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상정된 안건심사 그리고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7월 21일에 완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및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사업목적 달성도 못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사업을 지적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을 시정되도록 하는 일이 의원님들께서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영민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9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1번 1999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문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미아1동 도로개설 등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문수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회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 서면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 - 양해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집행부는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갖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2번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하자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발언통지를 해야 됩니까.

의장님께서 기립으로 한다고 이미 선언을 하셨잖아요. 기립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물어보세요.) 의원님 여러분! 박문수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제의가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기명투표의 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립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 반대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훈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본회의장 의석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유무를 물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선거를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40조 4항에 선거때는 무기명으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되십니까? 신용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처음 의사진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진행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최대한 숙지하여 중지 또는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65번, 2000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66번, 2000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67번, 2000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48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포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00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ㅇ2000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ㅇ2000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용훈의원님과 배봉수의원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본 회의장에 출석하신 박충회 부구청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 제출기관의 부단체장으로서 성실하면서도 세밀한 답변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서는 답변내용이 진솔하지 못했고 강한 어조로 불만 섞인 듯한 말투로 답변을 해나갔습니다. 본 의장이 처음 의사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분명히 경고 또는 제지를 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분하면서 정중한 답변을 하지 못했는지 부구청장 답변과 관련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구청장께서 불안 섞인 어조로 답변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심기가 불편합니다. 본 의장이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차후로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국장 모두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엄숙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필히 의원님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우리 부의장님과 교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행정부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교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존경하는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덧 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저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료의원으로부터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한 확인요청이나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차였고 더군다나 민원인 한사람만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과연 동료의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부덕한 탓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네분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수유4동 279-35호 무허가건물 철거의 건은 이미 금년초에 신축중인 삼진빌라의 진정에 의해 철거 계고장이 발행되어 철거방침이 구청에서 세워진 사안으로 본 의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삼진빌라의 건축허가 등의 진행건은 잘 모르는 사안이며 그 빌라의 현장 또한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삼진빌라의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의 잘 아는 분으로부터 뒤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아 봐 달라는 요청을 3월 중순경에 받은 바 있으며, 주택과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대상인지 언제 철거하게 되는지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94년도에 철거한 바가 있는 무허가건물로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 계고장이 나가 있어, 철거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알았다고 문의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4월 중순경에 철거 대상자인 강석준씨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삼진빌라 측과 서로간의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삼진빌라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강석준씨는 3,000만원을 줄 수 있고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강석준씨를 위해 도와주는 분이 정진성씨, 이 분은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정진성씨, 그리고 저는 강석준씨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진성씨라고 들어 연락을 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서로 적정한 부분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정진성씨 입장에서도 철거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인 이상 어려운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성씨에게 전화로 통화해 보니 강석준씨가 3,000만원을 고집해서 협의가 안될 것이라고 해서, 그럼 나도 더 이상 중재할 입장이 아니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마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은 철거될 대상인데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 뿐,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흥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석준씨가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중 정진성씨는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또한 진정서에 구청장을 제가 만났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건으로 구청장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많은 민원들과 문의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 일뿐입니다. 무슨 이 건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한 사안은 아님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의원님 들의 판단에 맡길 따름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제 이름 자체가 거론된 점에 대하여 저의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덕의 결과로 생각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논란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지 오늘로 한달째가 됩니다.

부족한 제가 의장이 되어 불협화음이 없는 의회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