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사봉면 구진양군 예비군 훈련장 매각의 건과 진주 소방서 중앙 파출소 건물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네 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의 시정전반에 걸쳐 처리사항과 장래계획 등 에 대한 소견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시민 사회의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관심사항 중요 시책들이 소상히 밝혀 질 수 있도록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제 순에 의거 실. 국. 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요지서의 순서대로 전병욱 의원, 강주열 의원, 김창옥의원, 하창식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원인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가호동 출신의 전병욱 !^Q240^!의원입니다. 진주시정의 목표를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아름답고 희망찬 슬로건으로 21세기의 환상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푸른 도시, 행복도시라는 것은 푸르름이 넘치는 좋은 환경과 사람이 중시되는 인본 복지도시 라고 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주를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90여 개의 학교와 11만 여명의 학생, 그리고 높은 교육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도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립경상대학교일 것입니다. 시 간부 공무원 중에 경상대학교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경상대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이나 직원, 방문하는 일반인은 경남 부산은 물론 인근 시. 도의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환경이 진주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 환경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또 자라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여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곳은 더욱더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내 방면에서 경상대학교 앞으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4개 업체에서 1일 439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운행하는 버스들이 다음 출발시간에 맞추어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운전기사들은 차내의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내의 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는 기사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모두가 도로에 마구잡이로 쓸어 내리고 있으며, 버스주차로 인하여 노견이 웅덩이처럼 움푹 파져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보행해야 할 인도에 시내버스가 덩그러이 얹혀져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걸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 뿐 인줄 아십니까? 화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대낮에도 노상방뇨를 해대니 소변의 악취가 코를 찔러 주위를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이고 안전을 위해 설정해 놓은 안전지대와 도로에는 대형버스가 주차해 있음으로 해서 사고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환경이나 사정이 어떠한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태가 어떠한지 한번 가 보십시오. 이런 실정임에도 진주시에서도 아무런 개선대책이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계법규상 사업자가 회차지에 갖추어야 할 시설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에서 회차지 마다 시설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1일 약 500대의 시내버스가 회차하는 경상대 종점과 같은 곳은 회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주·정차질서를 유지하고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 운전자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역을 살펴 볼 때 불법 무질서가 방치되어 행정의 존재 여부를 의심케 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함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시는 도심을 통과하는 남강에 수중보를 만들고 진양호의 수원을 이용함으로써 항상 푸른 물이 넘실대는 천혜의 경관인 남강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자원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면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주체자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석루와 !^Q241^!진주교 사이의 남강에는 오래전부터 보트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보트장은 진주시에서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남강은 직할 하천으로 남강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규상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휴게시설의 지붕에 수년간 덮여있던 포장을 걷어내고 정상 건축물인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지붕을 보기 흉함에도 불구하고 포장으로 덮어놓았던 것은 이 휴게시설이 구조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붕이 포장으로 덮여 있다고 해서 구조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것인지, 또 최근의 지붕개조공사가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강유선 운항 약관을 보면 승선료는 진주시장의 신고수리 승인된 요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선 사업신고 필증에는 노보트, 발보트, 물자전거 공히 30분당 4,500원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유선장에 게시되어 있는 승선료는 한 종의 기구는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수많은 이용객들로부터 부당 요금을 징수하여 업자 측은 엄청난 이득을 누려왔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보트장 휴게실에서는 커피, 녹차, 쥬스, 햄버거, 팥빙수 등을 저녁 11시까지 팔고 있는데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건축물도 아닌 이곳에 어떻게 식품위생업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설령 허가가 적법한 것일지라도 시설이용계약내용에 맞도록 보트이용시간이 종료되는 일몰 후 30분까지 휴게실의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시간이후 영업을 계속하다가 익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남강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Q242^!질문입니다. 지난 '98년 2월 4일자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99년 2월 8일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 시. 군보다 앞서가는 행정기법과 제반시설을 도입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장협의회만은 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는 구성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들려는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사권과 상명하복이 엄존 하는 공직사회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지만 하급공무원들이 감히 나서서 직장협의회를 만들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근 시. 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주선하여 신속히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고 또한 발족식도 성대하게 거행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앞서가는 행정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의향이 있다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의원의 진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A242^!김용윤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직장 협의회 구성을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진주시에서 주선하여 구성토록 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설립 또한 순수하게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8일 관련조례의 제정과 업무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과 직장협의회 설계에 대한 안내 및 교육도 실시하는 등 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제반 이행 절차를 모두 완비한 상태입니다. 설립여부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직장협의회는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인식될 때 설립 구성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며, 협의회의 기능인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 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 직원들의 의사 전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간 우의를 다지는 진정한 대화의 장이 되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답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의 경상대학교 앞 시내버스 회차지 환경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A240^!김수근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경상대학교 앞 시내버스 회차지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6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92개 노선에서 하루에 218대가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동 지역이 년 1,393회, 읍. 면 지역이 454회로 운행함으로서 총 1,84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상대학교 앞 시내버스 회차 대수가 가장 많은 1일439회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간에 전 의원님께서 본 지역에 대한 주정차 질서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몇 번 건의하신 적도 있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현지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주변 정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와 또한 환경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삼성과 신일은 기 회차 지점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운전원들이 부대시설과 청소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부산교통은 임시정류장 부지로서 개인의 땅을 임차를 해서 지금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갖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대시설을 완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보니까 1일 439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잠시 운전자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차안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39대가 한사람 앞에 꽁초를 하나씩만 버리더라 해도 그 꽁초가 439대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직접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를 통해 가지 고 충분한 운전도 시키고 또 각 회사에서 배치된 청소원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도 쓰레기를 봉투 안에 넣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도로변에 있는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좀더 성의를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재정경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욱 의원의 남강 보트장 휴게시설의 적법성과 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41^!배현덕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 보트장 휴게시설 및 운영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보트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하고 남강의 정취를 돋우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보트장의 운영은 설치당시인 1988년부터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쳐서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낙찰되어 가지고 연간 임대료 3,300만원으로 계약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강 보트장의 부서진 휴게시설 역시 1988년도 3월에 설치되어 가지고 1999년 금년도 9월까지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유선장 천막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탈색은 물론 빗물까지 스며드는 등 관광지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금년 9월 부터 10월 사이에 기와형 함성으로 지붕만 개량을 했습니다. 현재 남강변에는 발보트 15개, 노보트 8대, 물자전거 2개, 거북형보트 5대등 무동력성이 30대가 운영되고 있고 인명구조선 1대도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선료는 종래부터 이용되어 오던 발보트하고 노보트, 또 물자전거 등에는 금년 3월 3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 신고된 금액인 30분당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기종인 거북모형 보트 5대에 대해서는 임대자인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서 승선 정원을 더 추가해서 승선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사유로 저희들이 신고 없이 30분당 6,000원을 받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해서 유선장 이용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남강 보트장 휴게시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 허가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캔음료 하고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커피를 끊여 가지고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유선사업 신고 시에 규정된 영업시간, 즉 일몰 30분이 경과되면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선장 휴게시설은 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캔류의 음료수와 빙과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판매 시에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싱크대를 설치를 해 놓았고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수가 배출되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남강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을 좀 비켜간 것 같습니다. 하천관리법에 보면 하천을 점용 할 때는 부산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몇 차례 절충을 하다가 허가를 못 받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선은 남강 위에서 자유로이 떠다닐 수 있을 때 부선이지 지금처럼 고정식은 하천공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고 거북보트 6,000원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보면 기존장비 중에서 선호하는 장비를 보강할 때는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승인을 득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거북보트를 들여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식품위생법 허가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팔고 있다고 했는데 원두커피를 끊여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는 싱크대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9월 이후에 개천예술제를 앞두고 지붕을 개량을 하면서 싱크대를 철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도 팥빙수나 쥬스, 거피는 1회용에 팔고 있습니다만 쥬스는 컵에 팔고 있습니다. 현재 컵도 그 상태에서 씻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전병욱 의원님의 보충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조금 전에 보고 드린 9월, 10월 사이에 지붕을 개량한 건에 관해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국토관리청의 허가 사항 아니냐, 허가를 받아야 당연한 것인 데 받지를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8년도부터 계속 이 상태대로 유지가 되어온 그러한 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천막이 탈색이 되고 비까지 새고 또 개천예술제도 또 임박했고 이래서 지붕만 아까 제가 개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붕만 개량한, 말하자면 함석으로 된 기와형 지붕입니다. 그것만 개량을 했습니다. 그 건으로 가지고 별도로 종래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거북형보트 5대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의원
의회가 아니고 진주시입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진주시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건은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싱크대는 종전까지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붕개량 할 때 철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는 지붕을 개수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커피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세척이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그것 역시 제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병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전 의원, 이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이 파악이 오늘 안된 것 같습니다. 하천법에 관련된 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기회의 때 감사나 또 질의를 해주시고 식품위생법에 관한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의원이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평소 !^Q243^!존경하는 김종규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강주열 의원입니다. 문화와 교육, 예술의 도시 진주, 이 말보다 더 오랫동안, 보다 자주, 진주 사람들이 진주를 자랑하며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먹고, 자고, 입고하는 의. 식. 주 해결이 우선이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답게 잘 산다는 것은 이러한 1차적 욕구를 뛰어넘어 높은 수준의 문화와 복지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초등학교 시절 그때 가지는 꿈과 희망, 아름다운 추억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문화와 교육, 예술의 도시 진주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동심의 세계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주의 신주거지로 발전하고 있는 평거동 배영초등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진주시에서 분양한 500여 단독주택 필지, 대단히 많은 상업지역, 들말 대경아파트를 비롯한 한보아파트, 흥한아파트 총 2,005여 세대, 신안 주공1차, 2차, 3차 아파트 2,900여 세대 그리고 자연마을과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에 배영 초등학교는 봉안동에서 이전하여 '98년 지난해 개교되었습니다. 지난해 평거동에 이전한 배영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6학급을 기준으로 총 36학급을 적정 학급수로 한 반에 41명을 적정 편성 인원으로 하는 학교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학생수가 1,476명이 적정 수용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6학급 기준이 11학급에서 12학급으로 배 이상 늘려 총 49학급으로 편성되었고 한 반의 적정 인원도 30명에서 57명까지 배정되었습니다. 적정 기준보다 13학급이 늘어났고 학급당 편성인원도 적정 인원보다 16명이 초과하여 편성됨으로서 학교가 차분하고 공부하며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차마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골장터와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교실은 양호실, 교무실, 특별실, 미술실, 음악실 등을 칸막이로 막아 교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집무실이 2평입니다. 60여명 교사와 직원이 근무하는 교무실이 책상 네 개밖에 놓지 못하는 4, 5평 정도입니다. 전체 운동장의 면적이 1,400평인데 전체 학생 수는 적정 수용인원 1,400명보다 1,000명을 초과하는 2,385명, 한 학생 운동장 점유율이 0.58평밖에 되지 않아 이전 개교이후 한번도 운동장에서 아침조회를 한번 하지 못하고, 어린 학생들이 교장선생님 훈시말씀 한번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진주시에서 초등학교 시설이 가장 잘되어 있다는 진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840명입니다. 운동장 및 녹지공간의 전체면적이 1,500평, 전체 학급수가 총 24학급, 학급당 편성인원은 30명 정도입니다. 부속초등학교와 비교해 보면 배영초등학교가 얼마나 열악한 교육적 환경과 비합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말 이 좁은 운동장에서 2,385명의 어린이와 1,000여 학부모가 참석한 운동회는 정말 앉아 있기가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자화상 그 자체였습니다. 한 학생 운동장 점유율 0.58평밖에 되지 않아 운동장에서 전체 학생이 참석하는 아침 조회를 할 수 없다는 이 웃지 못한 현실이 교육의 도시 바로 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0년 입학 아동 예정 인원이 53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학교 수용인원은 240명입니다. 초과 수용인원이 290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교 1년 만에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형편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에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두어 들여 교실을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농촌에는 폐교 학교가 늘어 오래된 수목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배영초등학교 운동장에는 그늘하나 찾을 수 없는 가지만 앙상한 이름 모를 외국산 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습니다. 쓰러져 가는 금융기관에는 수조, 수 천 만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대한민국 교육부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폐교되어 있는 시골학교에서 신설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늘을 지울 수 있는 몇 그루 나무 이식할 예산도 없다 말입니까?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 아이들에게 지하실에 있는 교실을 보면서 메마른 운동장에 서있는 운동기구와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면서 동심의 세계가 느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한번 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배영초등학교의 이 열악한 교육현실 앞에서 모두가 비켜서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 있고 교육위원이 있고 교육의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도의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만의 택지를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활의 기반적 시설을 제공해야 할 진주시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약동에도 새로운 아파트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금호아파트가 입주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한보 은빛아파트, 내년 하반기에는 현대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 초등학교 부지만 지정되어 있고 학교 지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배영초등학교와 같은 현실이 눈 앞에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로, 녹지공간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공서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 주거지 형성에 따른 입주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자녀에 대한 교육 여건입니다.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 사항인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진주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 민선 단체장에게 이제는 무한한 책임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다 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Q244^!앞에 설치된 야외무대 스탠드 보수공사와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야외무대 스탠드 공사는 1994년 10월 사업비 2억3,400만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완전히 부실시공 되었고 완벽한 야외무대 스탠드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시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년이 지난 1998년 다시 보수공사 설계가 진행되었고 물굽이 형식에서 무대 집중형으로 야외무대 스탠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원목의자를 설치하는 대대적 보수공사가 시행되어 준공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억2,307만원이었습니다. 진주시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 창조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기획력의 부족, 잘못된 설계, 부실공사 시공으로 인해 보수공사비가 본 공사 시공비와 맞먹는 2억2,300만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계해서 야외무대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남강 변에 예술적이고 공연 중심적인 야외무대를 설치하려고 했던 집행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높은 찬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성장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외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하천 점용 허가 및 공작물 설치인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와 하천 관할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지난 '96년 12월 23일 야외무대 공모 작을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1,160만원, 실시설계 1,800만원, 공모작 당선 시상금 1,100만원, 당선작 하나에 500만원, 가작 두 편에 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 설계를 공모 확정해 놓고도 3년 이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9년 9월 3일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99년 8월 21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야외무대 설치는 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투자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야외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 단상과 같은 정말 보 잘 것 없는 야외무대로 전락되고 말았고, 특히 야외무대 상단의 모형은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야외무대 설치를 위한 법적 기술적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고 설계를 공모 확정함으로써 4,00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야외무대 설치 업무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집행부가 가졌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조금만 더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성을 가졌더라면 하는 커다란 아쉬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의 실패, 그것은 전체의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의 실패, 그것은 순간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미완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실패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2기 백승두 시장님과 집행부 모두가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푸른도시, 행복도시의 보다 완벽한 출발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기획의 완벽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주열 의원의 문화예술회관 앞 스탠드 보수공사와 야외무대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강 의원님, 시장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

김종규의장
준비가 기획실장이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기획실장
기획실장 !^A244^!이종원입니다. 강주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야외무대 스탠드 보수공사와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와 관련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 스탠드 보수이전의 당초 시설물은 지난 '94년 10월에 2억3,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야외무대용 시설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칠암 지구 문화거리지구 내 각종 시설물중의 하나로 남강이나 건너편 뒤벼리의 풍광을 조망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조망하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조형물로서 미적 가치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굽이 형태의 계단식 시설물로 설치하여 관리 해 왔던 것입니다. 그 후 '96년 10월경에 시설물 앞 공지에 현재의 야외무대를 설치를 했는데 시설물이 물굽이 형태로 콘크리트 바닥에 타일만 부착한 것이었기 때문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는데 있어서 시가 청각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관람자세가 부자유스러움 등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공연내용에 대한 시선을 집중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에 2억2,3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무대 집중식 형태의 현재의 스탠드로 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당초의 시설물이 부실 시공되어 보수를 했다는 의미보다는 기존의 시설물 앞에 야외무대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 풍광 조망용 시설물을 평상시에는 휴식공간으로서 공연시에는 편안하고 용이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 스탠드로 변경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 맞는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예술을 쉽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야외무대의 모형 공모, 실시 설계에 앞서 '95년 12월 29일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야외무대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세부시설 계획은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는 '96년 1월 8일의 회신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상 모형 및 세부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외무대 모형에 대한 현상공모를 한 후 실시 설계를 하게 되었으며 문의 과정에서 수 차례 의견을 교환 해 본 결과 남부지방의 최대 홍수량에 대비 할 때 현상 공모한 공작물 설치의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 해옴에 따라 그 동안 부분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기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며 이상 강주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거동 택지개발 지역내 열악한 교육환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43^!배현덕입니다. 강주열 의원님께서 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시설 등 주변 주민생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시설의 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거 1차 및 신안 택지 개발 지구의 개발 계획 시에 초등학교를 각 1개교씩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안초등학교 및 배영초등학교가 건축되었습니다. 평거 2차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1개소와 중등학교 1개소가 들어 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였고 평거 3차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중등학교 1개교 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신안, 평거지구가 어느 지역보다 계획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재정 형편으로 조기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 설비를 위하여 교육청에서 계획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약동의 신 주거지역은 3,000평의 부지를 결정해서 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교육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으며 현재 교육청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증가 인구수용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등을 계획을 해서 지구 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친환경적이고 지역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주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의원
예.

김종규의장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강주열의원
제가 아까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평거동에 배영초등학교 실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 배영초등학교 수용인원이 240명인데 예정학생이 590명입니다. 지금 지하실에다가 교실을 만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무실 평수가 4, 5평입니다. 교장실에 제가 차를 한 번 마시러 갔는데 두 평이었습니다. 책상하나 놓고 의자 놓고 하니까 전혀 페이스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약동에 올 연말에 금호아파트가 칠 팔백 세대 입주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보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은 전혀 안 따와 있습니다. 평거동에도 지금 학교 부지 살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약동에 협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약동에서 학교를 가야 되면 천전초등학교나 망경초등학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다섯 구역 여섯 구역을 타고 가야 합니다. 저희들 교육부 계획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절대로 시내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취약아동이 아닙니다. 걸어서, 보행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하고 하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몇 천 세대 몇 백 세대 지어 놔 놓고 학교시설, 관공서시설 전혀 안 돼 있고, 딱 이야기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은 진주시하고 별개다, 도시기반시설이 형성되고 그런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는 아파트도 안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진주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한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 계획은 충분히 교육, 문화 이런 여타 관계기관들 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논의하고 도시기반을 조성한 뒤에 주거지역을 개발해야 됩니다. 시민의 어떤 삶이라는 것이 집 지어 놔 놓고 거기에 사람이 주거한다고 다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은 이제는 21세기입니다. 그냥 집에 사람이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교육, 복지 이제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보장받으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나쳐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환경과 여건들을 고려하셔서 도시계획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혹시 손자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김종규의장
강 의원님,
주열
강주열의원
예, 배영초등학교에 한번 가 보세요.

김종규의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의원
정말로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보충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없고 강주열 의원께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환경에서 초등학교의 충분한 장소를 마련하라는 뜻으로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주시 고 또 시장께서는 교육청과 경남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강주열 의원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할 시간이 1시간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인데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의원인 경제건설위원회 김창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의원
초장동 김창옥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세기를 60여일 앞두고 모든 분야에서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될 숙명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한 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다 시 한번 생각해야 하고 변화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Q245^!국도 33호선 6차선 확장의 시급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2회 임시회에서 김백용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국도 33호선 6차선 확장 건입니다. 다시 한번 현 실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동부지역의 관문인 국도33호선 중 약 4㎞의 절반은 6차선으로 이루어졌지만 선학아파트에서 농촌기술원간의 2㎞ 직선도로에 현재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암흑도로로 저녁 8시 이후에 가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에 주민이 희생당하고 학생이 3명이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루속히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민과 학생의 생명이 얼마나 희생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도로확장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1일부터 1999년 7월 1일까지 교통사고 총 89건 인적 피해 58건, 사망과 부상이 51명입니다. 물적 피해 31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진주경찰서 교통계 자료입니다. 또, 별첨을 보면 유동인구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고정인구 739세대에 약 3,000명이나 되며, 계속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농산물유통센터로 인해 현재 1일 유동 인구가 600명이 증가했으며 향후 1,000명 내지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너무 심각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참고자료는 별첨을 뒤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상대 1동 구도로, 신 청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4차선 도로가 확장 개통되면 도동초등학교에서부터 증가되는 교통량으로 선학아파트에서부터 병목현상으로 더욱 교통의 흐름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집행부에서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우선 과속방지를 위한 속도감지 장치라도 2곳 정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난번 김백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대변인 주무국장의 답변요지는 우리시의 관문의 정비차원에서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연차적으로 도로계획포장공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본 공사 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하여 학생이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확장계획수립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Q246^!두 번 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관리의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지금 우리시는 타 도시보다 행복도시 푸른 도시의 시정방침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분야의 전문성과 여론의 현실을 수렴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문 분야의 하도급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및 반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시 컨소시엄 공동수주에 의한 공사를 하면서 공동적으로 이윤을 배분키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상식이하의 불공정 하도급의 형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준공 후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경공사비가 9,293만5,400원인데도 6,200만원, 하도급공사 수주의 66.7%에 수주되었고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총 공사비는 1억2,6530만원인데도 7,400만원에 하도급 공사가 이루어져 총 공사비 대비 58.4%에 되었습니다. 예산의 약 60%내외로 하도급 되면 하도급 업자는 최소한 40내지 50%에 공사를 해야 하므로 그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 짜리 공사가 4내지 5,000만원에 공사된다는 계산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과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많은 예산을 주고도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하도급 관행이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시는 푸른 도시 행복도시를 바라는 시민의 희망은 어디서 찾겠습니까.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는 사회 각 부문에서 원칙과 정도를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많은 변화 속에 구조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과감한 업무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해서 여태껏 믿고 있던 모든 방법들을 원점에서부터 제 점검하여 비합리 적이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찾아내어 제거함으로서 신속한 업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조 조정에 따른 업무혁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기와 같은 문제도 제도개선과 업무혁신이 이루어져 집행부가 목표하고 있는 행복도시 푸른 도시가 앞당겨져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창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옥 의원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하도급제도의 개선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총무국장
총무국장 !^A246^!김용윤입니다. 김창곡 의원님께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조경공사 불공정 하도급 관리의 제도적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법에 의하면 원 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 건설업자가 같은 일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부분 하도급 시에는 발주처에 하도급 사항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98년 8월 10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분의88 미만인 때에는 하도급 내역을 심사를 해서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원 도급자에게 계약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문산 하수종말처리장은 한양 외 4개 업체가 공동 참여했으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한진종합건설 외 5개 업체가 공동 참여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2개소 모두가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축과 토목공사, 전기, 기계, 조경 등 복합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가 감독을 하여야 하므로 전면 책임 감리를 선정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시방서 및 설계서 대로 정확하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봅니다. 하도급 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사봉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 조경공사 불공정 하도급 사항은 계약대상자가 조경기술자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여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장을 감리 하고 있는 책임 감리로부터 불공정 도급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대형공사 발주 시 부분별로 세부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에 따라서 분리 발주하는 등 지역의 영세한 업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부서나 계약 부서에도 철저한 감독으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옥 의원의 국도 33호선 확장공사 시급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A245^!배현덕입니다. 김창옥 의원께서 국도 33호선 6차선 도로확장 시급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노선 중에 하대동 선학아파트에서 경남농업기술원간 도로연장은 2km가 됩니다. 도시계획상 폭은 35m로 되어 있으나 현재 2내지 4차선으로서 폭 10m부터 넓은 데는 15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협소한 도로 폭에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의 통학길로서 인도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 학생들의 보행 불편과 진주시 동부 간선도로 정비 차원에서 조속히 도로 확장되어야 함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확장에 따른 35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지원 요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 부처와 협의 양여금 또는 국. 도비의 지원을 요청하여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학아파트에서 동명고등학교 진입로 구간까지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행 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이용도로도 병행 추진해 가지 고 시민과 학생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 경감을 위하여 선학아파트에서 경남농업기술원 구간에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를 4개소 또 경보기 등을 1개소 설치해 가지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운전자의 과속방지를 위하여 또 다시 경찰과 협의해서 우선 이동식 속도 측정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운용 해 가지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용
김백용의원
예.

김종규의장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1년 전에 신태용 국장님이 하신 답변과 내용이 꼭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어느 세월에 착공이 되겠는가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후 1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어느 부서와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연차적으로 도로 확. 포장을 하겠다고 오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설계 용역비 조차도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 포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내년 3월이면 3월, 5월이면 5월, 구체적인 일정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의장
김백용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바라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배현덕건설도시국장
김백용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꼭 같은 건설도시 국장의 말은 1년이 지난 이후도 똑같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막대한 352억원의 돈이 지워져야 사용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뚜렷이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언제, 어느 부서에 협의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합천선 국도청에서 공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좀 시행을 할 수 없느냐, 국토관리청과도협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이 건을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저와 도로과, 도 도로과, 심지어는 내무부 지역진흥과까지 출장도 가고 현황설명을 하고 이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반영을 해 주겠다 라는 답도 받고 왔습니다만 언제 얼마를 주겠다. 그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왜 반영을 안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이 구간 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백용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의원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다음에 또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다음 의원님, 건설국장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 네 번째 질문의원이신 경제건설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창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이 곧 하늘이며, 국가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 해 나가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반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면서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 역시 우리 지역산림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지방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 풍조가 만연 해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지도자들의 이 다짐과 약속의 소리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현명하고 존경받는 지방정부와 그 지도자는 시민의 소리를 예사롭게 듣지 않고 작게 나는 소리도 크게 듣고 가슴으로 새겨 깊이 있게 들으면서 어떤 개인의 사욕이나 부분적인 이익집단의 사사로운 욕구 충족을 위한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보다 다수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올바른 소리를 우선하여 시정을 펴 나가는 소신 있고 양심적인 지도자가 없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Q756^!지켜보건대 우리 진주시는 시민의 바른 소리가 가늘게 울려도 크게 듣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 해 가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라고 생각하면서도 근간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 도심을 에워싸고 있는 소박한 농촌 지역을 비롯한 다수 시민들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듣고 있다면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소박한 농민들과 다수 시민들의 소리를 어떻게 시정에 반영 할 것인지 궁금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진주시의 자랑이요, 대한민국 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올해로서 마흔 아홉 번째 행사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1995년 제45회째 까지만 해도 양역 11월 초순을 전후로 개최됨으로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많은 주변 농촌 주민들이 수확과 보리갈이를 끝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술제를 기다려 이웃과 친지들이 함께 풍물거리며 곡마단, 그리고 많은 볼거리들을 관람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 동안 쌓였던 피로도 씻고 우리의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10월에 개최되는 타 지역의 문화행사와 중복을 피함으로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예술인과 관람객이 우리 진주시를 찾아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야말로 전 국민이 하는 축제의 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천예술제 기간이 약 한 달여 앞당겨지면서 개천예술제가 농촌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예술인을 비롯한 관람객과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뜻 있는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지방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행정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뿐 아니라 직. 간접적인 투자의 많은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천예술제는 관중 없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 시민은 물론 진주의 어느 곳에서도 옛날처럼 예술제의 특수를 누리는 곳은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행사를 막론하고 그 행사의 성공 여부는 날씨와 얼마나 많은 관중이 참여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고 기획을 잘 했다손 치더라도 관중 없는 행사는 속된 말로 불꺼진 항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예술제를 10월에 개최함으로서 관람객과 관중이 줄어든 이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은 1년 중 농촌으로서는 한 눈도 팔 수 없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의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간의 통계를 보면 가을추수는 10월 5일쯤 시작하여 10월 25일경 거의 끝이 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기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기획을 잘 해서 볼거리가 많다손 치더라도 비가 오면 그 행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진주 기상대에 문의해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 간의 강우를 조사해 보니까 '96년 한 해를 제외한 4년 모두가 11월 초 보다는 10월 초순이 비 온 날짜가 훨씬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를 비롯한 여타 단체에서 10월중에 대부분 문화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10월 29일 신경남일보 장일영 논설위원의 경일시단의 내용을 빌리자면 10월에 전국 600여 곳에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문화행사가 10월에 집중되어 비슷한 시기에 개최됨으로서 전국의 예술인과 관광객이 진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천예술제가 지역 문화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천예술제는 대한민국 예술제의 효시이며 5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진주인의 자랑이요.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진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모두는 고 설창수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의 혼이 담기고 진주 시민들의 자존심인 예술제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예술제로 승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한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는 현 시점에서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 어떻게 하면 옛날의 그 영광은 물론 세계적인 예술행사로 격상시킬 것인가를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견 없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술제의 기획과 전문분야는 예술제단과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예술제의 개최 시기만은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예술제단과 같이 걱정하여 시기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예술제 개최시기의 적절치 못 함을 지적한 바와 같이 개천예술제의 부흥을 위해서 예술제단과 의논해서 다시 옛날처럼 11월 초순을 전후로 일정을 조정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 !^Q757^!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제4회 진주시민의 날 행사 때 비를 맞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면서 도심주변 동 지역을 비롯한 읍. 면 지역 농촌 주민들이 벼가 수확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하지 못한 채 비를 맞고 쓰러져 썩어가고 있는 것이 뇌리에 떠올라 걱정과 조바심, 그리고 불안감 속에서 애 타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진주시 최종 의결기관인 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 1월 1일 구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시민의 날과 군민의 날 그리고 각 시. 군을 상징하던 꽃과 나무, 노래 등의 사용이 불가함으로서 통합 진주시민의 날과 상징물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의회 6명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상징물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 해 2월 24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차 3차 4차의 회의를 거친 후 '96년 1월 31일 제5차 상징물 추진 위원회 회의에서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이 역사성이나 풍성한 결실의 계절 등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96년 2월 12일 진주시의회 내무위원회 간담회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96년 3월 26일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96년 5월 20일 진주시의회 제1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에서 당시 제진옥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10월 10일은 농번기가 절정에 달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가 거의 어렵고 그리고 양력 10월 10일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 승전일인 음력날짜와는 무관하여 역사성도 큰 의미가 없다는 등 약 2시간의 고심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부결 처리되었으나 곧 이어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시장이 아무런 수정 없이 이 건을 다시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유병필 의원님의 거센 반대토론과 농촌 출신 의원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서 가결 처리 확정 공포되고 그리고 올해까지 네 번째의 시민의 날을 치루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민의 날 제정과정을 소상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 상징물 추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1년여의 기간 동안 가장 좋은 날을 제정하기 위해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 했고 그리고 제2대 진주시의회에서도 농촌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당시로서는 의회의 기능상 최선을 다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시민의 날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다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화합 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날은 폭넓은 다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축할 수 있는 날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서 개천예술제의 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10월 초순이 되면 가을추수가 시작되고 특히 10월 10일경은 농업기술센터 벼 수확 통계가 말해 주듯이 올해는 39%, 지난해는 49%로 대체로 농촌은 이 시기가 되면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농번기의 최 절정기로서 전 농민이 피땀 흘려 1년 동안 공들여 지은 벼농사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거두어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 농민들의 참여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촌 동과 읍. 면에서는 시민의 날 참여를 위해서 읍. 면 동장들의 권유 때문에 이장들과 일부 농민, 그리고 농사가 없는 주민들께서 할 수 없이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날은 전 시민이 참여하여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날에 벼 수확 때문에 행사에 참여 못하는 농부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의반 타의반 부득이 동원되어 행사장에 와 있는 농민 또한 그 마음이 편할 리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짐작하고 남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날을 제정하더라도 전 시민이 다 참여하고 민족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도. 농 복합형태의 시로서 시민의 날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었던 농번기 문제를 네 번의 시민의 날 행사를 치룬 이 시점에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개회식 때 의장님의 개회사에서도 우리시는 농촌을 끼고 있는 복합도시로서 개천예술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나가고 시민의 날을 우리 시민들의 대내외적인 화합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농번기만은 피해야 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예술제나 시민의 날 행사를 특정 계층의 여론을 시민 전체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심도 있는 분석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의장님께서 언급한 것은 이번 행사를 끝낸 후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잘 함축한 의미 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술제와 시민의 날에 대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직설법 적으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소외감과 불만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각계각층의 다수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화합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해를 거듭할 수록 농촌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라 농촌 주민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억지로 동원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제정 취지인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농번기도 피하고 역사성도 가미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재론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만약 시민의 날 일자 변경이 불가하다면 기념식과 시민화합의 날을 분리해서 치룰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시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약한 자의 사소한 소리도 소홀히 듣지 못한 정말 우리 전 시민들이 푸른 도시, 행복도시의 주역이 되고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존경받는 지방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개천예술제 개최 시기와 시민의 날 행사 일정 및 내용 재검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니까 시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내일 우리가 1시간여 동안에 개천예술제 관계와 시민의 날 관계 때문에 내일 간담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내일 기획실장 나오실 때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의원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실. 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