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규정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감면규정에 보면 강북구 행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그 다음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후원하는 행사의 의미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만 빌려줘서 후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규정한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행사든 비예산행사든 그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구청장 방침만 받으면 다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임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구청장의 방침만 받는다 이런 범주라면 상당히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후원받은 행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는 전액 할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반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후원의 의미가 종종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행사말고도 각종 직능단체에서 본인들 위주로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후원한다고 이름만 걸어달라.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토론해 보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입안하기 전에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을 보면 대개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주차료도 감면하는 특례조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이 물론 재활촉진대회다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합회라든지 각 관내의 여러가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이 운동장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의 규모로는 애매모호한 경우에 이 체육시설을 우리가 임대해서 써야겠다고 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감면규정이 그 부분도 포함돼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누락됐다고 생각하시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는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기관, 관내에 있는 동일한 기관들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경우에 만약 사용 협조의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것도 사실상 감면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물론 포괄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범주에 속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감면, 특히 감면의 경우는 이것이 충분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들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시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최소한의 한두건 이런 것들은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상되는 일들은 조례에 충분히 명시하고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저는 사용료감면규정은 지금 현재 좀 부실하다. 전체적으로 규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의 입안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김지환 간사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면서 별표의 내용 중에 단, 본조례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을 일정시간으로 수정동의안을 안과 달리 읽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발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저희가 다루게 됐는데 더운 날씨에 우리 정수민위원께서 책임위원으로 아마 회계사님들과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한달동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서와 의견서, 시정조치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열심히 하신 결과가 역력하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의 어떤 집행의 관행들이 결산서를 보면서 많이 시정되고 또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책임위원이 선임되어서 위원님들이 한달동안 심도있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일종의 당부인데, 저희가 결산심사의 경우나 예비비승인의 건은 결국 예산을 쓰는 관행의 문제 그 다음에 예측력의 문제, 예산에 관한 두가지 문제입니다. 우선 그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적정하냐. 너무 소극적인 징수결정이 아니냐 아니면 너무 또 의욕적으로 징수결정을 많이 하고 수납을 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각 국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징수목표액을 너무 과대하게 설정했다든지 아니면 수납액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수납액의 성격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들의 특성상 예산을 특히 세출에 대해서는 보면, 세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징수결정액의 문제, 수납액의 문제는 사실 다른 부서와 달리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세출부분에 대한 관행중에 몇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각 국의 과장님과 국장님들, 책임자분들이 대부분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도 ’96년도에 결산검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세출에 있어서 옛날의 관행들은 무단불용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의회의 승인만 받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되든 아니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든지 대부분 연말까지 가서 무단불용시키는 것이 그동안 대부분의 관행이었는데, 저도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이 중에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우리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고 우리 국장님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 우리가 애초에 사업계획이 입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전부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강북구 정책심의회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의 변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관련 중요시책과 제도개선 사항 그 다음에 관련부서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7항에 보면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범위내에서 집행가능한 사항, 법규에서 정한 법정사항, 실무적 처리 등 위원장이 심의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한 사항들은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논의해서 변경하도록, 왜 이런 것을 제가 읽어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각종 사업들이 중간에 사고이월이나 돌발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불용되는데 불용액을 무조건 질타할 입장은 아닙니다. 매 사안별로 내용이 있고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대개 올해도 그렇지만 7월달에 추경하고 또 보편적으로 8월, 9월을 전후해서 추경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연초에 세웠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세우는 예산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아니면 돌출된 사항으로 집행을 하지 못할 사항이 상반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하반기에도 초입에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경정시키지 않고, 무단불용을 시키는 건들이 결산서에 보면 한두건씩 큰 건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로 물론 특히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대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여기서 건립비, 부지매입비, 보상비하고 건립비가 동시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건립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불용시켜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사업시공이 사실상 연내 준공일자에 맞추지 못할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설비용은 그대로 놔둔다든지 여러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예산의 사용을 좀더 경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중간점검을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각 과나 국에서 주기적으로 점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연말까지 가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경졍할 것이냐, 경정도 잦은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자꾸 경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불용보다는 경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국에서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관행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따져보고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고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도 변경하고 예산도 경정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무단불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행을 개선하자. 이런 부분들을 세분 국장님과 여러 실무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 쓰임새의 관행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바꿔야겠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의회를 설득하려고 하고 자체적으로 입안도 하고 그렇지만 결산을 할 때는 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써요. 서무주임 혼자서 그냥 과의 것을 다해야 하고 당신 일이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하고 담당 계장, 과장도 그냥 도장만 찍어줘서 그 계수가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원인별 분류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산도 예산을 세우는 것 못지 않게 국.과에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1년동안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들이 잘 됐느냐, 금년도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토론을 내부적으로 해봤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