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전병욱 의원입니다.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희망찬 슬로건을 내걸고 34만 시민의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의회라는 제도권 안에 몸 담은 지도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고 느껴온 공직사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공직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자꾸 늘어만 가는 시민들의 욕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의 대응능력은 사실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진주시의 발전과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지는 제쳐둔 채 그때 그때의 위기만 모면하고 순간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한 일부공무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도내에서 우리시가 집단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는 시청 앞 광장을 시민데모광장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무책임한 행정형태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넓고 긴 안목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고 현재의 자리에 있는 동안만 무사히 넘기고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거나 골치 아픈 업무에서 벗어나면 그만이라는 공직자들의 자세 때문이 아닌가 하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상당수 공무원들의 몸에 밴 이런 잘못된 형태를 쇄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좋은 자리와 양지만을 옮겨다니면서 칭찬 받고 남보다 빨리 승진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만 쳐다보고 일하지 말고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행정의 임기응변식 대처로 인하여 발생하는 데모사태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소한일이라도 집단행동만 하면 안 되는 일도 쟁취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이기주의적 생태의식을 만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무소신 무책임이 만들어 낸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번영회 사건만 해도 수 년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하여 누적되어 왔습니다만 업무연찬 부족과 안일한 대처 자세 때문에 결국은 시민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법인 지정이나 진성 폐차장 문제와 삼성교통노조 직장 폐쇄문제 등도 위의 사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으로 인한 법인택시의 부제 해제는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택시는 면허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요, 꿈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교통량 조사 결과 금년도에 증차요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근로들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년도에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택시법인에 대해서도 증차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부제해제를 반대하는 농성을 하니까 이들을 달래기 위해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법인이 택시증차라는 방법으로 선회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도 없는 상태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시내도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특정인들을 위해 증차를 해줌으로써 다른 영업 및 자가용 운전자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행정을 해 놓고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볼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신 없는 행정을 펼쳐 왔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신 없는 행정은 곧 나약한 행정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정의 힘이 없어진다면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지탱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정도 집단행동에 밀려 집행될 수 없다면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고 34만 시민의 엄청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는 시장의 마음에 드는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좋아할 행정을 함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참다운 공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천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 천년을 시작함에 있어 과거의 행정형태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직원들을 격려해 주어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풍토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분발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병욱 의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 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으로 진주성 관광객과 보건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시민들의 주차편의제공을 위해 남성동 3-1번지 외 10필지 1,622.8㎡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제39회 임시회시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진주의 관광객 유치와 시민 편의를 위하고 진주성 주변의 미관을 가꾸기 위하여 가결하자는 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건 등 3건의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전문체육시설인 종합체육시설이 판문북 지구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 이와 대치되는 지역에 지방스포츠 활성화 및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선학공원 모덕골에 체육시설 위주로 근린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건전 체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상대동 803-1번지 외 7필지 3,012평을 매입하고자 하고 일반성면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동부 5개면 면민의 체력향상으로 도. 농 통합 도시 농촌지역 시민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반성면 창촌리651-2번지 외 1필지 720평을 매입하고자 하고 석류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유지가 무단 점유되어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유재산보호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가좌동 산 89번지 사유토지 600평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서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으로 IMF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예산의 투입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심사 보류한 바 있으나 신안동 공설운동장 이전계획으로 보조경기장인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함으로 본 지구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많은 생활시설과 휴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으로 보며, 본 사업에 소요되는 105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투입계획으로 재정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아 전 위원이 매입 동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모덕 지구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비롯한 3건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