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과다하게 많은 불용액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시 적극적으로 삭감조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의 1998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세출 총 예산액은 1,253억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49억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1억2,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2억3,800만원이고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결산입니다. 결산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 예산은 30억5,400만원으로 1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자체사업비로써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로써 농촌 주민들의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신청이 저조하여 6억5,600만원 예산 중에서 부엌개량이 175동, 화장실 개량이 223동을 신청 받아 3억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농촌 간이오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0억2,300만원 예산 중에 11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5,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설계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은 6,2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그 주요내용 중에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과 사업비 중에서 호우피해 주택 9동 중에서 7동은 복구비로 지원하고 전파 2동은 대상자의 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 사이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액은 333억7,900만원이고 이중에서 226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경비로써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업경비는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옥봉남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외 여덟 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47억7,500만원 중에서 43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4,2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여덟 건으로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진주역 철도이설 사업비 외 세 건으로 예산액 70억5,000만원 중에서 61억5,600만원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입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액은 376억8,400만원으로 33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불용액은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의 불용액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나불천 복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천수교하고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불용액은 1억8,375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설계변경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역개발 예산액은 76억6,400만원으로 60억원을 지출하고 14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지연과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억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부터 316페이지 까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공단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며 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써 '98년도 9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부터 340페이지까지 건설과 하천관리 결산사항입니다. 하천관리 예산액은 총 219억900만원으로써 16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판문천 복개공사 외 43건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7억5,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은 10억9,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억9,500만원은 지출하고 1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 이월되었고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입니다. 건설행정 예산은 총 25억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문산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써 보상협의지연과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경상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의 예산은 179억3,600만원으로써 144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3,0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건설의 불용액은 11억3,000만원인데 국고보조사업, 지방 양여금사업 시.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불용액과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불용액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불용액은 8,470만원으로써 유곡도로 소규모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9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의 불용액은 6억4,800만원으로써 주로 '98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97보상금 이월 및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은 8,524만원으로써 17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3억1,900만원이며 21개 사업장 집행잔액과 '97년도 보상금 불용액,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교량안전진단 학술용역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불용액은 8,603만원으로써 철도건널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전용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전용한 예산액은 51억100만원인데 IMF사태로 인하여 택지분양 해제신청이 139필지입니다. 이것이 증가해서 해약자 선수금을 적기에 반납하기 위해서 재고재산 토지목에서 선수금상환항목으로 7건, 56억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집행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완공예정인 나불천 복개공사는 총 공사비 601억2,700만원으로 479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98년도에 예산 73억6,900만원 중 60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공사는 '95년도에 착공 '98년까지 269억3,640만원 중에 238억4,400만원을지출하고 30억919만원을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설도시국에서 계속비 집행사항으로써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과 문산 소도읍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98년 호우 및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주택 및 소하천 복구 등 10건에 대해서 15억8,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18억6,700만원으로 이자수입 4억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3,1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내부 전입금 3억3,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4억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9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9,400만원 중에 9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6,1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424페이지에 1억8,800만원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예비비 7억3,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2억8,440만원이고 지출액은 52억800만원, 양여금은 76억3,600만원, 이중 '99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된 74억9,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4,500만원은 '99년도에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에 이주대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액은 88억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3,700만원 입니다. 잉여금은 86억5,200만원이며 이중 '99년도에 이월금 54억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6,400만원은 '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산액은 88억8,800만원 중 2억3,700만원은 지출하고 31억6,4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 주요내용은 이주단지 농지전용 부담금 4억6,200만원,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정산금 26억 8,400만원과 오수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임차료 148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불용액 바로 그대로 처리한 것입니까?

해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45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재료비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저희들 힘으로 못 부수고 장비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특수인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써 책정해 둔 것입니다. 작년에는 다행히 대형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아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20여건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동원해서 철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그 당시 '98년도에 주택과가 건축과와 통합하기 전입니다. 그때 진주시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화장실 개량에 260동, 부엌개량에 500동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해 '98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 개량은 260동 중에 223동이 실제 시공이 되었고 부엌개량은 175동만 시공되었습니다. 거의 325동이 미 시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주민들께서 부엌개량에 있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미 하시고 해서 수요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150동만 했습니다. 부엌개량도 150동, 화장실 개량도 150동만 했습니다. 연말 현재 실적도 150동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실적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공단조성비 예산액이 1,551만1,000원인데 불용액이 3분의1이 남았습니다. 원래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공단조성이라는 것은 공단조성 담당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과장이 소장이 되고 사업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9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도시과로 1개계로 들어오면서 9월 1일 이후에는 경비가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용역비 3,200만원을 올려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푼도 안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미집행 현황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총 199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안전도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량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따른 구조자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가 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에 예산확보를 3,200만원밖에 못해서 이 부분을 '98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99년도에 예산을 재편성을 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천수교가 작년에 어떤 사람 이 귀뜸을 해주기로 다리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뒤 아무 탈이 없습니까?

그때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물밑에 들어가 보았습니까?

물밑에는 안 들어가고 그때 시공사와 감리사에서 기술파트에서 와서 혹시 피해상황이 있는가 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물밑에 들어가 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진주시에서는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사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부근에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밑에 들어가 보아야 됩니다. 건설하는 사람들하고 감리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죠

내년에 하자보증 기간 이 끝이 납니다. 1층 교량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난 뒤에 안전진단을 하면 뭘 할 것입니까?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당시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자산취득 관계 무엇을 사겠다고 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당시 이것은 저희들이 756만원하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계를 매입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이 1,000만원을 했다가 예산절감을 해서 756만원밖에 없어서 매입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고쳐서 우선 사용 중에 있고 해서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어디에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휴대용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위치별로 이동을 하면서 합니다.

그것이 1,500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건 했습니까?

'99년도에 1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육안으로 볼 때도 변두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축중계를 달고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전화 통화가 되어서 피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는 외곽도로가 부실합니다. 밤 12시 이후에서 1시부터 5시 사이에, 물론 직원들을 강요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특별히 수당을 확보해서 변두리에 단속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도동에 도로가에 사는데 잠이 안 와서 2시경에 나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국내굴지의 철강회사인데 왜 이렇게 과적을 하고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이 회사 사장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모르겠습니까? 법을 알면서도 과적차량을 몰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체 우리 나라 경제에 법대로 하면 나라 안이 자동차에 밀려서 안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법을 어겨도 정량이 40톤 되는 것도 50톤씩 싣고 다녀야 되지 공무원들이 너무 단속을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겨서 안됩니다 라고 역설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량을 싣고 편안히 가면 좋은데 회사에서 실어줄 때 정량의 2배, 3배를 실었습니다. 진주시에서 단속을 해주면 우리도 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본 위원이 대화를 하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주 단속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급량비 등을 확보해서 수시로 한 번씩 단속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주요 길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도, 지방도 시도 진입구에 보면 대다수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벽 2시, 3시에 오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단속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여러 지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김정웅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교량안전진단 관계 3,200만원은 아까 설명하실 때 진주시에 교량이 70여개 있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전액 미집행을 했다고 그리고 과적차량 관계도 천여만원 소요되는데 그 돈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해도 경상경비 부분에 예산절감을 하지, 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큰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교량 70여개 하는 이야기도 그 당시 과장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산확보를 할 때에는 진주시 관내에 큰 교량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해 주면 안 된다 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대충 대답하고 넘어가는데 그 당시 진주시 관내에 큰 교량이 네 개가 있는데 정기점검을 하지 않으면 큰 교량은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3,200만원도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교량안전 진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반만 확보를 하고 그렇다면 아 예 예산을 확보하지 말든지 그리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시설비, 취득비 3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중계를 사려고 하니까 1,000만원이 넘고 해서

축중계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보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했느냐를 물으셨으니까 총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1,000만원을 넘어가는데 300만원으로 살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용역비 관계는 도로과장께서 조금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작성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사실은 과다발생을 했어도 지금까지 불용액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각 동에 보면 지역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응용을 하면 안되는지, 왜 안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월된 것하고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용된 것하고 개념적으로 두 가지 차이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을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이월은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공기가 짧아서 안 되는 것, 대다수가 도로사업에서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부득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액은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어나가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발주집행 잔액이 대다수 불용액의 원인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공사 대다수가 계속공사이니까 연말에 가서 설계변경 됨으로 인해서 향후 해야 될 공사비에 충당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나가고 그리고 수해복구 관계는 연말에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대다수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적으로 이월이 많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월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용지매입을 하면서 빨리 안되니까 이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연도별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지 그 예산을 많이 이월시켜서 다음해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월금이 많이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작게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계속비 사업도 그해 예산승인 받은 부분은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계속비 사업의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그런 것입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비 사업은 다른 곳에 못쓰고 거기에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리고 나불천이나 문산IC 같은 경우는 전부 기채를 내어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채는 다 들어가고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양여금이나 시비사업입니다.

뭔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차사업을 끊을 때 공정을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공사구간 책정이 불합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나불천 복개에 10 몇억원 이런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는 늘어나고 돈은 미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정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도로굴착 예치금을 왜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예치금은 다음에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예치금은 다른 업체에서 굴착을 할 때

나중에 내 주어야 될 돈입니다.

내주어야 될 돈인데 왜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넘어가 버리니까 불용처리해 버리고 다음해 예산에 편성합니다. 시기 자체가 '98년도에 돈을 내어줄 형편이 아니니까 '99년도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복구 작업을 '98년도에 마무리 못하면 '99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된다든지 기한자체가 당해연도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을 불용처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굴착을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 5개월간 굴착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복구비로 받아들인 것이 1,000만원을 받아들였다 했을 때 12월 30일 안에 도로를 마치고 나면 복구를 책임지고 하겠다. 안 할 때에는 이 돈 가지고 사용을 해도 좋겠다는 내용의 예치금이거든요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이에 금년 연말에 못 마치면 내년 5월에 마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총체적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어줄 수 있는 돈이지 현재 굴착 중에 있는 상태에서 돈을 내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용처리하고 그 돈은 어차피 살아있는 돈이니까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특수업무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정액가산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0% 정도로 다 사용하고 불용액이 없는데 계속 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니까 불용액을 잡으니까 몇% 올라가느냐 하면 불용액은 10% 이상입니다. 사고이월까지 하고 전년도 3월까지 사용한 이월까지 하니까 33%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정도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을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10% 이상씩 되거든요, 이런 것을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계속 사업비 이런 것은 놔두고 명시이월은 내년 3월에 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줄일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급식비 이런 것은 100% 사용이 되는데 불용액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급비나 급량비 이런 사항은 법정금액을 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인원대로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당직수당이라든지 그렇게 되어나가는데 그 외의 이월은 대다수가 시설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양여금 사업을 예를 들면 연말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통 보면 예산 내시를 받고 하는 것이 3월, 4, 5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모내기에 들어갑니다. 부득이 언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느냐 하면 10월경에 나락을 베고 난 뒤에 공사착공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는 언제까지냐 하면 내년 5월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이 안될 수 가 없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줄일 수 없습니까?

불용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으로 인한 불용액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절감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사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수해복구다 해서 대다수가 연말에 들어갔었는데 수해복구 1억원짜리 붙이다 보면 또 몇 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집행잔액과 불용액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진주시가 이득인데 과다편성 해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비에서 10%라고 하는 것은 낙찰잔액에서 떨어집니다. 어차피 입찰을 보게 되면 10%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용액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98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부분 서론은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액은 우선 수익적 수입이 668억7,250만2,240원이며 자본적 수입이 18억7,972만 7,520원으로 합계가 687억5,222만9,760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입적 지출 43억917만5,660원이며 자본적 지출 376억1,765만1,820원으로 합계가 419억2,682만7,48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액은 18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18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20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을 말합니다. 계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708억9,405만원으로 편성하여 택지매출수입 26억9,732만6,850원, 이자수입이 69억2,525만3,990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납부지연 이자가 되겠습니다. 33,053만8,59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97년도 잉여금 572억2,238만2,810원을 합하여 결산총액은 668억 7,250만2,240원입니다.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 사이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46억6,7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43억917만5,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9,758만 5,34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1억651만7,340원인데 인건비에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감축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소속 직원이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1억6,501만7,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 1억9,106만8,000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와 23페이지, 22페이지와 23페이지의 자본예산결산 총괄은 24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24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예산결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예산은 24페이지의 자본적 수익과 26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의 총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의 자본적 수입 예산총액은 18억1,819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결산액 18억7,972만7,520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자본적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자본적지출 예산은 726억6,750만5310원을 편성하여 393억1,485만6,190원을 지출 원인행위하여 376억 1,765만1,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9억9,720만4,370원 중 사고이월비 7,753만9,100원은 평거2지구 확정측량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16억1,965만5,270원은 평거2지구 공사비로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포함한 불용액 333억5,263만9,12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시설부대비에서 1억5,204만3,280원은 남강 고수부지 및 평거10호 광장 보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선수금 불용액 20억662만4,320원은 IMF사태 해약에 대비해서 선수금 상환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예상보다도 선수금 상환이 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12억3,778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조금 전에 시설부대비 1억500만원은 어디 부지대입니까?

평거2지구를 하면서 고수부지를 하면서 고수부지 안에 있는 보상과 그리고 10호광장을 조성하면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선수금 상환 불용액이 2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IMF로 인해서 선수금 상환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확보를 했는데 선수금 상환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선수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IMF로 인해서 땅을 돌려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30억원 정도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0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98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