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신영웅 의원입니다.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밀양시 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추가발굴 규제로서 규제부문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중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부합되게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함이 조례문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보아 이를 “채권, 주채무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 (제53회-본회의 제2차) 다음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31일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각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철수되어 조례의 존치 사유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 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서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제4조 제2항중 “위탁운영신청”을 “수탁운영신청”으로 수정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선정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밀양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부칙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수정하고 제5조 관련 【별표1】의 하단에 「단,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