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60억 8,600만원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은 7억 5,9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부족분과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인데 부서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전산계약직 채용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신규발생비용 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및 청경대민활동비 3억 4,500만원, 소형화물차, 트럭크레인 등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6,700만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동청사 화장실 개 보수비 9,7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비 부족분 1억 1,300만원, 미아9동, 번2동 청사시설 증축보완공사비 3,700만원, 수유3동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300만원, 국 시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공공근로사업 노임 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00만원 등, 총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부족분 5,500만원, 소송배상금 및 행정소송비용 부족분 등 1억 7,800만원, 예비비추가분 1,100만원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사항으로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리국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인센티브 보조금사업비로 대체집행한 전자복사기 구매비 3,000만원과 PC구매비 1억 7,400만원 그리고 Y2K 문제해결비용 3,600만원 등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33억 9,700만원에서 추가증액 9억 9,900만원, 감액경정 2억 4,000만원으로 총 6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재무국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8억 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00만원 합계 41억 2,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편성하였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지역단위 민방위훈련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19억 6,400만원을 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여 총 60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1억 9,000만원에서 60억 8,500만원이 증가된 1,162억 7,6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3억 1,056만원, 세무관리에 5억 1,300만원과 사회개발의 지적관리에 1억 314만원을 포함 9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 절감면에서 당초 지적과의 전자복사기 구매를 위하여 편성하였던 1,648만원중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기 구매한 전자복사기대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추가면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9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중 국 공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837만원과 세무종합전산화비 집행잔액 4만원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4만원, 총 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반환금 및 기타 과목에 편성하여, 재무국의 당초 예산 9억 2,670만원보다 740만원 늘어난 9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재무국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편성 내역과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4억 3,655만원, 보건지도 1억 9,602만원, 의약관리 2억 2,106만원, 지역보건 4억 4,737만원 등 총 43억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영.유아실 및 치과의 민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재배치 시설 공사비 부족분 950만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비 5,000만원 및 금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강북구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999년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 4,000원, 가족계획시술, 임산부 등 검사 집행잔액 5만 1,000원,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6,2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80% 미만 자치구에 대한 기초검진장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구 임산부의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진단기 교체비 2,970만원중 서울시 지원비 1,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일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면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착석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비 부족분 1억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이 구조변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위한 부족경비 1억 1,275만 7,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기능 전환사업은 금년 9월경에 사업을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7개 동사무소중 이미 시범으로 시행된 2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을 그 기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비를 포함을 해서 9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의 부담비율이 20%, 시비의 부담비율이 35%, 우리 자치구의 부담비율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와 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자치구비는 확보해야 할 금액이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2억 9,22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족잔액이 1억 1,2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다르지요?

1개동 평균해서 기준은 6,000만원인데 실제 각 동별로 기존시설의 여건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각 동별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동청사나 화장실 같은 것을 보수를 많이 하지요. 거기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미아1동 같은 곳의 공사현장을 몇번 봤습니다마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없어요. 두번 아니면 세번, 실제 제가 보고, 과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지 설계대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에 맞도록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설계대로, 설계대로 하면 동에 맞지 않아요.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 보수, 개조하는 것도 세번, 네번 고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사무소, 동청사 보수공사를 예로 들으시면서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공사 현장을 직접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공사진행과정이 좀 마땅치 않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아마 지적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공사관계는 한번 공사과정을 철저히 챙겨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능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인데 문을 하나 달아서 여자, 남자 소변보는 것, 누가 손을 닦으려고 해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100원 들어간다면 두번, 세번 할 경우에는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미아1동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보수할 적에 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보수할 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이나 그 곳을 감독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소관 과장이 당연히 가서 봐야겠지만 개별적인 모든 공사는 그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감독이 있고 그 공사를 책임져야 할 담당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하도록 채근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실제 미아1동 2층 보수공사할 적에도 두번이나 세번 공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괜히 한번에 끝날 것인데 낭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디서 공사한다 할 경우 한번 참석해서 잘못하면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중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9,700만원, 이것을 전 동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분은 보니까 ASEM 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문화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화장실문화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진짜 그런 국제적인 행사와 우리 동사무소가 이런 화장실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사실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만한 화장실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과 전체적인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지금 사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누가 하라고 지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개선해서 왕창 그냥 한번 깨끗하게 하자는 의도인지 사실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시설한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아서 약간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좌변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면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은 데 보건소도 보니까 5,000만원 1억 4,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하느냐. 실제 각 동사무소의 화장실 시설수준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과 과연 시설의 기본적인 수준자체가 안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의 주요내용은 일괄적으로 무턱대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7개 동에서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두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6개 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좌변기를 고친다든지 또는 소변기에 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이것은 시설개선이고 나머지 동 17개 동에 대해서는 화장지를 비치한다든지 종이타월기를 비치한다든지 또는 물비누공급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아9동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동마다 각기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환풍기 두개를 교체하고, 그림액자 4개를 비치하고, 조화분 4개, 방향제 발생제 4개, 종이타월기 2개, 물비누공급기 4개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17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겠다는 내용에 따른 산출예산이 이번에 총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지요?

두번 했습니다.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아9동, 번2동 청사 증축신축공사비에 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 동 외에 지금 추가로 증축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되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비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청사는 문화복지센터로 전부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청사는 내구년도가 지난 것, 상당히 오래된 동이, 최신 동, 건설한 동 이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 차제에 년도별 보수계획 또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바로 제시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증축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급한 동은 없다는 것입니까?

우선 시급한 동이 번2동과 미아9동의 에어로빅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강좌수가 많아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이 2개동을 검토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유5동의 경우도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없었나요?

수유5동의 경우는 작년도에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여기도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를테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대상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오래된 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됐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중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소수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평가에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개선명령대로 이행하겠다. 지난 번 위원회에서 그런 의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상 보면 소수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입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인건비를 포함해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먹깨비의 보급사업 활동비로 일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항설명서에 안나와 있는데 인건비와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편성된 5,500만원은 활동비 같은 것은 지금 포함이 안되고요. 순수한 인건비와 기타 수당정도가 현재 여기에 포함됐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구민생활서비스 코너와 음식물소멸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대상인원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등 그렇게 했는데.

“등”자가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약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등”자로 썼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행자부의 시정요구안과 현재 인건비 요구사항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구민생활서비스코너는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행업을 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관공서에서 여행업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의 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구민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행자부대로 한다면 저희 구청직원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는 입장에 2명을 늘려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이면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안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서 여건이 되면 구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먹깨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먹깨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기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초기비, 그러니까 생산원가를 줄이고 기능도 더 강하게 보강해서 경쟁력을 조금 키운 뒤에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2명을 공단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로서는 현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청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의도를 알아보자는 것이고요. 현재 인건비는 그러면 먹깨비사업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 신규로 채용한 그 사람들의 직원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했다가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지적해서 전부 파견복귀를 하라고 해서 복귀를 하고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신규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봉급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기획예산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기도 하고 추경에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관리공단의, 지금 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이번에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사실 꽤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 5,7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 양쪽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와 관계되는 그런 특별회계 양쪽에서 지금 인건비를 전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근거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단을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 기본적인 소요경비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물론 그 근거가 불법은 아니예요. 그러나 약간 편법의 소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춰보면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이런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를 전입시켜 주기 위해서 과연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느냐. 만약 주차장을 우리가 신설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쓰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동안에 집행된,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까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지출되고 있는지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리인원중에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후에 질의하신 특별회계의 목적에 어긋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관리운영은 당초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단에서 바로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지출하면 더 모양도 갖춰지고 더 좋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만약 공단에서 그 수입을 잡아서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더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수입에서 보면 10%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희 운영체제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배위원님이 지적은 제대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크게 나누어서 주차관리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일반사무직에 대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수익사업이 많이 발굴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수입에서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각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 물품의 구입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전입시켜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그런 논리로 하면 사실은 부대장비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줘야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견인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견인자동차 구입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적용은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지출한 내역을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인력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인력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개선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것도 공단에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지출할 수는 있어 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검토해 볼 생각이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누차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고 동료위원들이 관심속에서 질의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중 미진한 부분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설과 관련해서 증축하는 문제 번2동과 미아9동이 되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총무과장께서 그 밖의 타 동에 있어서도 전수조사 했지만 나름대로 시급을 요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 부분 때문에 선정하게 된 동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문화교양강좌에 있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나름대로 동에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보고 또 동청사 시설 증축에 있어서 시급을 요하고, 비좁고, 민원실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강좌에 있어서 대부분이 십여가지씩 많게는 이십여가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 현재 그런 내부공간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교회라든지 타 단체에 위탁운영해서 장소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업무가 다양하시고, 파악이 안됐다면 지금 본 위원의 출신동인 수유5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개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는 중에 지금 귀 관내에 있는 성암교회 교육관에서 무려 아홉가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관이라는 그런 명분에서 주관해서 하는 문화강좌를 일정 특정한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한다는 것은 관에 대한 신뢰감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 시설증축 보완공사에서 전수조사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으로 사료가 되고, 아까 자료를 국장님께 전해줬지만 자료 그대로가 전부 입니다. 아까 총무과장의 답변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추경예산도 생각해보겠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공사라는 것이 발주시기,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됐으면 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여러가지 고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5동에 증축에 관한 사항은 저도 그동안 과장으로부터 보고도 들어서 상당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만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구 전체, 모든 것의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경안을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수유5동 문제도 검토는 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시급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금 우선 순위가 차순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차후에 2차 추경이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인 한시자활을 포함한 자활보호자 생계비로 국고보조금 13억 600만원과 시비보조금 6억 5,300만원 등 총 19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거택 및 한시생계보호 생계비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250만 9,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지침에 의거 결식아동에게 휴일중 중식비를 지원하고자 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경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 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 5만원을 학업지원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활보호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 26억 1,3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1년중 6개월 동안만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2개월 모두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어린이집 옥상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 5월 6일자로 공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319만원과 노인복지수당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606만 2,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환경의 날 기념 청소년 환경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신청학생이 없어 부득이 본사업을 취소하고자 5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부족분 803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시설 및 문화수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이동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고자 개축공사비로 1억 1,172만 2,000원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2대를 구매하는데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99년도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노사협약에 의해 인상이 불가피한 수하차 수선비 부족분 453만 6,000원과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 부족분 2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부족분 4,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이 19억 5,900만원이며 세출이 사회복지과 26억 7,523만 9,000원과 가정복지과 1억 568만 2,000원, 환경위생과 303만 5,000원, 청소행정과 2억 3,520만원 등 총 30억 1,91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된 항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로는 주택, 도시정비, 건축, 공원녹지 등의 업무이며 최근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민원, 도시정비 및 건축관련민원, 공원조성 및 시설물 확충 등 주민들의 행정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주택,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추경 총괄예산으로는 본예산 61억 3,499만 2,000원중 15억 7,767만 2,000원이 증액된 77억 1,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경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으로 본예산 1억 8,800만 6,000원중 시비보조금사업으로 2000년도 1월 기 구매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300만원이 감액된 1억 8,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본예산 9,277만 2,000원중 국비보조금사업으로 호우피해 주택파손복구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24만 4,000원을 증액하여 9,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으로 본예산 57억 6,921만 5,000원중 산불진화용 물품구입 일반운영비로 1,310만원, 솔밭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4억 3,000만원, 이것은 시비 1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서 그에 따른 구비 해당 분입니다. 그리고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보상비로 5억원, 강북구민운동장 조성공사중 진입도로 연장 등 시설비 5억 4,760만 7,000원,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2,400만원, 산불진화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490만원, 강북구민운동장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3,500만원,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인부임, 골프연습장건립,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2,282만 1,000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총 15억 8,042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4,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구민운동장조성공사 시설비중 방음벽에 필요한 2억 5,062만 8,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결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도시환경조성에 관련되는 업무로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 전직원은 쾌적한 도시관리 및 편안한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국의 업무성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번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107억 6,772만 1,000원은 기정예산액 102억 4,960만 2,000원보다 약5.7%가 증가한 5억 1,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내역은 교량, 보도 육교 등 도로시설물 도면전산화 용역비 9,452만 6,000원, 번1동 430-16에서 430-64와 미아1동 838번지 일대 도로개설 신규사업 2건에 대한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6,000만원, 미아4동 49번지에서 번2동 44-2간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3억 2,930만원은 기정예산액 78억 195만 7,000원보다 6.8%가 증액된 5억 2,73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가내역을 보면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6,01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으로서 총 예산액 83억 2,930만원은 기정예산액 78억 195만 7,000원보다 5억 2,73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감액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액이 186만원, 증액내역은 내집주차장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신규직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 5,739만 9,000원, 기타 예비비 2억 4,857만 9,000원, 내집주차장 설치와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출석하였으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안 질의시 도시관리공단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위하여 각 국장께서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각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 오기 전에 건설위원회소관 동료위원들께서 진지하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했겠지만 본 위원은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하셔서, 추경예산안이 알차게 구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설명보조자료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모처럼 구민들이 원했던 부분에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예산보다 액수가 추가되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의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부지선정한 지역이 강북구 번동 318번지입니다. 여기는 오동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우측 현재 지목이 전이며, 일부는 공원용지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이 4,221㎡이고 공원용지가 약 2,000㎡, 사유지 지목이 전인데가 2,221㎡입니다. 여기에 사유지 2,221㎡인데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당초 2000년도 예산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약 10억원 정도로 소요예산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공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금년 봄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선정된 지역에 심의를 통과했고, 부지를 사고 내년에 2001년도 서울시청소년과에 건축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본 위원도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이쪽 자료로 보아서는, 추경에 확보되면 총 10억원이 확보되는 것이죠?

5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입니다. 그러면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솔밭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공원녹지과 부분은 되었고요.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사항별설명서 6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을 다룰 때는 도로개설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도 중요하지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야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번1동 430-16에서 430-64호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도로확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움 및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 구청의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이 사항이 중장기계획과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430-16에서 430-64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동에 중기재정계획을 수정을할 때 금년도에 추경에 사업하고자 우선순위 책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 2004년까지 계획을 잡은 부분인데 그 전에는 19번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은 매년마다 수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정이 되었을 때.

수정 전에는 몇번이 되었어요.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이고 금년도에 신규로 해서 19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19번에 삽입시킬 텐데,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 민원이 있었다든지 불요불급하게 여기에 사업목적도 나오듯이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지금 강북구가 가지고 있는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아주 시급하게 추경까지 예산을 하게 된 경위가 있을 텐데, 과장님이 진솔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동 440-66호 현재 지하는 예닮교회로 사용하고 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이 약 25년 전부터 그 도로를 관습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번동 예닮교회 신축과 관련해서 교회측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표시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집단적인 다수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던 사항이고, 그 민원과 연관해서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금년추경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내역이 몇년도에.

도시계획은 작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다소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적게 들고 집단민원이 발생된다면 우선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도 내부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면 우선순위가 된다는 얘기하고도 흡사한 얘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굉장히 우선순위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좀더 파악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계수조정에서 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정도만 접근하고 답변은 됐고요. 토목치수과 부분은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게요. 시민국소관에서 지금 추경예산의 화장실과 관련해서 교통광장 1억 1,000만원 외에 더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장동우위원님, 지금 시민국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이동 공중화장실 개축이라면, 본 위원이 1억 1,000만원 예산을 보니까 건축에 대한 문외한이라 모르겠는데 대충 기존 몇평입니까?

현재 10.5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1평 규모로 확대해서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네요. 여기에 개축현황을 보니까 지금 ’83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한 10.5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저는 국에서도 담당과와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개축공사비 책정을 할 때 여러가지 감안해서 착안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1억 1,172만 7,000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이것도 총무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동사무소의 화장실문화 개선, 소위 ASEM회의와 관련해서 한국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10평에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잘은 몰라도 다시 신축을 해서 멋있게 화장실을 짓는 그런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장동우위원님에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5평짜리 규모로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21평 규모로 다시 개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개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신축이라면 이해가 되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씩만 잡아도 20평만 되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이것은 말은 개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 신축입니다.

여기 41쪽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도 매일 아침에 그쪽을 지나고 이용도 해보지만, 좋은 일이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왕 이런 것을 한다면 자료의 문구 하나에 따라서 위원들의 이해가 달리 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확인이 된 바에 의하면 개축이라고 하지만 신축이나 다름없이 평수도 배가 증가되고 또 예산이 이만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자료로 봐서는 전혀 10.5평에 1억 1,000만원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이동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개요라고 해서 별도자료를 우리가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별도의 자료는 필요없고 하여튼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아무튼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고, 시급한 예산이라고도 봐지고, 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동청사가 보건소를 포함한 화장실이 전부다 소위 호텔수준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국립공원 입구에 정류장 안에 기존화장실을 전수, 신축과 다름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좋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김종삼위원님이 조금 전에 내집주차장 설치건과 관련해서 포상금 지급관련 예산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지금 국장께서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는 돈이 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부진 동의 경고조치도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제 이 사업에 있어서 연초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까지 올라오게 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덧붙여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피부로 의정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능력의 프로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50% 수준이 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으나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골목의 실적을 본다면 내집앞 주차 실적을 동별로 해서 이렇게 포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착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국장님 답변했는데,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뒤에 보조하는 과장님 이하 팀장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능력의 한계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내집앞이라고 해서 적치물이나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들이 지금 팽배해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웃간에 어떤 갈등 내지는, 여기에는 갈등 해소라고 표현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포상을 해준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과장님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신홍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삼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는 현재 날로 늘어난 차량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약 50% 미만 주차율, 이 열악한 여건에서 당장 시급한 일이 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갖기 활성화 사업 또 노상주차장설치, 이면도로 구획선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 여러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96년도에 구민 제안의 일환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 수립해서 그해를 원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78건의 많은 실적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우리 서울시에서의 우수한 모델이 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수용을 하고 각 구에 전부 전파를 해서 강북구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전 구에서 시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구의 사업이 각 구의 모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금년도 추진목표가 약 5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달, 4월달까지 각 동에서 시행하는 실적을 살펴 보니까 약 7, 8건에 미달되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집주차장갖기, 자기 집안의 가옥내에 차 1대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옥을 전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가옥에 대해서 홍보 안내물을 배포하고 각 동장으로 하여금 가구를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주에는 안내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전 중개업소에도 배치하고 이사올 때 가구주가 바뀔 때 집안수선을 해서 내집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실적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해서 당초에 그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던 사업을 실적을 고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참 세부적인 답변도 있었지만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주차능력의 50% 수준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동장들에게 포상비 지급하는 현황은 매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은 되나 혹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내집앞, 저 같으면 내집앞이라면 내집앞에는 나뿐이 차를 대지 못한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웃간에도 그런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을 포상제도로 해서 확대시키면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따른 집 앞에 나뿐이 안된다는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팽배해지고 또 이웃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예를 들어서 적치물 같은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장들한테 지시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과 관련 해서 토목치수과장님에게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아까 답변도 있었지만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자료만 주세요. 1999년도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2000년도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아까 우리가 예산 올라온 것이 19번 20번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책자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것.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항이요?

신규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 18번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순번이 19번이 맞지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예결특위는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방음벽설치비 2억 5,062만 8,000원은 방음벽설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삭감하며, 일반회계중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중 위원님들에게 노트북 PC의 수시교육이 필요하고 정보화 및 PC전문활용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의회자체교육도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의회 2층의 각 상임위원회실에 LAN망 설치가 요구되므로 장비구입비로 라우터 1대에 352만원, 랙(RACK) 1대에 88만원, 스윗치허브(SwitzH-HUB) 1대에 231만 2,000원, CSU 1대에 165만원 등 836만 2,000원과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LAN망 설치를 위해서는 부대시설 또한 설치가 필요하므로 부대시설 설치비로 케이블외 16종 구입에 220만원을 증액하며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회 정문에 위치한 수위실에 냉방시설이 없어 냉방을 유지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로 80만원을 증액하여 의회사무국은 총 6건에 1,136만 2,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기획예산과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보통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의회 상임위원회실에 설치하는 LAN망중 CSU 즉 데이터 전송장치 장비는 구청 기획예산과에 1대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CSU 1대 설치비로 165만원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의회와 기획예산과에 설치되는 2대의 CSU 관리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회선료로 231만원을 증액하여 기획예산과는 총2건에 396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보건소 소관의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금년 7월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원외처방전 발급용 장비를 보강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원외처방 송수신용 팩스 1대 구매비로 200만원, 원외처방 발급용 프린터 3대 구매비로 258만원과 전산장비인 보건정보시스템과 전화 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산실의 장비보호를 위한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고자 전산실 장비보호용 에어컨 1대 구매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보건소는 총 3건에 558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가정복지과의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중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으로 1억 1,151만 1,000원을 증액하며, 토목치수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강북구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를 위한 보수공사비로 1억 1,821만 5,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증액부분의 총 예산은 2억 5,062만 8,000원입니다. 예결특위 의견으로는 수유5동의 청사증축 부분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동청사 건물에 대한 정밀적인 안전진단과 점검 등을 실시하여 향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결특위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처리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4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케이블외 16종 구입비 220만원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LAN망 설치, 장비구입비로 라우터, 랙(RACK), 스윗치허브, CSU 등 836만 2,000원, 에어컨 구매비 80만원, 정보통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LAN 설치 및 회선료 231만원 정보통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CSU 구매비 165만원,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원외처방 송수신용 팩스 구매비 200만원, 원외처방 발급용 프린터 구매비 285만원, 전산실 장비보호를 위한 에어콘 구매비 100만원,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분 1억 1,151만 1,000원을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강북구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 1,821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합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 하여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