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피감사기관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강평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 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입니다. 정철우 전문위 원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계획했던 일들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사무국에서는 이를 적극 시정 보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선서인 사 무 국 장 박 진 석 전 문 위 원 이 만 상 전 문 위 원 정 철 우 ㅇ업무현황보고(의회사무국)

다음은 사무국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면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의회사무국)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 의원들 보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의 인사말씀 중에도 곁들어 있지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잘 되어 나가야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동안 의장단 선출의 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지난 47회 임시회 의사일정중에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웃지 못할 속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폐회중 1차 본회의, 폐회중 2차 본회의는 뚜렷히 의안계에 속기가 남아 있듯이 위원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참석을 두번 다 했었고 그 당시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잘된 부분인지 우리 감사장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음 열린만큼 짚어야겠다는 그런 충정어린 의사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 이하 저희를 보조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48회 1차 7월 3일 본회의시에 본위원한테 송부된 것은 10시에 취임식 또 10시에 제48회 임시회, 과연 새로운 집행부가 이런 공문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위원장하고 상의한 부분인지, 아니면 적어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빼고 여섯분한테 상의된 부분인지? 그로 인해서 지금 밖에 케이블이나 매스컴에서, 아마 위원장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웃지 못할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나름대로 위원들을 소집해서 2차 본회의를 7월 12일 그것도 감사중인데도 불구하고 저녁 7시반에 소집을 했어요. 위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말 의장하고 상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일정부분인 이전의 부분은 이전의 집행부와 의장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7월 8일부터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된 부분이었는데 먼저 의사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이해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드리겠지만 다음 두번째 질의를 숙지 못하신 것 같은데 48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현 의장하고 그런 여부를 좀.

전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p에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7명입니다. 3명의 인원이 더 많은데, 지난해 뼈아픈 감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대에서 발언하지 마시고 착석해서 발언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24명보다 3명이 더 많은 이유는 저희가 단독건물이다 보니까 청경 두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임시로 파견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워드 1명은 신소영씨라고 구조조정팀에 들어가서 12월말까지 구조조정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명인데 더 많이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원칙에 의하면 원래 전에는 의회 의장실에 비서가 2명 있었습니다. 7급과 9급이 있었지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1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하면 7급의 별정직과 9급의 행정직과 별정직 중에서 1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T/O는 살아있다. 합법적으로 비서직에 2명을 쓸 수 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의장의 7급 비서의 역할은 전화받고 차 심부름만 하는 것이 참된 역할은 아닐 것이다. 의회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7급이 보조해야 될 것이다. 물론 5급의 전문위원직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참다운 7급의 역할이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9급이 또 한분 계시니까 그분이 바로 전화를 받고 잔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올바른 것이 아닌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구 의회 비서직이 정원상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약간 벅찬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니까 대다수의 구가 2명을 근무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정원조례를 고치는 방법이 한가지 있고 그 다음 잉여인력을 구청에서 파견받아서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급 하나가 별정직 또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별정직을 새로 채용해서 사무국 직원을 의장님실로 보내는 방법 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직이 결국 1명이 또 줄여야 된다고요.

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면 안되지요. 제가 행정직 직원을 줄이라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방안이 세가지가 있는데.

국장님! 본위원의 본질이 뭐냐하면 행정직이나 별정직 둘중에 한사람을 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별정직을 채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행정직은 행정직 요원을 그 비서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그 측면 속에서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할 거에요. 연구 검토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 저희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2명이 근무하는 것을 1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 1명을 늘리는 것은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가 2차 구조조정이 12월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지난 뒤에 구청과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분위기상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말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p 보면 ‘구의원 구간부 합동세미나’가 있지요? 여기 보면 특강에 외래강사로 되어 있는데 외국사람입니까?

밖에서 오신 초빙강사입니다.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저희가 외래강사는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합동세미나를 부산지방에서 하면 여비때문에 부산에 있는 저명한 교수나 전문가를 물색해서 거기에서 초청하고 목포에서 하면 목포지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다르게요. 그러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해야지요. 그쪽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것은 검토하고요. 또 한가지 우리가 현장답사를 자주 갈 거에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효율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기재만 했는데 속기사를 꼭 동행하는 것이 어떤가?

합동세미나에요?

아니, 현장답사요. 현장답사에 속기사 한분을 동행한다면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이 옳을지는 몰라도 전부 기혼자들이고 그래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아니,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현장답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온지 6개월 됐는데 두분이 지금 속기사입니다. 네분이었는데 두분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고 두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 같이 업무가 폭주하면 밖에서 일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일부 속기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속기사를 한분 동행한다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대개 보면 직원들이 와서 적기만 하는데 그것보다도 속기사를 한사람씩 동행하면 어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색다르게, 왜냐하면 여자분이 한분 같이 동행한다면 보기보다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 현장답사에 지금 속기사를 대동할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이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답변하셨습니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고 보는데요.

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해주십시오. 검토를 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우리 속기사들의 근무시간하고 업무량을 한번 분석한 뒤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는 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본위원은 구청 집행부와 기획예산과에 전산담당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준 이것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구청 메인화면에 구와 의회가 같이 떠요. 그래서 의회를 들어가려면 도봉구청 메인화면에서 곧바로 의회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일명 홈페이지라는 것이 주소를 알아야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청의 홈페이지가 의회로 들어오려면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인근 도봉구는 메인화면부터 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의회는 왜 이렇게 됐느냐, 의회의 경시풍조 아니냐? 이번에 강북구 홈페이지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 답변을 받아낸 것이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원하는 안을 집어 넣겠다고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서 강북구 자치법규집이 나오는데 이 메뉴는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자체내에 자치법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란이 생기는 거에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회보 발간과 관련해서 1만 2,000부이면 대단한 면이지요. 구정소식지에 맨 처음 광고 유치할 때 반대도 많았어요. 관공서 회보에 광고를 유치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차원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지금은 광고형태를 아주 자연스럽게 본다는 말입니다. 전혀 부담감을 못 느끼고 광고형태를 일반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의회보도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크나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수익차원에서 우리도 한번 같이 시도해 보면 어떨까?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다음 호부터는 광고를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필요한 란이 있으면 광고를 삽입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의회보 발간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할 것이 상임위원회 안내현황도 있고 의원수첩 제작도 있고 또 의회안내 책자도 2,000부가 발간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결재를 카드로 하지요?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5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것은?

식사도 당연히 카드로 해야지요.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했느냐 하면 카드로 결재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상대방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카드로 결재할 때에는 꼭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계산서를 안받아요. 받은 적이 없지요?

영수증만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물품구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식사란에 품목이 들어갈 거에요. 식당을 가게 되면 소주 몇병, 갈비 몇인분.

카드를 쓰면 안들어 가지요.

그래서 합계만 계산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저 역시도 당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카드결재할 때에는 필히 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제 말이 틀림없을 거에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조금 착오있게 많이 긁는다. 무조건 카드 긁다 보면 그런 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많아요. 여기 사무국이나 어디이나 다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필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계산서 보면 뭐 뭐 썼구나를 볼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필히 유념해야 될 거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 그리고 전 의회직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저는 내년예산 평가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10일날 강북구청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9시 25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정확하게 9시 50분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행감이 들어가는데 10분전에 도착했습니다. 의회직원들이 보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한분도 보이지 않아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첫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식사같은 것도 어떻게 정하지도 못하고, 중식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런 것도 미리 미리 챙겨주셨더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저 역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중에 14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내용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본위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성의는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료 제출내용은 행감자리에 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좀더 성의있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뽑으신 구민의 대표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구청의 집행부에서 열람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근무평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무태도부터 직원과의 관계 모든 면이 그 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부서 담당과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비치만 하게 해달라, 모든 책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겠다 해도 그것은 안된다, 다만 그것이.

좋습니다. 담당부서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은 실무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실무자에게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과장에게 질의를 했을 것이고 또 안되면 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단지 그냥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의 얘기만 듣고 여기서 발언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서류로 왔다갔다할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했고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따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행정관리국장과 전화를 해서 서류로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의 질의 의도를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 본위원 또한 이 자료로 볼 필요성이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이유는 대충 아실 것이고, 그러나 위원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박문수위원은 그 역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감히 집행부가 거부할 수 있어요.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볼 마음도 없고. 본위원의 의도는 집행부의 성의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무평정제도가 요 근래는 기관 전체 펑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사보가 강북구청에 500명이면 500명이 1번부터 500번까지 순위가 매겨져서 한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관별로 근무평정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사무국 것만 빼서 비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비치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가 언제 나온다고요? 책자가 나온다고 했나요?

전체 서열명부가, 주사보면 주사보 전체 서열명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치가 곤란하다는 것 같습니다.

트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평정 전에는 국단위로 평정을 했기 때문에 국단위로 수.우.미.양.가 이렇게 평정을 했기 때문에 비치가 용이합니다. 의회사무국 것만 빼서 비치하면 되는데 지금은 기관 평정으로 해서 구 전체 서열을 매기기 때문에.

국장님 본위원은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위원이 요구한 것이 사무국장으로서 담당자와 대화가 안될 경우는 과장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과장과도 안되었을 경우는 국장, 국장과도 안되었을 때는 부구청장, 부구청장 안되면 구청장까지도 대화를 해서 의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닐까요? 단지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니까 국장으로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단지 담당직원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1조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규칙만 따지고 의회의 자료요구건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립되면 누가 이기나 해볼까요?

담당직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지요. 국장이면 국장선까지 협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상 집행부쪽과 대화가 힘들 것이고 내일 구청에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10시에 있으니까 본위원에게 오전 9시 50분까지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아 주십시오. 15쪽, 찾으셨나요? 모의의회 운영의 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강북구에서 이번에 세번째인가요, 이번에 하게 되면, 지난번에 초등부도 한번하고 중등부도 한번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달동안 사무국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달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하시겠다는 보고인데 이것을 확대운영할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모의의회는 성북교육청과의 협의관계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또 저희 예산도 뽑아 본 뒤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의의회를 하는 원칙적인 이유는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타 의회에서는 일명 의회차원에서 미술전아니 음악전, 글쓰기대회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행사들도 실질적인 어떤 예산은 거의 안 들어가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의 업무량이 과다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술전이나 글쓰기대회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이나 교육청 이런 데에서 유사한 문화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북구청이나 강북구청에 문화행사, 글쓰기나 그림그리기 이런 문화행사를 파악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회기 및 의안처리계획이 나오는데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 좀 알아 보셨나요?

집행부측에서도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십시오. 3쪽에 시설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 시설현황인데 지금 우리 의회 바로 뒤에 구민회관이 공사중에 있지요. 이것이 2001년도 9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우리 의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애시당초는 구민회관을 심사할 당시는 맨 위에 돔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의회를 유치할 생각이었는데 실제 설계과정에서 생략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본 건물과 구민회관은 언밸런스가 생겨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 의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심사숙고,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때 행정관리국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관리국장도 우리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장 급하게 지금 대두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신속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기로 하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상. 마지막 하나 더 할께요. 업무보고서 6p에 보면 의원 컴퓨터 교육이 나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6일 5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받은 것은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원 각자가 노트북을 갖게 되었지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후속타가 없어요. 물론 본위원은 노트북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연로하신 의원님들은 노트북의 활용법을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5일간의 교육이 끝나면 또다시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 활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들의 보좌역할 아닙니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형태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인근 도봉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디스켓 하나 드렸지요? 노트북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형태를 디스켓으로 받고 있다고요. 물론 같이 받고 있지요. 젊은 의원들은 디스켓으로 받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런 자료로 받고요. 그런 형태도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시 잊어버리기 때문에 컴퓨터도 일종의 기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이 9월에 개통되면 저희도 전산정보직 공무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구에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이라도 의원님들의 교육의사를 타진해서 받으실 분들은 구청과 다시 협의해서 받을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모범사례로 도봉을 사례로 삼아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산직이 나왔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계속 업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번만 해놓고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담당자가 앉아서 계속 문의가 오면 답신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행정관리국의 질의 답변과정중에 나왔었는데 옛날에는 타자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타자수가 없어지고 전산직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인데 우리 사무국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담당하는 사람은 전산직이다. 행정직이 사실 아무래도 전산직보다는 뒤떨어지니까. 전산직을 담당 1인 해야 될 것이다. 요구관계는 행정관리국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선 9월중에 의회 홈페이지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원이 구조조정도 그렇고 총 정원제도이기 때문에 당장 조례개정같은 것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구축될 시점에 파견을 받으려고.

미리 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구축중에 있으니까 가능한한 빨리 받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이미 구축된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미리 오도록 챙기겠습니다.

국장님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보 홈페이지 국장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김종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00년도 예산서, 만약 그것이 나와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나와 있지 않으면 나온 즉시 전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의회 부분에 있어서 1회 하는데 약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나중에 그 예산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종합심사및감사결과강평

잠깐만요. 신상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은 동료위원이신 장동우위원께서 회의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형태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대신 본위원이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모두 다 주지하시다시피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나올 것을 기대했고 또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어떤 사과의 표현이 나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어떤 형태와 역할의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또한 운영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장동우위원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전에, 사실 정회중에 장동우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사후적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도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평내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