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삼랑진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를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12일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 위한대정부건의안이 접수되어 공사현장방문시 민원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박두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위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고 시정질문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삼랑진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랑진읍 개발자문위원장이진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읍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오늘 경부선 경전선 합류지점에 위치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삼랑진 읍민의 절박한 사정과 나아가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크게 헤치고 있는 철도가도교확장 및 신설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랑진읍은 부산, 김해, 양산, 창원의 배후도시로서 지방도 1017호선과 지방도 1022호선의 분기점이기도 하며 국가기반시설인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때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점차 산업화시대로 변하면서 주변지역의 육로교통의 발달로 이제는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낙후의 근본원인은 읍소재지 1개 법정리에 무려 5개의 철도노선이 관통하고 (제54회-본회의 제3차) 있어서 철도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은 제쳐두고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철도시설녹지에 묶여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철도가도교의 협소 및 건널목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등 철도로 인한 도시개발의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 삼랑진읍민은 지난날 낙후된 지역이 이제는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설치되고 김해-삼랑진간 교량확장사업과 삼랑진 청학리에 밀양대학교가 완공될 시에는 엄청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경전선 상하행선의 협소한 가도교 및 건널목이 지역개발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수차례나 관계당국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난 12일 현장방문시 보신 바와 같이 삼랑진읍 송지리 351-8번지에 연접해 있는 가교는 약 80년전에경전선 부설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폭 7.6m, 높이 4m로 그 폭이나 높이가 너무 협소하여 대형차량 및 컨테이너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몇 몇 기업들마저도 원자재 수송을 가까운 물금, 원동을 통하지 못하고 울산, 언양, 밀양을 거쳐서 수십 ㎞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 곁에 있는 김해 생림면은 수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로망의 불편 때문에 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어도 공업시설 유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해-삼랑진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용에 불편을 느낄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확장불가 등 모든 사업이 이 가도교 하나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쪽과 마산, 창원, 양산의 3개의 지방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타 지역과의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여 1개읍을 고립화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관계당국은 물론 절대 피해당사자인 철도청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경부선 전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운기나 지나다니는 건널목은 여러 곳에 가도교를 신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더욱 참지 못할 일은 불과 100여 m 거리의 동일 지방도 노선 3개의 교차점중 새로이 신설되는 경전선 연결 고가철로는 도시계획과 같이 폭 22.7m, 높이 7.6m의 가도교를 확장하면서 기존 철로 두곳을 개선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절름발이 탁상 행정일 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민심마저도 흉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발전의 첫째 조건은 도로망이 원활해야 도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많은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공업단지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삼랑진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는 삼랑진 읍민의 애로가 아니라 밀양시 전역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님께 보낼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위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김재희 의원입니다.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시정과의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끔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조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정에 대한 시민 대표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 우리시가 당면한 중점 시책의 최종 결정자로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제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01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여섯 가지의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육진흥과 관련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육을 통한 시민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책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월에는 25,0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경기장, 주차장 등 각종 시설건립을 위해 116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설계를 시의회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간담회석상에서 기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경기장과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적시한바 있습니다. 1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참여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밀양시민의 재산이자 건강 레저시설입니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잣대로 건립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에 제출한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최종 보고서를 보면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여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대규모 체육대회와 수준 높은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건립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대규모 체육대회유치, 인근 대도시에서의 국제대회 개최시 일부 종목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기시설과 부대시설이 공인규격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설계가 공인규격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공인규격에 미달되게 설계되었다면 이를 설계변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부선 전철화, 가지산 터널 등이 완료된 후 우리 시 종합체육시설에서 대규모 체육대회나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전국 규모의 이벤트성 행사가 개최될 시에는 밀양시민외 대구, 부산, 마산, 창원, 울산 등 인근도시로부터의 자동차로 찾아오는 내방자들이 급증할 것이며 현재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해볼 때 우리 시 차량등록 34,000대 또한 인구증가로 60,000대 등록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상의 111대 주차시설은 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설계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설계상으로 볼 때 종합체육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월 5천만원이라고 설계용역팀과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의회에서 진술한바 있는데 이런 운영비를 기초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해볼 때 종합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가 6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6억원이라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이용자의 부담, 즉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이 비싸진다는 결과이며 그러한 경우 시 예산 또한 운영비 명목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 또한 종합체육시설 이용을 외면하게 되면서 시설의 운영부실화가 유발되는 바 월 5천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의 적자 없는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 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 116억1,600만원의 공사비중 현재 확보된 재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확보분 공사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농토배양사업의 일환으로 토양개량, 객토, 퇴비증산, 토양개량미생물자 공급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5,800여 가구가 2,300㏊에서 시설채소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채소 재배지에 대한 연작으로 지력이 떨어져 연작피해가 발생, 고품질 다수확 농산물 생산에 저해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곧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밀양시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객토사업을 우리시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여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희 부의장께서 질문한 밀양시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하여 이상조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번 건립되는 종합체육시설을 지금 재검토하고 아주 물샐틈없는 계획을 세워야 뒤에 후회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향후 대규모 체육대회와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건립하겠다 라고 건립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 시장님이 제50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도체, 전국체전 그리고 앞으로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실내체육관이 있었는데 그곳이 직경48m, 28m 이던 것을 무대설치다 뭐다 해 가지고 한쪽을 10m 줄여버렸거든요. 18m가 되어져 사실 삼문동 실내체육관이 공식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우리 시청 뒤에 종합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답변에 보면 수영하고 핸드볼만 제외하고는 다른 공식경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인 인정되는 경기장의 넓이하고 우리 신설 경기장하고 삼문동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설될 종합체육관의 실 평은 272평입니다, 바닥면적이. 그리고 삼문동 뜯어 내버려 이제는 261평입니다. 2개다 종합체육시설로 공인된 공식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공식경기를 하려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1,056㎡, 그러니까 319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설될 면적도 270평 해 가지고 40여평 모자라고 삼문동은 개축해서 10m 줄여버렸으니 또한 안되고 조그마한 경기는 소화해 낼 수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2개다 개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전의 삼문동 체육관이 48m, 28m 였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공식경기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규격을 10m 줄여 18m이기 때문에 삼문동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설립할 신설체육관도 35m, 25m 가로 세로, 세로는 25m 되는데 길이가 35m 약 9m 모자라 이 또한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착공이 되어지면 기초시설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질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수도 비교를 해보면 삼문동이 460석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신설할 체육관의 좌석 수는 527석입니다.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농구도 하고 대규모 전국체전이나 국제경기도 일부 종목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프로농구나 프로배구를 하려면 물론 운영경비는 많이 들지만 규격상 2,000석 내지 3,000석 이상이 되어져야 공식경기로 인정되어 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실내체육관 자리 잡은 2층에 무대가 지어지거든요. 그 안에 에어로빅장, 헬스장 해서. 2층에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좁아진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히 삼문동에는 문화체육관으로 문화행사를 하도록끔 개축을 해 놓았으니까 문화행사는 삼문동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무대 같은 이런 것은 2층에서 없애고 전문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급형 스포츠센터건립지원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협약체결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지원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그간의 객토사업 추진실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객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객토사업쪽으로 기술센터 담당자하고 의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상남면에 한집만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이 원인은 객토사업을 하려니까 국고지원이 미약하고 자부담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객토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라도 위로는 건의를 하고 객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누차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력증진을 해야 농민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되어 져야 되고 또 할 의지가 확실해져야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나 1회 추경시 객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청도면을 제외한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할적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은 현재 농림사업 실시규정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한 것 말고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청도면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청도에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를 앞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도 객토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시죠. 왜 안 하시는지.

실제 우리 농가에서 객토 사실상 비용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 저희들 농토배양 사업에 객토 말고도 여러 가지 휴경이라든지 벼를 심어 자체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돈 안들이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객토사업은 실제 지원금액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고 융자라도 충분한 금액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소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근한 예로 청도면 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도면에 객토사업을 한다 하니까 정부가 융자해 주는 것 좀 받고 해서 한번 해보라 하니까 3,000평에 답변서에도 보면 12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자부담이 문제되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융자받고 골치 아프니까 순수 자기 능력으로 객토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약 2～30% 정도 효과가 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견디는 힘이 강하다 라고 해서 너도나도 객토사업쪽으로 청도면의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객토사업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 한번 본회의장에서 짚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아래 저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밀양을 잘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객토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들 객토사업에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사업에서는 일반객토는 120만원 정도 융자가 됩니다만 실제농가에서 300평당 객토를 하다 보면 흙 한 차에 통상적으로 운반하는데 5만원, 흙을 파는데 7천원등 한 차에 5만7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300평에 5㎝ 정도로 객토를 하려 해도 일곱차 정도의 양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평당 7㎝ 정도의 객토를 하려 해도 실제는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농가에서 사실상 자체 객토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니까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장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김재희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력증진사업.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흙 한 차 가져오는데 5만원 정도의 소요 경비가 든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상남에서 부터 하남 하천 변으로 보면 양질의 사질토가 많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시설채소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면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지금 상남면의 시설채소 농가들이 골재현장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5만원이아니고 5만5천원에서 7만원 가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 되다 보니까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이 곤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굴삭기 1대만 투입해서 농가들 차량을 이용한다던가 가져오면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추어 지면 아주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서만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규산질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농가에 한해서 공급이 되었죠.

저희들 금년에 규산이 약 3,581톤이 공급되었고 석회가 2,588톤이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이 공급의 지역은 현재 농림부 토양개량 공급 기본계획이 자체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은 4년 주기이고 석회는 5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공급되는 것이 신청 농가에 한해서 공급이 되었죠.

신청농가가 아니고 기본공급에 의해서 규산 4년, 석회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우리 시에서 확정을 합니까?

물량은 시에서 확정하고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규산질 공급이 안된 농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되었는지 어쨌는지 농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조차도. 그래서 뒤늦게 알고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일반 논에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 자기가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가 주선을 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겨울 농한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당지역에 서면 공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 리장회의나 저희들반상회 의제나 사전에 충분히 금번에는 어디 어디 지역에 투입되니까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살포를 해달라고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무상으로 공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충분하게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대한 건과 보건행정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13만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그리고 이상조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시정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본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상남면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상남면 기산리 34번지와 35번지 일원에는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환경기초시설들은 어느 지역, 어느 시민이든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소위 혐오시설들입니다. 지난 96년도 제41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들을 유독 상남면에만 집중 설치하는가에 대해 질타하고 반대의사 또한 강력하게 표명한바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은 그 특성상 상호 연계 처리하여야만 공사비와 운영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또한 건립후 운영과정에서 분뇨와 폐수의 운반처리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이에 상응하는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등 경제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경상보조사업으로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10%, 경로식당신축 1억원, 경로식당운영비 3천만원이 2000년도 지원에 이어 200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과 한 약속은 실행되어야만 주민 또한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협조하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주민과 행정은 그 어떤 말로서도 믿지 못하는 불신만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묻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와 관련하여 지원된 상남면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건강은 개인의 육체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건강은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홍역백신 부족 등 예기치 못한 환자발생에 따라 각종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특히 각종 전염병 예방활동과 방역소독 등 하절기에 대비한 보건행정의 시민 보살피기는 그 적극 성 여부와 비례하여 시민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각종 백신현황과 금년도 접종실적을 밝혀주시고 둘째,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약품확보사항과 주민홍보, 그리고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말씀바라며 셋째,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폐쇄된 지역주민은 아무래도 진료에 불편이 따른다고 보는데 이들 폐쇄된 지역주민에 대해 진료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시한 보건활동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넷째, 시 관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들인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또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 소독을 실시한 실적을 답변바라며 다섯째, 거동불편노인과 만성질환자, 경로당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원불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장 등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태철 의원께서 질문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지원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장태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상남면에 투자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경제적 지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변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토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위생처리장 등 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환경기초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지원사업이라는 부기로 지원된 사업은 없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상남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진입로 명목으로 양림 동촌마을내 용수로 1,163m에 12억1,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97년부터 2001년6월말 현재까지 상남면 지역에 투자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은 총 110건에 429억8천만원 정도이며, 연도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97년 24건에 58억5천만원, 98년 24건에 236억7천만원, 99년 12건에 18억3천원만원, 2000년 25건에 92억원, 2001년6월말 현재 16건에 20억7천만원은 투자 완료되었고 대성동 농로포장공사 등 9건 3억6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시행 및 설계중에 있으며 투자 세부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 바로 인근지역인 예림리 기산리 일원에 환경기초시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투자된 지역개발사업비만 다시 말씀드리면 97년도 15건에 44억9,500만원, 98년도에 9건에 5억1천만원, 99년도에 6건에 3억9,600만원, 2000년도 11건에 6억600만원, 2001년도 12건에 6억4,100만원이 투자되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수처리장 사업비에 포함해서 양림 동촌마을내 용수로복개에 12억1,300만원이 투자되는 등 그 동안 총 54건에 78억6,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대흥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용 상수도의 수돗물을 1일 200톤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상남면 지역을 위해 정말 많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즉 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외의 환경기초시설 집중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히 어떠한 지원혜택을 주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한 지역개발이나 주민숙원사업 외에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일간지 보도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지역 50억, 사업비 10%를 창원시에서 아주 조그만 마을 155가구에 500명의 인구가 있는 여기에도 50억이 투자되어 이 사업을 일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나 이런데 보면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나 하나의 민원사항을 다 해결하고 나서 건립을 했습니다. 유독 우리 상남면은 지어놓고 보면 뒤돌아 볼 없는 그런 사항인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도민일보에 나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50억 지원하는 것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 마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그 마을에 지원되는 그 내용 역시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도 동촌, 양림, 대흥간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주변 인근마을입니다. 이 인근마을에 5년간 투자 한 사업비가 약 16건에 52억7,9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442억 정도 들었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럼 한 10%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강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양림간 동촌간 마을 내에 용수로복개는 그 동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 주민들, 또 현재 시의원님과 의논해서 사업을 종말처리장에 포함시켜 12억1,3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1,230m를 24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에 하수구 개수공사 7건에11억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또는 대성동 여기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포장 3건에 1억5,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농로확포장 4건에 2억9,5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상은 설사이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용 상수도에서 1일 200톤씩 현재에도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공급도 좋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중시설이 있는 이 지역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어떠한 계획에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시설에 업무상 자주 다니시고 하는데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해보시면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애타는 농민들의 심정을 읽어주시고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결심권자에게 결심을 받겠다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행정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준용입니다. 장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백신확보현황 및 접종실적입니다. BCG, B형간염 등 보건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백신은 전부 10종이며, 백신확보량은 전체 37,524입니다. 그리고 접종실적은 25,135명이며 현재 백신보유량은 12,389도스이며 백신별 확보량 및 접종실적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확보, 주민홍보, 소독 등 종합적인 방역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의약품 확보는 치료의약품은 저희들이 비축하지 않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해서 장티푸스 백신만 133도스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 98명의 질병모니터를 위촉하여 전염병 발생시 즉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으며,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염병 발생에 대비 방역비상근무를 09시부터 20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 장티푸스예방접종 및 보균검사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홍보는 전염병 예방홍보 리후렛 2종을 2,000매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시정소식지, 시청 홈페이지, 신문, 지역정보지, 유선방송 등에29회 전염병 예방홍보를 하였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도 공공근로자를 보건소 2명, 읍면동에 각 1명씩 배치하여 시가지, 쓰레기 집하장, 하수구, 관광유원지 등 매일 취약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 공동정화에 대한 소독도 강화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맑고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지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불편해소 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9월21일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가 폐지되어 지역주민 건강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자체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기간이 경과 할 수록 대부분의 환자들이 점차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해당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동진료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진료실 운영실적은 22페이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전염병 예방 소독의무대상 시설현황 및 소독실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 실시현황은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128개소가 있으며 소독실시 여부 확인결과 80개소는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1개소는 휴업 중이었고 나머지 47개소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소독토록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동불편환자, 만성질환자, 경로당에 대한 방문간호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모두 1,985명이며 지역별, 질병요인별, 거동불편 및 만성질환자 등록현황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내용은 가정방문 또는 순회진료를 통하여 대상자를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주기적인 검사, 투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검사투약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증상관리 및 처치를 하고 보건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뢰를 하여 치료토록 하고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가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노인 50명에게 시력찾아주기사업으로 안과의 검진을 거쳐 안경을 장착하여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방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거동불편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만성질환자가 적기에 약을 복용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진료는 읍면을 순회하며 매주 1회 의료취약지 경로당을 방문 가정방문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개소에 41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원불교 부지매입에 따른 보건소주차장등 시설보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부지매입은 현 보건소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정문시설 및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18일 삼문동 162의 3번지 원불교 부지와 건물을 7억5,313만8,420원을 들여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불교는 삼문동 209-12번지에 11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신축 중에 있으며 이 신축중인 원불교가 준공되어 입주하고 나면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불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문시설과 동시에 약 10대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잔여부지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시설을 하여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을 찾는 민원인, 노인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시가지 속의 작은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물철거비 포함하여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원불교가 이전하는 대로 금년도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보도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작용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이번에 보도 된 것은 전에 DPT 때문에 2년전에 보도가 되었고 이번에 홍역 일제 예방접종 때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홍역예방접종을 하면서 가벼운 부작용이 한 몇 명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부작용이 없고 홍역예방접종을 다 마쳤고 아직까지 다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전염병 소독인구 대상시설 128개소는 소독했고 47개소 미실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염병 예방소독은 하절기가 오기 전에 완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현재까지 소독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 업주들이나 시설장의 어떤 무관심이라든지 모르고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시정 조치토록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체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자체 의무소독시설입니다. 시설장이 소독업체에 요구를 해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확인을 합니다.

그럼 만약 소독을 안 한 이런 대상시설에 대해서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직접 조치를 하지 않고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하지 않은 대상시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는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법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하절기 시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상시설 모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마을소독도 중요하고 한데 미실시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