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광오 의원 발언

제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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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실. 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여러 의안의 심사 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은 지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들면 예산부분이라 할 것이며, 이 중요한 예산의 과정이 편성과 심의 그리고 집행과 결산 등 4단계로 되어 있다고 볼 때 이 한 단계 한 단계는 모두 중요한 단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실 당초 예산의 편성, 심의보다도 그 중요도 면에서는 더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이나 심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해의 총 예산을 결산 마무리하는 결산심사가 보다 더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되도록 하여 금후 우리시의 예산편성에 있어 올바른 방향의 이정표가 되고 운용에 있어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기법에 대하여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수하신 수 차례의 의원 연수나 지난 해와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경험 그리고 평소에 의정활동에서 터득하신 지식 등을 토대로 하여 임하시면 충분히 내실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과정에서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의 내실과 신속한 자료 제시 등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8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토록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8월 28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9년 8월 31일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10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방향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진행은 제1차 위원회 때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일반회계 세부 분야와 특별회계는 소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소관 실. 국. 소 별로 일반회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이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질의는 해당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코자 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의결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총괄부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공보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까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해당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시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의 지출현황중 지출 결정액이 41억6,931억2,000원, 지출액이 29억5,591만1,500원, 이월액이 10억1,766만원, 불용액이 1억9,574만5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로 인한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 매식비가 8,379만4,000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지급이 15억669만7,190원,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7,834만200원, 호우피해 복구비가 11억4,753만90원, 벼멸구 공동방제 긴급지원 약품 구입비가 3,955만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출현황중 지출 결정액이 3,734만5,000원, 지출액이 2,898만 300원, 불용액이 836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 공공근로사업이 2,898만300원입니다. 두 번 째 항목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공단조성사업이 오타가 되었는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지출현황은 2,391만원, 지출액이 2,390만9,600원, 불용액은 4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선수금 환불이 지출내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벼멸구 방제 총 동원령에 의한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지원 약품 구입비 지출이 있는데 해 마다 닥쳐오는 벼 병충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겪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산에 얹어서 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촌에 생각지도 많은 벼 병충해가 발생할 때는 시가 전체적으로 일제 공동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도 한 번 정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는데 태풍이 두 번이 온다든지 세 번이 온다든지 해서 재해와 관련해서 병충체가 전 지역에 발생할 때는 한 번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에는 한 번 정도는 계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는데 해 마다 예비비 지출에 보면 농약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에 계상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인데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나갔지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황경규위원

몇 명 나갔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70명 정도 나갔습니다.

황경규위원

70명 정도 나갔으면 추경에 얹을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월 별로 총무과에서 숫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강요는 못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교육공무원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국가에서도 퇴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적인 일이라면 그렇게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황 위원 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더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추경에 얹어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황경규위원

15억 나갔지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숫자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15억 같으면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지출 내역에 따른 일을 한 실적에 대해서 효과성을 분석해 본 바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97년도 말에 IMF가 와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는 가용재원과 예비비를 총 지출을 해서 실업 당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 거국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초창기에는 국가지정사업, 자치단체 선정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이 20가지 30가지정도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이쪽으로 해서는 생산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고수부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꽃길조성, 산림간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에서 아주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 쪽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국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하천 환경정비라든지 쓰레기 줍기 등 이런 사업들은 인건비, 노임만 지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어떤 효과 이런 것도 극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생계보조로 주는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다소 사업내용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윤위원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러 안 옵니다. 사실상 정부차원에서 한다고 보지만 정부도 우리 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해서 다시 이 돈을 활용성 있게 유도를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이 우리가 생각 안 한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사업 외에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는데 방범활동이라든지 또 중소기업공단환경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단조성지구 내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서 내려오고 또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것은 각 대학을 통해서 하는데 사람선정은 우리가 해주고 예산은 그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평가 확인 왔을 때 건의가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세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정상수 위원.

정상수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일손 돕기 참여 공무원 매식비가 8,300만원정도 되는데 1인당 얼마씩 기준을 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1인당 7,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식비가 8,300만원 되어 있으니까 밥값으로 거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명석, 미천면 하천제방을 복구하는데 년 2,835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1,975명, 군인이 860명해서 2,835명이 참여를 했고 또 태풍 예니로 인한 벼 베기 일손 돕기 1차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 동안 연 참여인원이 공무원을 포함해서 3,7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벼베기 일손 돕기가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 동안 공무원이 5,543명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동원인원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중식비 5,000원, 간식비 2,000원 해서 7,000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정상수위원

피해 복구할 때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전부 다 해당시킨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데 11,000명에게 근 한 달 동안 밥을 먹이려고 하면 하루에 7,000원씩 계산해 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인들은 자기 자체에서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실 것이 그 당시에 대원사에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는데 진양호에서 시체 발굴하는 스쿠버요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7,800만원이 IMF를 통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어려운 계층에게 일을 시켜 가지고 시비부담 비율대로 돈을 쓴 것이지요?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 극히 일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작업계획을 우리 시에서 시킵니까? 위의 지시대로 합니까?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우리 시에서 세우는 사업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돈은 국가 돈으로 하면서 사업지역은 우리시가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사실은 이 사람들도 구제도하고 우리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실제 이 사람들 일하는 것을 가서 보면 전구 서있는 것처럼 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앞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할 일이 많습니다. 한가지 간벌 작업하는 것을 예를 들어 월아산 같은 데 보면 나무도 선정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아주 잘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렇는데 도랑에 풀을 벤다든지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차라리 돈을 갈라주는 것이 낫지요. 눈살도 찌푸려지고 시민들한테 눈총도 많이 받아요. 집현면에 벼 베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땅주인한테 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건비를 주고 써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은 작업계획을 우리 진주시에서 세운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 일을 시켜야 조금 이라도 효과가 나오지, 작업계획을 막무가내로 세워 가지고 예산을 버리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그래서 강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당합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하대동에 강 위원님 구역 안에 가면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면 도자 1, 2대로 열한 명 정도만 하면 능률면이나 효과 면에서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도저로 흙을 모아놓고 운반하는 것은 리어카로 하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을 주기 뮛 하니까 기계로 하면 1주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원을100명, 200명 동원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있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또 능률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다 고 보고 앞으로 우리시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벌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효율적인 일에 투여를 했으면 합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김진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사방관리에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사방사업에 1,382만4,2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이 사방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임업산림조합에...... 지역은 미천 안간 지구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

진부

김진부위원

시간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