 대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97년 9월에는 지사께서 일본 방문시에 재일 교포에게 투자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97년 10월에는 개천예술제 참석 재일 교포에게 투자 홍보도 했습니다. '98년 7월에는 외자유치 의향서를 발송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투자회사 4개사를 대상으로 외자유치 의향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98년 8월에는 오목내 관광지 외자유치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 팀들이 외국을 순회할 때 우리시의 것도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그 투자팀들이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에는 외자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를 했습니다. 지사께서 외국에 나가실 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4일에는 경남 SOC프로젝트 민간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경남도에서 주최하여 민간협의회에서 오목내 유원지에 민자투자를 할 사항으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1월 27일 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서울 힐튼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세계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5월에 민자유치협의를 금세기유통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비시에 입안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80,000평을 130,000평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건너편에 남강과 접하는 부분을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민자유치 공모 및 투자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국토연구원내에 민간투자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민자투자를 유치해도 되는지를 국토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회신에 따라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1개회사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자유치 홍보를 해서 견실한 기업이 우리 시에 유원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학촌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개발계획은 경상대학교 앞 약 124,000평 규모를 대학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은 가좌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98년 5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설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올해 7월에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올 9월부터 택지개발계획안을 주택공사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12월에 토지개발 계획이 승인되고 내년 7월부터 토지보상 및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진주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입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은 718,000평, 사업비는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7년 9월 8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1월부터 '98년 7월까지 농림부에11개 중앙부처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98년 10월 7일 지방산업단지 지정 협의사항이 지사로부터 우리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현 경제여건으로써는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우니까 재검토를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3월 5일 지방산업단지 지정협의에 따른 조치 지시로써 실수요 면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주시에서는 5월 25일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실수요자 면적을 해서 당초 95,000평에서 72,800평으로 축소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각 부처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환경부와 농림부 협의는 이미 마쳤습니다. 10월에는 지구지정이 단지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부터 실시계획 용역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지금까지 사봉 공단 관계가 조성원가가 비싸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금번에 95,000평을 71,000평으로 축소하면서 40만2,000원의 평당 가격을 39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물류단지입니다. 광역물류단지의 당초계획은 진주시 정촌면에 300,000평 규모로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게되면 '96년 12월에 광역물류단지 타당성 조사를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의 광역물류단지가 정촌면 주변에 위치되도록 입지후보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유통단지 종합개발 계획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의 유통단지를 개발하도록 기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부산 경남권역은 6개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6개 지역권 중에서 진주시 정촌면이 1개소로써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광역물류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10월에 추진하겠습니다. 10월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촌면 일원 내에 위치는 그린벨트가 변화 되기 전에 그린벨트를 제외한 위치로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린벨트 전면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적정위치를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입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우선 경남지역은 2시 2군으로써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되겠고 전남지역은 3시 2군으로써 면적은 4,544㎢로써 경남이 1850㎢, 사업비는 21조원 중에서 경남이 9조3,0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14년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광역교통망 등 SOC구축과 신 산업지대 조성과 물류단지 및 관광지 개발, 수자원개발 및 환경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경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99년 2월 26일자로 광역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99년 7월 27일 국토개발 종합계획안이 국토연구원에서 발표가 되었고 현재 건설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는 광역개발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국가기간산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우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중앙부처, 관계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전남도 지역개발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광역개발을 통한 서부경남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21세기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여 양 지역간에 이기주의 해소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창출하고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72년도부터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14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금번 건설교통부에서는 7개 권역은 완전해제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712.9㎢중 196.90㎢로써 27.6%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을 때 대략적인 개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9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토지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포지엄을 앞서 말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는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기초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 월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은 '97년에 950,000평을 하겠다고 최초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3년째입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 이미 환경부로부터 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지구지정을 할 때에 해도 좋다라고 했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 수질개선과에 가서 이번에 협의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미 협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사봉공단이라고 하고 않고 상봉공단 대체 공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설득력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목내 유원지 말씀이십니까? 이 관계는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년까지도 지내왔는데 2, 3년이야 더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대전간 고속도로가 되고 하면

저는 그분의 생각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롯데월드가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에 미국의 랜드마크사에서 검토를 해주었는데 세계적인 유원지만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롯데월드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목내 유원지도 투자를 해서 수지를 맞추어 나가려면 연간 2,000,000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대전고속도로와 항공노선 등을 감안해 볼 때 1시간 안에 있는 거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앞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일본의 시가지 중심에 조금만 평수에 시설을 하여 상당히 많은 외화를 획득한다는 보도를 본바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빨리 검토를 해보십시오. 꼭 안될 경우에는 시민건강을 위한 골프코스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우리 나라에서 내년까지 특허를 내어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을 개발하고 나면 유원지에 개발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망경동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망경동 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건의에 따른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가지고 위치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동 쪽에서 6거리로 가는 국도 33호선입니다. 여기가 진주교입니다. 천수교에서 진주교로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위치가 망경 파출소, 국도 33호선인 망경 파출소에서 미 개설 된, 빨갛게 칠해져있는 이 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발발하게 된 동기는 여기가 강남동 사무소입니다.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기 도로가 개설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구 남강 카바레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도비가 올해 추경에 1억원이 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시비를 2억원을 들여서 3억원을 가지고 우선 1차적인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들어가다 보니까 망경 4통, 5통, 7통, 8통,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여기가 더 급한데 왜 여기부터 먼저 하느냐 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현지를 답사했는데 현재, 교통통행으로 보아서는 여기가 급하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으로 봐서는 여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탄원서에 있다시피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저지대가 되어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화장실 분뇨제거도 못할 정도로 열악한 위치가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0m입니다. 8m 계획도로인데 여기에 드는 비용은 보상비가 9억원, 공사비가 1억원 해서 약 10억원이 들어야 될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8월 10일 강남동사무소에서 망경 10통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설명회를 해달라는 시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기획실장님과 저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망경동 4통,5통,7통,8통 지역주민이 60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월 19일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서류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31일 도의회 남기옥 의장님이 도에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도 예산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러 와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확인까지 마쳐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사업이나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일단 내년도 사업에 예산편성 요구를 일부해서 한꺼번에 10억원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