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고자 찾아주신 삼랑진 주민대표 여러분에게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를 많은 관심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시정질문의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12일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 위한대정부건의안이 접수되어 공사현장방문시 민원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박두규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위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고 시정질문의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두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삼랑진읍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삼랑진읍 개발자문위원장이진 김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읍민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오늘 경부선 경전선 합류지점에 위치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삼랑진 읍민의 절박한 사정과 나아가 우리 밀양시의 발전을 크게 헤치고 있는 철도가도교확장 및 신설에 대하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랑진읍은 부산, 김해, 양산, 창원의 배후도시로서 지방도 1017호선과 지방도 1022호선의 분기점이기도 하며 국가기반시설인 경부선과 경전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때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점차 산업화시대로 변하면서 주변지역의 육로교통의 발달로 이제는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낙후의 근본원인은 읍소재지 1개 법정리에 무려 5개의 철도노선이 관통하고 (제54회-본회의 제3차) 있어서 철도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은 제쳐두고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철도시설녹지에 묶여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철도가도교의 협소 및 건널목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제한등 철도로 인한 도시개발의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곳 삼랑진읍민은 지난날 낙후된 지역이 이제는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설치되고 김해-삼랑진간 교량확장사업과 삼랑진 청학리에 밀양대학교가 완공될 시에는 엄청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경전선 상하행선의 협소한 가도교 및 건널목이 지역개발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수차례나 관계당국을 통하여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난 12일 현장방문시 보신 바와 같이 삼랑진읍 송지리 351-8번지에 연접해 있는 가교는 약 80년전에경전선 부설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폭 7.6m, 높이 4m로 그 폭이나 높이가 너무 협소하여 대형차량 및 컨테이너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몇 몇 기업들마저도 원자재 수송을 가까운 물금, 원동을 통하지 못하고 울산, 언양, 밀양을 거쳐서 수십 ㎞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1㎞ 곁에 있는 김해 생림면은 수많은 공장이 유치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도로망의 불편 때문에 이 지역에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어도 공업시설 유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김해-삼랑진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용에 불편을 느낄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확장불가 등 모든 사업이 이 가도교 하나로 인해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김해쪽과 마산, 창원, 양산의 3개의 지방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타 지역과의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여 1개읍을 고립화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관계당국은 물론 절대 피해당사자인 철도청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철저히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경부선 전철화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운기나 지나다니는 건널목은 여러 곳에 가도교를 신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더욱 참지 못할 일은 불과 100여 m 거리의 동일 지방도 노선 3개의 교차점중 새로이 신설되는 경전선 연결 고가철로는 도시계획과 같이 폭 22.7m, 높이 7.6m의 가도교를 확장하면서 기존 철로 두곳을 개선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을 야기시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말 아무 쓸모 없는 절름발이 탁상 행정일 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의 민심마저도 흉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발전의 첫째 조건은 도로망이 원활해야 도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시의 관문으로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많은 장기발전계획을 확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공업단지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모든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삼랑진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는 삼랑진 읍민의 애로가 아니라 밀양시 전역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님께 보낼 대정부 건의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건의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두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전선가도교확장및신천철도건널목입체화사업을위한대정부건의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김재희 의원입니다. 이상조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시정과의정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겠끔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조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정에 대한 시민 대표의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고 우리시가 당면한 중점 시책의 최종 결정자로서 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의회 제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01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여섯 가지의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육진흥과 관련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육을 통한 시민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해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책의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월에는 25,0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다목적 체육관, 경기장, 주차장 등 각종 시설건립을 위해 116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설계를 시의회에 제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간담회석상에서 기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경기장과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적시한바 있습니다. 1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종합체육시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참여해야 할 현재와 미래의 밀양시민의 재산이자 건강 레저시설입니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잣대로 건립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회에 제출한 종합체육시설 건립공사최종 보고서를 보면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여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대규모 체육대회와 수준 높은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건립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립목적에 부합되게 대규모 체육대회유치, 인근 대도시에서의 국제대회 개최시 일부 종목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경기시설과 부대시설이 공인규격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설계가 공인규격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공인규격에 미달되게 설계되었다면 이를 설계변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경부선 전철화, 가지산 터널 등이 완료된 후 우리 시 종합체육시설에서 대규모 체육대회나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전국 규모의 이벤트성 행사가 개최될 시에는 밀양시민외 대구, 부산, 마산, 창원, 울산 등 인근도시로부터의 자동차로 찾아오는 내방자들이 급증할 것이며 현재의 자동차 증가추세를 감안해볼 때 우리 시 차량등록 34,000대 또한 인구증가로 60,000대 등록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설계상의 111대 주차시설은 시대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설계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설계상으로 볼 때 종합체육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월 5천만원이라고 설계용역팀과 담당 부서 공무원이 의회에서 진술한바 있는데 이런 운영비를 기초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해볼 때 종합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비가 6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6억원이라는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이용자의 부담, 즉 입장료, 시설이용료 등이 비싸진다는 결과이며 그러한 경우 시 예산 또한 운영비 명목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 또한 종합체육시설 이용을 외면하게 되면서 시설의 운영부실화가 유발되는 바 월 5천만원이 소요되는 종합체육시설의 적자 없는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 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총 116억1,600만원의 공사비중 현재 확보된 재원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확보분 공사비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시 농토배양사업의 일환으로 토양개량, 객토, 퇴비증산, 토양개량미생물자 공급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5,800여 가구가 2,300㏊에서 시설채소 재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설채소 재배지에 대한 연작으로 지력이 떨어져 연작피해가 발생, 고품질 다수확 농산물 생산에 저해가 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곧 농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계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밀양시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의 객토사업을 우리시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여 농경지의 지력증진을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재희 부의장께서 질문한 밀양시 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하여 이상조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한번 건립되는 종합체육시설을 지금 재검토하고 아주 물샐틈없는 계획을 세워야 뒤에 후회가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보고서에도 보면 향후 대규모 체육대회와 수준 높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건립하겠다 라고 건립목적을 밝히고 있고 또 시장님이 제50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도체, 전국체전 그리고 앞으로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종합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문동 실내체육관이 있었는데 그곳이 직경48m, 28m 이던 것을 무대설치다 뭐다 해 가지고 한쪽을 10m 줄여버렸거든요. 18m가 되어져 사실 삼문동 실내체육관이 공식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내체육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우리 시청 뒤에 종합실내체육관이 지어지면 그런 것이 다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조금전 답변에 보면 수영하고 핸드볼만 제외하고는 다른 공식경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공인 인정되는 경기장의 넓이하고 우리 신설 경기장하고 삼문동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설될 종합체육관의 실 평은 272평입니다, 바닥면적이. 그리고 삼문동 뜯어 내버려 이제는 261평입니다. 2개다 종합체육시설로 공인된 공식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공식경기를 하려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1,056㎡, 그러니까 319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설될 면적도 270평 해 가지고 40여평 모자라고 삼문동은 개축해서 10m 줄여버렸으니 또한 안되고 조그마한 경기는 소화해 낼 수 있어도 우리가 바라는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공식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2개다 개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전의 삼문동 체육관이 48m, 28m 였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공식경기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규격을 10m 줄여 18m이기 때문에 삼문동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설립할 신설체육관도 35m, 25m 가로 세로, 세로는 25m 되는데 길이가 35m 약 9m 모자라 이 또한 체육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착공이 되어지면 기초시설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 짚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질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좌석수도 비교를 해보면 삼문동이 460석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신설할 체육관의 좌석 수는 527석입니다.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농구도 하고 대규모 전국체전이나 국제경기도 일부 종목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프로농구나 프로배구를 하려면 물론 운영경비는 많이 들지만 규격상 2,000석 내지 3,000석 이상이 되어져야 공식경기로 인정되어 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최종보고서 제출한 것을 보면 실내체육관 자리 잡은 2층에 무대가 지어지거든요. 그 안에 에어로빅장, 헬스장 해서. 2층에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 좁아진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히 삼문동에는 문화체육관으로 문화행사를 하도록끔 개축을 해 놓았으니까 문화행사는 삼문동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무대 같은 이런 것은 2층에서 없애고 전문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님은.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만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이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급형 스포츠센터건립지원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협약체결의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보급형 스포츠센터 건립지원 협약체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확보된 재원규모와 미확보된 재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체육시설건립비가 116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재원은 42억원입니다. 이 42억원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건립비 22억원중에전액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22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2000년도에 얼마 내려왔는 지 모르겠고 2001년도에 얼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짓는데 앞으로 건축추진상황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어 스포츠센터 건립하는데 22억을 줘 가지고 빨리 예산을 확보하라 해서 2001년도 당초에 2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74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국비 30억, 도비 20억 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신다 그랬는데 만일의 경우 이 재원이 확보 안되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비가 충당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국민체육시설이므로 해서 이 시설을 해서는 수익성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므로 해서 앞으로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적자가 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탁자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므로 해서 운영이 부실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설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조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종합체육시설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김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객토사업의 목적과 대상면적, 객토사업추진체계 및 그간의 추진실적, 지력증진사업의 실태, 객토사업의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객토사업 추진목적과 대상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점토함량이 10% 이하인 사질 논 등 생산력이 낮은 농경지와 휴폐광산 주변 오염농경지를 대상으로 점토함량이 15%가 되도록 조정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의 객토대상은 자료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경지면적 17,684㏊의 17%인 3,044㏊로서 그중 논이 1,735㏊, 밭이 1,309㏊ 정도가 됩니다. 이외 우리시는 오랫동안 동일 토지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에서 객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채소 재배현황은 2,144㏊로 특히 고추재배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 객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추진체계 및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객토사업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거 객토를 희망하는 지역 농업인들의 신청에 따라 ㏊당 일반객토는 120만원, 합배미객토는 220만원 전액 국고융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한 객토실적은 벼농사의 토양개량으로 5개 읍면에서 29.7㏊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청도 지역 44농가에 11.6㏊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객토실적이 낮은 이유는 객토사업 지원금액의 미흡으로 농가의 참여율이 낮고 우량객토 확보 곤란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어 개선책을 도와 농림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사업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지력증진방법은 벼농사에서는 규산질비료와 석회를 주기적으로 시용하며, 시설채소 지역은 유기질 퇴비를 선호하고 있고 99년 이후에규산, 석회 공급실적은 규산이 9,121톤, 석회가 4,965톤 합계 14,086톤을 8,212㏊에 공급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원된 사업비는 9억4,953만원입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의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설채소 연작지 토양개선을 위한 객토사업을 위하여 시설고추 재배역사가 가장 오래 되고 수량이 떨어지고 있는 청도면 일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6월5일부터 6월10일까지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44농가에 총 11.6㏊에 대하여 시범객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객토지구에 대한 수량성과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시설채소 재배농가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력증진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그간의 객토사업 추진실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객토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계속해서 객토사업쪽으로 기술센터 담당자하고 의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상남면에 한집만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이 원인은 객토사업을 하려니까 국고지원이 미약하고 자부담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객토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라도 위로는 건의를 하고 객토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누차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력증진을 해야 농민의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 확실히 되어 져야 되고 또 할 의지가 확실해져야 이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나 1회 추경시 객토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요구한 청도면을 제외한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할적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객토사업은 현재 농림사업 실시규정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진한 것 말고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청도면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청도에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 결과를 앞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면 저희들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도 객토사업을 신청 안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아시죠. 왜 안 하시는지.

실제 우리 농가에서 객토 사실상 비용하고 지원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실제 저희들 농토배양 사업에 객토 말고도 여러 가지 휴경이라든지 벼를 심어 자체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돈 안들이고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객토사업은 실제 지원금액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이고 융자라도 충분한 금액이 못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소 기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근한 예로 청도면 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도면에 객토사업을 한다 하니까 정부가 융자해 주는 것 좀 받고 해서 한번 해보라 하니까 3,000평에 답변서에도 보면 120만원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자부담이 문제되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융자받고 골치 아프니까 순수 자기 능력으로 객토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약 2～30% 정도 효과가 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견디는 힘이 강하다 라고 해서 너도나도 객토사업쪽으로 청도면의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객토사업에 중점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달라. 한번 본회의장에서 짚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아래 저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밀양을 잘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객토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희들 객토사업에 통계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림사업에서는 일반객토는 120만원 정도 융자가 됩니다만 실제농가에서 300평당 객토를 하다 보면 흙 한 차에 통상적으로 운반하는데 5만원, 흙을 파는데 7천원등 한 차에 5만7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300평에 5㎝ 정도로 객토를 하려 해도 일곱차 정도의 양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00평당 7㎝ 정도의 객토를 하려 해도 실제는 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농가에서 사실상 자체 객토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니까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장태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농가에 무상으로 규산질을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농가에 한해서 공급이 되었죠.

저희들 금년에 규산이 약 3,581톤이 공급되었고 석회가 2,588톤이 농가에 공급되었습니다. 이 공급의 지역은 현재 농림부 토양개량 공급 기본계획이 자체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은 4년 주기이고 석회는 5년 주기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공급되는 것이 신청 농가에 한해서 공급이 되었죠.

신청농가가 아니고 기본공급에 의해서 규산 4년, 석회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우리 시에서 확정을 합니까?

물량은 시에서 확정하고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규산질 공급이 안된 농가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되었는지 어쨌는지 농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조차도. 그래서 뒤늦게 알고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일반 논에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 자기가 배정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가 주선을 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겨울 농한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해당지역에 서면 공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 리장회의나 저희들반상회 의제나 사전에 충분히 금번에는 어디 어디 지역에 투입되니까 사전에 이런 방법으로 살포를 해달라고 저희들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앞으로 무상으로 공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충분하게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앞으로 빠짐없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태철 의원 나오셔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지원에 대한 건과 보건행정추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의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전 시민은 누구든지 다 해당됩니까?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중에서 가정이 어렵거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람이 94명이나 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은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의료보호가 다 되기 때문에 무료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됩니까?

예. 의료보호환자들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를 54명 했는데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희들 가정방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실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런 경우에 빨래도 필요하고 말벗도 필요하고 청소도 필요하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데 경제적 지원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도와 드리지 못하고 다른 자원봉사자와 결연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

보건소에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상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리고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시정질문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