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범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우리 부의장님과 교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행정부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교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존경하는 이윤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느 덧 의장으로 선출된 지 한달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저의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동료의원으로부터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고,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의 진위에 대한 확인요청이나 서면으로라도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었던 차였고 더군다나 민원인 한사람만의 진술에 의존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고는 과연 동료의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제가 부덕한 탓이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네분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수유4동 279-35호 무허가건물 철거의 건은 이미 금년초에 신축중인 삼진빌라의 진정에 의해 철거 계고장이 발행되어 철거방침이 구청에서 세워진 사안으로 본 의원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 삼진빌라의 건축허가 등의 진행건은 잘 모르는 사안이며 그 빌라의 현장 또한 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삼진빌라의 건축주가 아닌 건축주의 잘 아는 분으로부터 뒤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철거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알아 봐 달라는 요청을 3월 중순경에 받은 바 있으며, 주택과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대상인지 언제 철거하게 되는지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택과에서는 ’94년도에 철거한 바가 있는 무허가건물로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 계고장이 나가 있어, 철거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알았다고 문의 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4월 중순경에 철거 대상자인 강석준씨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삼진빌라 측과 서로간의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삼진빌라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강석준씨는 3,000만원을 줄 수 있고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강석준씨를 위해 도와주는 분이 정진성씨, 이 분은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정진성씨, 그리고 저는 강석준씨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정진성씨라고 들어 연락을 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에는 서로 적정한 부분에서 절충을 하는 것이 정진성씨 입장에서도 철거대상으로 무허가 건축물인 이상 어려운 생활에 다소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성씨에게 전화로 통화해 보니 강석준씨가 3,000만원을 고집해서 협의가 안될 것이라고 해서, 그럼 나도 더 이상 중재할 입장이 아니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얘기를 마친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은 철거될 대상인데 안타깝다고 얘기한 것 뿐,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흥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강석준씨가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중 정진성씨는 강석준씨의 조카가 아닙니다. 또한 진정서에 구청장을 제가 만났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건으로 구청장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많은 민원들과 문의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 일뿐입니다. 무슨 이 건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한 사안은 아님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의원님 들의 판단에 맡길 따름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제 이름 자체가 거론된 점에 대하여 저의 신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덕의 결과로 생각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논란거리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지 오늘로 한달째가 됩니다. 부족한 제가 의장이 되어 불협화음이 없는 의회로 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의장, 이윤직 부의장과 사회 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