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저께 인사에 의해서 저희 국에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임 박병용 지적과장께서 명예퇴직하여 지적과장에 김정규 과장께서 승진 임명되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665만8,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6만9,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총 3,405억4,999만9,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3,502억8,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되어진 것이 3,434억을 수납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 수납액은 76억9,24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미 수납 괄호 내서되어 있는 1억2,953만4000원은 양여금으로서 그 당시 정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년도 수납을 못하고 '99년도 3월에 1억2,953만4,000원은 수납이 다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액 583억 중에서 징수결정은 664억6,800만원 징수 결정을 하고 수납액은 598억8,000만원 수납함으로 인해서 미 수납액은 67억3,1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는 523억 중에서 징수결정을 559억6,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534억95,00만원 수납함으로 해서 미 수납액은 25억2,9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총 666억 예산액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억6,900만원 합한 예산 현액은 1,408억7,500만원이 되어지겠고 징수 결정액은 1,426억3,7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1,420억을 수납함으로 인해서 미 수납액은 6억4,227만4,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260억 중에서 징수결정을 273억2,600만원하고 수납 총액은 272억4,300만원 함으로 해서 미수납액은 8,694만7,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장님, 퍼센테이지가 안 나옵니까?

결산사유는 퍼센테이지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99.7%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임시적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총 409억의 예산 현액 중에서 이월사업비 739억6,900만원 합한 예산 현액은 1,148억7,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1,153억1,100만원하고 수납총액은 1,147만5,600만원 함으로서 미 수납액은 5억5,5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616억6,4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은 620억6,400만원 전액 수납되어 졌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5억2,975만9,000원 예산 중에서 징수 결정액을 195억2,975만9,000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액은 194억22만5,000원 함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2,953만4,000원이 당해 연도에 수입되지 않고 금년도 3월에 수입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조금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이 519억3,483만8,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510억3,915만6,650원하고 미 수납은 515억7,815만7,000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 수납액이 1억8,895만4,000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 자체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99년 3월에 수납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82억4,100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징수결정을 85억4,100만원해서 전액징수가 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중에서 101페이지 하단에 세정관리입니다. 세정관리가 예산액이 2억9,040만2,000원 중에서 지출을 2억2,442만8,000원하고 7,097만3,000원이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2억8,240만2,000원 중에서 2억2,364만9,000원을 집행을 하고 5,875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그 중에 인건비 6,016만원 중에서 36만5,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관서운영비는 2,357만원 중에서 10만1,73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억9,867만2,000원 중에서 5,828만5,000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72만원 중에서 106만2,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특수활동비 340만원 중에서 24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포상금 500만원 중에서 435만3,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사업예산 1,300만원 중에서 105페이지, 자체사업 1,3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300만원 중에서 민간대행사업 100만원 중에서 22만원은 불용 처분하였고 자치단체자본이전 1,200만원은 저희들 세외 수입 프로그램 제작비로서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제작하려고 하던 것이 행자부에서 늦어짐으로 해서 전액 불용 처분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징수관리가 되어지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6,433만7,000원 중에서 1억4,707만원을 집행하고 1,726만6,000원이 불용 처분되어 졌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는 3,556만4,000원 중에서 12만7,000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관서운영경비는 1,791만원 중에서 67만9,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억1,086만3,000원 중에서 1,645만9,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 징수관계는 마치고 258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액이 3억1,571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2,238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3억3,800만원 중에서 2억8,975만3,000원을 집행하고 4,833만6,000원이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2억9,124만6,000원 중 2억4,655만6,000원을 집행하고 4,468만9,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거의 다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26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446만4,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2,238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684만4,000원 중에서 364만6,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중에서 지역경제개발에 총 예산액이 4억2,998만2,000원 중 3억9,192만8,000원을 집행하고 3,805만3,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경제관리는 1억4,098만4,000원 중 1억2,636만8,000원을 집행하고 1,461만5,000원을 불용 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1억1,854만4,000원 중 1억393만8,000원을 집행하고 1,460만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310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지역경제관리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사업예산 2,244만원 중 2,243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불용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통상관리입니다. 통상관리 2억6,259만5,000원 중 2억4,646만6,000원을 집행하고 1,712만8,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1,599만5,000원 중 1,547만3,000원을 집행하고 52만1,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억4,660만원 중에서 2억2,999만3,000원을 집행하고 1,660만7,000원이 불용 처분되어 졌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하단에 연료대책입니다. 연료대책은 총 1,089만2,000원의 예산 중 1,047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공단조성이 되어지겠습니다. 공단조성예산 1,551만1,000원 중 962만1,000원을 집행하고 588만9,000원이 불용 처분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광공업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81억1,700만원 중 60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되어진 것이 18억1,700만원 그렇게 해서 불용 처분되어진 것은 2억5,300만원 되어 졌습니다. 참고로 뒤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진 18억1,700만원은 국비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은 총 예산액이 15억9,000만원 중에서 13억1,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함과 동시에 9,336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2,192만5,000원 중 1,878만3,000원을 집행하고 314만1,000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318페이지 사업예산 입니다. 총 예산액 15억6,838만원 중 12억9,800만원을 하고 1억8,000만원을 집행함과 동시에9,021만9,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참고로 1억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견직연구원에 보조해 줄 실키안 간판설치 예정지가 그린벨트가 되어져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은 아무래도 내년 6월이 되어야 집행이 다시 가능할 그러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62억5,683만4,000원 중 47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16억3,700만원 명시이월 함과 동시에 불용은 1억6,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1,472만원 중에서 1,015만7,000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을 불용 처분하였고 사업예산 65억1,100만원 중에서 47억1,180만원을 집행하고 16억3,700만원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1억5,570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집행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교통행정관리가 되어지겠습니다. 351페이지, 교통행정관리는 총 예산액 1억6,537만4,000원은 지금은 저희들 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의 전체 예산입니다. 현재는 차량등록담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전체적인 것이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억5,270만2,000원 중에서 전년도에 이월되어진 6억8,7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3억1,27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은 14억1,194만6,000원을 하고 수납총액은 징수 결정액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1억4,966만6,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을 2억4,890만원하고 전액 징수 결정액 대로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예산액 4억7,6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8,700만원 합한 예산 현액은 11억6,300만원, 여기도 전액 징수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세출이 되어지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세출은 예산액 6억2,570만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8,700만원 합한13억1,200만원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는 8,984만9,000원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1억611만7,000원을 함으로써 불용 처리된 것은 11억2,6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역경제개발비는 2,417만2,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8,700만원 합한 예산 현액 9억1,117만2,000원, 지출원인 행위 8,984만9,000원하고 지출은 8,049만3,000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익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1억600만원 합한 불용액은 7억2,4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4억153만원중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44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사봉 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비 9,726만1,000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상평공단 내에 구조물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885만 6,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어지겠습니다.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 72억3,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2억400만 원 합한 예산 현액은 124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이 99억3,5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은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 수입은 22억3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2억400만원 합한 예산 현액은 74억3,4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징수 결정한 것은 49억3,500만원 해서 전액 수납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50억원 예산 중에서 50억 징수 결정하고 50억 전액 수납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70억3,0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5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4억3,4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97억3,700만원하고 익년도 이월한 것이 190억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 되어진 것이 26억9,6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개발비는 1억2,205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52억400만원 합한 예산 현액은 53억2,634만9,000원이고 지출 원인행위 37억4,918만8,000원하고 사고이월 되어 진 것이 191만3,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15억7,7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경제개발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이 60억9,207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59억6,4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1억2,700만원이 되어지겠고 예비비는 총 10억1,600만원 중에서 2,390만원을 예비비 지출하고 불용 처리한 것은 9억9,211만7,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예비비 지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사봉농공단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 처리비로서 총 예산액 1,84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1,778만원하고 1,586만7,000원을 지출하고 나서 불용액 191만3,000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52억5,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되어진 3억7,261만 5,000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56억2,3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은 103억5,900만원 하고 수납되어진 것은 58억9,1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미수납액 44억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51억9,700만원 예산현액중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5억6,900만원, 징수결정은 역시 103억500만원 징수 결정하고 수납총액은 58억3,700만원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수납액은 44억7,4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보조금은 5,381만4,000원 중 징수결정 5,381만4,000원 전액 수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세출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산액 52억5,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56억2,3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한 것이 34억4,200만원 해서 그 중에 지출은 31억5,300만원하고 다음연도 에 사고이월된 것은 1억8,357만9,000원이 되어 짐으로 해서 불용액이 된 것은 2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통관리비 총 32억중 예산현액은 36억1900만원 이 중에서 지출원인 한 것이 34억4,200만원이 되어지겠고 지출한 것은 31억5,300만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진 1억8,300만원을 제한 순수 불용액은 2억8,2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는 총 예산액 14억4,3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16억7,200만원이 되겠고 지출원인 행위를 15억2,200만원해서 그 중에 지출은 15억1,900만 원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행정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행정은 예산액 2억9,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억138만 6,000원이 되어지겠고 지출 원인 행위한 것이 3억3,100만원, 지출한 것이 3억2,800만원 해서 사고이월 300만원을 제한 7,036만2,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는 총 2,309만8,000원 중 지출 원인 행위한 것이 1,725만9,360원을 원인행위로 지출하고 583만8,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494페이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는 총 10억4,9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11억6,9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10억9,700만원, 또 지출액은 10억9,700만원해서 불용 처리한 것은 7,213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입니다. 차량등록은 예산액 7,843만5,000원 중 지출 원인행위를 7,707만원을 하고 전액 집행함으로 불용액은 135만5,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교통안전입니다. 교통안전은 예산액 17억6,600만원과 이월액을 합한 예산 현액은 19억4,700원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18억1,400만원하고 지출을 16억3,300만원 함으로 해서 사고이월 1억8,057만원을 제한 1억3,280만원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예산액은 2,541만1,000원 중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이 중에 2,149만4,000원을 지출 원인행위 동시에 지출하고 391만6,000원을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예산액 20억4,0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 3,734만5,000원을 제한 20억원을 전액 불용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출 결정액 3,734만5,000원, 지출 원인 행위액 2,898만원, 그 중에서 지출한 것이 2,898만원을 그대로 지출하고 이 사항 자체는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주차계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저희들 시비 부담분에 대한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3건에 총 1억8,357만9,000원을 했었는데 도로가각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 법규위반차량에 따른 과태료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절대공기 부족 분이 2건이고 물품 납부 지연으로 인해서 1건, 총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8,200만원 중에서 징수 결정액을 13억3,700만원 해서 전액 수납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입니다. 이 사항 자체도 저희들이 13억8,200중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13억3,700만원하고 지출을 13억3,700만원 함으로 해서 불용 처리된 것은 4,433만2,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다음 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사고이월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사업사업을 보면 도로 가각 정비,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유도로 설치 이것은 발주를 늦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제가 보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발주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늦은 것 아닙니까. 발주를 연도 말에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건설분야에도 보면 이런 것이 많은데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그 때는 건설 같은 것은 이유가 동절기 공사라든지 부실공사라고 보지만 교통문제는 내용들을 보니까 도로 가각이니 횡단보도 턱 낮추기는 실무자들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이월사업 이유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자체는 도로 가각이니 턱 낮추기는 저희들이 도로 부서의 협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상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 쪽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좋다. 우리 교통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집행하자 하면서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선택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연도 말로 넘기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는지 몰라도 이월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부서와 금년부터라도 협조를 해서 예산자체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상 이것은 도로 부서에서 가각 정비용으로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양부서간에 협조 체제가 다소 미흡했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수치상으로 집행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의 성격상으로 볼 때는 사실 2억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1억8,3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집행 부서에서 잘못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대형 주차장 조성하려고 6억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요?

예, 6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지 과에서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자체는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금고에서 예금을 시켜 놓은 사항인데 방금 말씀드린 교통특별회계 중에서 '98년도부터 시가지 내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대형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자금 마련으로 해 놓은 사항인데

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체 가용재원입니다.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있어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내의 가용재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 대형주차장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 당시에 땅을 매입했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사항인데 이 자체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 내에서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것은 세외수입 파트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수근 예, 총괄 관리해야지 과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과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이것이 위법 아닙니까?

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것은 세외 수입 파트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개별 관리를 못합니다.

이 사항 자체를 보면 누가 관리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6억 가지고 있는 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대형주차장 조성 자금, 외곽지 대형주차장 조성자금해서 예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재정경제국장 김수근 예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비비가 조금 많습니다. 예비비 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비비 자금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형주차장 설치를 해 가지고 부지가 선정되어 땅을 매입한 것 같으면 매입을 하기 위해서 6억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그 자금 자체는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그 만큼은 예비비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기금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 놓았다는 것은 잘못이 있거든요. 4건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하자 없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전환을 해 버리든지

이 사항은 기금으로 전환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처럼 예산에서 빼 내가지고 과에서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창렬사 보상금하고 대형주차장 설치하고 거론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창렬사 이 부지는 대체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개인구좌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올해 확보를 못했으면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액으로 처리하든지 해서 다시 예산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편입을 시켜 주지 않고 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전용이나 유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부분도 아까 예비비로 편입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차장 부지 계획 세울 때 제일 처음부터 예비비로 잡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예산을 10억인가 잡았지요? 얼마 잡았습니까?

그 당시에 6억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때사업을 못하고 그것을 삭감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9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이 2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는 예비비에 자동적으로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땅 구입을 못해 가지고

아니,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비비로 자동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넘어 왔더라 해도 다음에 또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요.

또 반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통장에 넣어 가지고 예산에 안 들어 있으면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것은 교통특별회계 예산액에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집행하고 남아 있는 잔액은 그것은 이자수입 증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정기예금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 정기예금이지, 기금과 같이 별도로 빼내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반예산 주차장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비비 안에 포함시키면서 정기예금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교통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액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가용재원은 우리가 정기예금을 해 나가고 있다. '98년도 그 당시 에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때 못했습니다. 못해 놓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런 뜻으로 자꾸 물으시는데 이것은 교통특별회계 총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별도로 빼놔 놓고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금은 실명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님 해 가지고 통장이 나옵니까?

.........

사본이 하나 왔는데 진주시님 해 가지고 통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금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님 해 가지고 통장이 발행되었는데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시장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시장 이름도 없고 진주시님 했는데 이 자체가 실명제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한 번 보세요. 진주시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통장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 통장입니다.

그것이 정기예금 증 아닙니까.

정기예금증서인데 실명제인데 시장 백승두로 하든가........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진주시입니다. 진주시의 교통특별회계에서...........

문화체육기금은 진주시청 해서 넣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시장 백승두 해 가지고 넣었는데 모든 자금은 실명제입니다.

그 실명제라는 것이 진주시 자체가 은행에 실명번호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별도로 빼내어 가지고 개인이름으로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세외 수입 중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재산임대, 사용료수입,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용료 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체납이 6,479만9,000원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도로사용료라고 하면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점용료 이런 것은 허가를 내주고 사후 징수합니까?

이 도로사용료가 전체 예산액이 5억4,000만원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4억7,600만원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미 수납이 6,400만원정도가 넘길래 도로 과에 알아보았더니 일반적인 도로 점용료는 선 납부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어졌고 이것은 돌출 간판라든지 간판의 도로공간 점용료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면서 납부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되어진 것이 제일 많습니다. 돌출 간판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체납액 6,400만원 중에 도로 점사용료만 아니고 돌출간판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거의 90%가 돌출간판 부분에 해당됩니다.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로 점사용료가 해 마다 체납이 되면 허가를 내어 줄 때 사전에 수납을 하면 어떻느냐고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을 하는 것은 선납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되 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달려 있는 간판에 대한 도로 점용료인데 그 부분에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내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세외수입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서에서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주시내에 붙어 있는 돌출되어진 간판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징수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읍. 면. 동 별로 협조를 좀 안 받습니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진주시 시청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체력 단련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

아니, 국장님 보수 받잖아요. 보수 받으면 찍혀 나오는데 우리가 월급에 옛날에 체력 단련비 해 가지고 줬는데

월급에 주는 것 말입니까?

예, '98년도는 없잖아요?

'9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IMF 온 이후 금년도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관리에 체력 단련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616만5,000원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14명 단속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는데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98년도 청경 하고 기능직은 봉급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줬는데 단속요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일용직 단속요원들에게 체력 단련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일체 안된 것입니까? 세출로 보면 6.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봉 농공단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 놓고 있을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봉 공단조성 관계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100만평에서 면적 자체를 약간 줄이고 그 뒤에 농림부에서도 줄인 면적을 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관계는 제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나중에 건설도시국 심의할 때 그 때 물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관리가 있는데 지역경제관리라는 그 부분 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관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이......

그러니까 예산설명을 하지말고 설명을 하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장업무, 연료업무, 물가 관리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설명 밖에 안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경제라는 것은 지역경제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처리는 물가관리, 시장관리, 연료관리 등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종결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환경국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3,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72억, 이월액은 35억, 불용액은 27억원으로서 그 집행내역은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요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7,981만8,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6,694만9,000원이 집행하고 1,286만8,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환경관리는 254억7,000만원의 예산액에 집행이 194억3,600만 원, 불용액이 20억4,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환경관리에 들어가면 7억5,500만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이 4억3,100만 원, 1억92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1억3,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내역은 하단에 기타직 보수에 2,365만3,000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청경 2명이 감축됨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일반수용비가 3,416만7,000원이 불용 되었는데 이것은 하천수질관리라든지 진양호 수질예방이라든지 토양측정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중간부분에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1,925만5,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무보트 교체사업비라든지 상수도 표주석 사업비인데 이것은 추경 시에 과목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5억9,6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44억1,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고이월 9억2,2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14억7,500만원, 불용액 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238만1,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폐기물 처리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상단부, 차량선박비 1,703만7,000원인데 이것은 유류대나 차량선박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9,901만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봉투제작이라든지 봉투구입비의 집행잔액으로서 남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에 6,081만8,000원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보상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시설비 등에 시설비에 5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초전매립장 이전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에 1,7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대용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장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4억5,800만원인데 집행이 16만3,200만원 되고 사고이월이 1억6,900만원, 불용액이 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 하단부의 일용인부임이 1,8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저기사하고 백호우 기사 두 사람 쓰게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만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임차료 5,049만1,0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백호우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1,371만4,000원 이것은 사무실 난방비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것이 증기보일러로 생각했었는데 전기보일러로 됨으로써 이 사항은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백호우 장비 임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재료비는 4,167만3,000원이 불용액인데 이것은 처리장이 폐쇄됨으로써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이주보상금이 7,240만원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에 이주대상이 6세대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협상을 했는데 보상금이 작다 해서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9,88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동매립장에 파쇄기를 구입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파쇄할 물량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는 3억161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서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비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1,733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19억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17억7,1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3,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분에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2,930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원을 짓는데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족합니다. 당초에는 15,000평을 계획했는데 7,000평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연료비는 집행잔액으로 6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고사업으로써 1,61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자녀보조비 등의 내용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1,165만1,600원은 정신요양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4,89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라든지 장애인 체육대회가 IMF로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억5,800만원 중에 4,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밑은 예산집행잔액이 되어서 생략하고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31만3,000원이 예산절감에 따라서 잔액이 되었고 임차료가 18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906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77억3,7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67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집행잔액이 1억4,48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당초에 많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복지원 시설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2,753만4,000원이 복지원이 당초에 시기가 촉박해서 실시설계에 새로 들어감으로써 이 사항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부에 실시설계비 1,612만2,000원이 복지원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2,8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감리비 역시 2,087만4,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79억2,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7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1,8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7,401만9,000원이 읍. 면. 동 어버이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IMF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1억6,053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경로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운영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상단부분에 시. 도비 보조사업비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것은 교통비, 노인가장세대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에 2,892만원 남았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 등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부녀복지 부분에 3억8,300만원의 예산 중에 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5,113만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2,454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IMF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약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복지부분입니다. 2억6,137만원이 예산 계상되어서 지출액이 2억4,5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5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31억 1,5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8억8,5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2,99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고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퇴직 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072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 종사자 퇴직금을 계상했다가 당초에 7명을 계상 했었는데 5명이 퇴직함으로써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여성회관 운영비가 5억5,4000만원 예산 중에 5억586만원을 집행하고 4,872만5,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내지는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23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970만원 남은 것은 강사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 68억2,639만원이 되어서 지출액이67억7,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9 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단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4,982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이 1,345만1,000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461페이지 세출부분 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7,200만원에 지출을 6억6,800만원하고 1억377만3,000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은 중간부분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에 1억3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뒷장에 462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융자금이 1억262만1,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1998년도 복지부분에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IMF에 복지시설에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너무 많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6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회보장성인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1998년도에 사회 보장성을 1억원 정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금을 타려고 하면 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증인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상 지급을 하려고 해도 그런 제약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증부분을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생계에 걱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이 돈을 안 씁니다. 이자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환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이런 제도를 보증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할 때에는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예산 밖에는 안됩니다.

사실상 6억 6,800만원이 나갔는데 매년 보면 이 정도의 집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재생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경로당, 노인정의 경우에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아시죠? 그런 곳에 불용예산 남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곳에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해주어야 되지, 시에서 마음대로 지급할 수 없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특별히 더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진주시에서 상부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진주시내에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의 연로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나 상부에 고를 올린 것이 있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2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사용하는 기간은 12월부터 3개월 간 사용하는데 보통 경로당이 동네에서 자제분들이 명절에 오실 때 조금씩 주고 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용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경로당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화비 전기세뿐입니다. 이 부분을 경로당에서는 제쳐놓았다가 연료비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료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연료비가 상승하여 월등히 가격이 높아졌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연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들에게 12월부터 난방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경로당에 찬조나 지원형태로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올해 보니까 근래에 연료비가 많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언론화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경로당에 연료비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동장하고 시의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것 외의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의원이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경비가 드는 것입니다.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에 오면 부모님이 계시니까 경로당에 5만원이라도 드리고 오는데 인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문건화 시켜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189페이지 이주보상금이 7,240만원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자기네들이 이것 가지고는 보상을 받지 못하겠다해서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금액이 작아서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예 이야기도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갈 테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내동 쓰레기장에 6세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넣지 않고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가 될 때 별도로 예산을 올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이 국장께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IMF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4,000만원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많이 사용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절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지 다른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관련 단체입니다.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라든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하대1동에 보면 경로당을 컨테이너 박스로 지어서 15년 전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법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연료비를 1원도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의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 지침 상 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법대로 된 경로당에도 보면 5, 6명 있는 곳이 많고 이곳은 법대로만 안되었을 뿐이지 15년 전에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겠습니까?

행정으로 보아서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공무원이 임의로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전동과 하대동의 경계인데 말띠고개 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 경로당에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 초전동에 많은 돈을 들여서 2층으로 지은 곳을 볼 때 노는 사람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지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보통 5, 6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그곳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보상을 해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정자나무가 2개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그 자리에 지은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사실 예산을 지출하여 효과가 나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몇 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행정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 되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주를 찾아서 노력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청소관리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예산이 30억원인데 집행이 1억 800만원 되어있습니다. 1억800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울타리 설치비와 지체상환금입니다.

지체상환금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습니까?

2단계 1차 공사에 대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95%정도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이번 10월말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회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의 부실한 업자들이 들어와서 부도내고 달아나고 중간에 자기네들이 약속한 어음을 끊어내서 영세업자들이 참여하여 또 부도를 내고있습니다. 무고한 진주 시민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물론 담당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인가 앞으로 공사를 해서 진행을 못할 판단이나 기준이 서면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단계 1차 공사도 10월말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보아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에 압류가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32억원 정도가 압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하루에 80만원을 내고 있습니까?

9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 에 상단부에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파쇄기를 구입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일반건축물이나 콘크리트가 들어오면 파쇄를 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5톤 미만만 들어오게 되어있고 들어오더라도 파쇄가 되어서 들어오고 해서 파쇄할 필요가 없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파쇄를 해야 될 건물이 들어올 때 다시 반환을 시킬 것입니까?

조그마한 것이 들어오고 큰 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214페이지 감리비 예산을 50%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을 남겨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감리비가 50%나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비나 설계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설명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무슨 건물이라고 하셨습니까?

복지원 건물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리비를 50% 불용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총괄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괄이 335억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 예산은 집행하고 불용액은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납하였습니까?

도비로서는 총액이 27억원입니다.

27억원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는데 도비 지원된 예산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의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세출 총 예산액은 1,253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9억4,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31억2,800만원, 불용액은 72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결산입니다. 결산서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예산액은 30억5,400만원으로 18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7,30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과 자체사업비로서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농촌 주민들의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6억5,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부엌개량 175동, 화장실개량 223동을 신청 받아 가지고 3억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농촌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0억2,300만원의 예산 중 11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5,5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유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설계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예산액은 6,200만원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주요 내용 중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사업비중 호우피해 주택 9동 중에 7동을 복구비로 지원하고 전파 2동은 대상자의 포기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액은 333억7,900만원으로 22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로서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업경비는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옥봉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외 8개 사업장으로 예산액 47억7,500만원중 4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4억1,0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4,25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8건의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는 진주역 철도이설사업 외 3건으로 예산액 75억5,000만원 중에서 61억5,600만원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서 252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예산액은 376억8,400만원으로 335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불용액은 양여금사업,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의 불용액이고 양여금 사업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이고 나불천 복개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불용액은 1억8,375만원으로 집행잔액과 설계변경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고 올립니다. 지역개발 예산액은 76억6,400만원으로 60억원을 지출하고 14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편입토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억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의 공단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이며 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98년도 9월 1일자는 직제 개편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서 340페이지까지의 건설과의 하천관리 결산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9억900만원으로 16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45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판문천 복개공사 외에 43건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7억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액은 10억9,300만원으로 9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은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 이월되었고 9,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서 35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예산액은 25억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9,800만원을 지출했고 2억4,4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역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6,600만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경상비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예산액은 179억3,600만원으로 144억1,300만원은 지출하고 11억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건설의 불용액은 11억3,00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 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불용액과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불용액 8,630만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불용액은 8,470만원으로 유곡도로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외 9개 사업장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불용액은 6억4,800만원으로서 주로 '98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97년도 보상금 이월 및 용역설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의 불용액은 8,524만원으로 17개 사업장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불용액은 3억1,900만원이며, 21개 사업장의 집행잔액과 '97년도 보상금 불용액,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교량안전진단 학술용역비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비 불용액은 8,630만원으로서 철도 건널목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전용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8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전용한 예산액은 56억100만원으로서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분양택지 해제신청 139필지입니다. 이 해제신청이 증가하여 해약자 선수금을 적기에 반환하기 위하여 재고자산 토지 목에서 선수금 상환 항목으로 7건에 걸쳐서 56억원을 전용했습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2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 완공예정인 나불천 복개공사는 총 사업비 601억2,700만원으로 479억3,100만원을 집행했고 '98년도 예산 73억6,900만원 중 60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으로는 상평 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공사는 1995년 착공해서 '98년도까지 269억3,640만원 중에서 238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919만원을 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건설도시국에서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문산 소도읍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는 보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제안설명 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파란책자입니다. 13페이지부터 펴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668억7,250만2,24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8억7,972만 7,520원으로 합계 687억5,222만9,7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43억917만5,660원이며 자본적 지출 376억1,765만 1,820원으로 합계가 419억2,682만7,480원입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97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572억2,238만2,810원과 '98년도 수입액 115억2,984만6,950원으로 세입예산 결산에서 보고드릴 합계 금액은 687억5,222만 9,760원이며, 자금지출은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를 포함해서 419억2,682만7,480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월된 자금은 268억2,540만2,28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와 17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은 18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페이지의 수익적 수입과 20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은 추경 예산액을 포함하여 708억9,405만원으로 편성하여 택지 매출 수입 26억9,732만6,850원, 이자수입 69억2,225만3,990원, 변상금 및 위약금 3,053만8,59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7년도 잉여금 572억2,238만2,810원을 합하여 결산총액은 668억7,250만2,240원입니다.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와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 46억6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에 대한 43억917만5,660원은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불용액은 2억9,758만5,34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업무관리비에서 1억651만7,340원인데 인건비에서 조직개편과 인원 감축과정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속 직원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1억651만 7,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아 1억9,106만8,000원이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24페이지와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24페이지, 자본적 수입과 26페이지, 자본적 지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18억1,819만2,000원을 편성하여 결산액 18억7,972만7,52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미수액은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726억6,750만5,310원을 편성하여 393억1,485만6,190원을 지출 원인 행위하여 376억1,765만1,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6억9,720만4,370원 중 사고이월비 7,754만9,100원은 평거 2지구 확정 측량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16억1,965만5,270원은 평거2지구 공사비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 333억5,264만9,120원이 발생하였는데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524만3,800원은 남강 고수부지 및 평거동 10호 광장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리고 선수금 불용액은 20억962만4,320원은 IMF사태 해약에 대비해서 선수금 상환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 중에서 해약자 선수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비비 312억3,778만원은 사용하지 않아 전액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셔도 좋고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18억6,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4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3,1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내부 전입금 3억3,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4억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900만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억9,400만원 중 9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9억6,1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중 424페이지의 1억8,800만원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예비비 7억3,8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29페이지부터 43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12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2억800만원, 잉여금은 76억3,600만원 이중 1999년도 계속비로 이월된 74억9,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억4,500만원은 '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이주대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액은 88억9,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3,700만원, 잉여금은 86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1999년도 이월금 54억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1억6,400만원은 19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액 88억8,800만원 중에 2억3,700만원은 지출하고 31억6,400만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중에 그 주요내용은 이주단지 농지전용부담금 4억6,200만원, 이주단지조성사업비 정산금 26억8,400만원, 오수처리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건설도시국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주택사업에 아까 국장님께서 농촌 화장실 문제를 언급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떤 인식이 부족했는지, 실제 농촌에 화장실을 앞으로 종전의 개량변소로 하지말고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된 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총 수가 작년에 260동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읍. 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결과 223동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지만 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부엌 개량은 작년에 저희들이 500동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175동만 신청이 되고 약 325동이 우리가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별도 화장실을 말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농촌에 있는 화장실을

그것을 완전히 개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아까 1억8,300만원정도 도로개설에 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1억8,300만원 집중적으로 투자된 부분은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1억8,300만원이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개설공사비인데 불용액이 1억8,300만원 나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불용액은 사업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은 놔두시고 건축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구 선명여상 한보아파트 거기에 정문이 원래 설계대로라면 철도 옆으로 되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문 이전했지요?

예.

이전한 이유를 제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전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한 이유는 앞으로 모든 철도는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형태를 지양하고 언드페스 해 가지고 진입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철도를 가로질러서 계획하는 부분은 없애야겠다는 방침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뒤쪽 부분을 도시계획 확장 해 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한보아파트 허가를 내어줄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를 파 가지고 도로를 해 주기로 하고 아파트가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본래 아파트 허가라는 것은 어떤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만 있으면 아파트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철도청의 허가 사항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위법에 몇 세대 이상은 철도를 관통 해 가지고 전용도로로 아파트 입구도로를 해야 될 경우는 철도청의 허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그 말씀이 철도청의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법제화되어 가지고 몇 세대 이상 아파트는 철도를 관통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고 다만 철도를 지나쳐서 진. 출입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철도청에 협의를 한 결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수교, 두원중공업간에 언드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진. 출입이 되도록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쭙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두원중공업간 지금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그 도로 자체가 원래는 아파트 허가를 낼 때 그 위에 한보아파트 진입도로에 철도 밑으로 도로를 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될 때는 이 아파트는 준공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쪽에 있는 정문을 저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 쪽에 두원중공업간 도로를 내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현재 지금 두원중공업간 도로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위험하다고 단정을 저희들이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반구간이니까 보니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구배가 너무 세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통이 되고 좌우 쪽으로 도로선행을 충분히 뽑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크게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저희들도 신경을 쓰이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배가 좀 세다, 좀 세어 보인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간에 들어오는 차들이 다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 보셨지만 교통선도 양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두원중공업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천수교 신호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차를 정차를 해야 되는데 정차를 하게 되면 퇴근할 때 신안동으로 많이 올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도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넘어서던데.......

정차하기에는 구배가 너무 심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구배도 심하고 또 정차를 해 가지고 초보자들이 처음에 출발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오셨지요?

예.

도로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처음 설계를 하고 시행 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적 조건자체가 최고의 어떤 구배를 잘 만들어도 그 수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하고 철도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가능한 평면 교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언드패스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구배 자체는 10% 조금 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순천에 한 번 가 봤는데 시가지 안에 언드패스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하고 입지적인 조건이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안전을 고려해서 교통선과 우회전하는 곳을 확대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천수교로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경사지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최소한 한보아파트 들어오는 데서부터 교통신호를 예비신호를 계속 줄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시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9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계통이 되면 민원이라든지 진주시 여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예산안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의를 했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결산서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주대책특별회계 지출 비율이 2.8% 나와 있는데 2억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디에 집행이 된 내용입니까?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강춘진 입니다. 지줄액은 지금 이주대책 관계로 우리시의 직원이 봉급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1년의 인건비와 그 외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료라든지 ..........

2억3,700만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다른 도비 보조사업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조그만 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사업량이 더러 있다고 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일정 금액, 1억 미만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는 특별한 사업이 없습니다. 오수탱크유지 관리비라든지 전기료,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만 거창하게 세워 놓았지

지금 현재 이주대책사업비는 .......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방향을 계속사업 집행건들이 더러 있을 것이라 봅니까? 금년도에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사업은 하나도 안 했지요?

지금 특별한 사업은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자체 이주단지조성을 하면서 자기들이 낸 돈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54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채 낸 돈인데 이것은 이주정착금,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사업이 끝났지요?

예,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이주정착금 지원금도 거의 다 지불하고 10여 세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결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사업지출 비율이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건설과장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예산전용에 하천관리 청원경찰 근무복에 전용을 해 가지고 104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건설과 청원경찰이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족 분을 104만원을 했는데 어떤 옷을 사줬습니까?

........

이해가 안 갑니까?

감액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된 걸로 해서 예산액은 그대로 104만 원으로 ......

그런데 근무복 구입 예산부족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금액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다시 증액이 되었는데 총체예산은 104만원입니다.

예산부족이라 해서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집행이 40.5%로 나와 있는데 호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28억을 세웠고 40.5%를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돈을 안 내주고 보관 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비로서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호탄동 구획정리사업이 끝이 안 났습니까?

지금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채비지가 30% 미 매각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은 계속하기 때문에 ............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올 봄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는 거의 집행이 됩니까?

예, 올해는 마무리 다 됩니다.

진주시에서 구획정리특별회계 결산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 이 자체는 그 구획정리를 함으로서 거기에서 세입을 잡았으니까 그 지역에 100% 상환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시 수입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호탄 지구 구획정리 할 시에는 초기 사업비를 다른 데서 십 몇억 정도를 이월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초기투자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십 몇억 정도는 호탄구획 정리를 마쳐도 구획정리예산으로서 차기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이월금으로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자원이 남는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대동기어 선수금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40억인가 50억인가 호탄동 구획 정리한 업자로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대어 가지고 했지요?

5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50억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보상비를 다 내어주고 다음에 채비지를 팔아서 50억원을 상환을 다 했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호탄동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왜 화남부지는 거기에 안 넣었습니까?

거기는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다. 화남산업과 호탄 구획정리 사이에는 옛날에 삼성아파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의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아파트하고 호탄동구획정리사업하고 화남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는 녹지로 되어 있었던 것을 구획정리사업에서 법적 절차때문에 화남사업을 빼버렸지요?

'96년도 당초에 할 때 화남산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안하고 아파트 업자한테 팔아 가지고 주택지로 전환시켜 준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것은 주거지역으로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특혜 준 것 아닙니까?

물론 특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획정리와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부담하는 만큼의 금액을 거기에다 시켰습니다.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정리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짓는다고 모델하우스 들어가고 분양 들어갔는데 아직 그것 정리도 안 해 놓고 아파트 분양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가지고 땅을 정리할 때 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공작업에 들어가면 ..........

아파트는 설계가 나와야 아파트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진주시하고 아파트 업자하고 기부채납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승인 전에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것이 20m도로가 100m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반폭도로를

전체 평수가 몇 평정도 됩니까?

전체 평수는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일종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녹지는 용지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구획정리 할 당시에는 거기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지요?

예.

그것이 도시과로 흡수가 되었지요?

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순 이익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추정지로.

앞에 보고 드린 것이 그 예산이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벌인 돈은 특별회계에서 처리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처리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의회에 그런 보고를 하고 전환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에 일반회계로 간다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되었을 때 평거 3차 주택 택지개발 지정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특별회계로 묶어 놓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고 평거 제3차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 놓고 돈은 전용해 버리고 택지개발 해야 될 때는 지금 보상이라든지 아무 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3년 내지 4년 정도 끌어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벌인 돈을 가지고 IMF가 왔으니까 평거택지 지주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3지구를 할 려고 하면 또 어차피 기채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해서 되 갚고 하는 그러한 경영사업인데 그것은 예산관계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팔릴 것이 염려가 되지 돈 때문에 못하고 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거기에 생존권이 달려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수목을 재배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생존을 하던 사람인데 택지개발 지정을 해 놓으니까 나무 못 심게 하지요, 개발 못 하게 하지요, 도로 패쇄 해 버렸지요. 위에는 상하수도 다 개발했는데 밑에 오면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50㎜만 와도 터져 버립니다. 그것을 평거동사무소에 가면 둑 고친 것이 열일곱번이나 됩니다.

저희들도 가서 고치고 했습니다.

둑 터져 버리면 그 밑에 나무 심은 사람들은 물바다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과장님 이야기대로 돈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에 IMF가 와 가지고 택지가 팔릴 가능성이 없다, 공영개발이 어렵다고 싶으면 우선에 특별회계에서 벌어 놓은 땅을 진주시에서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벌인 돈은 일반회계로 전용해 가지고 다 써버리고 돈이 없다. 그래서 보상 못해 주겠다. 대한주택공사에서 하겠다, 진주시에서 자체 계획을 하겠다, 결국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3, 4년 끌어 버리면 누가 피해를 받느냐 하면 진주 시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이라 하는 것은 쉽게 그렇게 단순논리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초전동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도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발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택지로 개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복잡한 논리, 가장 어려운 것도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제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지식이나 여러 가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데는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구에 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생존권이 달려 있고 거기에서 자녀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은 당신이 말하는 상식수준으로 당신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 생존권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단편적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4년 5년 끌어 면서 그 사람들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알 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에 정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이 1차, 2차, 3차 쭉 연차적으로 각 지역별로 해 나가고있지요?

예.

한 지역에 즉, 한 면에 해당되는 면이 몇 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3년 내지 많이 걸리면 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촌 같은 경우에 금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양여금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나 시비가 부족해서 돈대로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대축리 공사 같은 경우에 금년 초에 시작해 가지고 그 마을 앞을 전체 어질러 놓고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감독을 못해서 그렇는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안 들어주는데 이것은 업자를 잘못 선정해서 그렇는지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결산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서에도 정주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적으로 물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소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괄적으로 소장이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녹지과에서는 먼저 111페이지 인건비 1,168만3,000원은 상용 인부 감소에 따른 남은 예산입니다. 당초 5명을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3명을 채용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목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695만9,000원은 공공요금 등 예산집행 잔액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5,837만5,000원은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잔액 7,103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시내 자투리땅 조경 가로수 식재 등 불용액 5,124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문산 삼곡 공원 전망대 설치사업은 토지 소유자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동절기에 사업공사가 늦어져 동절기에 사업공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1,260만원이 '99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 264페이지, 인건비, 관서당 경비는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중에265페이지 재료비 523만6,000원은 일용인부 감축으로 인해서 미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311만7,000원 잔액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중고생 학자금 571만7,000원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480만원은 읍. 면의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서 6,200만원은 지출하고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쥐약구입으로 집행잔액 285만6,000원하고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 보조비 5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농사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불용액 223만4,000원은 식량생산계획서를 시청 발간실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함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재료비 202만9,230원은 벼멸구 공동 방제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44만7,310원은 폐 농자재 수거 미 시상은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시상을 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의 145만4,000원은 부분시상을 종합시상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397만5,240원은 휴경지 생산화 사업의 경운, 정지비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22만2,500원은 개량 물꼬 공급에 따른 입찰잔액이고 기타보상금 2,720만9,990원은 재해복구비 집행잔액으로서 농어촌 자녀 학자금과 이중 지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 4,887만2,280원은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하고 쌀 전업농 농가의 12월 하순에 사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의 변경이 불가하여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경상적경비와 여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530만원은 가뭄을 대비한 양수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는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및 배수 개선사업으로 2,41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972만8,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명시이월된 5억6,562만원은 '97년도 농림사업 우수 시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상금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국비 지원이 늦어서 연말에 집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 2억6,251만8,000원은 절대 공기 부족 분으로 사고 이월된 것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4건의 사업금액이고 불용액 1억2,451만1,000원은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불용액 8,684만5,000원은 호탄동 용배수로 외 8개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 자체사업의 실시설계비 1,500만원하고 시설비 4,989만9,000원은 정촌 화개 용수로 보수 등 19건의 공사설계 용역비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입니다. 27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9,400만원으로 폭설피해 복구비로 해당 농가의 IMF로 인한 자재비 인상으로 복구농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40만원은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가지고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억4,400만원이 지급 시기 미 도래로 이월해서 '99년 6월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매시장건설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95년부터 '99년까지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98년도 세출 결산안은 세출예산안 167억3,073만740원으로 지출액은 131억1,492만480원이며 이월액은 36억427만4,940원이며 그 중에 불용액이 1,155만5,320원입니다. 그 중에 353만5,320원은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 등 예산절감액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 800만원은 도매시장건설 공사의 안전진단검사료로 편성하였으나 시비 절감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집행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매시장 건설의 국고보조사업비로 예산액은 165억6,706만4,740원으로 편성되어 그 중에 129억6,278만9,800원은 지출하고 36억427만4,940원은 계속비 사업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9만8,000원은 축산발전 사업계획서를 발간실에서 같이 발간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고 재료비 214만원은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약품과 재료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기타보상금 225만원은 소 결핵 및 부루세라 미 발생으로 인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농촌진흥입니다. 농촌진흥사업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지난 9월에 저희들 농촌지도소하고 또 농정국이 통합된 이후에 중복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과 292페이지의 관서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또 293페이지 피복비부터 하단부 월액여비까지는 기구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실비보상금 454만2,000원은 예산 절감액이고 기타보상금 59만원은 각종 교육 시에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진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166만원은 각종 교재를 자체 유인 사용해서 절감된 것이고 운영수당 170만원은 산학 협동심의회를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농어촌발전심의회와 또 통합 운영을 함으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별도로 개최를 안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298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 399만6,000원과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265만원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는 농민상담소 개. 보수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의 예산액은 2억1,518만2,000원이고 그 중에 불용액이 1억686만7,520원입니다. 301페이지, 일반수용비의 불용액 996만3,600만원은 개천예술제 행사 축소로 인해서 꽃 탑, 꽃 벽 등의 설치 감소로 절약된 예산이고 개천예술제 및 시민의 날 행사 꽃 탑 상단부 제작비 720만원을 확보해서 9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1개소만 설치를 하고 620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의 불용액 375만4,560원,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 326만3,300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의 2,786만9,080원은 자재 구입비 1,300만원과 공공근로 인력지원으로 1,486만 9,080원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00만2,500만원은 군 병력 동원시 점심식대를 자체 해결함으로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원래는 군 병력을 지원을 받을 때 중식을 제공하려고 예산 확보했는데 부대에서 중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346만4,910원은 집행잔액이고 주요 내역은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불용액 5,322만3,300원 이것은 꽃 양묘장, 하우스 신규시설 등 신규로 고정시설을 하고 그대로 사용함으로 해서 불용되었고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100만2,000원 불용 내역은 염농도 측정기 외 5종의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의 예산액 4억9,411만1,000원 중에서 불용액이 4,915만1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300만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83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최신 외국 도서 구입비에 지출하고 32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1억2,300만원은 벼 직파 재배 실증 시범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 3,600만원 중에 3,300만원은 밭 승용관리기 외 3종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병해충 예찰답 관정시설과 벼 병해충 종합 진단실을 설치하고 집행잔액 600만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진주 품질인증 쌀 단지 운영 지원 외 10개 사업으로 집행 완료하고 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산림자원개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33억4,021만4,000으로 '97년도 금산에 금호지 느티나무 공원조성사업 이월금액 1억5,353만원하고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 및 인건비,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예비비 금액 6,957만1,000원으로 예산 현액 중 불용액이 2억7,560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산림관리 인건비 불용액 914만5,000원은 산림공익 근무요원 20명이 적게 배치되어 발생한 예산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의 불용액 6,802만2,000원은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 등으로 집행과정 잔액과 계약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신하여 사용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보상금의 불용액 6,447만4000원은 산불 발생건수가 전년보다 적게 발생되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63만9,000원의 불용액은 산림보호사업 기자재구입 및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로서 사용한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설비 등 항목 9,454만2,000원의 불용액은 산림 병해충방제, 육림사업 등의 단위사업별 계약에 따른 낙찰율 적용잔액과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5만6,000원과 자체사업의 시설비 160만원의 불용액은 산불진화방제차량 구입 시 예산계약잔액과 보호수 외과수술, 임도 보수 유지관리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항목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시설비에 계상되어 불용 처리된 2,589만5,000원은 조림사업 시행과정 중 계약 낙찰율에 의해서 집행되어 남게되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예비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공공근로사업 34명 인건비로 1,088만원이 지출되고 소류지 환경정비 공공근로사업으로 문산읍 소제곡 소류지 외에 230개소에 대한 소류지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900명 인건비로 495만원을 지출했고 숲 가꾸기 사업 1, 2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작업도구 구입비 1,151만7,000원 중에서 517만1,000원을 집행되었고 634만8,000원이 불용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54만1,000원 중에서 553만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농작물 보상금으로서 시비부담금을 예비비로 1,211만9,000원을 배정받아 1,060만7,090원을 집행하고 151만1,910원이 불용되었고 불용 내역은 농작물 복구비중 일부 부분 침수로 농약을 살포치 않았거나 대파 작목 부문 정식으로 대파를 하지 않아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농경지, 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등에 4억2,974만5,000원을 지출하고 6,612만1,000원을 '99년도로 이월하고 4,752만4,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수곡 조계보 복구공사 설계용역과 조계보 외 복구공사 12지구의 집행입찰잔액이고, 끝 부분에 호우피해 복구비 보조, 이것은 가축입식이 되겠습니다만 집현면 젖소 11마리 유실보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임도복구사업 1.52㎞에 대한 예산액 3,868만7,000원 중에서 3,634만9,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인 233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호우피해 사방사업 복구비로 1,382만4,000원 집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벼멸구 공동방제 긴급지원 약품 구입비로 3,974만4,000원을 배정 받아서 3,955만20원을 집행하고 19만3,980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9,855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자 수입 등 징수 결정액 3억10만원 중 2억8,552만5,464원이 징수되고 12농가에서 1,457만5,000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전액 수납 완료하였으며, 아랫부분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9,855만8,000원이 편성되어 97가구에 2억5,2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불용액 4,655만8,000원은 원금액으로 '99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98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아까 소장님 말씀에 보면 군 부대에 군인들이 급식비를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지요?

급식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대에서 중식을 지참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의 이야기는 '98년도 예비비 지출로 우리가 8,300만원 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무원 외 부대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편법으로 합니까?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군부대에서 중식을 준비 해 가지 고 왔기 때문에..........

어제 정상수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분명히 군인들은 부대에서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기획실장 이야기는 우리가 지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328페이지에 보면 55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을 충분하게 써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8,300만원 썼는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 마다 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공군 부대 병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당시 예산확보 때 중식비로 300만원, 간식비로 120만원해서 420만원 확보를 했는데 중식을 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12시 되니까 밥을 가지고 와서 간식비만 1인당 1,000원 꼴로 우유 1개, 빵 1개 해서 12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비는 똑 같은 진주 시비인데........

그러면 호우피해는요?

호우피해나 어떤 피해든지 간에 저희들 인력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간식비 정도는 지출합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군부대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중식비는 밥을 가져오게 놔두고 간식은 오후에 배가 고프니까 빵 하나, 우유 하나 지급을 했습니다.

어제 기획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예비비를 8,300만원 지급했는데 호우피해 때 공무원들하고 군인하고 포함해서 1인당 7,000원씩 계산한 것이다.

작년도 초에 저희 농정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군교육사령부는 버스도 있기 때문에 군부대 중식제공이 되는데 육군은 안됩니다. 육군은 중식을 제공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할 때는 틀림없이 군부대에서 중식이 제공됩니다만 호우피해나 긴급사태가 났을 때 즉 우리가 빨리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중식을 도시락으로 제공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에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호우피해 때 군인들이 도와 주러 갔을 때는 중식하고 간식을 제공했다고 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호우피해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나 호우시 같은 긴급 사태 때는 군인들이 동원을 하면 바로 중식이 제공 안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과거에는 도시락을 제공한 때도 있었습니다.

중식을 제공하면 가령 얼마짜리를 제공합니까?

보통 5,000원짜리입니다.

간식은 얼마 정도입니까?

간식은 2,000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진주시에서 저희들이 1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목들을 많이 사지요?

예, 일부 사고 있습니다.

조림산림자원 개발이 33억의 예산인데 맞지요?

예.

산림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산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개발한다는 말은 수목을 어떻게, 녹지공간을 넓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목을 개량화 시킨다는 것입니까?

산림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일부 수종갱신도 해 가지고 경제수를 조림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도 시설을 해 가지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녹지과장님은 임업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에 임업직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9명 있습니다.

이 19명하고 경상대학교에 임학과가 있는데 여기와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없습니까?

예, 대학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상대학교에 임업에 관해서 보조하는 것도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진주시가 보유하고 땅이 많이 있잖아요. 이 땅을 일부 개발해 가지고 조림이라든지 진주시에서 필요한 수목을 이용해서 심어놓은 공간이 있습니까?

일부 금곡에 두충나무가 조림이 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우선 심어놓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에서 앞으로 이런 나무들이 필요로 할 것이니까 녹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한 단지를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육묘를 작은 종자를 개발해서 수목을, 민간인으로 말하면 조경업자처럼 나무를 키우는데 진주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부 거기에 관한 연구는 반성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거기는 도 산하 아닙니까?

예, 도 산하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양묘장이 상대2동에 지금 6,000평정도 되어 있는데 일부 녹지대를 이용 해 가지고 양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대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조림관리가 예산이 2억, 산림자원개발이 33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나무관련 학과하고 진주시가 앞으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새마을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써는 것입니까? 진주시에만 써는 것입니까?

저도 이 업무를 작년에 통합되고 나서 처음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는

지금은 새마을과가 없어 졌잖아요?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기구가 통합됨으로 해서 새마을이 붙을 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로 넘어왔는데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은 2억9,000만원정도 됩니다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용어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어자체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바꾸어야 되겠 지요.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입니다. 보건소의 '98회계년도 세입세출에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입세출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위에서 여섯 째줄 보건관리부터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소장님, 보건소는 과장이나 계장 아무도 없습니까?

진료 나갔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53억9,573만5,000원으로서 지출액은 51억3,200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6,300만원이 남아가지고 '99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모두 활용이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액 총 45억9,000만원중43억4,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2억4,153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2억6,700만원 중 20억9,500만원 집행하고 1억7,160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기본급 8,341만3,000중 '98년도 퇴직자 5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수당 7,200만원은 퇴직자 5명에 대한 미 집행 및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상 25시간이 계상이 되었지만 실제 13시간씩 정액 지급됨으로써 12시간 미 지급 분입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 1,300만원과 일용인부임 171만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558만원중 5,552만8,000원을 집행하고 5만1,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54페이지 밑에서부터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22억6,700만원 중 21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6,987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및 전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및 예산 현액 8억5,502만원 중 7억8,300만원 집행하고 2,217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액 5억3,600만원 중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96만3,000원은 '97년도 명시이월된 대평 보건지소 신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맨 밑에 줄 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예산액 1억715만8,000원 중 1억65만5,000원을 집행하여 650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체사업 1억6,000만원 중 1억5,030만6,000원을 집행하여 1,170만9,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상수도 불소화 사업 용역집행 잔액과 피임 시술비 및 엑스선 간접 좔영 판독료 지급잔액 4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 중 집행잔액 2억6,370만8,000원은 보건소 총 예산 현액의 4.8%로서 미결사업 없이 보건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사업예산에 예산은 8억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이 7억8,000만원 불용액이 2,200만원 남았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율이 타부서 하고 비교해 보면 10%도 못 남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지적이 안됩니까?

꼭 필요한 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건설도시 국,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하도사업소와 의회사무 국 소관에 대하여 담당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