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하반기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방법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진심으로 충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하반기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착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일명 강북구 미아3동에 동사무소 옆인 보신각절 앞에는 도로폭이 15m 도로입니다. 막힌 도로이기 때문에 15m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로폭이 넓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5m도로 양면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주차하고 난 이후에 다른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못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돈을 받으면서 왜 이 처리를 안해 주느냐?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기 차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강북구청의 참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서도 자기 차는 빠져 나갈 수 없도록, 이것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은 방관하고 있다라는 민원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문수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민원이 저희 공단에 비일비재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역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또한 단속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야 2인 1조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계약 당사자가, 또 그 자리에 차가 뜨면 자리가 빕니다.
박문수위원
잠시후에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자기 차량 주차한 이후에 다시 차가 빠져 나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속요원이 순회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이사장께서는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 2개월이 넘었지요? 7월 1일자로 부임받으셨으니까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2개월이 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 구획상 거주자우선주차선 밖에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는 교통지도과로 저희가 신고도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할 뿐이지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확인 내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시 단속보다는 안내를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단속의 개념을 떠나서 안내 “여기에다 차를 대면 거주자우선주차의 차가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는 차 세울 데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안내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차량이 밖에 있는 차량으로 인해서 차가 못 빠져 나가거나 못들어 가거나 할 때에 대한 민원은 도시관리공단에 다량으로 접수되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관리공단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강구하셔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시 그 대처방법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아까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내에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우리 민간업체가 견인이라든가 교통법규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의뢰하고 저희는 주차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에 지장이 있으니까 계도하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긴밀한 체제를 더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의 민원은 저희가 직접 받아본 것은 한 두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민원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에 차를 대고 빼주지 않은, 나가지 않으니까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결론을 내리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밖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량이 못 빠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측에서는 방법이 없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대비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교통지도과에 통보만 해줄 뿐이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단측에서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차를 대게 되면 도로 복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민이나 공단에서도 “차를 대면 안됩니다”라고 계몽할 수는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활용을 위해서.
박문수위원
됐고요.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측에서의 의무는 거주자우선주차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견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 일명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협의해서 결론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지도과하고 정식으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협의하셔서 결론이 나오면 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같은 것이니까, 일명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이 24시간 주차하는 경우가 있고 주야로 나누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24시간 주차증을 확보한 차량이 일단 출근을 하면 이 자리는 비게 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현행 도시관리공단 측면에서는 빈자리에 정식으로 발급받은 차량이 아닌 차량은 무조건 견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명 정기주차권을 끊은 차량에 한해서 그 집에 방문한 차량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해 불법주차가 아닌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역시 계약을 하신 분들한테 우리 공단에서는 보호를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차가 나가고 난 다음에 방문차가 와서 거기에다 댔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차인지 아닌지 식별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차는 거기에 세운 차에 한해서 저희가 예고를 합니다. 첫째는 1시간 정도까지 예고하면서 “더이상 여기 있을 경우에는 견인하겠다” 그런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찰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에 대한 방문차량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호하게 될 것이냐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일정한 티켓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모형을 공문과 홍보물과 같이 거주자우선주차댁으로 보내줍니다. 방문차량이 거기에 왔을 때는 그 티켓을 붙여놓았을 경우에는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저희가 견인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방문차량이라든가 견인숫자의 민원이 확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박문수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대안을 가지고 이미 티켓이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맡겨서 수일내로 그 티켓이 나오면 역시 거주자우선주차댁으로 전부 다 송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계몽홍보도 보내서 최대한도로 주차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하신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티켓이 지금 제작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고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부임해 오신지 약 2개월이 약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업무파악도 되셨으리라 믿고 또 책임감이 막중하시리라 믿습니다. 수익사업 경영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수익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역시 저희 공단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부임한지 약 2개월이 됐고 첫째는 맡은 바 임무부터 현 공단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더 정착시키고 착실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공단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공기업으로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경영수익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의 공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구민의 복지향상과 또한 수익면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역할로 공단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익사업으로는 지금 공단이 가지고 있는 주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먹깨비 환경사업인데 역시 주차관리는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서비스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먹깨비사업도 저희 공단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런데 먹깨비사업은 제가 약 2개월 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과정을 보고 뭐가 단점인지 뭐가 장점인지를 파악중에 있으며 계속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먹깨비사업은 장기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먹깨비사업에 대한 기초부터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앞으로 더 해야 할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사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먹깨비 보급대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깨비 보급사업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도 이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수익을 얻겠다고 그리고 많이 팔겠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이사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부임해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홍보와 더불어서 우리 강북구 소득사업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날 강북구 관리공단이 구민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셨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현재 구청옆에 있는 사무실 장소가 건물 건평이 몇평이나 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전한 데가 훨씬 넓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넓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때요? 분위기상 또 사무실 여건에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불편은 없고 또 운동장을 저희가 시설물 관리도 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공단이 그 사무실로 이전해서 가까이서 관리하니까 그런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현재 관리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팀이 있고 일용직이 2명 있는데 그분들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관리과에서는 그 인원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관리를 할 때 일용직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삼위원이 질의한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계있는 우리 먹깨비사업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급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저조한 것인지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의 장기적 먹깨비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장기적 계획은 어떤 계획이고 또 보급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하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저조한 이유가 있으시면 보급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구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범실시를 저희동에 해놨기 때문에 저희동 주민들이나 또 도시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제가 먹깨비를 처음 시범실시해서 많은 사람을 성원아파트에 가서 보여드리고 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특별히 기기의 장단점도 모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도 더이상 먹깨비사업에 대해 할 얘기를 잃을 정도로 보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왜 외부에다 팔려고만 하느냐?”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보다 먹으라는 격이다, 먹깨비사업이. 왜 강북구에는 홍보하지 않고 타 지역만 홍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약 2개월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먹깨비사업은 전문화된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으로서 용어도 저희가 정말 미생물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 전문화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소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먹깨비에 대한 연구, 개발 또한 그것이 완성되면서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깨비에 대한 2차 연구 용역을 준 결과가 11월달까지 서울대 미생물연구소에서 저희가 연구내용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내용이 오면 저희가, 지금 현재 먹깨비가 잘 팔리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먹깨비에 대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작비 단가가 조금 높다. 그래서 2차 연구비 준 내용이 제작비를 단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이 나오면 제작비 단가가 조금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제작원가를 산출해서 시행하면 보급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먹깨비와 유사한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먹깨비하고 단가면에서 가격경쟁에 뒤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 양반들은 거의 1회용들이에요. 팔고 만다 이거에요. 그래서 시중을 조사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환경사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과 완벽한 A/S를 거쳐서 공기업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을 정확히 판별해서 영구적으로 먹깨비가 우리 환경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틀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둘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한 기초를 더 튼튼이 해서 이것을 완성한 다음에 판매전략에 나간다면 큰 성공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시고 먹깨비에 대해서 많은 고초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안으로 기초는 다 닦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약 2개월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닦은 다음에 내년도부터 판매전략에 들어간다면, 지금 육군본부 조달본부장한테도 수신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논산훈련소에다 시범적으로 실시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먹깨비가 가장 훌륭하다, 기능이 좋고 또 한번도 고장이 없다, 완벽하다 이런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 등등을 미루어 봐서 육군본부 조달본부장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먹깨비사업 판매에 내년부터는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보급은 왜 외면하느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똑같은 견해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로 저희 지역에 재개발하고 있는 아파트회사들을 순회해서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재개발하는 아파트회사에서 먹깨비 보급을 하기 위해 공문도 보내고 제가 관계관을 만나도 봤습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에 대형음식점이 꽤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일이 찾아가서 먹깨비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부터 활성화하고 그것이 더 정착되면 자동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홍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이사장님이 금년 7월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2개월전에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이사장님의 도시관리공단 운영실태를 접근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4p에 사업현황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노외나 노상 16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미아2동 공영주차장 87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단에서는 지금 이 내용이 안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하는데 지금 빨래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인수받은 것 같고 또한 지금 색동공원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향후에 관리공단에서는 중점사업이 먹깨비보다는 주차장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도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계속 줄 것인지 계획이 자료에 나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의 복안이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주신 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강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렇게 됐습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은 역시 민간위탁을 했다가 다시 공단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고 또 색동공원도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역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하는 우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접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입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입찰한 업자가 대부분 흑자는 커녕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노상주차장이 민간위탁에 대한 그러한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골 같은 경우는 임기가 되어서 다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투자한 액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민원들의 부작용은 역시 그 사람들의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다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래골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인원을 배치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 한건도 민원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건도 민원없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역시 이 과정에서 수익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공단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대민봉사에서는 앞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색동공원에 대해서는 색동공원 주차장을 준공한 다음에 시범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약 4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는 직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역시 기계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는데 저희가 그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하자니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분한테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거기도 큰 민원없이 또 잦은 고장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위원의 핵심은 향후에도 민간위탁이 노외 노상을 두개 두개 업소를 포함한 4개업소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색동공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 생기고, 아까도 입찰에 대한 경쟁때문에 민간위탁이 높게 책정되어서 이사장 답변대로 직영을 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해서 직영해 보니까 민원도 없어지고 나름대로 운영에 탄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공단쪽에서 민간위탁을 또 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사장님의 향후 방침이 민간위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된 것을 직영쪽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본 질의가 뭐냐하면 이사장도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색동공원같은 데는 사실상 기계식, 저도 짓는 과정부터 완성후에도 여러차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준 결과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래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 때보다도 민간위탁을 고가로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것은 답변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향후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차장 민간위탁 부분하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 장동우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폐단은 역시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공단에서 거시적으로 취해야 할 경영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차장 수익이 없어서 민간위탁 전환하기에 곤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높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도 역시 우리 민간위탁자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주차장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공단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고 또 시설물이 공단에 많이 이양된다면 앞으로 주차장은 거시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적자가 나는 그런 주차장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해서 대민서비스에 주력하고 또 주차장이 잘 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도 충분하다 판단되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앞으로 발전의 향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답변이 됐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공단직영 현황을 본위원한테 주시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몇면 위탁받은 자까지 전부다 해서 주시고, 또 지금 색동공원 80면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을 본위원한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가능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바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한가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p에 구민운동장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타 부서에서 인수한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100% 완성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운동장이 완벽하게 완공이 됐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운동장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은 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추경위에서도 의결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에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운동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다 완성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운동장 정문에 지금 현재 셔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요. 이쪽에도 운동장이 무슨 행사를 할 때 문을 닫아야 할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셔터를 내리게끔 이런 공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동장에 와 보신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66면의 대형주차장이 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공단에서 인수할 당시에는 무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막상 와서 관리를 해보니까 거기 주차장에 트럭이 와서 대고 큰 버스가 와서 대고, 트럭도 콘테이너 트럭이 와서 대서 주차장을 파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66면은 유료화하는 쪽으로 제가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를 써서 언제부터 이 지역은 유료화하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해 주면 좋겠는가?”라고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유료화하는 쪽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본뜻은 100억 이상의 큰 돈을 들여서 정말 강북구가 자랑할만한 구민의 운동장으로서 기대를 하는데, 본위원도 몇번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추석 이후에 운동장을 쓰겠다는 단체나 구청 행사들이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석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00석 정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상 운동장이 시설들이 얼마 안되어서, 본위원의 참뜻은 이사장님의 어떠한,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마개도 없고 의자도 시멘트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투자계획같은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전부 다 받은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건물에 대해서 준공까지 다 맡았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관리공단쪽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사용료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용료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대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2차 추경도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지? 아니면 제가 구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을 몇개 파악해 본 결과 광고스폰서로 해서 천막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와서, 당장 10월달에 잡혀있는 행사를 보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고 구청에서 행사를 주도하는 것도 많은데 신문이나 임시방편으로 깔개를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고, 제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참해야 될 입장이고, 그늘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운동장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구립운동장을 저희가 인수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스탠드 좌석이라든가 캐넌(cannon)포, 물론 우리 강북구 구민운동장으로서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공단으로서 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그래서 향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금년 추경에는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운영을 해보면서 스탠드 좌석같은 것은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구청하고 예산을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0～7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고 또 규모로 본다면 운동장이 3,000석이라면 3,000석 다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 행사에 따라 틀릴 것으로 짐작되는데 앞에 도로가 지금 개설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북 구민운동장은 들어가면 또 들어가는 길로 나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로계획을 보니까 앞에 100m나 10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중에 개통이 되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들어 있는지. 제가 도로가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히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장동우위원
금년 예산에는 없고 이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담당과와 협의가 안된 것 같은데 당장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활발하게 운동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줄텐데 어차피 그것이 지금 보상이 없고 도로포장이 안되더라도 그것이 뚫어져서 해당과하고 협의만 된다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가봤고 또 구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지극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와 합류하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로 공사비가 배정이 됐답니다. 배정되어서 9월중 공원녹지과에서 착공해서 10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입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강북구 구민운동장 주차면이 66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엊그제 방문해 봤더니 동네 주차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트럭도 있고 동네 잡다한 차들도 많이 와 있는데 아까 유료화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구민 행사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마는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현재 66면을 다 쓴다고 해도 모자랍니다. 많은 데에서 오니까 그런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든 차량을 어느정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어느정도 제재하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유료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차가 비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행사하는데 주차장에 대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앞에 지금 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차대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약 50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확장되면 그 옆에는 38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행사시 주차장을 약간 통제만 해준다면 주차장은 큰 문제없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유료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공된다면 전체 면수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면수가 약 130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유로화 시킨다고 하면 일반 노상주차장 요금에 적용할 것인지 대충 어느정도 가닥을 잡았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는 사실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최소한 7만 2,000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7만 2,000원을 받게 되면 솔직히 얘기해서 7만 2,000원 주고 차를 주차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주자우선주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설문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집합되면 결정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하다가 만약 구민행사시에 많은 차량들이 왔을 때 그런 마찰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화할 경우에는 그 주차장은 구민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시에 그 주차장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면이 남아있는 주차장은 큰 행사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66면은 유료주차장을 갖고 나머지 부분이, 13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면은 유료화를 하고 66면을 제외하면 약 70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수는 무료화 합니다. 그러나 대형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재하고 승용차에 한해서는 무료화 해서 구민체육에 오시는 분들한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어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주차구획선대로 주차가 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식당가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곳에는 차선을 침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의 통행이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식당에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호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 과정속에서도 주차구획선대로 차를 세우지 않는다면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지요. 제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요원 직원들한테 주차선안으로 차를 대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도 제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나가서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주차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도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직영을 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주차질서가, 아까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민원이 많았다. 이제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직영이 됐든 또는 민간에게 위탁을 했든 그 구획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차가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직영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큰 문제이다. 운영에 많은 질서를 생각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명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0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과 관련해서 확대 시행지역 세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시행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선정이유까지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인데 2001년 전면 시행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업무보고 7p에 보면 2000년도 경영실적이 나옵니다. 2000년 7월말 현재인데 언제부터인지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1월 1일인지?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지난달 것입니다. 지난달 것과 같이해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 얼마,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얼마, 그 다음에 지출 및 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9p에 보면 먹깨비 보급사업에 지속 추진과정 중에서 보급대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준비가 1기로 되어 있어서 총 3기로 보고하셨는데 2기가 언제 어디에 단가 얼마에 마진 순수액이 얼마인지 하고 계약 준비과정중에 2기의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저희가 바로 자료를 성실히 챙겨서 바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운영관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립근거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7조에 설립근거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자치 공기업의 설치운영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공단의 운영상 수익도 증대됨으로써 관리공단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도 과연 주민의 복지증진에 어떻게 그간에 기여를 했는지 그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에, 물론 주축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몇가지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주민한테, 역시 우리 직원이나 관리상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또 겸손한 태도 또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노력이 지금 현재 공단의 현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약 2개월동안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한테 월 2회 교육을 시키고 또 복장과 인사하는 태도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더욱더 주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성도 앞세워야 되겠지만 역시 수익성면에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것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아무쪼록 공단 이사장님께서 수익도 수익이려니와 공기업으로서 주민 복지증진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이런 좋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방향으로 공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수위원님하고 우리 간사이신 김종삼위원님께서 먹깨비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먹깨비에 대한 판매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수입이 먹깨비 판매로서 6,244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고 2000년도 목표수입액을 1억원으로 계산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금년도 먹깨비 판매수입을 1억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또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1억으로 판매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과연 이런 수입이 있을지 의문이 아니갈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입목표를 1억으로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억원의 먹깨비를 판매해서 수입을 필히 올리겠다는 어떠한 의지가 있으신지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뒤에 직원들께서는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수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2000년도 목표가 약 1억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목표달성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금액까지 합하면 약 6,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약 3,700만원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더 노력하면 목표치에 근접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충분히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공단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먹깨비가 6,200만원 흑자부분이 지금 몸통까지 다 팔아서, 몸통이 다 포함된 금액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수입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1억원도 6,000 얼마가 이야기 되어 있고 할 것이다, 지금 2대 팔았고 1대가 지금 계약단계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서류를 보면 먹깨비 보급사업을 해서 2000년도 경영실적에 7월말 현재 1,4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1대 남았는데 1억원 설정이 과다한 설정이 되고 또 1억원 자체도 이것을 몇대 팔아서, 여러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1대당 수입이 보통 500만원씩 남는데 20대 팔아야 1억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20대가 아니고 고작 2대인데 몸통까지 들어가서 수입을 잡아 “우리가 이만큼 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보고 자체를 잘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직원들 도와주고 이사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자료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상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수입으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
항공권, 철도권 해서 ’99년도에 4,3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394만 5,000원. 이것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표를 얼마 팔아서, 40억정도 팔아야만 몇% 남겠습니까? 진정한 수입이. 그런데 이것은 항공권, 철도권 전부 그냥 파는 금액을 다 넣어서 한 것 아니겠느냐? 4,300만원을 팔려면 많이 팔아야 될텐데 그런 식으로 먹깨비도 계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동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윤영석위원장
잠깐만요.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잠깐이 어디 있어요?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먹깨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께서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 회의가 전시간도 그랬고 전일도 그랬고 자꾸 이렇게 답변중에 몇분간 쉬는 감이 자주 띄는데 사회 보는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관리공단의 정확한 자료가 위원들한테 도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회계상 수치가 나열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면으로 성실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 사업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먹깨비 판매수입과 수익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먹깨비 판매실적이 ’99년도 수입액은 6,244만 3,000원, 2000년도 목표액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출액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액을 매출로 봅시다. 그렇다면 ‘구민서비스센터 운영’에 항공권, 철도권, 공연물, 지하철 정액권, 공중전화카드, 버스카드, 복권 등 판매도 수입액으로 잡았어야지요.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 의무형태입니다. 왜 관리공단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것은 수입으로 잡고 어떤 것은 수익으로 잡느냐 이것이에요. 위원들이 헷갈릴 것 아닙니까? 먼저 그에 대한 명쾌한 사과가 있은 다음에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행해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이사장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일단 답변을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문수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료가 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해서 위원님이 이해가 가시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왕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보다는 확인코자 합니다. 지금 수유5동에 소재하고 있는 견인보관소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금년 본예산에 그 장소 2, 3층에 약 80면의 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금년 교통행정과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견인보관소 자료에 현장에 공사를 하겠다고 공문이 답지한 것이 있습니까? 뒤에 직원들은 보조해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뒤에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세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서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7p에 견인보관소 운영비가 9,400여만원이 7월말 현재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서 주차장이 늘어난다면 견인보관소의 역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관업무하고 노외주차 업무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9,400만원의 돈이 견인비하고 주차장비하고 같이 합해서 들어온 금액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진행과정을 시비가 잘 협의가 안되어서 진행이 안되는지, 곧 연말이 되는데 금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현황을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2, 3일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위원님들간의 질의 답변과정중에서 주차장건을 어떤 관념속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과정에서의 답변과정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원발생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직영하고 민원발생이 없는 것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수익면에서 민간위탁이 불가능한 지역은 공단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전환해서 점진적으로 향후 발전해 나갈 부분은 역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수익성 면에서도 근접할 수 있는 공단하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근접할 수 있는 주차장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문수위원
수익에 근접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민간위탁해서 주었을 때와의 수익하고 근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인데요. 수의계약이 원칙이 아니라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공개입찰에서의 원칙은 최고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최고가를 도시관리공단측에서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데 직영수준으로 될 것이다라는 가정속에서 위탁을 하겠다라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직영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직영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직영보다 터무니없이 높을 것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으로 이양했을 때 과거에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민간위탁자가 많이 적자를 본 그러한 사례를 남기지 않고 민간위탁자도 적법하게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의 주차장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야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가격이 거의 통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고가로 어떤 건이, 예를 들어서 미아8동에 노상주차장을 입찰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입찰자들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높은 가격을 써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것이다, 그래서 안된다 그런 논리이십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지요. 낙찰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써서 그 사람이 탈법과 불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럴 수는 있을 거에요. 어느 모주차장을 위탁했던 자가 탈법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 그 사람이 그 건이든 어떤 건이든간에 입찰했을 때 그 사람만 참여를 못하도록 자격제한을 준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해서 탈법과 불법을 만회할 것을 가정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최고가를 쓸 것이고 최고가를 써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경영을 메꾸기 위해 탈법을 할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가정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입찰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탈법과 불법의 전제조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했을 때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입찰과정이 아니니까.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민간위탁 방법을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의 답변과정중에서 분명히 이사장님께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런 상황은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질의했더니 관리공단에서 생각하는 적정수준에 오버되는 것은 하지 않고 적정수준에 근접하는 것은 민간위탁하겠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정수준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민간위탁할 건이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때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적정수준에 입찰할 것이다, 그리고 탈법 안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어떻게 확신하고 입찰을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견해를 표명하고, 입찰을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것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선의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 공단이 추후에 거시적으로 공단이 시설관리쪽으로 많이 위탁되고 또 주차장 관리에 예외가 있다면 노외주차장을, 민원이 극히 저조한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 노외주차장을 우리가 공단에서 쭉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주차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수익성면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어느정도 그런 부분에서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쪽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딱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추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시설관리업무가 많을 때 인력을 주차장쪽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때는 민간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시설관리가 작을 경우 지금의 이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무조건 민간위탁하면 이 인력이 작아지니까 일단은 하시겠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과정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직영을 하겠다 그것이 첫번째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변과정중에서는 추후에 시설관리측면이 강화될 경우는 민간위탁을 확대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확대계획은 없다. 단 시설관리측면이 강화될 경우, 일거리가 많을 경우 일명 다목적운동장이 시설관리를 시작했으니까 그외에 공공건물로 시설관리측면에서 위탁을 많이 할 경우는 당연히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때는 결국은,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없지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부하가 걸리니까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결론을 짓는데 본위원의 결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의 방향은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본위원의 결론이 맞는 것 같은 동의형태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민간위탁은 최대한 해야 될 것이다. 그이유는 일명 빨래골주차장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을 방지해야 될 의무도 사실 관리공단측에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공단측의 의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위탁했을 때 민원이 총 몇건 들어왔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민간위탁 당시에 서면으로 민원이 발생한 건은 5건입니다. 그리고 전화로나 구두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은 숫자가 약 10여건 이상 많이 됐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서면으로 민원이 정식 5건 접수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7회～10회 전화로 온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건에서 예를 들어 민원이 서면으로 10건이 접수되었고 전화가 20건 왔다고 칩시다. 더블식이지요. 그럴 경우도 계속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민간으로 위탁하실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보완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요. 만약에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면 그 민원 근원을 알아서 그 민원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다 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는 나몰라라 하고 직영을 하니까 민원을 최소화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했다 하더라고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관리공단의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되짚어 봅시다. 민원 발생요인이 과다한 금액이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의 요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요인을 없애 주어야지요. 결국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영한다고 했는데 직영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면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강북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어떤 손해이냐 직영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될 것 같습니까? 이 금액 차이는 결국 강북구민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익이 많을수록 결국 이 수익을 가지고 강북구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 수익이 결국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이냐 관리공단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답변하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입과 민원과 주민의 봉사와는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성과 공익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것이 공단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데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성과 수익성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한마리 토끼도 못잡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속담을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2개월이 됐고 앞으로 차근차근 서둘지 않고 또 역시 박문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많이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담았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립 다목적운동장내에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을 하였다고 하는데 매점 입찰과정중에 문제는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보고나 현황을 파악하셨는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운동장 매점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매점을 정식으로 공개입찰 원칙으로 해서 공개입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입찰에 응시했고 그중에서 입찰을 한 인원은 아마 9명이었을 것입니다. 2명은 자격미달이고 그래서 9명이 입찰한 것으로 아는데 입찰과정에서 정당하게 저희는 고액 입찰가격한테 입찰을 승낙해서 입찰선포를 했습니다. 그후에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역시 귀담아 들을 사항도 아니고 또 그것을 참고할 사항도 아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약간의 잡음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약간의 잡음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이 담합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저는 담합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담합을 자기네들끼리 하려다가 아마 담합이 안되어서,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었나 모양이에요. 그런 잡음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담합을 할 경우는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과정중에 약간의 잡음과 참고할 사항이 아니었다, 참고가 되어야 되지요. 담합이 있었다 라는 소문이 났을 경우는 담합을 철저히 조사하시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 입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졌다면 입찰은 무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효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단측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갖고 이것을 확신하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공단 측면에서 우리는 참고할 사항도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알아보셔서 그것이 실제로 담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효시켜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우리 관리공단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문수위원님 말씀대로 담합을 했으면 그렇게 조사하고 그 입찰은 무효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우리가 선포한 것은 담합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 입찰가격은 520만원, 그 다음은 330만원 저희가 예정가 공고한 것은 300만원해서 우리 서류상으로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과정을 너희들 담합했다고 공단에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자 가격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의 애로점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환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을 직영하게 된 동기가 민원때문에 그랬습니까, 위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노상주차장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도 있어서 공단에서 직영을 하자 해서 재입찰공고를 안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재차 더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것이 민원을 없애는데 주요적인 운영의 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내용과 현 업무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숫자까지 나열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관리공단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겸직 가능에 대한 동의는 받으셨는지,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일자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경영평가의 결정문이 내려왔는지, 또 정확하게 언제쯤 내려올 예정인지? 그 다음에 아까 업무분장표를 요구했었는데 오늘 일자를 기준해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관계없이 일명 개인택시나 트럭 등에 대한 정기주차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또 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8p에 보면 “보관소 운영방법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견인보관업무 요금수납 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계획 수립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과 관련해서 새로운 품목의 서비스를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품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10p에 ‘일용 및 계약고용제 활용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2～3일내로 서면답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 우리 행정위원회는 제3차 회의시 업무보고자료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부실로 인하여 박문수위원님 발의로 소위원회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로써 사실상 2000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게 되므로 사실상 소위원회 활동도 소멸,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박문수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차후 업무보고에 따른 보고자료 및 집행부 답변시 보다 충실하고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본 위원장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에 걸쳐 2000년도 하반기 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구정의 적극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