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봉수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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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및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국장으로부터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질의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총 60억 8,600만원중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한 금액은 7억 5,9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부족분과 현안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히 재원충당이 요구되는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한 것인데 부서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으로서 전산계약직 채용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신규발생비용 3,300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및 청경대민활동비 3억 4,500만원, 소형화물차, 트럭크레인 등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6,700만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동청사 화장실 개 보수비 9,700만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비 부족분 1억 1,300만원, 미아9동, 번2동 청사시설 증축보완공사비 3,700만원, 수유3동 시설물 안전진단용역비 1,300만원, 국 시비보조사업 부담금 및 공공근로사업 노임 8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300만원 등, 총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 위탁경비 부족분 5,500만원, 소송배상금 및 행정소송비용 부족분 등 1억 7,800만원, 예비비추가분 1,100만원 등 총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문화공보과소관 사항으로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저희 행정관리국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중 총 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인센티브 보조금사업비로 대체집행한 전자복사기 구매비 3,000만원과 PC구매비 1억 7,400만원 그리고 Y2K 문제해결비용 3,600만원 등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33억 9,700만원에서 추가증액 9억 9,900만원, 감액경정 2억 4,000만원으로 총 64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충정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전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재무국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회계년도 결산결과 추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8억 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00만원 합계 41억 2,1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에 편성하였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과 지역단위 민방위훈련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19억 6,400만원을 보조금에 증액 편성하여 총 60억 8,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1억 9,000만원에서 60억 8,500만원이 증가된 1,162억 7,6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재무행정에 3억 1,056만원, 세무관리에 5억 1,300만원과 사회개발의 지적관리에 1억 314만원을 포함 9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예산 절감면에서 당초 지적과의 전자복사기 구매를 위하여 편성하였던 1,648만원중 작년도 인센티브 사업비로 기 구매한 전자복사기대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추가면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99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중 국 공유재산관리비 집행잔액 837만원과 세무종합전산화비 집행잔액 4만원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24만원, 총 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반환코자 반환금 및 기타 과목에 편성하여, 재무국의 당초 예산 9억 2,670만원보다 740만원 늘어난 9억 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재무국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와 법령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편성 내역과 감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보건행정 34억 3,655만원, 보건지도 1억 9,602만원, 의약관리 2억 2,106만원, 지역보건 4억 4,737만원 등 총 43억 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안은 영.유아실 및 치과의 민원 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재배치 시설 공사비 부족분 950만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실 내부시설 공사비 5,000만원 및 금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강북구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999년도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 4,000원, 가족계획시술, 임산부 등 검사 집행잔액 5만 1,000원, 가정도우미사업 집행잔액 6,21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편성된 예산안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자립도 80% 미만 자치구에 대한 기초검진장비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구 임산부의 산전진찰을 위한 초음파진단기 교체비 2,970만원중 서울시 지원비 1,4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구민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이 일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면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철우 전문위원,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 착석해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앉은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조변경비 부족분 1억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히 이 구조변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위한 부족경비 1억 1,275만 7,000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기능 전환사업은 금년 9월경에 사업을 다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17개 동사무소중 이미 시범으로 시행된 2개동을 제외한 15개동을 그 기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국비와 시비와 자치구비를 포함을 해서 9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의 부담비율이 20%, 시비의 부담비율이 35%, 우리 자치구의 부담비율이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와 시비는 다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자치구비는 확보해야 할 금액이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2억 9,224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족잔액이 1억 1,2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동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다르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1개동 평균해서 기준은 6,000만원인데 실제 각 동별로 기존시설의 여건이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각 동별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덧붙여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로 동청사나 화장실 같은 것을 보수를 많이 하지요. 거기에서 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미아1동 같은 곳의 공사현장을 몇번 봤습니다마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없어요. 두번 아니면 세번, 실제 제가 보고, 과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에 맞도록 공사를 해야지 설계대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동에 맞도록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설계대로, 설계대로 하면 동에 맞지 않아요. 이번에 장애인 화장실 보수, 개조하는 것도 세번, 네번 고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보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 사무소, 동청사 보수공사를 예로 들으시면서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공사 현장을 직접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공사진행과정이 좀 마땅치 않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아마 지적이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공사관계는 한번 공사과정을 철저히 챙겨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가능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사무장, 직원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인데 문을 하나 달아서 여자, 남자 소변보는 것, 누가 손을 닦으려고 해도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100원 들어간다면 두번, 세번 할 경우에는 더 들어간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건축과장님에게 미아1동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어느 정도 보수할 적에 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보수할 적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이나 그 곳을 감독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괄적인 사항을 행정관리국장이나 소관 과장이 당연히 가서 봐야겠지만 개별적인 모든 공사는 그 공사를 담당하는 현장감독이 있고 그 공사를 책임져야 할 담당공무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하도록 채근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미아1동 2층 보수공사할 적에도 두번이나 세번 공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괜히 한번에 끝날 것인데 낭비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어디서 공사한다 할 경우 한번 참석해서 잘못하면 지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중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문화 개선을 위한 동청사 화장실 개보수비 9,700만원, 이것을 전 동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분은 보니까 ASEM 또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문화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과연 화장실문화 개선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진짜 그런 국제적인 행사와 우리 동사무소가 이런 화장실개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사실 따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만한 화장실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과 전체적인 화장실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지금 사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누가 하라고 지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개선해서 왕창 그냥 한번 깨끗하게 하자는 의도인지 사실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별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시설한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아서 약간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좌변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면기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각 동의 특성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 같은 데 보건소도 보니까 5,000만원 1억 4,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하느냐. 실제 각 동사무소의 화장실 시설수준이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부분과 과연 시설의 기본적인 수준자체가 안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의 주요내용은 일괄적으로 무턱대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7개 동에서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두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6개 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시설 개보수, 그러니까 좌변기를 고친다든지 또는 소변기에 자동세척기를 설치하는 이것은 시설개선이고 나머지 동 17개 동에 대해서는 화장지를 비치한다든지 종이타월기를 비치한다든지 또는 물비누공급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아9동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동마다 각기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환풍기 두개를 교체하고, 그림액자 4개를 비치하고, 조화분 4개, 방향제 발생제 4개, 종이타월기 2개, 물비누공급기 4개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현재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17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보수를 해야겠다는 내용에 따른 산출예산이 이번에 총괄해서 나온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두번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했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미아9동, 번2동 청사 증축신축공사비에 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2개 동 외에 지금 추가로 증축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되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예비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동이 있습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청사는 문화복지센터로 전부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청사는 내구년도가 지난 것, 상당히 오래된 동이, 최신 동, 건설한 동 이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번 차제에 년도별 보수계획 또 증축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바로 제시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증축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기초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시급한 동은 없다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우선 시급한 동이 번2동과 미아9동의 에어로빅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왜냐하면 강좌수가 많아서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년부터 이 2개동을 검토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수유5동의 경우도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없었나요?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수유5동의 경우는 작년도에 일부 보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관계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빠졌습니다마는 여기도 검토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를테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거기도 대상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병래

이병래총무과장

오래된 동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됐고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중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5,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위원회에서도 일부 소수의견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평가에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개선명령대로 이행하겠다. 지난 번 위원회에서 그런 의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리상 보면 소수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전입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인건비를 포함해서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먹깨비의 보급사업 활동비로 일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항설명서에 안나와 있는데 인건비와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편성된 5,500만원은 활동비 같은 것은 지금 포함이 안되고요. 순수한 인건비와 기타 수당정도가 현재 여기에 포함됐는데 홍보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민생활서비스 코너와 음식물소멸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대상인원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 등 그렇게 했는데.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등”자가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약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등”자로 썼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행자부의 시정요구안과 현재 인건비 요구사항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자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구민생활서비스코너는 지금 2명이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청에서 여행업을 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관공서에서 여행업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단의 명의로 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구민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행자부대로 한다면 저희 구청직원 2명을 배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 단계에 있고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는 입장에 2명을 늘려서 정원을 늘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그것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이면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안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되서 여건이 되면 구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먹깨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먹깨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깨비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초기비용이 2,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급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연구해서 초기비, 그러니까 생산원가를 줄이고 기능도 더 강하게 보강해서 경쟁력을 조금 키운 뒤에 이것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당분간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2명을 공단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기상으로는 불확실하지만 현재의 과도기적 단계로서는 현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청입장은 그런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의도를 알아보자는 것이고요. 현재 인건비는 그러면 먹깨비사업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를 운영하는, 신규로 채용한 그 사람들의 직원 인건비라는 것이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했다가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지적해서 전부 파견복귀를 하라고 해서 복귀를 하고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신규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봉급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기획예산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기도 하고 추경에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관리공단의, 지금 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이번에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사실 꽤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2억 5,7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 지금 현재 양쪽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와 관계되는 그런 특별회계 양쪽에서 지금 인건비를 전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주는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근거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공단을 관리하는 그런 인건비, 기본적인 소요경비 자체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물론 그 근거가 불법은 아니예요. 그러나 약간 편법의 소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비춰보면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거기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이런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하는데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인건비를 전입시켜 주기 위해서 과연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느냐. 만약 주차장을 우리가 신설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쓰려고 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동안에 집행된, 예를 들어서 어떤 인력까지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지출되고 있는지 제가 상세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리인원중에 애매한 경계에 있는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최후에 질의하신 특별회계의 목적에 어긋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차장관리운영은 당초 우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공단에서 바로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지출하면 더 모양도 갖춰지고 더 좋은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만약 공단에서 그 수입을 잡아서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10%를 더 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수입에서 보면 10%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저희 운영체제로 바꾸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배위원님이 지적은 제대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는 크게 나누어서 주차관리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일반사무직에 대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수익사업이 많이 발굴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체 수입에서 지급이 가능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우선 하나의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지급된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각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이외에 물품의 구입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전입시켜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그런 논리로 하면 사실은 부대장비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줘야 해요. 그렇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견인자동차 구입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 엄격하게 적용은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지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지출한 내역을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어느 인력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인력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개선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것도 공단에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지출할 수는 있어 요. 그런데 어느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검토해 볼 생각이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