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복장이 민방위복입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충무훈련 및 화랑훈련, 독수리 훈련으로 복장이 민방위복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진주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입니다. 1998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포함입니다. 수납액은 4,875억4,916만원이며 지출액은 3,548억5,062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세입이월 72억6,794만원을 포함한 1,399억6,64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6억3,066만원, 사고이월이 272억952만원, 계속비 이월이 428억7,61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602억5,018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3,425억8,799만원이며, 지출액은 2,608억 9,975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세입이월 1억2,953만원을 포함해서 818억1,77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5억3,340만원과 사고이월 174억6,280만원, 계속비이월 293억5,40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54억6,752만원은 '99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449억6,116만원이며, 지출액은 939억5,086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581억4,87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726만원, 사고이월 97억4,671만원, 계속비이월 135억2,20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47억8,265만원은 1999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538억7,091만원이며, 지출액은 369억944만원으로서 차인 잔액 240억9,98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726만원, 사고이월 78억188만원, 계속비이월 74억9,13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87억939만원은 1999연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06억4,995만원이며, 지출액은 83억8,888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22억6,106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21억2,05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1억4,053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둘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8억6,76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3,28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억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7억817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835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76억3,82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액은 74억9,132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4,688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3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4억1,193만원이며, 지출액은 8,049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3억3,14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726만원, 사고이월 88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억2,532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 68억1,294만원과 지출액은 67억7,65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637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억7,549만원과 지출액은 1억3,63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3,91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7억1,041만원, 지출액은 6억6,87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166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2억8552만원, 지출액은 2억5,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352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주대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88억9,006만원, 지출액은 2억3,758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6억5,24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4억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6,548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99억3,594만원, 지출액은 97억3,594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9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9,808만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58억8,487만원, 지출액은 31억5,37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7억3,11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8,35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5억4,757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3억3,798만원, 지출액은 13억3,798만원으로서 전액집행으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은 687억5,222만원이며, 지출액은 419억2,68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68억2,5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7,754만원, 계속비이월이 16억1,96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51억2,819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223억3,802만원, 지출액은 151억1,45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2억 2,344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8억6,728만원, 계속비이월이 44억1,109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9억 4,506만원은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3,502억8,039만원 중에 세입이월 1억2,953만원 포함합니다마는 97.8%인 3,425억8,79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664억6,868만원 중에 89.9%인 597억3,70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426억3,779만원 중에 99.5%인 1,419억9,55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620억6,400만원 중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징수결정액 195억2,975만원 중에 세입이월 1억2,953만원 포함합니다마는 99.3%인 194억2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2,953만원은 자금 없는 세입이월사업으로서 '99연도로 이월세입 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510억3,915만원 중에 99.6%인 508억5,02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 85억4,1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3,405억4,999만원의 76.6%인 2,608억9,9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99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95억3,340만원, 사고이월 174억6,280만원, 계속비이월 293억5,402만원이며 불용액은 232억9,999만원입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 현액 910억2,361만원의 70.0%인 637억8,2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9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580만원, 사고이월 3,065만원, 계속비이월 198억 2,745만원이며, 불용액은 71억7,715만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예산 현액 1,514억7,707만원의 78.0%인 1,182억21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9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8억8,665만원, 사고이월 94억5,860만원, 계속비이월 58억9,489만원이며, 불용액은 110억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 현액 925억7,409만원의 80.8%인 748억2,00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99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24억4,095만원, 사고이월 79억7,355만원, 계속비이월 36억3,167만원이며, 불용액은 37억78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예산 현액 5억3,061만원의 87.3%인 4억6,30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6,756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9억4,459만원의 73.4%인 36억3,19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3억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대평면 청사 신축비 외 8건에 대해서 56억8,53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나불천 복개공사 외 9건으로서 '92연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1998년 예산 현액은 73억6,993만원에서 60억4,195만원이 집행되었고 13억2,798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3페이지입니다.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8년 예산 현액은 47억5,409만원에서 31억3,443만원이 집행되었고 16억1,96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4페이지입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은 1998년도 예산 현액은 44억1,109만원에서 전액이 '99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5페이지입니다.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8년도 예산 현액은 126억7,582만원에서 51억8,449만원이 집행되었고 74억9,13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립공사는 '98년도 예산현액은 233억6,562만원에서 35억3,816만원이 집행되었고 198억2,74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7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도읍 개발은 '98년 예산 현액은 12억에서 11억7,259만원이 집행되었고 2,7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과 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는 1998년도 예산 현액은 167억68만원에서 136억877만원이 집행되었고 30억9,19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초전 매립장 이전공사는 '98년도 예산 현액은 30억3,100만원에서 1억823만원이 집행되었고 29억2,2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38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97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61억9,17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98년 예산 현액은 165억6,706만원에서 129억6,278만원이 집행되었고 36억42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54억3,579만원에서 지출결정액 41억6,931만원 중 29억5,59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활동에 투입되는 공무원에 대한 식비로 1,86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태풍 예니 피해에 따른 벼베기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에 대한 식비로 6,514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8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수당으로 15억66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8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1억7,833만원을 사용하였으며,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기간 중..........

국장님, 이것은 생략합시다. 승인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결산서 483페이지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할까요?

예, 생략하십시오. 이월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이전 사업 외 133건 563억5,88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건 95억3,340만원, 사고이월 114건 174억7,137만원, 계속비이월 6건에 293억5,402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 390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말 현재 보유하고있는 기금은 6종 42억515만원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 15억4,559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4억7,721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9,912만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지원금 1억3,08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1,442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기금 13억3,798만원입니다. 위 기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금의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의 채권현재액은 이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97년도말 현재 156억6,181만원에서 당해 년도내 142억2,046만원이 증가하고 90억9,759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 207억8,46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외 5개 특별회계의 '97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090억761만원에서 당해 년도 채무행위로서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외 9건 387억6,581만원, 상환액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 외 29건 334억8,956만원, 상수도 확장 등에 사용된 해외 차관액 76억9,517만원이 환차손으로 소멸되는 등 총 24억1,891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 2,065억8,87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396만㎡에 2,440억6,881만원, 건물 11만㎡에 226억4,863만원 기타 유가증권 등 7건에 9억4,806만원, 합계 2,676억6,551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4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35종 59억4,326만원으로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3,91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으로 1억6,3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방대한 자료를 압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 간단하지만 일단 절차를 밟기로 의결을 안 했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 있는, 제가 결산 검사한 것도 전문위원이 한 것도 한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결산서를 보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는 형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자는 것입니까?

절차상으로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듣기로 했는데 오늘은 시간에 쫓기니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할 것이 없다고 보면 보고 받는 쪽으로 하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 검사를 실시 회계운용의 전반적인 미비점과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시정토록 하였으므로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 면에 있어서는 수납액 3,425억8,700만원은 예산 현액 3,405억5,000만원의 100.6% 징수 결정액 3,502억8,039만원의 97.8%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 부분에서 미 수납액 67억3,100만원이 전년대비 24억4,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미 수납액의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지방세수증대를 위해 채권확보와 징수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은 중기투자계획에 의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가능한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을 제외한 명시 이월 사업이 4건에 7억4,395만원, 사고 이월사업이 13건에 4억9,938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사례를 보면 예산과목 세항 예술문화의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이건 사업비 4억3,815만원 경영사업관리 평거동 사무소 부지 매입 2억58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실시설계 변경, 경상남도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익년도로 명시이월 되었고 예산의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어떤 사유의 발생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잔액이 많이 발생될 경우 추경시 이를 정리하여 다른 사업에 유효하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체가 미 집행된 과목이 14건에 5,822만5,000원, 5,000만원이상 일반회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현황이 25건에 73억8,71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불용액이 각각 92.5%와 129%가 증가됨으로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중 예술문화 사업예산 시설비 8억2,086만5,000원과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3억5,038만원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도 예산 현액 3억6,172만원대비 불용액이 2억2,536만7,000원 62.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방세가 아까 국장님 하고 수납 퍼센트가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수납액이.

수납액이 3,455억8,700만원입니다.

퍼센트가?

97.8%입니다.

수납액이 97.8%입니까?

수납액 대비 징수 결정액은 97.8%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보고에 88.9%로 내가 적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 그렇습니까? 지방세, 세입......... 97.8%가 나왔고, 88.9%로 내가 적어 놓았는데......

일반회계는 그리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리 되어있어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까요?

예, 제진옥 위원님.

국장님, 5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채무에 대해서, 지금 '99년도 현재까지 채무가 얼마라 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97년말 말입니까?

'98연말까지.

2,065억8,870만원입니다.

아까 1,600억원은 다 갚고.....

1,600억원이라는 말이 결산서에 보면......

자료를 제출해서 보니까 자료 제출이 엉터리인데, 1,800억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차이가 많더란 말입니다. 보고 나서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자료는 1,800억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안 맞는 것이라....

그리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것을 들으면 약 1,500억원, 1,400 몇 십억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1,400 몇 십억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상환 년도까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원금만 1,600억원 그렇게 되죠?

1,480억 정도 됩니다.

1,470억이 보고가 되었다면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원금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2,065억원 이자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 1,800억원 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1,800억원이 되었다면 잘 못 되었죠. 원금만 1,470억원이 맞는데......

그러면 엉터리다 말입니다. 자료 제출이 엉터리면 무엇을 믿을게 있습니까.

언제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것 받고 난 후에 예감이 이상해서 받아 봤거든요.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서로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97연도말과, 지금 결산서에는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98년도말이고 지금현재는 그 내용하고 좀 다르죠. '98년도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계산을 따로 해 봐야 되는데......

안 해 보았습니까?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5%, 3%되는 것도 있고 10%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아직 계산이 안되어 있네요? 대충 얼마입니까?

년간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것이......

전년도 말이 '97년도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억이고 작년도 '98년도가 2,006억이고, 그런데 '97연도도 2,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제위원님이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금년도 채무를 준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98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는 기억을 다 못하지만 간담회시나 보고시에 우리 시의 빚이 얼마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묻고,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약 1,500억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97년도에 2,000억원이 넘었어요.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결산서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자까지 갚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평가해 놓은 것이 공시지가로 해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맞춰 보니까 이것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이자 10%짜리가 있고 제일 작은 것이 3%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이자가 8%가 있는데 많은 이자를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남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자가 높은 것은 빨리 갚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5분 발언이 필요도 없지마는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인데 3%는 괜찮지만 7%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국장님?

예.

이자가 10% 짜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짚어 줘 가지고 갚아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진주시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지적해 놓은 내용인데 우리가 전산교육도 받고, 우리 진주시가 전산시설이 어느 시보다도 앞선다는 정보관리담당관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데 개선 안에 보면 상당히 타 시. 도에 비교해서 뒤 떨어진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정보관리담당관이 있으면 설명을 좀, 프로그램이 안 되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타 시. 군하고 비교해서 전산시설이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입니다. 지금 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정과에 세정시스템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 세정시스템은 현재 저희 진주시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시스템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업자가 개발한 것을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앞으로 장래는 각종 지방세 시스템이 온라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정부 온라인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일반 업자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연구 부서에서 개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민원에 대한 바로 적극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후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점차 행정자치부에서 시정을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세정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화 사업을 시. 군별로 시스템이 연결이 다 안되었습니까?

전국 온라인이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만 지금.....

연결을 못 시켜서 안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진주시 같은 경우 전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8%가 행정자치부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52%가 개인 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개인 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행정자치부하고 변환을 시켜서 같이 링크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내년 되면 일반 업자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행정자치부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시켜서 전국 온라인이 2000년 후반기에 될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 프로그램이 현재 쓰고 있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지적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잘 돌아가는데 그것을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사양을 하고 5,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예산 절감도 하고 쓰라고 세정과에다 저희들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또 세금을 관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진주시를 타 시. 군과 비교를 해서 낙후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낙후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세정 프로그램인데 돈을 5,000만원을 투입한다면 다른 52%의 시. 군과 똑 같은데 그런 차이점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돈을 5,0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아끼고 현재 행자부에서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장래에 전국 온라인에 또 돈이 안 들어갑니다. 새로 개발한 것을 사게 되면 변환 프로그램을 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이 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해 놓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열 위원님.

유인이 잘 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원금이 1,480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채무 당해 연도 현재액 해 놓으니까 '98년도말로 기준해서 이게 2,006억원 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현재 채무가 현재로 환산했을 때 이율이나 모든 부채나 이자를 총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8년도 말로 기준해서 우리 진주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이 2,006억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 저것 다해서 '98년말로 기준을 해서 잘라 가지고 그 기준을 해 가지고 이율, 원금 해 가지고 2,006억원이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갚아야 될 돈인데 저는 경제용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2,065억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빌리면 빌린 돈이 얼마냐 내가 갚을 때는 이자를 계산하지마는 빌려쓴 것은 1,000만원이 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갚아야 되면 이자 포함해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채무는 2,000억원이 맞는데 내가 빌린 것은 1,400억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이 맞습니다.

물론 현재 이 책은.......

'98년말로 기준을 하면 진주시가 빌린 돈은 1,480억 얼마지마는 그 기준으로 갚아야 될 돈은.....

이게 이자가 5,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은 5연, 10연까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인이 틀린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미래에 발생할 이자는 이것이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연도 포함되고 10연도 되는 이자는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채가 얼마다, 금년에 다 갚아 버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제하고 그리하고 나면 부채가 1,480억이고.....

그러면 서두에 회계과장 설명이 예를 들어서 1998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원리금하고 이자가 얼마냐하면 2,065억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부채를 안고 있는 조건들이 5년 거치도 있을 것이고 10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설명할 때 진주시 부채가 2,065억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유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 상에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말 부채를 할 때 각 회계별로 재특자금 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건이 6년 거치 몇 년 상환해서 옵니다. 그래도 계산을 해서 이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환조건에 따라서 이자까지 다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지, 내 놓은 것이 아니지.......

부채 관계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10년 상환도 있고 5년 상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상환 이자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니까, 지금까지 포함된 것이 이자가 포함된 것이 2,065억이라, 포함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자료제출이 이자를 포함한 자료제출이 어디 있어, 참 강위원도..... 그러면 1,800억원 같으면 원금만 1,800억원을 적어 놓지 자료제출 받으면 모든 것은 이자에 대해서 서류에 적어 놓은 것이 어디 있어, 보고는, 참으로 답답하네......

여기 보면 '98년말 현재 갚아야 될 것이 2,065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봐서는 농협이나 행정이나 원금에 따른 총계를 내야지 10년 후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라.

회계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가 그리 되는 법이 없는 것이라.

자료 제출을 받아 보니까 원금만 적어 놓았다 하니까........ 원금만 적어 놓은 것이 1,800억원이 넘는다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 전에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것은 원금만 나온 것이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30년 후까지 갚을 이자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전액 포함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까지 1,800억 된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자가 120억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2,065억이 나와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나오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요. 11연에 이자가 120억 아닙니까. 그러면 1,800억, 1,9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의장님이 보낸 것이 집에 다 도착을 했어요. 안 읽어보았네.

'98년말 현재 총 1,430억이고, '98년말 현재 1,470억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을 액수가 총체적인 것이 2,065억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것이 회계법상 이렇게 기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연도말 현재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자가 590억이 될 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술을 잘 못한 것입니다.

참 정말도 답답하네, 그만 합시다.

제가 확실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98년말 이자가 2,060억 같으면 그러면 이자하고 포함한 부채가 그렇다고 보고 실제 부채는 1,430억인데....

원금이 1,473억.......

상환하는 연한까지 이자, 부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 가지고, 합산 방법도 있을 것이고 '98연말 현재 부채가 이자까지 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합해서 1,430억하고 2,000억이 되기까지는........

전체다 우리가 이자를 갚을 기간이 안 있습니까. 갚을 기간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틀렸다하는 이유가 1,800억 아닙니까. 1연에 이자가 120억 아닙니까. 앞으로 20연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맞다니까......

제위원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토의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금의 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주차장 부지 조성자금, 창열사 위토답 보상금 이런 것을 직원 통장에 넣어 가지고 관리한 모양인데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견서 36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해서 자금이 있으면 기금에 넣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금에 넣지 않고 통장에 넣어서 관리를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다 넣든지 아니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세입에 잡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교통관계는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관 소관만.....

보상금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평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도로에 들어간 창열사 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된 창열사 논이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원래 이것은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위토답을 대토 할 것이라고 보니까 적당한 토지가 없어서 지금현재 제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식적으로 기금으로 빼낸 것입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빼 가지고 넣어 가지고.....

보상금 나왔을 때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다시 빼 냈다.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세출관계에 넣어 가지고 다시 빼 가지고 그때 1억7,000만원인가 되는 돈을 빼 가지고 적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어느 연도에 되었습니까?

'96년도......

'96년도에 되었으면 이때까지 사업을 못 했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닙니다. 적립금으로 넣어 가지고 그대로 관리를 하는........

아니,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하든지 해야되지 통장에 넣어 놓으면 어떻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금 관리에......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당시 보니까 3년 짜리의 적립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을 안 했으면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납하든지 불용처리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장에 넣어 가지고, 예산상으로는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상으로는 반납이 안 되었으니까 사업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직원 통장에 들어앉아 있으면 사후 원인......

직원 통장은 아니고......

누구 통장입니까?

저것을 보니까 적립금으로 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적립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통장이 누구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말이 되나 이것입니다. 소장이 그것을 들고 날라 버리면....

제가 잘 못 알았는데......

진주시 예산상으로는 사업이 집행이 되었거든......

그것 말이죠, 통장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 질서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 관계 자료를 이번 임시회까지 통장 사본을 해 가지고 경위설명까지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에 결산서 총괄표에 보면 '98연도 우리 세입총액이 3,420억입니다. 전년도는 3,380억입니다. 증감이 얼마가 되었느냐하면 44억2,1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세출총액을 보면 2,600억, 전년도는 2,460억, 증감이 얼마냐하면 세출은 142억이 세출이 증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질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나하면 97억8,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까지는 49.7%인데 47.7%가 되었습니다. 1년 결산을 해 본 결과에 보면 뭔가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돈을 못 받아 들였다든가 과다 지출이 있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게 실제 수지가 97억8,4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고 하는 49%에서 현 년도 47%로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물론 제일 큰 것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많이 거둬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마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양여금이 많이 내려오면 그것은 재정자립도와 크게 상관할 것은 아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수증대에 목표를 둬야할 그런 내용이고,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답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98년도가 97억8,400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실제 줄어든 이유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세원을 제대로 못 받아 들였다든가 과다하게 돈을 많이 썼다든가.

차인잔액, 일인당 표준재정 그 내용입니까?

3페이지에 보면 제일먼저 짚어야 될 총괄 같은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진주시가 실질적인 수지 면에서 97억8,400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IMF로 인해서 많은 기업의 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세입결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것이 분석이 되어야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올바른 예산이 나오지......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국장님이 갑작스럽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담당과장에게 쉬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과 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에 제대로 못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