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과장 김규환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에 직제 순위가 농정기획과가 앞입니다만 예산서 순위는 앞에 녹지과 공원관리도 있고 우리 과 보고 한 후에 유통과 것이 있고 합니다. 작년도 기구가 통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은 1,000원 단위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예산액은 7억8,675만3,000원으로서 7억6,132만8,820원을 지출하고 2,542만4,18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26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용 인부임 22만5,000원은 업무 보조 인부임이 남아있는 내역입니다. 그 밑의 관서당 경비 15만원과 일반운영비 876만3,000원의 내역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집행 잔액이며 중간 부분의 재료비 523만6,000원은 일용 인부 인건비 미사용액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 절감액이며 민간 실비보상금 311만7,000원 잔액은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 운영예산 집행잔액이며 하단부의 도서 구입비도 전문도서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의 사업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의 중, 고생 학자금 571만7,000원이 남았으며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110만원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잔액입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 보조 480만원은 읍, 면의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와 여비 설명은 생략하고 276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30만원은 가뭄을 대비한 양수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부분의 실시 설계비는 '98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배수개선 사업실시 설계비로서 2,41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972만8,000원은 입찰 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명시이월된 5억6,562만원은 작년도 농림사업 우수 시로 선정되어 전액은 6억입니다만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5억6,5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것으로 년말에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 되었으며 올 해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억6,251만8,000원은 절대공기 부족분으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등 4건의 사업이며 불용액 1억2,445만1,000원은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입찰 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불용액 8,684만5,000원은 호탄동 용배수로 외 8개 사업의 입찰잔액입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시설비 4,989만9,000원은 정촌 화개 용수로 보수 등 19건의 공사설계 용역비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어정 관리의 일반수용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 예산항목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불용액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의 관서 운영비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293페이지의 피복비부터 하단부 월액 여비까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293페이지 재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피복비입니다. 영농 상담소에 상담소 직원들이 있을 때는 피복비를 지급했습니다만 작년도 통합이 됨으로 해서 상담소가 폐지됨으로 해서 피복비를 지급 안 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업무추진비 직급 보조비도 기구 통합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의 복리후생비나 정액 급식비, 교통비 등도 기구 통합으로 인원이 합해 짐으로 해서 미집행된 불용액입니다. 전부 인건비 성격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중간 부분의 민간실비보상금 454만2,000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강제 절약된 것이며 기타 보상금 59만원이 불용된 것은 강사진을 자체 강사진으로 충당함으로서 절감된 것입니다. 밑에 해외 이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66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센터 내에 인쇄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체유인을 하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고 운영수당 170만원은 산학 협동심의회를 농어촌발전심의회와 통합 운영함으로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하단부의 재료비, 여비의 설명은 생략하고 298페이지의 민간실비 보상금 399만6,000원과 기타 보상금은 예산 절감시책에 의해서 절감된 것입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의 자체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65만원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시설비 1,535만3,000원은 기구통합에 따른 농민상담소 사무실 개. 보수사업 잔액이며 바로 위 실시 설계비는 입찰 잔액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중간부분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각종 지도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이 217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 공공근로 사업으로 34명 인건비로 1,0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소류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문산읍 소 제곡 소류지 외 230개소에 대한 소류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900명 인건비로 4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은 386페이지 호우피해 복구농경지, 수리시설 등에 4억2,974만5,000원을 지출하고 6,612만1,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4,752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수곡 조계보 복구공사 설계용역과 조계보 외 복구공사 12개 지구의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9,855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자수입 등 징수결정액 3억10만원 중 2억8,552만5,464원이 징수되고 12농가 1,457만5,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99년도 상반기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세출부분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9,855만8,000원이 편성되어 97가구에 2억5,2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불용액 4,655만8,000원은 원금액으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8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2,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합이 된 이후에 전에 지도소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 새마을소득 사업특별회계 세입에 2억8,000만원 중에 2억1,000만원이 임시적 세외 수입인데 세입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부 융자해서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융자금 회수입니까?

전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융자할 때 까지 한 달 두달 정기적금을 듭니다.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일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예산이 상담소가 없어지기 전에 세운 것입니까? 없어지고 나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때 당초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 예산은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거의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아예 예산을 절감해서 내어 주어도 되겠네요?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시 전체사항 입니다만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기에 예산을 세울 때 집행 불용액 부분이나 미집행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정기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도 역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8년도는 IMF 인해서 사실은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쓰겠다 해서 편성했는데 IMF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의회에서 그 만큼 깎는다면 그 예산 편성에서 또 절감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작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069만 8,000원 중에 지출하고 불용액 879만8,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 불용액은 쥐약구입 집행잔액 285만6,000원은 3개회사가 경합을 해서 단가도 남았고 당초 구입에서 절감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 중에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 보조비인데 이것은 산물벼를 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산물벼를 예상치 못하고 계상했습니다. 55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연료비 재료비는 작년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재료비는 컴퓨터 재료비를 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만 역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 수용비의 절감액 2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운영 수당이 140만원 중에 9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하반기에는 IMF 이후에 행사를 전체 지양하는 시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 품질관리 추진 협의 회 위원 수당인데 그것이 남았습니다. 당초 4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회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인데 보상금도 집행잔액 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중에 9,427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폭설피해 복구비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7,400만원 중에서 사용한 것이 8,100만원 썼습니다. 불용액이 9,200만원이 남은 것이 대표적인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IMF로 인해서 농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려 해도 자기들이 헌 자재만 사용하고 요구치 않았습니다. 새 자재를 쓸 때는 자재비가 너무 올랐고 거기에다 또 세금 계산서 까지 붙이니까 자기 자료로서 사용하고 농가에서 신청을 안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40만원은 그것은 전액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도비 자체가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281페이지입니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했지만 학술용역비나 민간자본 보조는 거의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 행정 중에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 수용비가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체 발간실을 활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 3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작년에 IMF로 인해서 한우경진대회가 아예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최되지 않은 임차료는 전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6만원 정도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많이 남았는데 214만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절감하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25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소결핵 내지 부루세라 살충 보상으로 계상으로 했습니다만 결핵과 부루세라 살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4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공수의 수당이 도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도비 자체가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9,400원 정도 일인당 깎였습니다. 그것이 47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작년도에 사고 이월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축산경쟁력 재고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농가자체가 사업 진도가 늦어서 기성고에 4,000만원은 신광원에 대한 기성고 잔액이고 2억3,835만원은 축산 분뇨 사업인데 이것 역시 농가의 사업 진도에 따라서 그 중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중에서 사고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154만6,000원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역시 이것은 당초에 젖소 산유 능력 개량비로서 550두 계상했습니다만 등록된 두수가 387두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경상보조 중에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89페이지에 293만원 역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이것 역시 작년에 배합사료 구입에 대한 2차 보전한 금액과 사료작물 재배 시범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농촌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는 작년도 통합 이후에 저희 과와 기술보급과하고 두 개 과가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사실은 조금 불용액이 920만원하고 75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피복비는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역시 132만원 중에 하반기에 행사 지양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서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역시 행사 지양으로 인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역시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재료비 역시 20만5,820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넘어 가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중에 이것은 거의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3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역시 작년에 자산취득에 단가도 올랐고 지양하는 바람에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 예찰답에 주로 시설하는 것입니다만 621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중에 445만9,000원은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예비비는 386페이지 호우 피해 복구비 보조 가축 입식에 대한 1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호우를 입었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부담액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287페이지에 재료비에 214만원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에 IMF로 인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축산농가가 지난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IMF를 떠나서 방역비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사실은 1,300만원 중에서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안 남겨야 됩니다.

사실은 재료비가 전부 다 방역 약품으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질병이 만연한다든지 금년도처럼 장마가 지속된다든지 하면 거의 다 사용했을 것인데 여기는 백신비로 얹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실 때 폭설피해 민간인이 신청을 적게 해서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20%, 융자가 40%, 자담이 40% 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반드시 표준규격에 의해서 하우스를 복구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농가 자체에서 시설하고 정산을 해 달라했는데 그것은 저희 지침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재를 구입하려고 해도 그때는 1,000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허가 난 업체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세금 계산서가 10%붙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 안 하려고 했습니다.

융자 부분은 몇 %입니까?

5%입니다. 철재값이 오르는 바람에 자재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은하 그 부분에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시우 위원

28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293만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1,300만원 중에서 293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의 20%가 넘는데.........

그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신광원에 축산폐수처리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 약품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동을 못한 그런 이유 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시설자금 유지비가 전부 다 50%이상씩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예산액의 50%가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농촌 지도사업의 예산입니다. 통합되면서 중복되는 예산이 이미 연초에 농촌지도소와 농정국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07페이지 자체사업 민간보조도 4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시범사업 현대화 사업 8,700만원 시설 채소 금권난방에 1,500만원 벼농사 단지 설치에 2,100만원 과수방법 외에 2,400만원 과수보온덮개 2,000만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민간자본 보조는 정산을 하는데 정산할 때 남은 것이 1억7,600만원 중에서 남은 것입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유병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장비유지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IMF든 뭐든 간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전액 남은 것도 있는데 관리방법이나 이런 것이 원래부터 통상적으로 예산이 주어지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97년도 편성 할 때는 IMF 예상을 못해서 '98년도 여러 가지 지침 때문에 절약한 것이 많이 있는데 또 아까 보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절약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모르고 넘어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년간 '98년도 살림을 살아보면서 시설 장비나 이런 것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사용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요인 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민 상담소가 17개소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전화비라든지 일반전화는 본 소 자체도 당초 8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4대가 있고..........

공공 요금은 그렇고.........

시설 장비유지비도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예, 주로 그런 요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휴경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작아서 그렇는지 어떻습니까?

휴경지를 저희들이 헥타당 4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5.3헥타 해서 1,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실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16헥타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원액이 미미해서 안 하는 것인지 휴경지 자체가 전부 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휴경지도 거의 쓸만한데는 다했습니다. 아주 골짜기가 되어서 휴경을 못하는 지역 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까지는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

해마다 하는데 예산상으로 봐도 40만원 정도 주어도 휴경을 안 놀리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은데 예산을 하고 목표치가 안 되는 것을 보면 해마다 이 정도 선에서 머물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집행을 하려면 동향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40만원 가지고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더 늘려주면 확보가능 하지만 더 예산을 확보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40만원하던 것을 50만원 60만원 해 주면 실비에 가깝고 경비가 줄어들면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시로 봐서는 작물을 생산함으로 해서 얻어지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데 어렵더라도 좀 더 많이 지원 해 주는 방법도 분석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농지관리 측면에서 재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8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늘려준다면 휴경지를 줄어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쪽에는 예산 더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손용석 위원

조금 전에 유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산밑에 휴경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모터를 사준다든지 전기를 넣어 준다든지 해서 항구적으로 오래도록 잘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경답을 관리하는데 사회 관변 단체나 이런데서 전기를 놔주고 모터를 달아주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성현의 말씀에 보면 도학자는 시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내 스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집행부에 잘못 한 것을 지적하면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 들여서 제대로 되게끔 그리 마음을 고쳐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30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예술제 꽃탑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예술제에 보면 매년 똑 같은 형식으로 꽃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 박람회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보니까 정말 특이한 꽃탑을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매년 똑 같은 꽃탑에 똑 같은 돈 들여서 똑 같은 형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인형이나 사람을 만들어서 꽃을 장식했는데 그런 것하고 우리 꽃탑하고 재료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우리 예술제가 매년 실시되니까 매년 같이 꽃탑을 할 것이 아니고 재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IMF 때문에 9개를 안하고 1개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림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주사 조현만입니다. '98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사업예산 5,837만5,000원의 불용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 사업인 가로수 식재 마을 숲 조성 꽃동산길 조성사업소 휴식공간 사업비로서 예산에 계상되어 예산집행 과정에 낙찰율에 의하여 계약액인 713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자체 사업인 시내 자투리땅 조경 가로수 식재 문산 삼곡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비로 5,124만원이 예산집행 과정의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문산 삼곡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은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과 동절기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1,260만원이 '99년도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산림자원개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3억421만4,000원으로 '97년도 금호지 느티나무 공원 조성사업 이월 금액1억5,353만원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기자재 구입 및 인건비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예비비 금액 6,957만1,000원으로 예산 현액 35억6,331만5,000원 중 32억8,771만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7,56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인건비 불용액 914만5,000원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정원 100명을 요구하였으나 80명만 배치하고 20명이 적게 배치되어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항목을 불용액 6,802만2,000원은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 입간판 설치 산불 감시 기자재 구입 및 공공요금 진화요원 방한복 구입 및 급식비 혈기 임차 산불방지 차량 유지관리 감시원 인건비 등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예산 집행과정잔액과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신하여 사용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불용액 6,447만4,000원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과 산불예방진화 참여자 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적게 발생되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63만9,000원의 불용액은 산림보호 사업 기자재 구입 및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서 사용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시설비등 항목 9,454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병해충방제, 육림 사업 임도 사업, 산림입지조사, 호우피해, 임도 복구 사업 등의 예산에 계상되어 단위사업별 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50만6,000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160만원의 불용액은 산불진화 방제차량 구입시 예산계약 잔액과 보호수 외과수술, 임도보수 유지관리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조림관리 항목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예산 시설비 불용 처리된 2,589만5,000원은 조림사업 시행과정 중 계약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되어 남게 되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예비비 결산 내역입니다. 숲 가꾸기 1차 2차 인건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 1,151만7,000원 중 517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3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554만1,000원 중 553만8,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인도 복구사업이 1.52킬로에 대한 예산액이며 3,868만7,000원중 3,634만9,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인 233만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호우피해 사방사업 복구비로 1,382만4,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327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산불 감시요원을 공공요원으로 대체해서 남았다고 했는데 공공요원으로 대체해서 효력발생 이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배치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을 쓰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그 지시로 공공근로 사업비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했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익근무 요원을 120명을 쓰도록 위에 지침이 되어서 120명을 병무청에서 인접될 때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20명 어떤 때는 40명하다가 최고 많을 때는 100명 정도 데리고 있다가 유고인원이 생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120명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체 지출하기는 70명 내지 80명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정원이 120명 있어도 100명분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120명을 확보하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120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진주시 TO가 120명입니다.

이번에 120명을 안 썼지 않습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자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 들이 인접을 못해서 그렇지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인접을 해 주면 그 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20명분 확보해 놓고 있었는데 작년에 자원이 그 정도 확보 안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예산을 앞으로 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100명분을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역 모르고 위치 모르고 하니까 만약에 불이 났다고 할 때 그 사람들 책임추궁을 할 것이 아니고 녹지과에 추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효력 발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산불 공공근로 요원은 최대한 지역에서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을 사역을 하고 그래도 인원이 안 될 때는 나머지 시에 사람을 하도록 앞으로 수정을 해서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이차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되어 있는데 예산이 960여 만원인데 불용액이 6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인부가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100명을 하면 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원이 쓰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0%가까이 남았는데 ........

예, 유병필 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비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을 집행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중간이 100명이 나오다가 몇 명이 안나온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취업을 하는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100%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오니까 취업이 되는 것입니까? 일이 힘든 것입니까?

주로 취업이 되어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부재중에 산림담당 주사께서 보고를 받는데 미숙한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전체를 통할하는 과장이 오시면 잘 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백규열입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9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세출예산은 167억3,073만2,740원인데 이 중에서 131억1,490만2,480원을 집행하고 '99년도 이월액으로 36억427만4,940원이며 불용액은 1,155만5,32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 1억 5,530만8,000원 중에 1억5,178만2,680원을 집행하고 353만5,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1,357만원을 집행하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의 24만원이 예산 절감으로 뷸용 처리되었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이 중에 163만8,000원을 집행하고 136만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입니다. 포상금은 도매시장개설 준비위원들의 위원회 및 법인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로 165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매시장 건설국고 보조 사업비는 '95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165억6,706만4,74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매시장건설 공사비로 129억6,278만9,800원이 집행되고 36억427만4,94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33억 1,942만 2,960원 시설부대비가 781만7,980원 감리비가 2억7,7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 불용액 800만원은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전기안전 점검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절감 차원에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집행함으로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 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도매시장 건설의 국고 보조사업비로 예산액은 165억 6,706만4,740원으로 편성되어 이 중에 129억 6,278만9,800원을 지출하고 36억 4,027만4,940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98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286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800만원 있죠?

예.

소장님 뒤에 와서 잘 모르는 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집행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안전 진단을 하는데 왜 국비로 합니까?

시비 절감 차원이고 그 당시 국비에서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체가 국비지원 사업이어서 그렇습니까?

당초는 지방비에서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여기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따로 그 부분만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국비든 뭐든 진주시예산에 편성되어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집행한 것입니까?

예.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예산 편성상 국비. 도비 갈라서 해 놓은 것 같은데 380억이면 380억 다 진주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입니까?

예.

왜 예산을 놔두고 국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서를 새로 수정을 받아서 결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 지출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도 안되어 있는 것을 지출해 버리고 자체 예산은 안 썼다는 것은 소장님 뭔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술 안전진단이나 정밀 안전진단은 건축 중에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술 관리법을 봤는데 애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각종 시설물 이런 부분을 계속 건축 중에 있는 것을 정밀안전 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그 판단 기준이 결과적으로 건축주한테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가령 시청 같은 것도 건설 발주하고 나서 시공 후에 몇 년 이상 되면 하는 문은 열려 있는데 언제 하라 안 하라.......

이것은 시설 안전 진단 시설비로 시비를 800만원 확보했는데 국비가 남으니까 국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지출하고 우리 시비를 800만원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시비를 확보했던 것을 아껴놓고 국고 지원사업 시설비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산회계 법상 예산 전용을 해서 써도 됩니까?

예.

시비는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아껴 놓은 것입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쓰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매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하는데 국비는 국비대로 따로 쓰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산은 같이 쓰지만 국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토지매입비라든지 어디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많이 남고자체사업비는 적게 남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국비 얼마에 지방비 비율 때문에 예산을 성립하고 나니까 돈이 결과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

가령 총 공사비가 100억인데 시비 50%, 국비 50%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10억이 남으니까 시비를 40%대는 그런 결론입니까?

예. 그런 결론입니다.

국비로서 지원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안전 진단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 사업비를 두고 국비로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쪽으로 설명하면 오해가 있어 집니다.

안전 점검 관계는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100억 이상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 1월 20일 법이 바뀌어서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건물에 국비로서 안전 점검을 받았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지 그 법 자체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국가에서 건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국비로서 안전 점검을 받았다면 생각을 해 주시면 맞는 말인데 왜 시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아무 이유 없이 국비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 승인해준 돈이 있는데 아무리 국비와 지방비가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목안에 있는 것이니까 ........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관계는 없는데.......,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소개대로 지난 9월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이주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김희병입니다. 1998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관리 총 예산은 18억687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7억 5,634만3,780원 현 예산액은 35억6,321만3,780원 지출 윈인액은 33억4,503만7,560원 지출액은 24억5,446만5,600원 사고이월은 8억9,067만7,000원이 되겠으며 그것은 상대동 1동 도서관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며 불용액 2억1,807만6,222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총 예산은 1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총 예산액은 11억4,240만원이며 예산 현액은 13억1,023만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2억1,784만4,200원 지출액은 12억1,783만4,200원으로 불용액 9,239만5,8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하수관거와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세출분야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8억4,938만3,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9,402만6,000원 예산현액 122억4,304만9,000원 징수 결정액이 170억1,691만7,000원 수납 총액은 106억5,113만4,300원 미납액 6,696만4,4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미수금액과 같은 금액으로서 6,696만4,400원입니다. 미수금을 대부분은 하수도 사용요금으로 '9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세입 부분은 미납이 없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8억4,938만3,000원 전년도 이월액 3억9,402만6,000원 예산현액 122억4,304만 9,000원 지출 원인액 105억 941만7,880원 지출액이 83억8,888만1,880원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21억2,053만6,000원 불용액 17억 3,399만1,120원이었으나 하수관리 예산액 81억6,687만2,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3억9,402만6,000원 현 예산액 85억6,089만8,000원은 지출 원인액으로서 78억4,713만6,610원이고 지출액은 57억2,610원은 사고이월 21억2,053만6,000원 불용액은 7억1,376만 1,39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와 4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 36억8,251만1,000원 지출원인 행위액 2억6,628만1,270원 지출액 26억 6,228만1,270원 불용액 10억2,022만9,730원으로 진주하수처리장 및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의 건설비용으로 차입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한 금액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이자 7억5,062만2,100원 차관에 ADB 차관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억3,768만3,810원과 원금 3,411만5,710원 예비비는 9,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4억4,900만원이고 지출액 11억9,048만7,000원 사고 이월된 21억2,053만6,000원은 중앙배수로 복개 15억200만7,000원 금산지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설계용역 5,154만2,000원과 농산물 도매시장 오수관로 공사 실시설계 2,350만원입니다. 이현, 성지 지구 하수도 공사 5억4,3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13억5,171만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13억8,971만8,300원이고 수익적 수익 예산은 90억8,275만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76억2,918만5,500원으로 예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37억3,176만4,000원이며 지출 원인 행위액은 161억1,886만9,900원으로 차액 76억1,289만4,100원은 예비비의 미집행으로서 12억3,165만4,000원 수익적 지출예산은 14억1,887만5,940원 자본적 지출 예산 49억6,236만4,160원의 미 집행액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비 미부담 4억5,400만원과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미집행 44억1,109만2,900원 기타 미집행으로서 이것은 사업의 이월과 자체절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부진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당해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8억6,728만5,250원으로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노후관 교체 및 시설 개량공사 74건을 실시하였으며 의회의 의결 사항과 행정관청인가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진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총 74건에 59억8,447만2,000원의 사업비로 단기 실적은 41억8,954만9,000원이며 미집행 사업비는 18억6,728만5,000원입니다. 시설 확장공사 부분은 초전동 금산면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24건으로 사업비 44억7,028만5,000원 중 29억7,415만7,000원을 결산하고 미집행16억1,329만7,00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3억 5,418만원으로 일반성 정수장 여과실이 교체공사 외 11건의 결산사업비3억4,042만9,000원을 결산하고 미집행 875만원은 죽곡지구 생활용수 전기공사로서 '99년 2월 6일 준공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공사로서 대사마을 간이 상수도 개. 보수공사 외 36건으로서 사업비 11억6,000만7,000원 중 단기결산액 8억7,496만3,000원을 투자했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대평 간이 상수도 이용시설 외 6건 사업비는 2억4,523만8,000원은 '99년 3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이 113억8,971만8,000원 자본적 수입 76억2,918만5,000원 합계 190억1,8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67억2,493만원 자본적 지출 75억2,665만4,000원 합계 142억5,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 결산은 수입이 223억3,802만9,000원 지출이 151억1,458만7,000원 차기이월액 72억2,34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문 나는 것만 질의하도록 그리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사고 이월 내용에 금산지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설계용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 입니까?

금산지구 택지 경남개발 공사에서 발생되어지는 오수를 우리 처리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면 특별회계 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문산 분관 배수관 매설공사 이것은 상수도입니까?

예,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금산지구 차집관거 도 공영개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쪽에 것이 사업이 많이 포함되었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하고 있는데 공영개발에서 나온 하수를 초전 처리장으로 끌고 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사업설계도 안 했는데 저쪽에는 공사를 해도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하수도 사업 시설하고 가압장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택재 개발에서 공사를 다하고 면소재지 거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상관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양을 받아 올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됩니다.

공영개발에서 자체 처리하면 그대로 방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처리를 안하고 거기에서 시설 분담금을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 공영개발이 사업이 승인이 나서 공사가 정지작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공영개발에서 하고 거기에서부터 처리장까지 오는 관로입니다.

분담금은 다 받았습니까?

예, 용역은 올해 마쳐서 공사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집관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공영개발단에서는 하수시설 탱크만하고 나머지는 여기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그쪽에서 하수처리 시설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가져와서 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우리 공기하고 충분히 되어 집니까?

예, 내년 2월에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생활 용수는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거의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수도물로 대체를 할 때 마을 내에 관 배수 해 놓은 것이 교체를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 상수도를 연결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지금 생활용수로 몇 년 전에 한 지역이 있고 금년에 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 상수도에서 생활용수를 할 때 관을 교체를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 용수관이 광역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사용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상수 위원

40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 100만원 정도 과오납이 있죠? 그 부분하고 또 미수납 6,6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된다. 되어 있는데 그리해도 다음 연도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용료 수입 6,600만원은 12월에 부과가 되어집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돈이 다 안 들어 오고 넘어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부과를 합니다. 상수도 요금도 월별로 하수도 월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오납은 어떤 경우입니까?

고지서가 날아갔을 때 말일날 돈을 내면 전산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서 돈을 안 냈다고 한번 더 통지를 보냈을 때 시민들은 안 냈는가 싶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이중 부담하는 수도요금하수도 요금을 다시 환불 해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일 처리하는데 두 번이나 세 번해도 처리하는 그 사람은 아무 책임도 없고 순수하게 시민이 돈만 자꾸 내어도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는 어떤 말일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몇 일 기다렸다가 안 낸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두 번 세 번 고지서를 내어서 순수한 시민은 고지서가 날라 오니까 내라하는가 보다해서 냈을 때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책임이라기 보다는 돈을 안 냈으니까 독촉을 보내는데 사용자 시민은 안 냈는지 해서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챙겨야 하는데 안 챙기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결산서 외채 중에 OECD 달러화 표시입니까?

엔화입니다. 일본 경제협력 기금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면 이것은 공인회계사 감사까지 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 과장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결산서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1억9,431억6,170원을 포함한 97억8,668만5,170원이며 지출액은 92억8,378만7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4,052만9,000원 불용액이 1억6,237만530원으로서 그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법정 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14억942만9,000원 중에서............

외채는 없습니까?

아시아 개발은행 차관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당초 600 몇 십 달러 되어 있어서 반 정도 상환하고 반정도 남아 있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서면상 질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실시 하고자하는데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김평환 의원을 비롯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걸쳐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질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사회 산업위원회는 화요일인 내일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