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그것이 ’99년도 7월 28일입니다.

3억 8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챙기는데 소홀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침내용중에 일부는 ’99년 연말까지 유보하라고 했고, 일부는 2001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조치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본연의 사용목적이나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본연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이해합니다. 사실 각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보기에도 이중에는 사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할 때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맑씀하신 그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도 세입예측력을 높여서 세입예산과 결산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말씀 고마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9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세입, 세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121억 2,000만원이었으나 수납총액은 117억 2,8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미수납 되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 시비 보조금 92억 8,300만원과 규격봉투 판매수입 16억 9,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억 2,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환경과태료, 정화조과태료 등 2억 3,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잡수입 1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 총액은 총 117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3억 9,3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1억 6,400만원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환경과태료 3,800만원, 정화조 무단투기 과태료 3,000만원, 규격봉투 판매수입 미수금 400만원, 기타 과년도 과태료 등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3억 9,900만원으로 그중 20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년도로 9,700만원을 이월하고 11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27억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로 9억 8,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명절 위문으로 1억 1,500만원, 취로사업비로 4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업비로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26억 9,500만원과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로 3억 5,7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로 9,9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식당 지원, 밑반찬 배달, 노인교실 지원 등 총 9,000만원과 경로당 17개소 개 보수비로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사업비로는 환경위생 분야에 7,2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비로 1,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사업비로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로 11억 5,000만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7억 9,300만원, 쓰레기 운반차량 13대 구입비로 4억 5,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1,4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로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후 남은 불용액 11억 9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자녀학비를 지급하고 2억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취로사업비는 당초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비보다 서울시에서 7억원을 추가 교부하였으며, 월동기 공공근로사업 확대로 취로참여 인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함에 따라 2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인 수유6동 어린이집 건립비에서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인원감축으로 청소년독서실 운영비에서 2,8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등을 절약 사용하여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예상보다 공사비가 낮게 결정되어 건설부담금 1억 400만원을 적게 부담하였으며, 쓰레기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에서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에서 900만원과 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에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의 ’99년도 세입현액은 69억 7,600만원이었으나 총 70억 1,2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한 세입의 주요재원은 시비보조금 69억 4,500만원과 대불금 회수액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1,100만원, 기타 이자수입 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69억 7,6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6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과오납금과 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출하여 총 69억 7,500만원을 지출한 결과,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복지국에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과 잡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예산현액은 33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억 1,900만원으로서, 이중 50억 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4,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4억 6,3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0억 9,100만원으로 물건비 3억 1,900만원, 이전경비 600만원, 자본지출 51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00만원으로 오동근린공원 및 솔밭근린공원 조성공사, 다목적운동장 및 강북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어린이공원조성 및 녹지관리,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개발사업업무, 건축업무, 도시정비관리업무 등에 총 55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8,500만원,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만원이 각각 불용처리되는 등 총 2억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비 6,800만원이 이월되었고, 시범정비가로 불법광고물 철거비 63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 시설비가 2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고, 오동근린공원내 위법시설물 철거비 88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의 각각 사유로 이월되는 등 총 3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설교통국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억 7,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3억 4,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0억 4,1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 도로.하천 사용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에서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법, 자동차, 운전자 과태료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에서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억 6,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3,700만원으로서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이자,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1억 8,600만원이 늘었으며, 주차요금수입에서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4억원이며, 지출액은 52억 4,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3억 7,300만원이고, 미집행내역은 7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7억 9,400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가 5,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39억원, 적립금 등 내부거래에 3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이 1억 5,000만원으로서 예산지출액중 약 75%인 39억원이 도로건설 및 하수도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미집행내역은 7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 7억 6,1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700만원, 기타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18건에 23억 7,300만원으로서 미아8동 776-300번지간 도로개설 등 9건에 17억 8,800만원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번3동 306-11에서 130-146외 1 도로개설 등 8건에 5억 1,9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앞 교통개선사업비 6,6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부득불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억 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8억 4,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억 4,000만원으로서 주차단속원 등 인건비가 1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2억 7,100만원, 보상비 등 이전경비가 4억 1,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12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은 21억 1,5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1억 1,400만원,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5,5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7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4건에 18억 4,900만원으로서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8,100만원이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발생했으며, 미아동 79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2건에 14억 6,800만원이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후로는 2회를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공공용 봉투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쓰고서 정리를 안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판매되는 봉투는 저희들이 5ℓ짜리를 팔았으면 이것을 제대로 5ℓ짜리로 해놓아야 되는데, 10ℓ로 해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났고 이 사항은 완벽하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