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8회 제1차 정례회가 폐회된지 약 40여일만에 다시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름 무더위와 철지난 장마 및 태풍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가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한달여동안 사회적으로 여러가지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분단 50여년만에 이산가족의 소원인 남북이 상호방문하여 제한적인 가족상봉이 이루어졌고 경의선을 연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확정되어 보다 원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는 시금석이 마련되는 등 여러가지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 안재홍입니다.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키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행감시에도 부구청장 출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더 명확히 짚기 위해서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전례상으로 봐서는 감사담당관 감사시 항시 자리를 배석해서 업무가 끝나면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하신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부구청장의 출석문제로 1시간 이상 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10시에 재출석시켜 이미 출석요구한” 이런 사항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 출석문제는 전에도 위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면 먼저 부구청장 출석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본위원도 다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장에서의 문제라든가 지난 본회의때 핫바지 사건문제 이런 문제 등을 보면 오늘 출석해야 할 부구청장께서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의 일들입니다. 물론 심양시하고 자매결연한 후에 대동구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지만 가기 전에 취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더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 참여할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 틀림이 없는 부분이 되겠고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과정에서 부구청장께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논의했으면 이러한 부분이 없었을텐테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상을 높게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참석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간부소개 및 인사)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서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충실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착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시간상 절약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최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명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지난 7월달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7월달 업무보고와 오늘의 업무보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왕이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다, 바뀌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이번에 보고드린 업무보고도 7월달에 보고드린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태여 말씀을 드리면 각종 통계자료 같은 것은 수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들, 물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100%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럼으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반영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몇가지나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여러가지 많은 말씀도 계셨고 구정에 반영할 사업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대강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민단체 임의보조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감사결과를 시민단체에 다음년도 재원 배부때,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할 때 고려하도록 했고.

그것은 알고 다른 것이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보내는 부조리엽서의 실효성.

됐습니다. 그것도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에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건축, 환경, 위생 등이 구청으로 이관되어 미아5동이라든지 수유6동에서 무허가건물 등이 발견되면 어떤 절차를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일련번호 3번에 지적사항이 “민원과 신고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이었고 처리의견이 “민원과 신고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에 조치과정중에 재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이었고 처리결과가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모든 진정민원 처리시 감사담당관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처리가 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하고 있으며 연 2회이상 점검해 적정한 처리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또한 평시 직원의 업무보고를 환경순찰의 철저한 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서에 “주민불편사항에 따른 모든 진정민원의 처리시 감사담당관을 경유토록 함으로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정민원을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일단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주관과로 재배부를 해주는 제도를 지양하고 한단계 더 늘려서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되면 일단 감사담당관실로 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처리결과도 반드시 저희과를 경유해서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배경은 어떻게 보면 빠른 민원처리를 저해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정을 처리하고 주관과에서 부당하게 지연처리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업무보고시에, 바로 7월달, 9월달에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업무보고서에 나열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시면 상반기중에.

몇 페이지에요?

9p에 보시면 3월달에 진정민원 처리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는 9월 2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9p에 보시면 9월중에 저희들이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9월 28일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다목적운동장의 용역건도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냐 해서 “한번 짚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다목적운동장 운영권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한번 짚어보셨습니까?

다목적운동장에 대한 일상감사는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기억을 못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나 느낌이 기억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타당성이 있다,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어떤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표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상감사는 일정한 금액이상의 공사라든지 물품구매를 발주하기 전에 발주내용이 과연 법령에 맞고, 또는 각종 일이 대가표에 맞게 설계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고 다목적운동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으로 용역건이 이관됐는데, 또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관리하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아마 정책회의같은 데를 통해서 그런 것이 결정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운동장의 운영사항을 관리공단에 넘기는데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타당성 여부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가 행감한지도 얼마 안되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 체육 문화행사분야 행정상 시정요구 3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시정요구 422건, 전산 통신기기 구매 관리실태 행정상 시정요구 5건, 인 허가 민원처리 실태 행정상 시정요구 23건, 보건소 종합감사 행정상 시정요구 18건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 내용은 시정요구 내용과 조치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p를 ‘친절봉사 체질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역지사지 체험실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비교 분석한다 라는 이런 글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체험소감에 대한 발표회를 분임토의식으로 한번이라도 직원 상호간에 토론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성심껏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번째, 역지사지 체험한 결과를 토론회라든지 하는 모임을 가진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역지사지 체험사항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수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자기 체험을 토론한다든지 그런 기회는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공직사회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으면 체험담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조직의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안을 구두로, 또는 어떠한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체험담을 의견교환 함으로써 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 제 복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나가서 체험한 것을 문서로 받아서 잘 정리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발표회라든지 소감을 피력하는 자리 마련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10p를 봐 주시겠습니까? 네번째 민원 Call-Back 서비스 추진실적이 1,512건 전화설문실시로 되어 있는데 1,512건의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 동장은 여러 직원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처리했다고 믿겠습니다마는 관리자가 다시한번 민원을 처리한 그 분에게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께서 어제 우리 사무실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처리하시는데 혹시 불편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자가 하루에 처리한 모든 민원을 다 일일이 전화는 할 수 없어서 한 두건씩 선정해서 전화를 하도록 하고 주간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전부 보고를 받아서 취합한 결과 건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생과장이 몇월 며칠날 어떤 민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불편이 있었다, 없었다.

됐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4p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중에 ‘친절봉사의 체질화로 주민만족 구정 실현, 친절교육실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화 친절히 받기 지속 추진’이 나오는데 전화 친절히 받기에서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서로 대화가 오고갔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이 구청에 전화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 전화 응대방법은 “무슨 과에 아무개입니다”라고 전화 수화기를 들자마자 자기 통성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정확한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질의사항을 묻고 답변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면 내가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기 바로 직전에 자기 이름을 다시한번 밝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화받는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요령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대단히 향상되었습니다.

많이 향상은 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전화받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람 말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것 같아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도 하고 교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처음에 자기 직성명을 대고 나중에 끊을 때 다시한번 직성명을 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듣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어떤 민원인들은 자꾸 통성명을 하는 것이 귀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 아무개 누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화를 민원인하고 통화하고 끊을 때 반드시 끝인사말을 해라,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잘못 알아들으셨다면 “실례지만 이름이 뭐냐?”하면 다시한번 밝힐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8p에 보면 환경순찰을 일상순찰, 기획순찰, 합동순찰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 근래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환경을 해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낮보다는 야간에 어떠한 불량청소년들의 모임의 장소 또는 노숙자들의 기거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 바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휴식과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장소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또는 필요로 하면서도 내집 주변에 그러한 공원과 휴식공간이 생기는 것을 아주 염려스러워 하는 풍토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순찰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속에서 감사담당관님께 그 대안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기에는 너무 시대가 험악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속에서, 참 애절한 마음속에서 이런 대안을 한번 요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인근 공원 등에 야간에 불량청소년들의 집합장소가 되고 노숙자의 노숙장소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용하는 시민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밀려나고 또는 어떤 범죄행위들도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비단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주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야간이 문제입니다. 야간에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불량청소년들의 모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대안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관련 주관과인 공원녹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러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주관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공원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그곳이 아주 무서운 곳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공원관리요원이 어린이공원 한곳에 한사람씩 배치할 형편은 안되고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주로 주간에 하고 있고요. 다만,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야간에 조명을 밝힌다든지, 아무래도 어두우면 청소년들한테 심리적으로 어떤 불량성을 띈다든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명을 더 증설한다든지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또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도 지역순찰할 때 어린이공원을 반드시 한번씩 경유해서 순찰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을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에 일상순찰이 138회에 걸쳐서 33만 335건 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3만여건에 대한 순찰을 2000년 1월부터 상반기 6월 30일까지 순찰한 건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의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출 퇴근을 한다든지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에 환경순찰을 할 수도 있고 동장이 관내순찰을 할 수도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도 하고 또 각 기능부서별로 관리시설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순찰을 합니다. 순찰의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어떤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즉시 찾아서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시 순찰할 수 있는 순찰요원이 있습니까?

순찰요원은 저희 감사실에는 조사업무담당주사가 전담하고 있고 동별로 순찰전담요원이 있고 모든 순찰은 지금 패트롤(patrol)시스템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어서 화상으로 서로 주고 받고 이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33만 건에 대한 내용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순찰요원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을 수행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는 순찰만 해라” 이렇게 전담할 형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은 순찰요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박종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주간에는 그런대로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이렇다 할 사건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우리 강북구 관내 모놀이터에서 새벽 2시경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행정관서나 경찰관서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서 이런 인명 살생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경찰관서와 우리 강북구청과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업무보고 13p에 있는 ‘전화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1만 5,216건으로 인해서 주의촉구 및 당직, 친절공무원 이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9p에 있는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총 301건중에 국별현황을 보니까 도시관리나 건설교통 이렇게 총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80～90% 되는데 본위원이 의문나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전화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구의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판단되는데 301건중에 거의 도시관리나 건설교통의 민원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만큼 아마 총 점검통화수 건중에 거의 그런 민원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화친절히 받기 이행점검한 도표중에 본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지금 구민이 그에 대한 민원이 그런 민원쪽이 많이 치중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목치수과의 토목직 이런 분들에게 민원을 상담하게 되는데 간혹 현장출장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는 경우가, 본위원도 가끔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거의 업무를 대직자가 받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화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속에서 점검을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의 전화가 퇴근후에 당직실로 연결을 시켜서 당직실에서 받게 되는데, 어제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비상이 걸려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가 상황실로 갔을 적에, 여기 조치내역에도 당직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전화받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동사무소 말고 보건소나 의회, 지금 구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속청사들이 전화가 전부 돌아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의회같은 경우 전화가 안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 기타 동사무소가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화친절히 받기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저희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모든 직원들이 각자 한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자기 전화를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화실명제 이런 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한 전화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고 계에 한 두대씩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술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출장이 잦기 때문에 전화앞에 있는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전화를 늦게 받는다든지 또 여직원이 받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을 잘 처리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출장중에도 반드시 누군가 전화를 받으면 명확하게 친절히 받고 또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되 정 모르겠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드리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보건소라든지 의회도 저희들이 전화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건에 대해서 그중에 위반자에 대해서 당직을 1회 시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물론 전보다 친절히 전화받는 태도는 본위원도 체감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 또 다소 구민들이 민원전화를 하는데 많이 편해졌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총체적으로 2월부터 7월 31일까지의 결과를 보니까 비교적 잘됐다는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일단 예를 들어 현장을 많이 뛰는 일반직 직원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현장을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잦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아까 보고중에 민원처리가 301건중에 도시나 건설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불편사항을 전화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부분 좀 신경써서 하반기에도 민원인들이 간단하고 손쉽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전화로도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