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으로 1999년 11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99년 11월 22일 서광오 의원 외 36명으로부터 진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1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진주시문화체육진흥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문화센터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진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동의안으로 시장으로부터 11월 17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음 기타의안으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서가 제출되어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 김진부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11월 18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3회 정기회 회기와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총액은 3,451억8,94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69.9%인 2,413억4,581만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0.1%인 1,038억4,360만8,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5억원으로 신 청사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의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규정은 과목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451억8,942만4,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인 285억3,179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413억4,581만6,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0.1%인 221억 5,113만8,000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038억4,360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63억8,06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572억7,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2,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 수입은 198억3,442만7,000원이 늘어난 1,488억9,313만7,000원, 지방교부세는 12억9,300만원이 늘어난 557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735만8,000원이 늘어난 236억459만1,000원, 국. 도비 보조금은 73억601만4,000원이 늘어난 541억369만6,000원, 지방채는 5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6,413만4,000원이 줄어든 833억3,621만1,000원, 사업예산은 215억907만2,000원이 늘어난 1,952억3,245만5,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395억7,937만5,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8%인 270억4,1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경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가 예산총계의 23.7%인 572억7,000만원, 세외 수입이 25.1%인 606억 7,452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23.1%인 557억9,300만원, 지방양여금이 8.3%인 199억6,937만9,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7.4% 421억1,390만8,000원, 지방채가 2.4%인 55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30.1%인 725억8,725만9,000원, 사업예산이 64.4%인 1,554억 3,170만4,000원, 채무상환이 2.2%인 52억1,770만8,000원, 예비비 등이 3.3%인 81억914만5,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경비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 수입이 85.0%인 882억1,860만8,000원, 지방양여금이 3.5%인 36억3,5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5%인 119억8,9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인 107억4,895만2,000원, 사업예산이 38.3%인 398억75만1,000원, 채무상환이 33.1%인 343억6,166만7,000원, 예비비 등이 18.2%인 189억3,2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4.7%인 838억2,750만9,000원, 사회개발비가 28.9%인 696억8,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2.3%인 780억6,735만8,000원, 민방위비가 0.3%인 6억3,570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8%인 91억3,1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4.3%인 344억7,526만5,000원, 물건비가 13.5%인 325억649만4,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14.6%인 353억481만9,000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본지출이 53.1%인 1,282억4,535만5,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전재원이 1.3%인 30억4,630만원, 내부거래가 1.6%인 38억1,064만5,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인 39억5,69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038억4,360만8,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인 63억8,066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 수입이 28.6%인 297억2,354만9,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56.3%인 584억9,505만9,000원, 지방양여금이 3.5%인 36억3,521만2,000원, 국. 도비 보조금이 11.6%인 119억8,978만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0.4%인 107억4,895만2,000원, 사업예산이 38.3%인 398억75만1,000원, 채무상환이 33.1%인 343억6,166만7,000원, 예비비등이 18.2%인 189억3,223만8,000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4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으로써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21세기 첫해의 시정연설을 해주신 시장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18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1999년 11월 20일 200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성인은 1999년 11월 25일 오늘, 제4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199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진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9년 11월 17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8일 제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와 진주시의회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2000년도예산안, 시정에 관한질문, 각종 의안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 요구일자는 1999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 실. 국. 소장, 전 담당관과 소장, 전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