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관리 예산 현액은 35억6,321만3,780원 중 지출된 것은 24억5,446만560원이며, 사고이월 8억967만7,000원은 상대 1동 도서관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불용액은 2억1,807만6,2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97억8,668만5,170원 중 지출된 것은 92억8,378만740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4,052만9,000원,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6,237만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관리 예산 현액은 13억1,023만원 중 지출된 것은 12억1,783만4,200원이며, 불용액은 9,239만5,8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22억4,340만9,000원 중 징수 결정액이 107억1,691만6,0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6억6,491만1,670원이고 미 수납액이 6,696만4,400원은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2억4,342만9,000원에서 지출된 것은 83억8,888만1,880원이며 익년도 사고 이월액이 21억2,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억3,399만1,1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리 분야입니다. 하수관리분야에서 하수관리 예산 현액은 85억6,089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2 660만 610원이며 사고이월 21억2,0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7억1,376만1,3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현액은 36억8,251만1,000원 중 지출된 것은 26억6,228만1,170원이고 불용액이 10억2,022만9,730원입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지방채 상환의 차입금 이자가 7억5,062만210원이고 예비비 차관이자가 1억3,768만3,810원과 원금상환이 3,411만5,710원이고 예비비가 9,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사고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34억4,900만원 중 지출이 11억9,048만7,000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3,097만 7,000원, 사고이월된 21억2,053만6,000원은 중앙배수로 복개가 15억200만7,000원이고 금산지구 차집관거 설계용역이 5,114만2,000원과 농산물도매시장 오수관리 공사 실시설계가 2,350만원, 이현, 성지지구 하수도 공사가 5억4,3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새파란 책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13억5,171만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13억8,971만8,230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90억8,275만1,000원이며, 징수결 정액이 76억2,918만5,500원으로 예산이 이루어졌으며, 세출예산은 237억3,176만4,000원이며, 지출 원인 행위 액은 161억1,886만9,900원으로 차액 76억1,289만4,100원은 주로 예비비의 미 집행 12억3,165만4000원, 수익적 지출예산 14억1,887만5,940원, 자본적 지출예산 49억6,236만4,160원의 미 집행에 기인하고 있으며, 정수장 시설비 미 부담 4억5,400만원과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 미 집행 44억1,109만2,900원, 기타 미 집행으로서 이는 사업의 이월과 자체절감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한 부진사업은 없었습니다. 예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18억6,728만5,250원으로 이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 조치되었으며, 기타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인가사항이라든지 직원에 관한 사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현황은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4건에 59억8,447만2,000원의 사업비로 당기실적 41억8,954만9,000원이며 미 집행사업비는 18억6,7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확장공사 부문은 초전동에서 금산면간 배수관 매설공사 외 24건으로 총 사업비 44억728만5,000원중 29억7,415만7,000원은 결산을 하고 미 집행 16억1,329만7,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3억5,418만원으로 일반성 정수장의 여과사 및 여과사리 교체공사 외 11건의 3억4,042만9,000원을 결산을 하고 미 집행 875만원은 죽곡 지구 생활용수 전기공사로서 올해 2월에 이미 준공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선, 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사 마을 간이상수도 개. 보수 공사 외 36건으로서 사업비는 11억6,000만7,000원 중 단기 결산액 8억7,496만3,000원을 투자하였으며, 대평 간이상수도 이용시설 외 6건 사업비 2억4,523만8,000원 이것도 역시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113억8,971만8,000원, 자본적 수입 76억2918만5000원, 합계 190억1,89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수익적 지출이 67억2,493만원, 자본적 지출 75억2,665만4000원, 합계 142억5158만4,000원이며, 자금결산으로서는 수입이 223억3,802만9,000원, 지출이 151억1,458만7,000원, 차기 이월액이 72억2,34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98년의 수입은 사업예산 결산예산액이 113억5,171만7,000원, 결산액이 113억8,971만8,230원, 자본예산 결산예산액이 90억8,275만1,000원, 결산액 76억2,918만5,500원, 자금예산결산 금액이 223억3,802만9,130원으로 영업수익 99억4,280만4,000원, 영업외수익 4억7,171만3,000원, 이월금이 34억104만5,000원, 미수금 8억9,328만1,000원, 고정부채수입이 53억9,700만원, 잉여금수입이 22억3,218만6,000원이며 지출에 대한 계정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98년 지출액은 151억1,458만6,000원으로서 영업비용이 49억5,060만4,000원, 영업외비용이 17억7,432만6,000원, 가동설비자산 45억6,433만9,000, 비가동 설비자산이 40만7,000원, 이연재산이 1억376만9,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8억2,481만9,000원, 미 지급금 비용이 8억6,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합계 113억5,171만7,000원, 징수 결산액 113억8,971만8,230원이며, 수납액의 수입액이 104억1,710만3,310원, 과오납분 258만573원, 수납액 104억1,451만7,580원, 미수금이 9억7,520만6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12월의 징수 결정분으로 다음연도 '99년 1월에 세입 됨으로써 익년도인 즉, 올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항목별 세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 4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예산액이 총 90억5,830만8,000원 중 지출원인 행위가 된 것이 73억8,634만8,060원, 지출원인 행위 미필액이 16억7,195만9,940원, 결산액이 67억2,492만9,820원,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가 23억3,337만8,180원, 익년도 사고 이월액이 6억6,141만8,240원, 불용액 16억7,195만9,9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55페이지 예비비 2억5,308만4,000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목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총 90억8,275만1,000원, 징수 결정액이 76억2,918만5,500원이며, 예산액 차이가 14억5356만5500원, 수납액 76억2,918만5,500원으로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이 총 146억7,345만6,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가 87억3,252만1,840원, 원인행위 미필액이 59억493만4,160원, 결산액이 75억2,665만4,830원, 예산액대 결산액 차이가 71억4,680만1,170원, 익년도 이월액인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총 56억1,696만원은 불용액이 15억2,984만1,126원이었습니다. 기타 세목별 지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가 너무 복잡하고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진주시의 상하수도 총체적인 수입이 년간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 분야가 연간 사용료 수입이 240억, 하수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소에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간에 결손이 생기고 있지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결손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진주시에 상수도 때문에 총 기채난 것은 얼마입니까?

상수도 분야에 총 기채액은 41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9년도말 현재 원금만 240억 정도 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수도요금 톤당에 있어서 삼백얼마입니까?

304원 정도 됩니다.

기채도 있고 해서 내년도는 인상요금이 불가피 하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시보다 기채가 있더라도 해도 요금을 현재 페이스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주시 상수도 요금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산, 창원, 진주 이 3개 시가 요금이 제일 쌉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정부 물가정책이라든지 물가시책에 일조하기 위해서 이 큰 3개 시는 다른 타시군 보다도 좀 낮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 부채가 29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적자요인을 우리가 예방하고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1월중에 인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결정 받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또 조례개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 내지 20%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타시군 보다는 요금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 시민 홍보활동도 할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부채가 과장께서는 240억 정도 되고 국장께서는 290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상수도 부분이 290억 정도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24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240억원은 상수도 요금을 연간 받는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하고 요금 받는 것하고 맞으려고 하면 지금 물 값을 톤당 304원 인가에 팔고있지요?

판매는 304원이고 생산단가는 384원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산하는데는 돈이 많이 들면서 파는 것은 적게 파니까 적자요인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러니까 손실이 톤당 80원 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맞추려고 하면 톤당 384원으로 맞추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지리산 중이 갚아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내년도 초에 올릴 계획입니까?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얼마 전에 울산 광역시에 다가 영남권 수도와 관계되는 담당계장 회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것 아니더라 해도 저희들은 내년 초부터 상수도, 하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예년까지를 쭉 보면 우리가 상수도 분야는 기채를 내어 왔습니다만 내년도는 상수도, 하수도에 기채를 안낼 작정으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10페이지, 하수관리에 사고이월이 21억원 인가 되어 졌는데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420페이지에 아까 4건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입니다.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그 내용 중에 중앙 배수로 복개는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15억원이 이월됩니까?

발주한 금액자체가 15억원인데 그 연도에 다 못 마쳤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금 조달이 교부금입니까?

일부 교부세 받는 것도 있고 거의 시비로서 ......

일반예산도 있습니까?

예. 우리시비로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중앙배수로 복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공기가 자꾸만 늘어지는데 예산이 언제 선 것인데 그렇습니까? 발주를 언제쯤 했습니까?

발주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98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그때 섰습니까?

설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일찍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우수기에 배수로 자체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것은 공사를 하다가 안 해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것인지 저도 의심스러운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되면 너무 조급하게 연도 말에 발주하지 말고 예산이 서 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왜 이월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빨리 발주를 해서 ..........

대동아파트 뒤에 보십시오. 시작을 해 놓고 몇 개월 방치를 해 놓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섰으면 연도 말 안으로 마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는 중앙 배수로가 2001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공기도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결산예산이 460억인데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느냐 하면 불용액이 125억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해 가지고 153억인데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운용을 잘못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적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불용액 중에는 경상적경비나 예산을 아끼기 위한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사업비나 여러 가지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불용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0억의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을 125억 했고 이월을 153억원 했는데 그러면 예산의 근40% 이상을 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강영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 할 때 그 예산을 집행을 하게끔 예산을 짜는데 절대공기 부족은 이유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부족이라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상하수도관리과에서 금액 자체는 410페이지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세출결산 전체를 봤을 때 무엇인가 많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 460억 중에 불용액을 120억 하고 이월을 153억 해 버리면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 중에는 경상적 경비나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한데 대해서는 정말 위원의 입장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외에 많은 사업비나 그런 것을 집행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의도중인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하수관리 일반회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이 85억 중에 21억이 이월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중간부분에 저희들이 집행한 예산 자체는 85억..........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지요?

예.

저는 전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부실할지는 몰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님과 서광오위원 님께서 지적 하신 분야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이미 있고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제때 일을 처리 안하고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사라는 것이 저는 기술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제가 직접 이 부서에 와서 업무를 챙겨보니까 상당히 일 추진하는 것이 느슨하다 할까하는 것이 제 눈에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발주가 지연되는 것이야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회계년도 안에 준공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 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로서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후로 만약에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년도를 넘겨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는 고위적으로 공무원들이 나태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460억원의 예산 중에 125억을 불용을 하고 이월을 153억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운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사업예산에 예산이 서 가지고 있는데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08페이지에 과오납 반납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누가 잘못해서 과오납이 반납이 생기는 것입니까?

과오납은 하수도 사용료가 월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월 말까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고지서를 한 번 내고 또 뒤에 달을 지나서 낼 때 또 독촉고지서가 한 번 나갑니다. 그때 돈을 안낸 것 같다 싶어서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 수납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집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 되면 전산처리가 됩니까?

전산처리는 월 말을 기준해서 전산처리가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 초에 수납을 안 했을 때는 다시 내라고 고지서를 냅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생긴 과오납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과오납을 다음달에 내었다손 칠 때는 그 달에 안 내고 다음달에 내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인한테 돌려줄 때는 며칠만에 돌려줍니까?

바로 전산에 나오면 통장번호를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장에 바로 넣어줍니다.

며칠만에 들어갑니까?

하루 아니면 이틀 그 사이에 바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수가 안 모자랍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즉 말해서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97년도는 74.9% 맞습니까? '98년도는 72.8%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누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어렵게 만든 정수 물을 누수를 시켰다는 것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누수 탐사반들이 계속 밤으로도 탐사를 하고 해서 올해는 누수율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오래된 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탐사 찾는다고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이 사항은 노후관 교체를 앞으로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입법 및 선거 관리로서 저희들 예산이 14억4,5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13%에 해당 하는 1억9,200만원정도가 불용으로 처리되어 졌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1억2,000만원, 세부 내역은 인건비에 약3,900만원, 관서당경비에 160만원, 경상적경비에 7,900만원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98년 구조조정에 따라서 저희들 기능직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다소 불용 처리됨과 동시에 이것을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당시 현원의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전·출입이 있을 시에 말하자면 호봉이 높은 직원 있다가 타부서로 가고 호봉이 낮은 직원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이 올 때는 인건비 부분은 다소 남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진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10%에서 30%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 처리되어 졌고 특히 일반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 처리 되어 졌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1,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졌는데 이것도 전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원감축과 관계가 있어 가지고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실비보상금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간인의 출석 요청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예산이 5억3,200만원입니다만 불용이 7,200만원 정도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98년도 2대 의원들께서 두 분은 사임을 하셨고 한 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이 다소 불용 처리되어 졌고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11%정도 불용 처리되어 졌습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800만원 불용 처리되어 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9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의원연수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이 다소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내년에 결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아니고 참고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97년도는 제가 정확한 액수를.........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작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때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4,0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불용으로 처리되어 졌습니다.

많았는데 7,000만원인가 8,000만원정도........

의정운영 공통경비만,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때는 IMF가 와 가지고 의원님들 식사도 대부분 구내식당에서 많이 하시고 가을연수도 많이 자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