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서성두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회부사항으로 '99년 11월 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11월 23일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어 왔으며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입니다. '99년 11월 19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로써 '99실적 및 2000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99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수근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3일부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받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부임하자 말자 시내버스 문제라든지 중앙로 지하상가문제,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되어진 민원관계, 진성 폐차장 문제, 삼성교통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노사분규 등 일련의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항 자체는 저희 직원들이 평소 직원교육이라든지 법규연찬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 다소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미숙하여 일어났던 사항도 있고 또한 관련되어지는 분들의 이기심이라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지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임시회때도 우리 국 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계속 같은 업무를 가지고 매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세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계획사업 일곱 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네 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세 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항으로써 그 동안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총 77건이 제출되어 저희들이 시행 가능한 사업 11건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또 세외수입 증대 평가회도 지난 10월 1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사실상 세외수입 자체는 관련 부서에서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부서 직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 및 하천 구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11,238건에 대해서 4,150여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관리 개선부분에 있어서는 제1관서의 자금을 집합 관리함으로써 10억원 정도를 총괄관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세외수입의 전결규정을 기존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이하까지로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자체는 10월 31일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총 220억원입니다. 사실상 조금 많습니다마는 현년도가 94억원, 과년도가 120억원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9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도세가 102억원, 시세가 110억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가 27억원이고 과년도 분이 71억원인데 과년도분도 거의가 취득세에 해당되어지는데 이 사항 자체는 관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또 진주백화점 한보, 흥한 이 사항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도 일부는 소송 계류 중에 있고 일부는 재산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가 11억원이고 종합토지세가 31억원, 도시계획세가 11억원, 과년도 54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세 관계는 사업소할 소득세가 되어서 상당히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분입니다. 지난 10월 31일로 마감을 하고 11월 1일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95%이상은 징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세입수입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기본방향과 계획총괄은 생략토록 하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도보다도 111억2,500만원이 증액되어진 총 958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386억원이고 시세가 572억7,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철저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미수액이 220억4,600만원 중에서 현년도가 94억원, 과년도가 12억6,200만원입니다. 이 사항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는 채권확보가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되어진 것은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사실상 시효소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부분,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미수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세원발굴 및 세외수입의 총력확충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세수목표액을 설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신 세원과 탈루 세원 발굴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지율이 80% 이상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금관리를 강화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세정과 사항의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은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도 역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2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총 여덟 건 중에서 완료한 것이 일곱 건이고 계속 추진중인 것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 일곱 건은 먼저 매력 있는 상점가육성을 위해서 차 없는 거리의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 28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행사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동향분석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고 또 중소업체의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융자지원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9개 업소에 4억2,500만원을 알선 지원한바 있고 2차도 16개 업소에 5억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3차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현재 도에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융자조건이 연리 7.5%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중소유통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보호시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촌지역 생활용품 무상수리를 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가전제품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 면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상반기에는 금곡면에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22일 사봉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활성화로써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총 2,018건에 대해서 처리한바 있고 또한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명절날을 기해서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소비생활 정착화를 위해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배부한 것은 '노인생활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등 해서 4종에 3,700부를 배부한 바 있고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 소비생활 및 저축증대 수기공모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최종 입선작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민간소비단체인 YMCA나 YWCA에 저희들이 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 모니터 교육이라든지 세탁물심의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친구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금성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체험위주로 현장실습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저희들이 총 1,497개 소매인이 있는데 '99년도에는 총 599건을 접수해서 처리한바 있고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는 소비자 물가 3%, 개인서비스 요금을 3.5%로 책정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비자 물가는 2% 이내로 개인서비스 요금은 2.3% 이내로 목표를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말 대비해서는 1.6%가 인상이 되어져서 년 평균으로 보아서는 0.3%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개인서비스료는 전년 말 대비해서는 현재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0.3%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는 설이나 명절 등 연말이 되어지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농산물, 농. 축. 수산물 직거래 장터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농. 축. 수협에 협조를 요청해서 농. 축.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소관 부서별 책임관리제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료 안정을 위해서는 동별 가격 할인거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개인서비스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통해서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장바구니 물가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작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480개 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금년도에 15,510매를 지원한바 있고 또한 표찰을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가스안정 관리를 위해서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을 총 4회에 163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적합 한 것이 110개소, 부적합한 곳이 5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적합한 곳 중에서 고발이 1개소, 허가취소가 1개소입니다. 현지에서 시정 명령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분기 별로 1회씩 해서 총 4회에 140개소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39개소, 부적합한 곳이 1개소, 부적합한 곳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권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아에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실적은 총 34.5km로써 전체공정의 43%를 실시한바 있고 2000년도까지는 66%까지 관매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은 현재 가스관이 완료되어지는 지역에 공동주택은 가호동, 망경, 주약동, 신안동, 평거동, 상대동, 하대동, 초전동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공장은 상평공단 내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부정계량행위 지도 단속은 그 동안에 6회에 586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한바있고 그 중에서 위반 업소수 46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13개소, 3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중앙로 지하상가 민원 관계입니다. 어제 11월 25일 4차 공판을 했었고 4차 공판에서 연기가 되어지고 12월 16일 5차 공판이 있습니다. 어제 담당 판사의 이야기로는 금년 중에 종결을 지어주겠다는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사항도 금년 중에는 종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안동에 있던 기존의 젊음의 광장 차 없는 거리를 내년도에는 구 종로에 400m를 조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직선거리가 278m, 지선거리가 122m입니다. 주변에 상가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가가 104개소가 있고 노점상인이 할머니들 이하는 조그마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노점상이 약 13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양쪽에 있는 하수구부터 정비를 하고 하수구정비가 끝나고 나면 차 없는 거리로 지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서는 주변도로 재포장 등 환경정비를 해서 2단계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계획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알선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대상사업은 시장 재재발 사업이라든지 공동창고 설치사업, 점포시설 개선사업입니다만 진주시에서는 보통 보면 점포시설 개선사업에 거의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이 연리 6%입니다마는 시장재개발 사업은 융자한도가 80억원입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공동창고 설치사업은 15억원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되어지겠습니다.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5,000만원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참여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2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사설시장이 6개소, 공설시장이 6개소입니다. 공설시장은 동지역에는 없고 면지역에 금곡, 문산, 일반성, 지수, 미천, 대곡시장이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대형 유통매장 개점운영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능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국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관련되어지는 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중앙시장 입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 없는 거리 하수구 정비사업 1억2,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 하수구정비사업 8,000만원이 도비보조로써 들어있고 천전시장 소화전 설치가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900만원, 또 천전시장과 자유시장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5,000만원, 문산시장 장옥 보수설치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수와 미천의 공설시장은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폐지를 시켜서 불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미천지역과 지수지역에 의견청취를 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정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주민의견이 있어서 이 계획서에는 폐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지를 배부를 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무상수리 활동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99년도 업무실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는 동별 가격할인거리 확대조성입니다. '99년도에 기조성해서 327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500개 업소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규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료 인상요인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게끔 사전 지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관리 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읍. 면. 동별로 물가지도 봉사대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지역에 통별로 2명씩 해서 물가 지도 봉사대를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지도 및 소비자 보호상담 부녀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소관 부서 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금년도와 같이 금년도의 물가인상폭보다 더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관리 부서별 물가관리평가회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전체 부서가 물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가스안전 점검은 163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점검은 분기1회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 점검과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분기1회 실시토록 하고 가스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라든지 석유류 품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도 총 6,645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가스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실적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권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신아에서 하고 있는것이 금년도 현재까지 34.5km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5.5km로써 내년 상반기 6월경부터는 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역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8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7건 중에서 완료한것이 4건, 계속 추진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사업으로써는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도 노사간의 분규는 경상대학교 의대의 분규가 있었고 진주의료원의 분규, 또 삼성교통의 분규해서 시민사회에 비치는 것은 별로 밝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근로자들한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이 노조 대표자 간담회도 7회 개최한바 있고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행사경비 지원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장학금이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알선해서 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수혜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총 718개업체 중에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591개 업체, 폐업을 한 것이 126개 업체, 휴업이 41개해서 현재 정상운영하고 있는 것은 59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가동율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는 591개 업체가 가동율은 78%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율은 79%인데 이 사항이 IMF 이후에 최저로 내려갔을 때가 496개 업체에서 조업율이 43%까지 내려간바 있고 IMF이전에는 647개 업체에서 81%까지 올라간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를 기준해서 보았을 때는 '97년 10월 IMF이전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사항은 금융지원이 총 296개 업체에 361억4,500만원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시의 경영안정자금부터 시작해서 도의 부서개선자금 등 해서 지원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업체 경쟁력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ISO 인증사업지원 9개 업체에 100만원씩 해서 지원한바 있고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매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활동보다도 공문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연암공업대학과 진주전문대학에서 27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해서 그 동안에 창업을 한 것이 6개 업체, 창업단계에 있는 것이 7개 업체, 연구 중에 있는 것이 14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99년 8월 4일자에 경상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로써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관내에는 3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총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암공대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진주전문대학에 3,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도 비율에 맞추어서 2개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중요업체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세라믹스라 해서 여기는 창업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기술개발 채택비를 3억원을 지원 받은바가 있습니다. 또 삼정바이오테크는 대곡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있고 적조방제기술 시연회에서 최우수로써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샘틀정보 시스템 해서 전자상거래망을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고 삼광기계는 소형 농산물 운반기 및 방제기입니다. LG그룹에서 전량 납품을 하는 것으로써 계약이 체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도라지도 진주에서 벤처기업으로써 획득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원산전이라든지 보림산업 등 현재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것이 되어지겠고 내년쯤 되어지면 상당한 업체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암공대에 있는 미래환경기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수장에서 나오고 있는 슬러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실시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이 사항 자체가 기계를 만들어서 진주시 정수장에 설치해서 시험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연암공대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기계가 완료되어지면 정수장에 설치를 해서 시운전을 하고 시범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은 실크산업은 수출업체가 11개 업체, 내수업체가 109개해서 총 12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수출업체는 일반적으로 넥타이 제조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스카프하고 2가지인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수출업체는 90%정도 가동을 하고 있고 내수업체는 거의 50%입니다. 내수업체의 주가 한복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동율이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육성 시책으로써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서 실크 진주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위원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시장에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판매액은 1억 4,200만원으로 전시장에서 판매한 실적입니다. 실크제품이 1억3,000만원정도 지역상품 1,180만원 정도를 판매한바 있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추석 때 각 업체에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과 관련지어서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4월에 뉴욕 패션 직물박람회에 참가한바 있고 대한민국 섬유수출대전 그리고 지난 10월에 독일 직물박람회에 참가해서 계약과 상당한 금액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넥타이업체의 가동율이 9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뉴욕이라든지 독일 직물박람회에 참가해서 계약을 하고 상담한 것이 상당히 많은 작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종합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참고로 실업자 분석은 진주시의 실업자분석은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인용을 다소 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98년도 처음에 했을 때에는 약 4,000명이 신청을 해서 1단계 때 514명이 줄어지고 매 단계 마다 약 500명씩 줄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38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단계 사업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표로 해서 26개 사업장에서 현재 1일 평균인원 1,155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전액 국비로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총2,263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1,430명을 선발해서 1203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한 사람이 212명이고 훈련중인 사람이 675명이고 수료를 한 사람이 316명입니다. 이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100여명 가까이되어지고 자격취득은 104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취업알선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 은행과 1일 취업 안내소를 노동부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신청을 한 사람이 4,719명 그리고 구직신청을 한 사람이 10,460명, 그래서 취업이 되어진 사람은 3,890명입니다. 이중에서 1일취업 안내소를 통해서 취업을 한 사람들은 사실상 말 그대로 1일 취업 안내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장에 12명, 식당에 987명, 기타 592명이 되어지겠습니다. 참고로 1일 취업 안내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20명 내지 30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0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기업체의 경쟁력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학. 연. 관 기술개발을 위한 컨소시엄 10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창업보육센터도 금년도에 경상대학교가 추가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3개 대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창원, 마산을 거쳐서 김해, 양산을 잇는 기계산업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통상업무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별도의 업무를 빼내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을 내년에는 해외통상 업무추진을 별도의 중요항목으로 빼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업체 6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62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2억7,000만불 정도의 수출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무역협회라든지 각종 바이어를 접촉을 해서 서로 업체와 알선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것 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뛰어주니까 바이어들이나 무역협회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얻어서 해외통상 업무하는 것은 별도의 중요항목으로 빼내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수출관리 정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대기업수출상사와 연계한 수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LG상사를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LG상사에서 다녀가시면서 9개의 기계산업 업체와 서로의 대화를 갖고 지금까지 이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제일 먼저 대우가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었는데 현재 대우가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서도 저희들 업체와 서울에서 미팅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결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뛰는 것 같으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있어서는 뉴욕 직물박람회 등 해서 가능하면 해외 박람회는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해도 많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봉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9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68%에서 정산상태에 있습니다. IMF가 오는 바람에 중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곡농공단지는 분양이 끝이 났습니다. 사봉농공단지도 부분적으로 들어올 예정인 입주업체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얻어서 이 사항은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공사설계를 재검토를 하도록 기술 부서와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월중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함과 동시에 입주업체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실크산업육성입니다. '99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소재 및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물빨래가 가능한 상품개발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 관내업체가 물빨래가 가능한 실크제품을 독일에 갔을 때 상품을 내놓아서 상당한 호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실키안 판매장을 대도시에 확충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 판매를 실시할 수 있게금 협의를 하고 각종 이벤트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있는 대한민국 섬유수출대전에도 참여하고 또 진주실크판매장이 진주시내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은 내년도에도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2회를 해서 뉴욕과 프랑크푸르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 세계 섬유지에 코트라와 협력해서 실키안 자체가 세계 섬유지에 게재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주실크산업 자체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톡화산업육성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특화산업의 타당성 여부는 기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농산물가공식품 개발을 기능성 식품으로써 얼마만큼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농산물가공산업의 특화산업 지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적인 사항을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중소기업지원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네 건 중에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영시간표를 기 209개 부착한바 있고 이 사항 자체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해서는 노후버스 21대와 색상변경을 23대 한바가 있고 운수종사자 교육과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도 14개소를 설치하고 정비를 64개소에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운수종사자 실명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던 노인회나 경우회, 재향군인회 등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던 사항을 수의계약을 해제를 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작년도 세수보다는 1억8,900만원의 금액을 세수를 증대한바 있습니다. 또 유료주차장도 오죽광장과 진주역에 유료주차장을 2개 지역에 확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 65대를 증차한바 있고 또 기존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도로기능을 회복한 지역이 2군데가 있습니다. 제1청사의 동편도로와 계란전 골목을 도로기능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지정한곳은 교대 옆 이면도로와 하대동 대동정비 앞 그리고 신안동 복음병원 앞에는 일방도로로써 지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배영초등학교 앞 4거리 외 7개소를 하고 있고 경보등 설치는 하대동 대동정비 앞 외 5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금년도 12월까지 추진중인 것은 반성초등학교 앞 외 1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 연동화는 구 35번 종점에서 동진초등학교 앞 외 2개 노선을 함으로써 총 15개 노선에 연동화가 되어지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설치 그리고 농촌마을 주차장설치, 차선도색도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그때그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시내버스 고급화와 업체 운전자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그리고 불법 주. 정차 단속은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주차장 및 농촌마을 주차장설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도 승강장은 25개소, 정류장 표지판은 100개소, 자전거 보관대도 3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보관대는 금년에는 각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 교내라든지 교내가 아니면 학교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중. 고등학교에 자전거 계류대와 연관해서 의견을 물었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권유는 못하겠다. 왜 못하느냐 하니까 자전거를 장려를 해서 보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권유는 못하지만 시에서 설치를 해주면 고맙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노면표시, 안전시설물 등은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지난 1월 4일부터 실시해서 7월 29일까지 최종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도 내년 2월까지 목표로 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자체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이라든지 86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87페이지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없고 매년 반복되어지는 업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과장과 전 국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삼정바이오테크 연암공전에서 다이옥신 제거 기술개발을 해서 대곡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했는데 공장을 지었습니까?

지금 짓고 있습니다.

몇%나 되었습니까?

삼정바이오테크 이 회사가 약 3억원을 들여서 대곡농공단지 1,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이 착공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만요?

예.

아직까지 공정은 10% 밖에 안 되겠네요?

예,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다이옥신 제거제와 고기구워 먹을 때 사용하는 종이를 개발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주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회사이고 적조기술 부분도 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적조부분에도 많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시장개척 관계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크가 국내생산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행을 해보면 진주안에만 있지 국제적으로는 못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크자체는 우리 나라의 약 70%의 생산을 점하는데 판매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에는 전혀 진주실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부분을 개척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색이 진주실크가 한국관광공사에 못들 어가는 것은 아이러니컬합니다. 업자와 협의를 해서 진주실크가 한국관광 공사에 못 들어 가니까 국제공항 판매장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에 많이 다니면서 보면 판매장을 보면 국내의 이름 없는 제품들은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명색이 진주실크는 넥타이 하나 스카프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는 서울에 가보면 관광호텔에도 진주실크 넥타이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하이클라스들 하고 우연하게 홍보 겸해서 말을 해보니까 진주사람들 의 능력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치력부족, 행정기관에는 좁게는 여러분들의 힘도 미치겠고 시장의 힘도 미치니까 이런 곳에 진주실크가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원 판매장, 서울 이벤트 무역관 이런 것은 안 해도 저절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현재 진주실크가 사실 우수하다는 것은 널리 알고 있는데 현재 사천공항의 경우는 사실상 진주공항으로 이름이 나있는데 진주실크 제품들이 거기에 발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천지역에 사천시에서 자기들이 특산품을 전시해놓고 있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진주실크가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가품이 얼마 나가느냐 하면 3개에 1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진주실크가 최소한 수출가격이 약 7,500원에서 8,000원정도 수출단가가 나갑니다. 진주실크가 독자적인 상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공동브랜드 실키안을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고급품에는 뒤지고 저급품에 밀리고 해서 설 곳이 없는 것이 진주실크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분야는 고급화를 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고 이문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천분야나 김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한국관광공사나 이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키안 회사가 자본금 5,100만원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현물투자를 2억원해서 자본금이 형성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에서는 이끌어주는 부분이나 정책결정 부분이나 자금 지원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다보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키안 대표들을 모아놓고 국장실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천하고 서로 관계개선이 충분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크에 대해서 크게 플래카드도 내걸고 진주실크를 알리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천공항에 진주실크가 진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에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도 실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의 업체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천시에서 관할을 주장하는 사천공항이기 때문에 진주 실키안이 참여를 안했다 뿐이지 실크넥타이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에도 업체들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천시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월에 위원장과 저하고 독일 박람회에 다녀왔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직전에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섬유 연합회가 주최하는 파리박람회가 직전에 끝이 나고 곧 이어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가 연결되는데 그쪽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이어들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독일 박람회 기간에 바이어들이 조금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실망할 정도로 많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계약액이 얼마이고 상담액이 얼마 되고 하는 등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랑크푸르트 박람회 개관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지켜보니까 대한민국에서 50명 정도 대표로 해서 코트라에서 갔는데 실제로 실크 쪽은 진주가 거의 가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서안에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외부에 말씀드리기는 민망스럽고 합니다마는 식구끼리이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1개 업체는 솔직히 개관하는 그날 바로 시간직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와야 몇 평 되지 않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 그 공간을 메우지 못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관을 둘러보았는데 진주관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리박람회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계속해서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 참석할 것 같으면 내년 되면 3회째인데 2회 갔다온 것을 토대로 준비관계와 행정적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해마다 관계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서 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도 너무 초라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프랑크푸르트 박람회가 없어졌습니다. 자료제출이 지난번에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프랑크푸르트 박람회가 없어지고 저희들이 프랑스에 하는 박람회와 홍콩에 10월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수출업체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홍콩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는 왜 지난번에 참여를 했느냐 하면 1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박람회가 존속하는 한 참석을 해야 해외 바이어한테 신임을 얻는다 해서 참여하게 되었고 사실은 조금 전에 구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던 그 업체는 부스까지 확정되어 있는데 불참통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부분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화직물이나 그리고 실크와 물빨래가 가능한 이런 부분 등 특히 특색 있는 부분만 선별해서 보내는 것으로 박람회에 내실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합니다만 날로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어차피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이런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면 내실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수확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참석을 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지적입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99년도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도비가 1억원이 나갔죠?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보니까 창업보육센터가 한 개가 더 늘어났는데 한 개가 어디입니까?

경상대학교입니다.

연암공업전문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교하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다릅니까?

지난해만 해도경남에서는 진주에 2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연암공대를 지원할 계획으로해서 했습니다마는 진주전문대학교가 뒤에 발족이 되어서 업체 수와 운영면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차등적용을 7,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창원, 마산, 김해지역이 서너 군데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창원에는 1개 업체에 약 1억원씩 2개대학에 2억원을 지원해주고 마산에는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해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진주지역은 3개 대학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진주전문대학도 식품 쪽으로해서 상당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수 등을 따져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등지원 관계 때문에 보육센터의 대외적인 신임도, 내실관계 이런 것이 느끼는 뉘앙스가 있어서 차등관계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 드린 것 외에도 재단에서는 얼마나 보조를 많이 해주느냐 그 비율을 많이 따졌습니다. 업체의 비율도 따졌지만 재단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도 따졌습니다.

참고로 업체수도 진주전문대학은 6개소이고 그쪽은 13개소였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어 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본 위원 뿐 만 아니라 37명의 의원이, 더 나아가서는 34만 시민이 갈망하는 그런 좋은 추진계획입니다. 특히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같은 것은 정말로 금년 추진계획 이전에도 수 차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갈망했던 하나의 소망과도 같은 그러한 추진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추진계획이 계획에 끝나지 않고 꼭 실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자전거 승강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자전거가 1대도 서있지 않은곳을 보게 되는데 진주시 전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스타일스톤을 하는데 우리예산에 1억3,000만원을 해주었는데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위의 상가들이 돈을 내었습니까?

상가에서 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1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4거리에 가각지점 면적이 계산에 되어 있지 않아서 면적에 착오가 있어서 2,500만원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급하고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서보니까 하기는 잘해 놓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가보면 작은 청소차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진주시에는 설치를 해놓고 청소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혜를 받는 가게에서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번영회를 만들어서 돈을 내어서 계속 청소를 해주어야 됩니다. 설치를 해놓고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33페이지, 구 종로거리에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할 때에는 가까운 일본 오사까에 아메리카 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드는 모양인데 한번 가서 견학을 하고 선진국 답게 그렇게 꾸며주면 좋겠습니다. 진주시가 무슨 행사만 하면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곳의 사람들이 오더라도 진주시가 정말로 문화거리 답게 꾸며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본 오사카 아메리카 통로에 가보면 상당 히 잘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에는 과장이 그 자리에 근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멋지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담회를 해보았는데 차 없는 거리 지정에 관한 사전 설문서를 받아 보았는데 총 130개 점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설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차 없는 거리지정이 88%, 반대하는 사람이 12%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일본의 아메리카 거리를 다녀와서 진주 구 종로거리도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건의가 2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고급 옷이나 악세서리를 파는 거리인데 고급 옷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곳에 다녀왔을 것입니다. 시행단계에 계획을 세워서 다녀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김정웅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시공할 때와 시공이 끝난 후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상업은행 뒤쪽 담장 쪽으로 보면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리어커 노점상들이 악세사리 파시는 분들도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서 하는 노점상들이 2군데 있는데 그분들 장사하는 밑에 보니까 지금 스타일스톤 공사해 놓은 곳에 각종 기름 등이 흘러내려서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가서 보아도 장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쓸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름이 흐르다보니까 얼룩이 져서 색깔이 지저분합니다. 청소관계와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겠는데 그분들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됩니까?

당초에 지정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옛날부터 18개소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잠정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튀김장사들이 보면 바닥에 깔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밑 부분에 깔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율정비 추진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청소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있고 아침에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오후에 들어갈 때 하고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볼 때에는 깔기전인가 모르겠는데 튀김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밑바닥에는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지금은 바닥에 깔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일스톤을 시공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큰일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 군데에 끝맺음을 지어놓은 곳에 보니까 화강석 경계석을 차가 못 들어 오게끔 바리케이트 식으로 해서 불규칙하게 바닥에 몇 개씩 깔아놓은 상태이던데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차를 못 들어오게 고정석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지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에 차량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다닐 수 없는 것이고 그전에는 계속 차가 짐 같은 것을 싣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손상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 이유는 공사를 한 시기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면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를 한 것이고 지금은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대형차량 30톤 이상이 지나가면 깨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은 안 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나온 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스차량이나 택배차나 점포에 술 배달하는 차들이 문제가 되는데 업소마다 일단 우리가 공문을 내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배달할 때에 조심하라는 공문을 내고 훼손이 될 때에는 본인 부담으로 복구를 하겠다 하는 공문을 내고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키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누가 훼손을 해도 발견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차 없는 거리는 오전 10시 이전에는 차가 다녀야 되고 오후 10시 이후에도 다녀야 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할 때에는 매매를 못하도록 하고 들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지정을 하면서 잠정허용 구역으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잠정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몇 군데에 가보아도 점포 등이 없으니까 너무 삭막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등에도 보면 규격화된 노점상이 있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18개를 등록하여 도로과에서 점검을 하고 더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매매를 할 때에는 제3자가 장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8명한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것을 일시에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차 없는 거리를 인사동거리처럼 골동품을 파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로관리는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해놓으니까 화살이 저희들한테 돌아와지는데 단속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만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교통행정과, 도로과 저희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할 당시에 저분들이 데모가 심했습니다. 가 알기로는 그때 잠정적으로 18개 업체에 한해서만 규격을 갖추어서 하라고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자체를 전매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제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노점상관계는 도로과에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측면에 얼룩이 되기 이전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확인을 해서 주인들로 하여금 비누로 청소를 하라고 시키든지 하고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벌써 청소년들이 껌을 버려서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거리는 젊음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거리를 나가보았는데 그 주위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인 먹거리를 파는 곳이나 청소년들이 값싸게 애용할 수 있는 점포들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문닫고 나가버리고 애들만 붐비는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쇼핑이라는 자체가 여기는 해당이 안될 정도로 문을 일찍 닫고 나가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느낀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 자체가 신설 시가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이 거리는 차없는 거리, 젊음의 광장이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이러이러한 업체이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싸야 한다든지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주어진 상가자체를 가지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왕래가 되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판을 젊음의 광장이라는 안까지 넣어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변에 있는 상가자체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다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상가는 저절로 퇴조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바꾸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 청소년 위주로 상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세정과와 교통행정과가 연관된 질의가 되어지겠는데 체납세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대폭 확대된 원인의 일부를 전산의 노후화라고 하셨는데 왜 대책을 이제 내놓느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를 축소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장비는 2000년도 예산에 들었습니까?

장비구입은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진주시의 체납세입니다 다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연관을 지어서 교통행정과장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중에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이 주 .정차인데 주. 정차에 관한 관계 공무원들이 진주시는 현재 수기를 하고 있죠? 스티커를 끊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수기를 하고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휴대용 전산기계를 사용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용 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직결로 처분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진주시에도 휴대용 장비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휴대용 전산장비는 가지고 다니는데 현장에서 직결로 한다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적발해서 차량 등록된 곳에 조회를 해서 수기를 하면 사진 찍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현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견인을 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그 사항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고지를 합니다.

그 과정이 수기로하 면 상당히 10일내지 20일정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도록 되어있고 증거를 남기게 되어있고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서 정식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휴대용 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장비를 구입해서 체납세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라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산이 사고 나서 문제가 있었죠?

예, 자동이체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짚어보아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통장을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통장을 보니까 진주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들의 통장에서 세금이 두 배로 해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전산착오가 누가 잘못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세금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전산업무를 미숙하게 다루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전산관리담당관실에서 전담을 하여서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었는데 전산관리담당관실의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금년 4월에 세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세정과에 전산업무 담당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세무1계 한사람은 다른 업무를 맡고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세무2계와 징수1계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인수과정에서 충분한 훈련과 기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하우가 정립이 안되어서 서투른 면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2개 세목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일세목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2개 세목을 한꺼번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여직원이 착오를 범해서 곱하기 2가 되어서 출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계는 탈이 없는데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러한 오류가 났다는 것입니까?

오류가 난 것을 검색을 해서 확인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서

어떻게 되었던지 전산기계는 잘못이 없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전산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인사조치를 했습니까?

예. 계장은 동으로 내보내고 여직원은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계장은 업무를 총괄해야 되고 확인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계장입니다. 저도 훈계를 받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업무연찬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텔레비젼에 인터뷰를 할 때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전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오류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매스컴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전산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모든 것을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통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