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의원 발언

강석준 강석준입니다. 제 이름은 강성준이 아니고 강석준입니다. 제 이름은 강석준입니다.

강석준 저는 공개를 찬성합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맞습니다.

강석준 예, 내고 있습니다.

강석준 예, 맞습니다.

강석준 예, 맞습니다.

강석준 예, 내놓았습니다.

강석준 저는 수유4동 279-35호에 살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연탄가게에 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세를 얻어 갔는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4호에 있는 삼진빌라를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허가를 나와서 삼진빌라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허가가 나왔구나" 하고 저는 무시하고 장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삼진빌라를 다 짓고 나니까 구청에서 신발생무허가라고 해서 철거하라고 용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구청에 가서 이것이 20년이 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무허가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89년도에만 무허가가 되지도 않고 그 뒤에 지은 것은 무허가라고 신발생으로 해서 나왔다 그것은 철거대상이 된다고 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를 알고 보기에는 삼진빌라를 지은 자리에 원래 도로가 진입로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사유지인데 그 삼진빌라 허가가 어떻게 나왔으면, 삼진빌라 집을 지은 것은,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낼 때는 그 길이 4m 도로가 되지 않을 시에는 동민들에게 동민승인서를 얻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도 않고 무조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고 허가 나오기 전, 볼 때는 반지하로 허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반지하면 1,200㎜ 반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땅을 파고 시멘을 해서 1,200㎜가 되어야 하는데 1,200㎜를 파지고 않고 400㎜만 팠어요. 400㎜만 파고 그것을 머뭇거려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00㎜가 남은 것은 어디로 갔느냐 고도제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위로 더 올라왔습니다. 땅위로 올라오고, 지금까지 집을 지은 것이 너무나 물탱크나 집이 고도제한에 너무나 높은 집을 지었고 그 곳에 소방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오시면 다 보여 주실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칼라로 해서, 소방도로 진입로가 끊겨 있습니다. 수유4동까지 꺾여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소방도로 위에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소방도로 위에까지 그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무허가라고 해서 강제철저를 하라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참 억울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제 말씀대로 일이 되었으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끝났습니다.

강석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시의원이 김흥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구청에 와서 국장님을 만나서 내집을 짓는데 이 옆에 무허가가 하나가 있다. 이것 좀 철거할 수 없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를 하기 전에 구청에 들어와서 철거반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 때문에 사표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가서 그러면 제가 자진철거를 해줄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장마가 끝나면 자진철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반장님께 전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한 일주일간 있다 보니까 미아8동 시의원이라는 김흥식 그 분이 구청장실에 와서 당장 집을 헐어라 해서 그 날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강제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보고 구청에 와서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철거의 대상이 되는지 하고 보니까 그 길로 김흥식의원이 우리 조카 보고 만나자 해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만나니까 서로가 그럴 수도 없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라 해서 조카님 보고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라고 해서, 500만원을 말하다가 1,000만원을 말하다가 2,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만원에서 합의를 안보면 강제철거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의원님이라고 하시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이끌어 나갈 이런 분인데 미아8동 의원은 무허가 집만 철거하고 다니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강석준 최규범씨와 둘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강석준 구의원하고 시의원 같이 둘이 같이 만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강석준 시의원님은 구청의 국장실에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동의를 받고 최규범의원은.

강석준 그 분은 구청에 다니면서 왜 철거를 안하느냐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분이 나서서 했다고 합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강석준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준 제 조카분 말입니까?

강석준 정진성씨입니다.

강석준 지금 수유2동에 살고 있습니다.

강석준 번지는 모르겠고 옛날 현대아파트가 들어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강석준 제가 조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 일 때문에 구청에 들어 왔었습니다. 구청의 철거대상이 이렇다고 저에게 해서, 구청에 와서 20년이 넘게 되는데 철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이것은 철거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철거가 되지 않는데 철거가 됩니까 하고 문의를 하고 그냥 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며칠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조카를 알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만난 자리에서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다오 해서 거기에서 맨처음에 500만원 말하다가 1,000만원 말하다가 2,000만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생활도 아주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구청에 와서 어떻게 돈 2,0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냐, 나가라고 하냐 하니까 집주인이 1,000만원, 저에게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강석준 조카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이유가, 이유는 그 뒤에 구청에 가서 그렇게 하고 간 뒤에 만나자고 해서.

강석준 뒷 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석준 그렇지요.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 예, 사실입니다. 집주인은 나서지도 않고 최규범의원이 서로 조카하고 만나서, 한번 만나서 전화를 해서 그 뒤에 그러겠다. 조카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손을 뗄 테니까, 나는 복덕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그만 둘 테니까 이제는 나한테 말 하지도, 전화도 하지도 마십시오 하고 끝내니까 그렇게 해서 2,000만원에 합의를 안 보면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이 나온 것입니다.

강석준 그것이 한 두서너번 전화가 왔었다고 그랬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김홍식의원님은 제가 알기로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서, 뒤늦게 알았는데 저희 집 철거 때문에 구청에 가서 국장실에, 모 국장님이라고 그럽니다. 그 국장님에게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 집 옆에, 앞에 무허가가 하나 있으니까 헐어 줄 수 있으면 어떻겠냐 하니까, 제가 소문에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허가 대상이 되니까 철거를 해도 될 수가 있다. 가능하다. 그래서 철거가 됐다고 그럽니다.

강석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강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준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아닙니다. 같이 전화를 걸은 것을.

강석준 예, 같이 있는데.

강석준 취소하겠습니다.

강석준 예, 확실합니다.

강석준 예, 있습니다.

강석준 저는 솔직히 저의 생각은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지은 집도 자기네들이 불법을 했는데도 그런 것은 말하지도 않고 왜 내 집만 가지고 자꾸 하는 것이 참 너무 서글퍼서 그러니 그것을 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준 제가 듣기로는 그 날 2,000만원을 준다고 한 날, 그 날 바로 의원을 만나고 와서 저희 집에 들렸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을 만나고 우리 가게를 들려서.

강석준 그 앞전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날 강제철거하겠다고 한 날, 그 날 같이 있는 날 제가 직접 같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강석준 그 후에는 전화가 안 왔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그 곳에서 제가 82년도인가 83년도인가 그 곳에서 제가 장사를 하다가.

강석준 82년도에 제가 서울시장님한테 표창장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 난리가 나서 나무가 떠내려와서 도랑을 막아서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올 때 제가 밧줄을 매고 들어가서 나무를 끊고 나와서 장애가 되어, 그 이후로 장애가 되어서.

강석준 예.

강석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 예. 경남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 연탄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 연탄가게는 다른 분이 하고 있고 저는 건재상 일만 하고 있습니다.

강석준 사업는 85년도인가 86년도에 사업자를 냈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강석준 제가 그것을 장사하기를 81년인가에 했고, 81년도 3월달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안되어서 그 때 리어커를 운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장사 등록을 하라고 해서 그 뒤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강석준 예. 맞습니다.

강석준 임의로 그 전에 있던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선라이트로 해서 그냥 있다가 너무 뜨거워서 그 위에 슬레이트를 올린 것입니다.

강석준 그 전에 철거를 한번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강석준 저는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신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근래에 생긴 것이 신발생이라고 하고 그 전에 지은 것은 신발생으로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석준 그것은 등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런데 그 장사를 한 것은 82년도 3월달에 들어가서 연탄가게를 조금 줄이고 제가 들어가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예, 맞습니다.

강석준 그런 적 없습니다.

강석준 저는 건축자재를 팔다보니 건축현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 내용의 도면을 좀 보고해서 건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했고 그 뒤에 제가 몰라서 제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건축사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건축이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것은 불법이라는 시인을 얻었습니다.

강석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있습니다.

강석준 제가 고소장이 아니고 탄원서라 해서 구청에 제가 두 번인가.

강석준 며칠날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강석준 진정서를 제가 냈습니다.

강석준 예, 받았습니다.

강석준 신발생 무허가가 틀림없다고 해서 그렇게 철거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강석준 예. 약 3m 정도.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 철거를 한번 당했습니다.

강석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준 우리 가게를 향해서 건축을 했냐는 말씀입니까?

강석준 예.

강석준 저는 감정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얼마든지 제가 살고 있는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헐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 하나로 해서 왜 내 가게를 헐어서 그 집을 길을 내주게끔 하느냐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강석준 원래 거기에 입구를 내놨었습니다. 제 가게에 입구를 내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나와서 보니까 입구를 우리 가게쪽으로 내놨기 때문에 왜 이 지하를, 반지하인데 출입구를 이렇게 했느냐 해서 그사람들이 흙을 여남은차 돋구었습니다. 1m20㎝를 돋구어 놓았습니다.

강석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강석준 그것이 개인 사도인데 길이 없었습니다. 앞전에 살던 아주머니가 왕씨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그 집을 지으려고 몇번 저에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하다가 제가 여기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주머니가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대여섯 군데 됩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석준 예.

강석준 예. 사실입니다.

강석준 예. 애초에 집을 지을 때는 제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 지붕으로 해서 콘크리트를 다 치도록 하고 집을 다 짓도록 했습니다. 차를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나서는, 그래서 철거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제가 더 미웠습니다.

강석준 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없습니다.

강석준 처음입니다.

강석준 예, 있습니다.

강석준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을 잠그어 놓고 아무도 없는데 배달갔다가 오니까 집을 철거해 놓았습니다.

강석준 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예. 다 철거를 했습니다.

강석준 비닐을 씌우고라도 장사는 해야지요.

강석준 갈 데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강석준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 예, 틀림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님 이름을 몰라서 구청 국장실에 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말은 정말 그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석준 정말 그것은 제가 그 분의 성함을 잘 몰라서 정말 제가 백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준 최규범.

강석준 정말 진실되게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기본은 제가 써서 대서소에서 타이핑을 쳐달라고 해서 갖도 온 것입니다.

강석준 제가 말한 것은, 그곳에 기재는 있겠지만.

강석준 나는 한 가지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구청 국장실에 왔다고 한 그 말 한마디를 동민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잘못이지 다른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강석준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구청 국장실에 와서 말씀드렸다고 한 그 말 한마디만 잘못한 것이지 다른 것에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석준 집사람이 한 것입니다.

강석준 서류는 틀림없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구청 국장실에 와서 말했다는 말 한마디가 잘못되었습니다.

강석준 예, 서류상에는 틀림없습니다.

강석준 정진성씨입니다.

강석준 예.

강석준 대화를 안하고.

강석준 2,000만원 준다고 한 날은 저하고 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석준 우리 마당앞에 은행나무아래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석준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강석준 예, 직접 들었습니다.

강석준 예, 같이 들었습니다.

강석준 예, 알겠습니다.

강석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석준 그거야 뭐.

강석준 고맙습니다.

김태정 예, 맞습니다.

김태정 예, 맞습니다.

김태정 예, 있습니다.

김태정 공개해 주세요.

김태정 앉아서 말씀해도 괜찮지요?

김태정 오늘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군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마음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가 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수유3동 179-5호의 쌍문기업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늘 진술하게 된 내용은 우리가 쌍문기업 옆에 대지가 21호가 있습니다. 21호의 평수는 한 83평 정도 대지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날 그 옆에 22호, 23호 거기에서 건축을 하는 두사람이 우리 땅에 적재를 해놓고 또 콘크리트를 대놓고 우리 땅에 말 한마디 없이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저는 구청에 질의서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쌍문기업의 대지로 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이런 사용 허가를 내줬는가 하고 질의를 하였더니 구청 답변이 바로 즉시 거기가 도노인줄 알았는데 도로가 아니고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세를 받은 것은 바로 환불하고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저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세를 받은 것을 다시 내주었다는 공문을 저에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경계선에 담이 쳐져 있고 어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바로 경계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신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땅에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놓고 저의 땅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자기 땅에는 가득 짓게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지비율은 우리 땅에 공지비율을 남기고 그 사람들 땅에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도 안 내고, 집들어 가는 입구도 내지 아니하고 이런 설계를 해와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이 사람들이 철거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한 700명의 상인과 주주들은 여기에 대한 감사원, 검찰청 등등의 기관에 이것을 진정을 했고 또 답변이 결과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한번 와 달라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구청 직원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감사도 참석하고 우리 부사장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구청 직원에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남의 땅에 도로세를 받아먹고, 남의 땅에 입구를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지 대한민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바로 구청 직원은 지금 돌아가서 이 쌍문시장의 주민들 민원을 절대 해소하게끔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구청직원이, 서모씨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담당이 바로 즉시 가서 해라 했더니 그것을 임봉택이라는 서울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건설담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보라고 했더니 보지는 않고 구청에서 보고는 그냥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봉택이라는 사람이 가운데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을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과연 우리 국민의 고충을 덜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것이냐 이래서 제가 그 사람의 따귀를 갈겨버렸습니다. 너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판결한 것을 거꾸로 만들어 내보내는 그런 악질적인 행동을 취했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내려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감사과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시 감사과에서 구청 직원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오라고 해서 오늘 청문회를 하신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설계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설계요 하고 물었더니 우리 설계를, 그전에 있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새로 그리는 것이다고 해서 그 설계사를 이곳으로 데려 오시오 했는데 4시간을 기다려도 설계사가 오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니까 설계를 엉터리로 그려서 우리 설계를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 필요없는 설계를 그려서 옛날에 집 지을 때 도로를 냈고, 옛날 뭐 어쨌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도로를 냈으면 현황도로라고 기점이 돼야 하고 현황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도로를 어떠한 방법에서 구청에서 만들었다는 우리 재산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이유없이 남의 재산을 침범해서 구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이런 일로 재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저는 참 마음이 흐뭇한 것을 봤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우리 구민의 심정을 애로점을 파헤쳐서 이렇게 물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구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판을 해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차가 가야 현황도로가 됩니다. 차가 출입을 못하면 현황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로 통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내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다니고 차량은 다닐 수 없다는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진정서를 올리고 많이 했었는데 이 집이 3년동안 준공을 내지 못하고 구청에서 고통을 애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이 준공이 떨어졌다는 주위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서를 그만큼 올렸고 남의 땅을 침범하여서 주차장도 없는 이런 건물에 준공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과연 건축 공무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기사가 되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800명 시장주민들이 구청에 데모를 하자. 그래서 데모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제까지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전 사례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는 말에 답변을 하면서 요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서, 또 말씀이 많은 것 같아서 위원장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김태정 예.

김태정 우리 땅은 21호. 상대편이 있는 땅은 20호, 23호입니다.

김태정 그렇지요, 세개입니다.

김태정 83평입니다.

김태정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정 그렇지요.

김태정 예. 재판까지해서 차량통행 금지명령을 주었습니다.

김태정 그렇지요.

김태정 예, 4m가 들어 있습니다.

김태정 시장 경계선과 저쪽 경계선까지 따지면 그 도로가 한 60평됩니다.

김태정 시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정 예.

김태정 아닙니다. 건물과 우리 회사 광장 주차장과 이 가운데 주차장 사이에 있습니다. 건물안에는 없습니다.

김태정 예.

김태정 예.

김태정 그렇지요.

김태정 그렇지요.

김태정 그 분들과는 분쟁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길이 3개가 떨어졌습니다.

김태정 그것이 전부 한일은행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지를 떼어보면, 그래서 옛날에 한일은행 땅이, 전반적으로 한일은행 땅이라 그것이 다 떨어져서 다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김태정 물론 동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 이쪽 도로를 내주면 우리는 대지가 83평이고, 이쪽은 딱 60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60평을 내줘야 되느냐 83평을 다 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단 그 도로가 한일은행 땅으로 되어 있다가 한일은행에서 옛날 시장 짓는 이두만이 앞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자손들 앞으로 이번에 옮겨 놓았어요, 도로를. 그래서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가서 물어보니까 누구 앞으로 옮기든지간에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영원히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도로로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고.

김태정 이도준입니다. 이도준.

김태정 세사람인가 네사람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정 예. 그러면 우리도 이쪽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김태정 예.

김태정 주민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태정 지금 폭은 한 4m 조금 넘습니다.

김태정 길이가 약 65m 정도입니다.

김태정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대지만 조금 적지요. 60평이니까요. 우리는 83평이고 그곳은 60평이고.

김태정 예. 길이는 똑같고, 거기는 4m 도로거든요. 4m 도로이고 우리는 4m보다 조금 더 되고.

김태정 우리가 5m 정도 되지요.

김태정 땅을 우리가 다 준다고 하면 6m 정도되지요.

김태정 그것은 구청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시장에 이사분들이 구성 돼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방법으로 해 주겠느냐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정 예. 그렇죠.

김태정 그것은 현재 지금 매입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도로로 있을 때, 도로에 있을 때 이 도로교환을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야 그것이 도로에 해당되는 법적으로 주는 가치가 나가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도로를 폐도로로 만들어 버리고 한다면 상당히 돈을 달라고 하겠죠.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