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그것이 평당 약 얼마나 됩니까?

예.

앞 번 같은 경우에 부결되기까지는 지방 중장기 계획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무 계획적으로 되었다 해서 그것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위원들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지금도 1개월 남짓해서 또 다시 상정하기까지는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촉석루 사적지 정비사업 계획이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청사 부지, 여기, 신축중인 새 청사로 이전할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1,700평입니다.

이전하고 나면 건물은 앞으로 철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제일극장을 10억을 주고 금년에 철거를 합니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대지 값하고 건물 값은 포함이 안 되어있네요?

이것이 되더라 해도 특별회계가 몇 퍼센트입니까?

지난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제39회 임시회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여건 변화도 없이 두 달도 체 지나기 전에 다시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시민대표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 공무원에게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극장을 철거하는데 한 30억이 소요된다고 했죠?

제일극장이 국비가 영달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비계획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관리청이 예년의 경우로 봐도 전국에, 사적지정비로 전국에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8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그 중에서 진주사적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8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기로는 14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저희가 8억이니까 다음에 문화재 지정이 오면 각 시. 도, 시. 군별로 정비하는데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비계획이 여러 수 십억이 들었는데 우리가 우선 투자를 시비로 하더라도 차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백승두 시장께서 오고 난 이후에 그 쪽 지역에 20년 동안 건물 수선이 안 되고 집에 물이 세도 건물 수선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목소리가 수선도 안 되고 이사도 못 가고 살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사적지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제일극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몫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3연에 분할해서 10억씩 해서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저희들이 등기를 하려고 지금 추진중인데 자기 아버지 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아들 명의로 등기이전을 시키고, 그것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로 이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현재 지난번에도 이 관계를 우리 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담당과장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석봉 위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10억 이상 예산이 드는 사업들은 중장기 계획에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행정을 하다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일들은 갑작스럽게, 주변 여건이 변하고 예산이 허용이 되어야 되고 또 예산을 하려고 하면 건물주와의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답변은 되었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방금 전병욱 위원께서 앞으로 정비계획이 저 쪽까지 포괄적으로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있어요. 그렇는데 계획도 없이 이번과 같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무계획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억 이상 드는 사업들은 조금 앞 당겨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의원들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설명이 사전에 되고, 하루아침에, 대체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느냐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촉석루 후문은 놔 둘 것이죠?

촉석문은 놔 둘 것입니다. 이 쪽 말 아닙니까?

촉석문도 없애 버린다 그것 아닙니까.

촉석문도 그대로 놓아 둘 것입니다. 주차장을 없애는 것입니다.

제가 잡지책을 보고 한국을 보고 세계적으로 보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주차장이 좁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돈이 없는 진주시비를 가지고 촉석문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세계적으로 뉴스를 봐도 관광지 앞에 주차장 다 있고 한국도 가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진주만이, 돈만 있으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돈 1억이 없어서 100mm만 와도 물 담는 형편에 진주시에서 시장님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버리는데, 그것도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은 돈이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주차장이 좁아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저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실장님이 다녔다 아닙니까. 관광지 앞에 요즘 주차장 없는 관광지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주민들을 한 발도 안 걷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정문 앞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가 봐도, 그 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위원님, 지금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적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 내에는 그런 주차장이 있는 곳이 없고 그 옆이라든지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극장이나 그 앞에 주차장은 사적지 내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주차장이 설치된 것부터 잘 못되었다. 그 당시는 시점이 88올림픽이 개최되고 전국적으로 차가 급격히 늘어나고 1연에 1만대씩 늘어나는데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회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간만 있으면 도로에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차가 애물단지가 되고 주차공간도 없고 교통도 복잡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요즘 의원들이 외곽에 안 하고 시내에 하려고 하느냐 하지마는 그 시점에는 설치할 시점에는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의원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다시피 중장기 계획에, 여기서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진주가 쉬어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하고, 보건소나 복지회관에 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심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예산은 삭감되었고 지금이라도 동의안을 해 줘야 다음에 예산을 해서 조속히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와주고 쉬어 가는 관광도시 역할을 해 주시 않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모덕골 이것도 10억이 초과되니까 중장기 계획에 안 들었죠?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97연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것이.

작년도 것은 용역비만......

용역비 4억입니까?

예.

용역 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용역 이였습니까?

예,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마쳤고 기본설계는 마쳤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석류공원은 별도죠?

질의보다도 집행부에서 다짐인데 이것을 보면 관리계획동의안이 성립이 안 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올려 가지고 예산은 승인을 받았고 법적으로 잘 못 되었죠?

예.

그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알겠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올리기까지는 집행부가 잘 못 했고 그것을 승인해 주기까지는 의회가 잘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집행부가 30% 잘 못했다고 보면 의회는 70% 잘 못 했다고 나름대로 자책을 해 봅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의원들이나 똥바가지를 덮어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씻어 내야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 타 의회에서 볼 때 이것은 웃음거리입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혹시 여기서 표결을 부쳐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 점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절차가 잘 못 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해결이 되더라, 해결이 된다.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없이 통과시켜 주는 경우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고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많은 이유가, 집행부에서 사실대로 말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화가 난 이유가 집행부에서 대체 운동장을 만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방송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KBS, MBC 방송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음은 대체로 하고 지금은 생활체육으로 바뀐 내용을 거짓말 하나도 하지 말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질문을 하니까 모 국장이, 내가 말을 잘 못 했는지 모르지만 KBS MBC에서도 뉴스에 다 나왔는데 대체를 한다고 하다가 생활체육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종전에 보고한 사항이나 제가 그 당시 경청을 못 해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생활체육공원 관계는 근본적으로 대체 운동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 사항 이였습니다. 들리는 사항을 부분적으로 보면 꼭 그 말이 나왔다면 테니스 장 안 있습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을 매각 처리하고 개발계획을 다시 마련하려고 하면 테니스장이 옮겨져야 됩니다. 다른 경기장은 마지막으로 옮기도록 되어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정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것이 만들어지면 테니스 장 정도 대체 말이 나왔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확실합니다. 말의 와전이라든지 혹시 우리가 보고를 잘 못 했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 운동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함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가 없어요?

제가 서류를 못 봐 놓으니까 대체 운동장은 꼭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앞에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꼭 아니다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KBS, MBC를 우리 의원들 37명이 말을 들을 때, 의원실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도 하고 내가 바로 나가서 물었는데 내가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위원님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를 잘 못 했든지 답변을 잘 못 했든지 근본적으로는 대체 운동장은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때 있었을 것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을 바보로 만드니까 하는 소린데......

대체 운동장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바뀌느냐......

제위원님,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 안 했습니까.

거기서는 언론도 있고 해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오면 물어 보려고 벼루고 있었어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하겠네요?

아니,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할 때 표현이 잘 못 했는가 그렇지.......

우리 의원들이 시민대표인 의원들은 바보로 만들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 바보로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못 하겠습니까?

제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이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10대 1로 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사업의 타당성만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거액을 들이는 것은, 그런 이유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므로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도 안 받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점은 먼저도 제가 추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어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6회 임시회 때 다시 올라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때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죠?

예.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관행적으로 재정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가 처음 보류된 근본 내용이 예산과 관리계획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IMF도 왔고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되겠느냐 그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또 예산은 동시에 요구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만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관리계획동의안은 보류가 되어있고 예산은 승인이 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행적으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 예산하고 관리계획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와서 부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본예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이런 거금을 투입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므로써 아까 김평환 위원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과 의원간에 상당히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생겼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에서 통과시킨 것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위원님. 제가 금년 1월 13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 예산은 12월 이전에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물론 기획실장님은 우리 의원들이 싸움박질을 하는지 머리가 깨어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안으로 인해 가지고 예결위원하고 기획총무위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이 생기고 서로간에 위상도 다시 생각해 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집행부의 위상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건이 실제 모양새가 안 좋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평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전병욱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대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예산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만 승인 받으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차상 잘 못 되었다. 옛날에 없는 관례를 이번에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불신도 생기고 서로 오해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에 솔직한 이야기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있으면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덕골 체육공원 부지 취득의 건은 제가 찬성에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것을 보류하게 된 동기가 IMF 경제 체제로 상당히 허탈에 빠져 있을 때 105억이라는 거금이 들어 가지고 시기상조 아니냐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고 휴식공간 체육공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5억이 하루아침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쪽에 시민의 기관인 시청도 옮기기 때문에, 대체 시설은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이고 금년 예산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안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반대가 아니고 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의 찬성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번 회기 때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98년도에 4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고 앞으로 2000년대에 넘어서 진주시민도 50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인근 주민들하고 중앙의 시민들하고 선학산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동지구의 주민들의 원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해 줄 것도 안 해 준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의 진주시의 장래성을 봐서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다 찬성이다 보다도 저것이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 장 대체 시설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운동장에 있는 대체 테니스장의 내용을 깊이 아는 분이 계시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대체가 되고, 운동장을 옮긴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대체 시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현재 어떤 상태로 있고 만약에 운동장이 저리 간다고 하면 시에서는 대체 테니스장을 꼭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없습니다. 꼭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없고.......

그럼 내가 설명을 하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식 정구장 5면은 그 분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테니스 장 5면과 생활 테니스 장 10면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다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 운동장을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대체 말씀이 나온 것은 지금 현재 공설 운동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설이 다 없어져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경기장을 놔두고 나머지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테니스 인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저 쪽에 운동장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풀리고 어떤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부지를 사 가지고 연차적으로 1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차피 하기는 해야되고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 돈이 예산에 편성된 것만 해도 10억 얼마가 되는데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 쪽에 연식 경기장, 백구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땅은 시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은 시에 기증을 해서 시에서는 그 땅을 평생 테니스장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라고 해 놓고 땅을 뜯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결론이 서고, 그리고 저 쪽에 생활 체육 하는 것이 10면 해 가지고 한 면 당 500만원을 투자해서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시에다 기증을 했는데 돈을 기증한 것이지 시에서 좀 부담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저 쪽에 요구 조건이 뭐냐 이것이지, 앞으로 이 체육시설을 옮기거나 폐쇄하거나 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반드시 대체 시설을 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있어요. 지금 기부체납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다 하는데 그것은 대외적인 명분이고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시가 돈 5,000만원을 아끼려고 그 사람들이 한 면에 500만원이 드는 것을 너희가 돈 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 되고, 그러면 토지를 사 들이지, 다른 것은 10억이니 100억이니 해도 토지를 사면서 왜 기부체납을 받고 앉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부체납해서 평생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절대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체육회관 저것도 결국 누구 것입니까. 체육회 것입니다. 지금도 진주시에 기부체납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등기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시장 앞으로 등기를 해 놓았는데 저것도 사실은 체육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임대를 해서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행정이 처음에 잘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안 해 주거든, 일구이언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신안동에 있는 저것이 시가지에 있고 평거동에 옮기기로 그렇게 되었다면 어차피 시민들과 약속이 되었다면 나는 이것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었으며 우리가 보류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정해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시장이 약속을 해 놓으니까 오늘과 같이 발목을 잡혀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또 사실은 문산에 운동장 시설이 진주시가 합병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양군 있을 때 만든 것이지, 그러면 그것도 진주시가 그것을 만들었으면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자꾸 토지만 사고 운동장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촌에 가 보십시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도시도 사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생명공학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살 수 있습니까. 도시에서 테니스만 치고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전에부터 거론이 되었다면 진주시가 그러한 대체시설을 만들 때도 문제점이 있었고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이 문제를 오늘 여기서 빨리 조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기 전에 토지를 싸게 산다하지만은 실제로는 옮기면 대체시설을 안 해 주고는 진주시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한 마디만 합시다.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휴식은 많이 하는 것이고, 이 주차장 문제 통과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통과가 되었는데 한 말씀 드릴 것은 나는 반대하려고 한 사람인데 특별 여건이 없는데, 특별 여건이 있으면 올리고 특별 여건이 없으면 올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이 특별 여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 여건이 없는데 올려 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98 공무원 징계운영 현황에 의하면 징계가 19명인데 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대부분인데 이는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강을 확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동승자 처분강화라는 공람 확인서를 전 공직자에게 '98년 11월 17일에 징구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주 통보자 징계강화 홍보를 '98년 12월 18일에 했습니다. 징계 의결시 표창 감경을 제외 시켰습니다. 전년동기 음주운전자 문책 대비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까지 15명인데 비하여 '99년 1월 1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6명 이였습니다. 전년대비 40%로서 60%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음주로 인한 징계가 없도록 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공사 설계 용역이 3,000만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실시설계비가 정확하게 1억3,000만원 정도, 이런 것을 시에서 법적 검토가 없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 3,000만원이 날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시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시에 큰 손실을 입혔을 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무계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법적 검토를 해 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날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감사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대충 보면 진주 경찰서에서 음주 단속해서 음주운전 통보가 오면 감사를 하는 그런 유형의 감사가 주 업무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행정 감사를 진주시에서 행정감사라는 것이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감사를 사실상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당시에 감사 부서에 없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6명이라 했죠?

예, 금년에 6명입니다.

그 외에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 태만, 금품 수수 등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음주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했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는 안 했습니까?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질에 따라서 감봉이나 징계나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총무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벌의 등급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견책입니다. 벌의 경중에 따라서......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업무 태만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전혀 그런 사항을 몰라요?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모르네요?

지난 7월 1일부터 감사 부서가 우리 공보 부서로 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업무 인계를 받는 그런 것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내용 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적으로 알려줘도 되고 결과가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IMF를 맞아 가지고 전 국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는 정년에 의한 자연 감소가 100%가 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 업무 능력, 징계에 의해서 최소한 1%라도 5%라도 해야 만이 진짜 질적인 구조조정이 될 것인데 지금현재 사실상 구조조정에 징계에 의해서 나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은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지마는 징계가 좀 강화되어서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침이 되어야 됩니다. 미워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공무원 중에는 최소한 10% 정도는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근무 중에 무단 이석을 해 버리고 자기 볼 일 보러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민들의 혈세를 깎아 먹는 아주 못된 공무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징계를 해서 구조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자질 있고 여러 가지 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이 죄가 되어서 물러난다 말입니다. 저는 뭔가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의 제반 업무를 파악을 해서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을 구조조정에 포함시켜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추가질의를,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그것을 모양새 있게 질의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지적을 해서 인사 부서에 사직이나 통보를 해서 인사 부서에서 조치사항이 온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인사 부서에 통보한 것을 자료를 준 것을 사직서를 받은 것을 다시 인사 부서에서 감사 부서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문책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인사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해 가지고........

조치를 여러 가지를 했을 것인데 사표수리까지 간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는 사표까지는 없습니다. 인사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사표수리는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공무원이 잘 못하면 인사 부서에 사표를 받는다 하는데 사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사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없다 했는데 답변이 그래서는 안되고, 사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감사 부서에서 비리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엄연히 법원에 넘겨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징계의결을 해야 되지 나쁘다고 사표 내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표 받은 일이 있느냐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가 없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사 부서에서 비리나 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것은 검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일단 인사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징계 의결하는 것이지 징계 양정을 시장이 정해 가지고 넘기면 그것이 타당하다 안 하다해서 받는 것이지 그것을 넘기면 시장이 사표 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넘겨야지.

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지원은 예산에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음에도 한국예총 진주시지부와 진주문화원에 지원하였음. 향후 정액 보조단체의 사업비 부족분은 예산에 실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고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난 뒤부터 예산편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 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이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내용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자유치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에 대한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 '98년과 '99년 1월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 주관으로 경상남도 투자환경 설명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했고 현재 종합경기장 건설에도 현대 산업개발과 협의한 바 있고 오목내 국민 관광지라든지도 대우라든지 각종 대기업에 신규 프로젝트 전담 사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조성단지도 삼성 그룹 삼성연구소에서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선학터널 설치도 현대 산업개발과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와 민자투자 사업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실질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의 건전한 발전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소관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사장화 되어있는 위원회가 있다. 향후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바람이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저희들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 폐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6개 위원회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6개 위원회는 문서평가 심의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모자복지 위원회, 농업산업 협동심의위원회, 노사화합지원 협의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협의회 등 이것은 사실상 업무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금후에도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실적과 위원회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시정 보고회라든가, 면장이나 동장이 주민들을 20명 이상 인솔해서 시의 행사에 왔을 때 '99연도에는 시정 보고회에 자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면내에 사람을 25명 정도 왔을 때 의원이나 면장이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행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예산이 선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질적인 면을 높이고 양적인 면을 줄인다든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의원이나 면장들이 사비를 많이 쓴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략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사 방법을 달리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라고 그만 둘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그렇게 되었다 해도 다음에는 대체를 하도록 강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행사 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옳을 것으로.......

달리할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마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행사 계획은 주관 부서별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알다시피 의원들이 유권자나 자기 지역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 소관 부서와 협의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안 나왔네요?

의회의 지적사항만 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냈습니다.

문산 삼곡 폐수장이 있습니다. 120mm, 130mm 비가 오는데 지금 배수장 설치가 3개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입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된 것은 시정조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그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경근 위원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오목내 관광 유원지 조성하고 종합 교통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목내는 대우 신규 프로젝트 전담 사장하고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민간기업이 보는 눈하고 행정을 보는 사람 눈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는 솔직한 말로 자기들이 이문이 상당히 남아야 자기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 오는데 저희들도 행정에서 보는 눈으로 사업계획을 내 놓으니까 서로 접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인 도시과에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못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일을 두고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센터에 대해서도.......

교통센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무적인 업무 추진은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교통센타는 교통과.

거기에 추가입니다.

예.

민자유치 사업이 진주시에서 선학터널, 오목내, 교통관광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 놓고 이게 우리 진주시 향후 계획에 민자유치 사업은 계획에 빠트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자유치 사업 아니면 계획안에도 안 넣습니까?

민자유치 사업도 계획안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갑니까?

예.

제가 책자를 받은 것을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중장기 사업 계획을 책자로 만들었죠? 아마 빠졌는데 현재 민자유치 사업이 실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윤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나타나면 우리 진주시에서 아예 이것은 포기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지, 민자유치 사업이다 해서 넣어야지.

그것은 책을 가져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995연도부터 1996연도에 민자유치사업이 한꺼번에 계획이 수립되었고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 소요도 4,000억 정도, 그리고 대표적으로 종합 체육시설 조사 설계 용역 4억2,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1995연도부터 '96연도까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민선시장이 너무 실현성 없는 사업을 계획 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고, 거기에 따라서 차후적으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한꺼번에 실시 하므로써 용역 설계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4억2,000만원 이런 쪽에 한 가지만 해도 4억2,000만원 정도가 사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4,000억이라고 하는 진주시 예산을 초과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정확한 정보, 데이터, 사업계획이 미비한 가운데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물론 시대적으로 IMF가 왔기 때문에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일축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민선자치 시장이 너무 과하게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시민의 세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진주시에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은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저희들이 자료를 받기로 용역 발주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진주시가 용역만 해 놓고 사업을 발주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 설계하는데도 심도 있게 특히 저희들 의회에서 용역심의위원회도 한 만들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자유치 사업 6개 사업인데 오목내 관광지라는 것은 '84년도, '86년도 내가 있을 때부터 거론이 된 것인데 그때도 업자 선정이 되지 않고 그렇는데 이것이 10년 흐른 사업인데, 10연이 되면 강산이 변하는 것인데 되지도 않는 사업을 매일 무슨 단지, 무슨 단지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지마는 교통센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촌에.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꼭 민자유치를 해야 합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하는 것입니까?

시비가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막대한 돈인데 얼마 듭니까?

1,000억입니다.

1,000억이면 부지사고 뭐 사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교통센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여기서 행정감사해서 내 놓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와 착실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심의위원회가 하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다른 것은 오목내, 지방산업단지도 있겠지마는 교통센터가 진주시내에 터미널이 저렇게 있고 하면 어차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옮겨 가지고 교통 소통도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놓으면 고작 말하는 것이라 해 봐야 운영위원회에 활발히 운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 그러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오목내 단지는 어떻고 10년이 흘렀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적어도 이 중에서 종합 교통센터만은 어떠한 구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매일 해 봐야 추진위원회를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활성화 해 가지고 뭐 할 것인데.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시비를 들이든지 기채를 하든지 해서 어떤 땅을 조성을 해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교통센터 나가라 하고, 저기도 오라하고, 그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한 가지라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인데 여섯 개나 늘여 놓고 매일 해 봐야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추진에 차질 없이 하겠다.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어떤 차질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 봐야, 수박 겉 핥기 식이라,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시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은 시민의 숙원 사업이고, 또 진주시가 케치프레이즈로 내 놓은 푸른 도시, 행복 도시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장소만 정 해 놓고 일정한 시기만 오면 도시계획에서 풀어 버리고 다른 곳에 정하고, 다른 곳에 안 하면 또 풀어 버리고,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민선시장으로서 교통센터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면 여기에 기획실장님이 와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있는데 계획이 세워 집니까?

소관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소관 부서 나오라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위원님.

가만있어요.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안 들어 있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민자유치를 안 하면 진주시에서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민자유치 사업이면 민자유치 사업을 한다고 계획에는 넣어 놓아야지.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은 저희들 중기재정 계획은 우리 예산을 수반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중기재정 계획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민자유치를 하든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민자유치 사업이다 해서 책자에 계획을 넣어 놓아야지, 안 된다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행자부하고 절충을 해서 방법을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산이 문제되어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계획에 빠져 버렸다하면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중장기 계획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빠졌는데 그것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며 우리 시민의 중요한 일도 위의 지시 없으면 빠트립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99년도에는 안 들었더라고, '98년도에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안 들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거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얼마나 수립되었습니까?

금액은 사업 내용별로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99년도 그 사이에 민자유치가 바뀌었는데 종합 주차장 관계,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는 진주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99연도부터 민자유치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만약에 그리 되었다면.........

'98년까지는 진주시에서 계획이 되어있어요.

일반 예산 사업으로요?

한다고 했는데 '99년도부터는 민자유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답을 해 보십시오.

제위원님, 참고로 제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교통센터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 주체가 버스회사들입니다. 버스회사가 터미널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 분들이 현재 있는 땅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도 자기들 재정으로는 역부족이다. 전혀 미치지를 못 한다. 이것을 팔면 140억 150억이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저 쪽으로 옮기는 것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주장이 그 쪽으로 가면 손님도 줄어들고 운수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이나 볼 때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해서 민자유치해서 옮길 계획으로 해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그 동안에 도로공사가 자기들이 폐도가 약 15,000평정도 있습니다. 민간 사유지하고 30,000여 평되는데 이것을 도로공사 자기들이 폐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자기들이 물류 단지를 하겠다해서 우리 시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 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도로공사법에 물류단지와 터미널을 복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98년말에 법을 개정까지 해서 물류단지와 교통센터를 연계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을 해서 법 정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차에 IMF가 와 가지고 신규 사업, 정부나 국영기업체가 IMF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에서 할 사업이 저 사업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골치 아픈 사업은 안 하려고 하네.

저것이 근본적으로는 업체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시가 강제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해에 가면 대우에서 터미널 사업을 해 가지고 강제이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법은 바꿨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하고 자기들 물류단지하고 공동개발하자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재원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제의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공동개발해서 남해와 같이 개발을 해 놓으면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주시가 기채사업, 현재 얼마입니까?

1,4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걸릴 것도 없이 일단 부지를 조성해 놓으면 버스회사 터미널을 진주시가 강력하게 옮길 수 있는 행정력은 됩니까?

현재 우리 시가 기채를 내서 할 경우에 저 분들이 막대한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강제로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는 것은 수수료만 받고 옮기는 것이거든요. 터미널 하는 사업자가 너희들 들어오는데 하루 한 대 나가는데 얼마 받고 어떤 시설물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터미널 사업자와 운수사업자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별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부 광주 가면 금호 터미널도 별개로 되어있고, 전부다 터미널 사업은 별개로 합니다. 운수업체하고, 그래서 한 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기채 사업을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1,600억, 2,000억이 들어 가지고 못 받는 것도 있고 내 버리는 것도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할 용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우리가 재정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100억 200억 하는데 안 하면 되지 뭐.

저것은 순수한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 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듯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인데, 천년이나 200연이나 가고 나서, 다 죽고 난 뒤에 하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승낙을 받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 교통센터가 드는 것이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 하셨죠?

종전에 제가 할 때에는 750억, 이것이 용역한지가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1,000억 조금 넘던데, 건물까지 합해서 그런 것인가.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하면 상당히 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조금 다른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거동에 있는 복지원이 문산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평수가 200평인데 1,600평으로 옮겨서 부지가 작은 부지를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부지가 많이 필요 하느냐 물었을 때 장래로 30연, 40연을 보고 부지를 확보한 것이다. 그렇게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건평은 한 300평 올린다. 또 만약에 수용이 많아서 필요하면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700억이 든다. 800억이 든다. 1,000억이 든다면 저는 이것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진주에서 안고있는 영세성, 사양산업을 비교할 때 너무 크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부지를 묶어 놓고 만약에 그 외에 성장성이 있고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될 계획이 되면 지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지, 건물만 하면 이것은 140억 같으면 300억 400억만 하면 우선은 지어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진주시에서 종합 교통센터 건립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그렇게 지을 것이다 하는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이 정도 확보해서 이 정도 건물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전하는데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운 교통센터 건립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그렇게 밀고 나가지 말고 수정보완하고 계획을 축소시킨다고 할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부지 보상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유지 내에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동의서 징구 등 지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설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의 승낙도 없이 사용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곳이 있으며 특히 예를 든다면 선학산 체육시설 부지가 대표적인데 진주시에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만큼 지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유지 매입이나 응분의 보상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유지 내 공공체육시설 보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년차별로 시급한 것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토록 계획을 하겠으며, 선학산 체육시설부지내 사유지는 측량 후에 매입 또는 임대 계약하여 민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내 사고 위험지구 난간 설치입니다. 진양호 동물원내 기린 사육사 옆 경사지에 어린이의 사고가 우려되어 난간의 설치가 요구되며, 두 번째로는 진양호 동물원 내에 화훼 군락지를 조성, 희귀식물의 식재에도 사업비를 투자해 달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원내 들소사 입구에 난간 설치공사를 1,500만원을 들여서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마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화훼 군락지는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것이 사업소장 소관인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소관인데 소장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내에 어린이 놀이터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 했는데 이것은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맞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진주랜드에 위치한 사항인데 회전목마 외 14종 2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종의 유기시설을 정비 보수하였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6회에 걸쳐 안전지도 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특히 향후 해빙기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절개지 1개소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완료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업무 읍. 면. 동 이관 사항입니다. 먼저도 중간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읍. 면. 동을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을, 명칭은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인원감축도 일부는 이루어질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청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순회점검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인건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우리 시 체육회 관계였는데 예산에 맞지 않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일정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용의는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도 부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먼저도 사무국 조직을 정비를 하고 인원도 감축을 하고 사무국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약 5,8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밑에 진주시새마을 지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체육회는 일단 시행을 한 셈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이것도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 설명해야 할 것인데 속초 관광 엑스포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 내 화장실 증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진주성 내에 한 개가 있는데 너무 부족하다. 한 두 개정도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화장실도 환경정비를 깨끗이 해 달라는 건의사항 이였습니다. 지금 현재 진주성내 화장실 증축 계획은 박물관 옆에 매표소 뒤에 17평정도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업체 선정은 이 달 중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환경정비는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지금 현재 한 곳 있는 것을 청소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시에서 인력도 적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감사시에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관을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실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담당관께서 복지센터로 업무가 전환이 되면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보류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의 고수부지 때문에 제가 본회의에서 3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잔디관리, 고수부지 조성, 건설과, 또 청소문제는 환경 등 등 해서 4개 과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3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아마 부시장님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업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고수부지 관리를.

고수부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그냥 그대로 체육시설은 담당관실에서 하고 잔디 관리는 그래도 합니까?

아직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라 하는 사람이 매일 이야기를 해 봐도 관리가, 또 요사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잔디가 잡초가 우거져서 호랑이 새끼 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을 통해서 풀 좀 깎아 달라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우리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적을 하면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인데 너는 말해라 그런 결과밖에 안돼요. 물론 체육시설이 전체 읍. 면. 동별로 많이 있는데 애로는 압니다. 그러나 저런 것을 하나 지적해 주면 한 개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무협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은 고장나면 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잔디는 아직 그대로 하고 그냥 그대로 합니까?

변경지시가 없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들이 협의를 한 적도 없습니까?

협의는........

우리가 감사지적 해 봤자 개선되는 것이.......

업무 협의는 해 봤는데 가닥이 아직 안 된 것으로.....

가닥은 다 되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녹지분야는 잔디는 녹지과에서 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원래......

강위원님의 말씀은 잔디는 녹지과, 하천은 건설과, 체육시설은 체육담당관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은 체육담당관이 하고 잔디는 녹지과에서 하고 사무분장하고 다 해 놓았는데......

그게 총무과장님 말씀은 강위원 말씀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는데......

총무과장님 답변은 내가 3분 발언한 것하고 뜻이 조금 다른데 지금 고수부지가 하나 안 있습니까. 이것이 잔디 관리부서는 녹지과죠. 체육시설은 체육담당관이죠. 조성은 건설과죠. 청소는 환경 부서죠. 4개 과가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옛날에 하는 식으로 바르게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관리가 안돼요. 매일 너는 이야기해라 하는 식밖에 안 되니까 오늘과 같이 지적을 하고싶어요.

우리 체육시설은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 말씀도 좀 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중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선학산 체육시설 사유지 측량 후 매입 및 임대계약 되어있는데 한 건이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진 중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지금 아직까지 완결........

본 위원의 생각은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사전에 산주에게 승인을 안 받고 해 놓았죠?

선학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 가봤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 봤으면 선학산 뿐 아니라 산림 녹지 같은 것도 녹지과에서 사전에 승인을 안 받고 하다가 지금은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임대를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추진중이다 말만 해 놓고 한 건이라도 산주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체육시설은 전부 승인이 다 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놓으니까......

말썽이 가장 많은 선학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씨 문중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임의대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을 임대를 하든지 승인을 받든지,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한 건이라도 있어야 추진중이지 한 건도 없이 위원들이 감사를 하니까 할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데 누구에게 물어 봤습니까? 첫째 강씨 문중에 가 봤습니까?

도면 떼 가지고 몇 평정도 들고 그걸 추진한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새벽으로나 아침으로나 오후 늦게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시민들이 필요한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충하기 위해서는 산주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은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자연발생 유원지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지, 임대를 해서 돈을 줘야 되죠. 안되면 가장 중요한 매입을 해야 되죠. 하지도 않고 추진중이다 하고 한 해 한 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개인 사유지를 손실을 안 주기 위해서는 다소 지주에게 이해를 구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사전승인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추진 중이다 하지 말고 몇 건은 했고 몇 건은 안 했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체육회에 5,800만원이 예산이 낭비 안되고 남는다 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선발이 안 되었고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10월 10일 시민의 날이 다가오는데 사무국장 선발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몇 사람의 민원이 있더라도 시장이 강력하게 진주시 체육회가 전국 체전 있죠. 도민 체전 있죠, 시민의 날이 있는데 사무국장의 자리를 비워 놓고 있다는 것은 잘 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매듭을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 음)

이것도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지소장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예, 제가 모자라면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촉석루에 성지가 전부가 몇 평입니까? 변소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조그마한 50평 짜리 라도 변소가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60,000평이나 되는 동네에 변소가 한 개 있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이렇습니다. 성역 안에는 저쪽에 매점 앞에 하나 있고 박물관에 있고, 촉석루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공북문 바깥에 하나 있고, 성지 안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에 있고.......

현충사에 가 봤습니까?

예, 옛날에 가 봤는데 지금은......

현충사도 성지라고 볼 수 안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변소가 몇 개.....

이것이 문제는.....

거기서 오줌이 마려우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가도록 옷에 다 싸버릴 것인데.

오줌이 거기 가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고를 합니다. (웃 음)

한 개 있다고 하는데 오줌이나 똥이나 누고 싶으면, 똥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누고 싶으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또 나오면 표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똥 한 번 누면 표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성지 안에는 중요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요소 요소에 변소를 바깥에서 볼 때는 아담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오는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오줌을 미리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예고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해 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줌을 누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철철 흐릅니다. 요사이 중요한 곳은 60,000평이라고 하면 최소한 10,000당에 하나씩은 변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박물관 위에 매점 앞에는 그 전에는 진주시민의 날 행사에 가 보니까 바깥에 줄을 서서 똥 누는 곳이 하나 뿐이라, 그런 사항을 놓고 볼 때에 진주성지 안에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하면 미리 그런 시설자체가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청결되고 하지, 지금 옷에 싸는데 공중 방뇨해 버리고 나무 비슷한 곳에 엉덩이 까서 눠 버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한 개 정도 박물관.......

이것이 그렇습니다. 한 개인데 매점 앞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박물관 옆에 규모를 키워서 하는데 성지 안에는 현상 변경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이것도 승인이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경우에도 증설하는 경우에도 전부다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고 문화재관리국도 사람인데 승인을 받고 하는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그런 것을 문화재관리국 아니라 몇 군데라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중요한 요소에 중요한 요지에 가서는 연해 가서는 할 수 있도록 배후 장치가 되어있어야지, 매일 버리지 말라, 버리자 마라, 휴지통도 없는데.......

휴지통 있습니다.

있는데 변소는 하나 가지고는 적습니다.

외곽지역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호국사 앞에도 있고 그 산에 보면 제각도 있고 호국사에도 화장실이 있고 창열사에도 있고.....

촉석루에서는 거기까지 가야 안 됩니까.

오줌누고 싶다고 자기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까.

요소 요소에 화장실이 있어야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10,000평 꼴로 변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중요한 것이니까. 과장님 체육회 회비를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뒤에 이야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체육회 회비 안 받는 것은 진주시 뿐인데......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는 것이 좋으면 추진해야지 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좋은 줄 뻔히 알면서 추진을 안 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도록 하십시오. 진주시를 위해서, 운동선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보는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라기 보다도 지적사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에 가서 정동진 이라는데 가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총 공사비가 30억원 정도, 민자유치입니다. 관광객이 1연에 20만, 입장료가 1,000원, 우리 성지는 500원인데 거기는 1,000원을 받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성지 같은 곳은 지금 기 백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 물론 이것은 테마가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문화거리나 성지나 이런 곳에 진주 정신이나 문화가 깃 들어 있는 테마를 갖고있는 행사를, 이벤트를 해야만 상품화된다. 그런 것을 문화체육담당관께 지적이라기 보다도 요구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하면 지금 잔디도 깔고 우레탄도 깔고 그야말로 시설이 참 잘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사용실적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사용한 실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최소한 문화와 체육의 도시로, 서부 경남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지금 다른 진주와 같은 다른 도시에 가 보면 프로야구니 프로축구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 진주는 저런 좋은 시설을 두고 프로경기하나 유치를 못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먼저도 지적을 하셨고 금년 제가 1월에 와서 3, 4월에 사방 공문을 보내서 팀 별로 절충을 해 봤습니다. 삼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팀이 오면 저 팀이 안 오고 저 팀이 오면 이 팀이 안 오고 이런 식이 되어졌습니다. 절충을 해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박일봉 담당관이 시청에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매듭이 되기로, 프로축구 하는 분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늦게 연락을 했더니 금년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한번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항은 축구협회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는 구단을 운영하는 쪽과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하나 참고 사항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도 저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이번에는 진고하고 정보고등학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축구협회와 준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결정은 안 되고,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기로 연예인 축구단을 동원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하니까 9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거기도 참여를 하고, 또 여자 축구가 있습니다. 여자 축구단하고 연예인하고 붙이는 방향, 금년도에는 소규모로 하고 내년도에는 프로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의 절약을 위해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많음. 진주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람이라는 건의요구 사항 이였습니다. 구조조정 및 예산절약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립서부도서관 2단계공사 완료 후 2002연까지 관리. 운영을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연부터 2002년 4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워 두고 있습니다. 서부 도서관은 2002년 시설 관리 분야 관리운영을 위탁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장직렬이 불 부합 하다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상평동장 직렬이 행정직인데 현재 농업사무관을 임명하여 직렬이 불 부합 하다는 지적 이였습니다. 7월 30일자로 직렬이 맞게 상평동장은 행정사무관인 김태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보직 발령을 해서 직렬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출장 목적당성 및 성과 거양 이것은 공무원 들 해외 출장 시에 목적 당성이 미흡하다. 관관성이나 출장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 이였습니다. 저희들 조치사항으로서는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시장 개척, 자매도시 방문, 공무원 교류 근무, 문화 예술 단체 교류를 그 동안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업무 추진비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 절감을 10% 내지 20% 하도록 했는데 왜 절약을 안 했느냐, 소모성 경비라든지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경상경비 중에서 예산평성 기준보다 조금 적게 편성을 해서 그때 부득이하게 절감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당초 절감율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74%를 예산에 집행을 하였고, '99년도에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조단체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보고만 받고 실질적으로 보조만 받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 '98년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97년도와 '98년도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6개 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지회 등 9개 단체, 임의보조 단체는 진주 향교 외 11개 단체, 그 외 보조금을 지원한 국악단이라든지를 했는데 그때 감사지적 사항이 시정이 8건, 주의가 22건이 나왔습니다. 총 30건을 했는데 주 내용이 보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소 부기를 변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횡령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조금 지원 시에 자기 부담액, 자체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사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신규채용이 부 적절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은 '98연도에 일용인부 8명을 신규채용 했다는 지적하고 그 외에 기능직하고 일용직을 계획대로 추진을 하느냐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98년도 신규 8명을 채용한 것은 구조조정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이고 그때 사무보조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현장근무 요원, 청소원이나 그런 부분을 충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일용직은 402명이 있는데 321명으로 해서 81명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153명이 감축 계획에서 81명을 조정을 하고 앞으로 72명을 더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감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능직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서 29명이 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13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차 구조조정과 같이 직렬을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부분입니다. 보조단체 인건비 절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소관되는 것은 새마을 부분입니다. 현재 새마을에는 근무 직원이 국장 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나 구두로서 직원을 감축하고,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수차 저희들이 협조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절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외에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직 단체원 겸임 금지건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여성 자원 봉사대, 부녀회,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겸임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2개 단체에 81,719명입니다. 이 부분에 중복 가입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 10% 정도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원이 변경될 때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 면지역에는 인력 자원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창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특히 금산 금호아파트 옹벽과 같이 불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를 신속히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재난위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물이 59개소, 건축물 177개소해서 236개소입니다. 여기서 D급이 교량이 3개, 건축물이 하나해서 네 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조치사항은 교량 세 곳 중에서 두 개는 대체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되어있고 건축물 하나는 금산 아파트 지구 옹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건축과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면사무소에서 주 1회, 민방위과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경상대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크렉미터기를 설치를 해서 월 1회 점검을 하면서 균열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 주변에 통행 및 주차 금지토록 하고 '92년도에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여섯 개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위험은 없어 가지고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아파트에 60세대가 살고 있고 높이는 6M가 되고 길이는 123M가 됩니다. .. 저도 와서 첫날 3일만에 현장을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 투입을 안 해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진주역 철도 이설 사업 연기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도 이설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국고를 많이 얻어와서 시행하는 방법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15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에 완공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으며 철도이설 사업은 그간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추진토록 협의되어 '97년도에는 국비 10억원, '98년도에는 국비 60억원, 도합 국비가 70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97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철도청에 위탁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도심철도 이설 사업은 국고보조가 불가하도록 개편 되므로써 우리 시에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재특 자금으로 추진하고 상환자금은 기존의 진주 역사 및 폐선부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시 자체의 재원 조달의 한계로 국비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24일자 광역권으로 지정된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개발 계획에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광역권 개발 사업과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국도 4차 종합개발 계획에 본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 국비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면 싶은데, 회계과장 하도급 업체 이것도 영세한 업자들이 피해를 안 갈 수 있도록 감사지적 사항에 되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