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사로 인하여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금번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 정예산안예비심사 등 이상 2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결산총액은 세출예산 총액 10억 1,575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2.51%인 9억 3,966만 8,000원이며 나머지 7.49%인 7,60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99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중 인건비가 3억 9,441만 7,000원으로 41.97%, 경상적경비가 2억 7,149만원으로 28.89%, 자체사업비가 1,289만원으로 1.37%이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가 2억 6,090만 2,000원으로 2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변경취소 2,80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848만원, 예산절감액 859만원, 예산집행잔액 3,101만 8,000원으로 총 7,6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38쪽부터 43쪽, 400쪽부터 4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책자 38p～42p, 사항별설명서 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2,800만원은 IMF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자진해서 반납한 경비의 일부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인건비 명목외에 의원들 보좌금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김종삼위원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검사의견 시정조치사항, 구의회사무국은 1건이니까 12p를 참조해 주세요. 본위원도 판단하기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와서 의회의 ’99년도 전반적인 것을 결산검사함에 있어서 적출된 부분이기는 하나 본위원도 3대 의회 전반기때 간사를 보면서 접했던 부분이고, 카드의 결재대금에 있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이하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이하 또한 사무국장, 지금 카드 매출전표를 어떻게 합니까? 금액의 전액을 카드로 결재합니까? 카드의 결재부분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이 납득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의장은 얼마에 어떻게 하고 부의장은 어떻게 하고.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의장님은 월 200만원입니다. 부의장님이 월 100만원이고 위원장님은 70만원입니다.

카드로 전액 100% 결재합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결산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결산은 ’99년도 금액에 따라서 질의 답변이 오고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좋은 말씀이나 여기 검사의견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이미 책자로 편집되었습니다. 이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카드결재시와 입금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 자리에 ’99년도 예산결산을 최종적으로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뜻이 아니고 금액을 올 기준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잘 하신 것입니다.

계속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99회계년도 것을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

국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 의장 판공비가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2000년도분일 거에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업무추진비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장님 200만원, 부의장님 100만원, 위원장님 70만원인데 작년에는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 구청별로 절감액 목표를 세워서 의장님은 월 180만원, 부의장님은 월 90만원, 상임위원장님은 60만원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절감된 프로테이지가 의회사무국 부분 불용액수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100%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원래 카드지불이 원칙이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30%까지 현금으로 찾아서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강북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추천해서 여기 계신 정수민위원께서 의회를 검사한 부분의 조치내용과 검사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소 모양새가, 검사위원이 의견을 준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소나 우리 구청보다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증대가 안됐다 이런 내용이 12p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다른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저희 사무국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발견했는데 구청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결재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검사의견을 줬다는 얘기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건소나 행정부 관료들, 집행부보다도 우리가 이자수입의 증대를 안 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미묘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를 읽어보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재구좌 입금은 카드회사 결제일 전일로 통일하여 보건소, 의회, 구청 등에 적용하는 것이 이자수입 증대에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검사의견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무국장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검사의견이 왔는지 몰라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는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장은 의안과 관계없이 의회의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다소 정회를 한 다음에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간담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행정사무감사 등 격무속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총 예산액은 13억 2,31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에서 7.23%인 9,5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의사운영에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으로 2,037만 8,000원으로 1.54%,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장단활동비에서 7,540만원으로 5.6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책자 29p～30p이며 사항별설명서 17p～18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기본급 부족분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은 ’99년 9월 1일 현재 정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자로 3명이 승진했는데 7급에서 6급으로 1명, 기능직 9급에서 8급으로 1명, 기능직 10급에서 9급으로 1명 이렇게 승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견자 2명이 있는데, 승진자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파견자의 수당 이런 항목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파견자의 수당내역서가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