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심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심의 결정되어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용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업자 등에 대한 보고, 검사에 관한 사항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 불필요한 규제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자유의사에따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시 기술능력에 대한 자격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만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정화조의 정화시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정화조에 대하여, 정화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정화시설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 또 분뇨만 처리하는 정화조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시설은 분뇨와 생활오수를 같이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술능력 보수현황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윤유중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자격증까지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유현황만 저희들이 보고하고 자격증을 접수하는 사항은 생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행정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는 지금 분뇨를 지금 수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야간에 수거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야간 정화조청소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고시라는 것이 저희들이 종로, 중구, 서대문, 마포의 번잡한 도심에만 지금 도로교통규제지역으로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는 변두리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교통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분뇨수거를 야간에만 하던 것을 주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은 교통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주간에는 할 수 없던 것을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수분뇨의 수집차량이 낮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 오수분뇨의 냄새가 상당히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야간 시간을 6시에서 익일 6시까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간 오후 6시를 7시나 8시 정도로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서 동절기에는 6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7시까지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구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17시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익일 18시부터로 하도록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낮에 냄새가 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분뇨수집 과정에서 냄새문제는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세차를 한다든지 또는 호수를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하도록 해서 가급적 냄새가 안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를 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청소차도 주로 새벽에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냄새문제와 교통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행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을 해제한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이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에서 도로교통차원에서 사대문 안에만 규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문제는 타구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