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대 진주시 의회가 개원된 지 1년여를 지나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3번의 임시회 등 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 예산 심사,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였고 미흡한 사항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정기회는 한 해의 의정 활동을 결산하는 한편 집행부의 한 해 업무를 결산하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동안에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실시 2000년 도 예산안 및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처리 각종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 33일간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기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선도해 나가야 할 위치에 있는 우리 시 위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솔선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등 협조사항이 있을 시 차질 없이 지원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 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43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할 안건으로는 11월19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요 업무보고의 건으로 '99실적 및 2000년 계획보고를 직제순에 의거 사회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11월26일부터 27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11월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0년도 예산 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12월11일부터 12월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 의안심사 및 현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주요 업무 및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행정 사무 감사 및 200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말씀 드렸는데 보고는 생략하기로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2000년도 주요업무만 보고 받고 질의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에 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 국장 임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사회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사업추진입니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생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보호자에 거택이 65세 이상 18세미만 아동이나 근로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런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또 한시보호자가 있습니다. 실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된 자 선정기준은 일반 보호자는 일인당 월23만원 이하 재산이 가구 당 2,900만원 이하가 되겠고 한시보호자는 소득이 월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 당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거택의 가구 원수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7만9,630원부터 15만2,13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및 한시 자활, 한시 생계는 역시 차등 지급이 되는데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 및 한시 생계보호자가 월동대책비가 일인당 9만4,760원, 설, 추석 특별 위로금이 가구 당 5만1,860원이 되겠습니다. 중 고등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는데 일인당 중학생이 11만4,000원 고등학생이 급지에 따라 차급 지급되고 있는데 10만7,100원부터 21만4,8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 실시로 시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자격 관리는 자격취득, 상실 전출입 사망변경 등 하고 자격 변경에 따른 의료 보호증 신규 발급 회수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도비가 8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억1,100만원이고 도비가 1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사전 심사한 후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활능력 재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켜서 자활 기반확립과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고 업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무고용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장애인 근로 취업알선입니다. 취업 대상은 관내 기업체이고 알선 방법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기업주와 면담을 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의무는 2%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2%미만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취업인원이 11명인데 3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고 공공업체도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금 확대인데 지원 대상은 4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계속한 교육을 통해서 자원 봉사자 자질 향상 및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저변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자원 봉사자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배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읍. 면 협의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각 급 봉사단체는 1단체 1과제 봉사 활동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27개 분야에 이. 미용, 도배, 사군자 등 소그룹을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고 매년 10월에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데이트 베이스로 해서 전산 등록된 것이 11월 현재 10,2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는 중, 고등학생 희망 학교를 받아서 방학중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전공 과목을 연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이론 및 현장 체험을 하도록 학교 별로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관광지정업소 운영입니다. 2001년은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고 아시안게임이 개최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진주에 머무르는 다시 찿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지정업소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지정업소는 11개입니다. 음식점이 10개이고 숙박업이 1개입니다. 지정업소 지원은 외부 표시판을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업종은 숙박업과 음식업이 되겠고 선정기준은 고장의 전통 음식 취급업소 또 시설 환경이 우수한 업소를 하겠습니다. 업소 추천은 읍. 면. 동 및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데 금년에 '99년도 하는 것은 58개 신청이 되어서 금년 6월 내지 7월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11개를 선정했습니다. 외부 표시판 및 도안공모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이나 언론매체 시보에 홍보해서 앞으로 공모된 데에 대해서 채택자에 대해서 시장 표창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관광홍보지에 홍보지정 업소를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관광 상품화 가능한 전통식품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대한 문제점은 사실상 토속 음식 취급업소가 우리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발굴해 보려고 하니까 새로운 업소부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지도단속 및 민간지도체제 운영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영업이 없도록 하고 건전 영업 질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 업소가 1,718개 식품 지정업소가 6,979개 총 8,67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 변태, 불법 영업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라든지 청소년 유해 환경 불법영업차단, 불량식품 유통사전예방 등을 중점지도 해 나가고 2개 반 10개 면으로 편성된 상설 지도반 편성 그리고 민간 자율감시반이 있습니다. 명예 감시반 위촉이 10명 있고 위생모니터 요원 지정이 58명 위생관련 단체 자율감시기능이 7개 업종에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충혼탑 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혼탑이 송림 공원 주택 밀집 지역에 있습니다. 호국영령 보관장소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그 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 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진양호입구가 되겠습니다. 산 208다시 17번지 외 1필지가 되고 면적은 약1,110평인데 이것은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소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01년까지로 하고 사업량은 부지 면적은 1,000평 내지 2,000평이고 탑의 규모는 높이가 15내지 20미터 정도 기단면적은 150평 내외 봉안각 규모는 약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5억 정도 타 시. 도 비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충혼탑 건립이 내년 2월부터 3월에 안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청과의 부지사용 재 협의를 역시 2월 내지 3월에 마쳐서 건립 작가 공모를 4월에서 5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건립 부지 조성 실시 설계와 건립은 현재 일단 금년에는 본 예산에 기본과 실시 설계만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는 것을 봐서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추경에 하고 안되면 내년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립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센터로서 역할을 추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상대동 315다시 3번지 이것은 견직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부터 20001까지 인데 부지면적은 1,098평에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20억이고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 이것은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기초자료를 1월에 하고 건립계획 확정은 3월에 해서 신축설계 용역은 8월에 하고 계획은 이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도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립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도립이 안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도립이 안되면 우리가 못 하겠다고 실무적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립이 안될 때는 우리시의 방침은 이 사업은 안 한다고 도에 전달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가족 종중 납골묘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계속사업은 넘어 가고 신규 2000년 사업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모범 음식점 소년, 소녀가장 돕기입니다. 우리가 모범 음식업이 5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려운 소년, 소녀들의 자매 결연을 해서 소년, 소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위로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과 1내지 2가정의 소녀, 소년가장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학용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주와의 협의는 금년 12월10일까지 하고 희망 소년, 소녀가장 파악을 금년 12월21일까지 해서 내년 1월에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까지 국장설명이 사회위생과 소관을 다 했는데 전체를 다 받고 하는 것보다는 과별로 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사회위생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2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면 의료 보호대상자 1종 중에서 기타 2명이 있는데 기타 2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15페이지 장애인 의무 고용이 2% 인데 설명할 때 2%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3개 업체가 다 고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은 '99년도에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장애인 복지 회관 할 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요즘 초등학교 폐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폐교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3페이지 의료보호 대상자 2명은 우리 관내에도 탈북자가 있습니다. 문산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료 보호대상자 말씀 드리고 15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회사는 우리 관내도 지금 현재 신흥고무가 7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교통이 3명 신무림에서 8명 경대병원에서 5명되어 있습니다. 대상 업체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를 하려면 전체가 45명을 해야 됩니다만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태료는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업체와 협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들 복지회관은 시에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타 시. 도에도 그렇게 선정하고 그런데 있어야 편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자활보호자와 한시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 선정을 매년 하는지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2년마다 하는지 알고 싶고 읍. 면. 동을 전부 다 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에 공설 화장장 민간위탁 결정되었습니까?

예.

어디로 되었습니까?

불교 감로심장회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는 되었고 그것이 시장님에게 결재가 되어야 되는데 통보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당 문제에 있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내년까지 16개를 하죠?

예.

이것을 16개만하면 됩니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목적은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개 시범사업 하는데 실제 많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적으로 문의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려는 사람은 거의 힘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기에 대량으로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80기 이상 들어가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80기라는 대규모로 하니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도 방안을 강구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개선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취로사업이 이라든지 이것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자가용 가진 사람들도 취로 사업에 나온다, 또 쉽게 말해서 남편이 공무원 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읍. 면. 동에서도 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2000년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대상자는 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한해서 만 입니까?

예.

그 다음에 박시우 위원께서 장애인 자활능력 재고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기준 과태료를 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20만 7,000원을.........

예.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서 채용하지 않고 한 달에 20만7,000원 주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그러한 사람도 쉽게 말해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돈만 주면 되니까 채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10배쯤 올렸으면 의무 채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노동부에 건의를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지원 확대는 국, 도비를 융자를 해서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융자를 해 줍니까?

1,000만원 정도입니다.

1인에 1,0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원봉사자 데이터 베이스 전산 등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관리를 전국적으로 전산화시켜서 그룹별로 입력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A그룹에 누구다 하면 그 사람의 봉사 실적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 하느냐 하면 외국을 본 받아서 그리 하는데 외국에도 앞으로 그 봉사실적을 가지고 노후에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봉사한 실적에 따라서 노후에 대우를 받는 것 그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전 시민에게도 전 국민에게도 철저한 홍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해야 내가 봉사했으니까 나도 늙어서 봉사를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혼탑 이전하는데 봉안규모가 20패라고 했는데 몇 패나 됩니까?

약 1,700기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모시고 있는 것은 몇 기입니까?

1,500기입니다.

또 확장할 것입니까?

추가로 많이 생기고 하면 그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집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거기 소년, 소녀 가장을 초청해서 식사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식사보다는 차라리 등록금을 보태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지원, 소년, 소녀 가장한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위치 선정 주관은 어디입니까?

성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 관리차원에서 문화공보부의 승인절차도 있습니다.

관리절차가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승인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예, 유병필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이 2%로 나와 있는데 벌금으로 기업에서 20여 만원 내면 되니까 그 정도 내면 사람을 채용해서 안 쓰도........, 사실상 장애인이 애로도 있고 하니까 그리하는 것 같은데 법으로 벌금 식으로 과태료 식으로 해서 다시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벌금만 과태료만 낸다고 해서 능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용을 확대시키는 것이 그 취지인데 고용과정이나 그런 것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여 만원씩 내면 다른 제재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예.

제도적으로 시에서 건의를 하거나 시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리 해 보니까 사실상 기업은 20여 만원 내고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도 법을 개정해서 가령 취업희망자 있는데도 안 할 경우 그것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건의를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이 정기적으로 충분히 되느냐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이 되면 일단 건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회환경국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노인대학설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 노인회 진주시지회에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진주시 노인 회 진주지회를 통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입니다. 이것은 고질적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전문요양 시설에 수용하여 환자노인 및 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사업자는 사회복지 법인 한얼에서 할 계획이고 사업 량은 1,653㎡, 지상 2층 총 사업비는 18억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예산도 당초 예산에 시비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음 3세대 걷기 대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전통가정의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00년 10월 하순으로 계획하고 있고 거리는 약 1㎞입니다. 참여 인원은 1,000명이며 소요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가족간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건전 가정육성 및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남녀평등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기간 중 여성 관련 행사의 집중적인 개최로 여성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와 여성발전 및 남녀공동 책임 사회 실현촉진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제5회 여성주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남녀 평등 사회 확산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2 페이지입니다. 지역 청소년 향토 탐방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적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교육을 병행한 지역 역사 교육기회를 제공함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학교장 추천으로 계획하고 있고 방법은 기별 100명씩 10기로 나누어 실시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사적지 등 탐방으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부여와 청소년 상호간 친선 및 인성교육 기회 제공 및 향토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 문화, 정보활동 공간 조성으로 양질의 청소년 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 예산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에 사업 착공예정입니다. 2002년에 준공 및 개관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창의적 사고 형성 도움을 주고 시내 중심가로 청소년 이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 축제입니다. 새 천년 새 진주 청소년 한마당 21세기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의 제전을 통한 희망의 주체 실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기의 기상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입니다. 건전한 참여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조성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갈곳이 있는 곳에 볼거리를 제공하여 최선의 건전한 장소에 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동아리 관심 부족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실비보상에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젊음의 발산기회 제공과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마당 조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년 지도자 연수입니다. 지도자 연수를 통한 역량과 역할제고 및 지도자의 수준 향상으로 청소년 건전 보호 및 육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의 관심도 저조로서 지도위원 교체와 지도위원, 지역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기피 우려로 희망자 모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도자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새 시대 새 천년 꿈의 청소년상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2000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보조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는 2,240만원이 들어가고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는 5,16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부녀회는 보조가 많이 되는지 자원봉사 대라면 돈이 적게 들어가야 할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원 봉사대는 37개 읍. 면. 동 당 다 되어 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하더라도 월 읍. 면. 동 당 10만원씩 단체 운영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대해서 2단체인데 자원봉사대만 월 10만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새마을 단체는 그 전부터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대도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에도 동일하게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조단체에 보면 돈이 작게 나가는 것도 있고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액수를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노인 회 같은 경우는 정액보조 단체로서 운영비가 800만원, 1,44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로서 사업 량에 따라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는 우리 단체 중에서도 읍. 면. 동별로 조직되어 있다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예.

청소년 단체협의회나 한국해양소년단 진주연맹이나 이런 데도 돈은 차등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은 돈을 보조를 해 줄 때 어떤 원칙이 있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까?

사업성질상 평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와서 사정하면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보조 안 해 주느냐 할 때 명확하게 그 설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관계가 있는데 문제점 중에 기존 노인 대학운영과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굳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도 대학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부로 그것은 졸업을 시키고 도 노인대학은 안 합니다.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던 노인대학 자체 내에서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도에서 하면 그 쪽에서 입학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주에서 합니다.

재원도..........

재원도 도에서는 240만원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면 국비나 이런 것은 지원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도에서 함으로 해서 말썽만 나고 해서 차라리 우리 진주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인전문 요양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 환자들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일반노인을 수용한다는 것입니까?

치매환자입니다. 그 외 중풍이라든지 노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 수용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화정 노인의 집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실패를 해서 문을 닫았는데 분명히 다르죠?

예, 실제 치매환자입니다.

실제 환자들한테 돈을 받을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유료네요?

예.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청소년 수련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방침이 선 것입니까? 진주시 1청사 활용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문제인데 계획이 올라온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다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여기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 다 되어서 할 때 우리는 뒤에 알았는데 과연 이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면 내부적으로는 신중히 검토가 되어서 사실상 이 예산까지 세우려고 하는 것 보면 방침이 정해 졌는데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청사 자리를 간단하게 결정 할 사항이 아닌데...........

이 문제는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희망은 이 1청사를 우리 사업을 하니까 좋다고 되었고 다른 각도에서 1청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 각도로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략적으로 1청사에 정해 놓은 것은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장소는 적어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절차는 거칠 것입니다.

아무리 장소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졌을 때 이것은 시에서 상식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일이 이것은 이미 결정 된 것이거든요. 나중에 형식적으로 시민 여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할 때 신중히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경남 노인대학 하는 것이 진주에 두 군데죠?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설 경남노인 대학이 있죠?

예.

이번에 하려는 것은 두 개다 배제를 하고 새로운 순수한 진주 노인대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경남 노인대학이 아니고?

예.

경남 노인대학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진주 사람으로서 진주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진주 노인대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먼저 번에 관련된 사람은 이번에 넣지 않을 것이죠?

예.

이것은 적극적인 배제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 전문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치매환자를 위한 실버타운인 셈이죠?

실버타운 성격보다는 치매 그 다음에 중풍,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 할 것 아닙니까?

노인 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치매라든지 중풍..........

그 사람들만 할 것이죠?

예. 내과 질환은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과거에 보면 인근 시. 군에서 산청이나 하동 같은데서 환자가 있을 때,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주시에 최소한 10년 정도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과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나중에 보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타 지역 사람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 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문제로 유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계획은 보니까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최소한 이 수련실을 하려면 몇 번의 공청회나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해야지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의 큰 활용 물건인데 더 신중히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문제인데 지금 프란체스코의 집에 수용인원은 105명인데 105명은 다 들어 왔습니까?

예.

지금 또 100명을 한다고 하는데 인원이 확보될 지 모르겠고 또 법인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비도 미 확정되어 있는데 법인을 먼저 지정을 합니까?

이 문제는 사업할 주체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또 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주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없으면 사업계획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지난번에 프란체스코 할 때는 희망자가 많았거든요.

그것은 지어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 부담이 있어서 자기가 사업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예, 김태용 위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건립을 추진한다고 중단상태에 놓여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중단되었느냐 이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사업을 해 보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뿐 아니라 전라도까지 가서 전문요양원을 만든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안 하느냐 전문병원을 넣어야지 요양원을 하니까 부실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짓고 난 뒤에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지원 중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이면 고려 할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또 정책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에 계획이 서야지 벌써 계획이 섰다는 것이 의심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18억이 드는데 국비, 도시, 시비 전부다 합해서 18억인데 전문 요양원을 하려면 전문병원을 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억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요양원은 아픈 사람이 의사진단을 받고 입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병원은 노인복지 법에 의해서 노인업무를 보는 것이고 소관 과에서 취급하는 곳도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병원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 18억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가상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원을 지으라고 내려 왔습니까?

복지부에서 문의를 했더니 상임위원회는 이미 통과되었고, 전국에서 7개소했는데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확정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남았다는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 요양원만은 안 된다 전문요양원은 전문병원을 겸하든지 전문요양원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전문요양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받아 주었고 또 이것이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되었는데 예산결산에 남았다는 그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중증환자를 수용하려면 치료를 겸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별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수련시설 내용과 수련하는 덕목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법에 70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억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이 50%였습니다. 올해는 60%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청소년 관계가 시설이 미비하다는 것을 시민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서로 시비로서는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규모가 지방비 40%, 국비 60%해서 거기는 1,000평안에는 컴퓨터실, 댄스 실, 작업실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는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청소년 대축제하고 청소년 문화마당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술회관 맞은 편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보다는 여기에 놀이 공간도 될 수 있게끔 이름도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라 청소년 관 이렇게 해서 수련관도 짓고 놀이 공간도 지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당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에 행사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 청소년 수련관 건립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보고 할 기회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계는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사회복지 법인 한얼이라는 것이 민간인이 설립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운영비 보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양로원은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요양원은 아픈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용하는 사람에 대한 치료비, 특수한 병 치매, 중풍노인한테 해당이 되는데 돈 받는 것도 시에서 관에서 얼마 식 받아라하는 것도 정해 주어야 하겠네요?

지금은 모든 시설은 다 사회복지 법인을 신청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이기 때문에 국.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또 수가도 정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복지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운영상 책임만 지는 것이지 시설비나 이런 것은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설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지도 자기 것이 들어갑니다.

18억이나 건평 여기에 맞도록 하고 그 외는 자 부담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한 노인회 진주지회 예산하고 진주노인대학설립운영예산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 노인회 진주지회에 사업을 하나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하셨다시피 잡음이 없도록 이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푸른 진주시민위원회 활성화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진양호 및 남강유역 생태계 보전대책수립입니다. 이것은 진양호와 남강유역에 대한 기본 생태계를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기 배출시설 기본 부과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본법이 바뀌어서 배출시설에 대한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양호 상수원 수질관리입니다. 이것은 진양호 상수원 수질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내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남강수질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남강수질의 악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퇴적층 제거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수질정화 식물 식재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고 대상 축산 농가 오염원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오염원 관리를 내년도에 사육농가를 정상 관리하여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골목길 청소라든지 불법투기단속 강화라든지 환경의식 함양 홍보에 각급 시민 단체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초전매립장 이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별도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각이 96%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이 불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계 별로 분리수거를 생활 화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량화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 활용품 수집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추진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개 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대로 환경보호과, 청소과 같이 묶어서 메모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시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전쓰레기 매립장이 1차 준공 예정일이 '99년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도 안 하면서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11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아두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이렇게 해 놔도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할 때는 11월중에 될 것이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업체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유인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녹색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 이후에 녹색하고 계약해서 몇 번 정도 위반했습니까?

첫째는 공기가 위반되었고 그 전에 환경차원에서 환경 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해약이라든지 그런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검토를 합니다만 환경 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 사항은 없고 단지 공기를 연장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한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 사업이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계획으로 2002년까지 다 마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녹색계산에서 다른 면에서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명백히 판단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공기 내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판명이 될 때 차선책으로 계약 해지를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주식회사 녹색에서는 처리해 내는 데는 소각이 제일 잘 되어야 하는데 소각시설을 보면 제대로 될 수 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 소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소각기 양으로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녹색 계산 측에다 당신들이 포기를 해라하는 식으로 종용 내지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보고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하니까 자기들 자구책으로 이 소각기 가지고 안되면 톤 당 60톤 이상 신규소각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계획서를 못 믿겠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단 10%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녹색에 끌려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끌려 다니는 그런 면은 없습니다.

태흥이나 한미 같은데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계약이 되면 빨리하고 제대로 할 것인데 우리가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단안을 내려서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재 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폐비닐, 농약병 수거하는데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말로 해결 될 일이 아니고 폐비닐을 주워 오는데 자기 수입이 된다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안되니까 소홀히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수집이 되게끔 그러니까 돈이 되게끔 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 재생 공사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려면 집하장인데 저희들도 재생 공사와 학교 폐교라든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 또 이 근자에는 농공단지라든지 그런데 연계를 시켜서 내년도에 재생공사에서 한 36억을 해서 집하장을 진주에 해 보면 어떻겠느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위에서 확정되어야 하고 일단 저희들이 진주시에다 집하장을 국비사업을 한다든지 재생공사에서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토론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되도록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환경보호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진양호 수질관리 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함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보호과장이 수 차례 올라가고 전화도하고 했습니다만 시장님도 회의 때 만나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함양은 빼버리고 하면 안됩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연말까지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하자 내년부터는 함양을 제외하고서라도 하자, 그러나 사실상 효과는 함양이 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함양이 안 들어가면 합천 이나 산청에서 참여하는 것이 강도가 낮아지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질관리협의회에 안 들어가는 시. 군은 가령 함양 같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양 때문에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강 수질관리 진양호 하류 쪽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폭기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강에 퇴적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넣어서 싸면 위로 떠서 그런 식으로 .........

시설이 대강 어떤 것입니까?

청소 선에 수압을 넣어서 아래로 싸면 밑에서 퇴적층이 많이 올라옵니다.

뒤집어져서 물에 떠 내려 가기도 하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숯 관계, 나불천 입구에 한다는 것은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설치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떠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정화식물,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1차 적으로 금년도에도 동방호텔 앞에 부들하고 갈대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정화하는데 효과가 미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검토해서 계속해서 확대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다른 쪽에서는 호안을 해서 전부 갈대라도 붙을 수 있는 것은 없애 놓고.........그러니까 지금도 호안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상평교 까지 신무림 제지도 그렇게 호안을 해서 고수부지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부터 이런 것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천수교 상류 쪽에서 진양호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 도로 까지는 거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갈대라도 날 수 있는 것은 전부 없애고 시멘트로 호안 블록을 가지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안 되도록 하고 한 쪽에서는 되도록 하고 그리하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대학 밑에는 어차피 법면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반 흙만 하면 유실 우려가 있고 해서 시멘트를 하지 않고 돌을 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까지 심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 호안을 하는 것도 어떤 형태로든지 서식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호안을 해서 고수부지를 조성하든지 전체적으로 조정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환경보호과 축산농가 오염원 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오세윤 위원 질의하시죠?

오세윤 위원입니다. 저번에 MBC 뉴스에 보면 초전 매립장에 폐비닐 무더기를 줄이기 위해서 나동매립장 쓰레기장에 아침저녁으로 버렸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월, 10월 회사측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기에 스크린을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스크린 분리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대 전체가 옛날에 호수 내지는 구덩이 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묻었기 때문에 그 밑에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묻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든 수송 업자라든지 대금을 주고받는 그런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 에 대해서는 조사를 책정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쓰레기를 나동매립장에 수송해서 이동해서 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차량이 있고 관리자가 있고 한데 그것을 갖다 넣었으며 그 매립한 양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용 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3페이지 남강 수질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숯 황토 벽돌 제작이 되어 있는데 다 완료 된 것입니까?

제작 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어느 정도책정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300만원해서 제작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검토가 나왔습니까?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만 숯, 황토의 수질정화 및 악취 제거 능력 객관성 미 확보되었다 해서 이것이 황토가 정화하고 냄새를 제거한다는 데는 각 연구기관에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 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부분입니다. 음식 쓰레기 자원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음식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진주시 관내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지정업체를 지정 받은 데는 8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질의에 대해서 추가입니다. 듣기로는 사업자로 지정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부지를 물색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여덟 군데 했으면 여덟 군데다 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지정된 것입니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8개 다 하겠다면 다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처리비를 어떤 과정에서 받습니다. 어차피 노란 봉투에 넣어도 처리비가 나오니까 처리비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서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자율 사업입니다.

보조도 해 주고 지원 받아서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진주시 입장에서는 개방 식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 해 줄 방침입니까?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자기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든지 개방해서 사료 화 업체를 운영하겠다 하면 공장규모나 이런 것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건을 어떤 식으로 갖추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시로 봐서는 그 조건만 만족 시켜주면 다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운 바는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업성이라 든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애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될 듯하면 시에서 지정 받아서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개방해서 인가를 내어주면 자기들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제약을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자기는 판단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조건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하는 말이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 추진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내어져있는 것이 8개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3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의 집은 본관하고 분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가복지 사업소 계속사업이고 상락원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노인 한글솜씨 자랑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0월 달에 편지 쓰기라든지 빨리 쓰기 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글 솜씨자랑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6페이지에 여성교육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여성능력개발 사업 이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칭찬대회 과제발표회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366사업 가정폭력 모자가정에 대한 사업,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폐기물관리 사업소 부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조성을 위해서 2000년1월부터 2000년12월까지 폐기물반입수수료를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을 100분의 10의 35%로 해서 지원대상은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3개 면 7개 마을 165세대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주변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비 지원과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주민협의체와 협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2단계 3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장기적 사업비투자로 안정된 대단위 위생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87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매립장 암반정지 작업이 되겠습니다. 수직관로 설치 2개소 휀스 설치 400경간이 되겠습니다. 유선원격 제어설비1식과 침출수 차집 유공관 설치가 200m,부대공사 1식 해서 사업비가 3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2000년 3월에 현장조사 및 실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4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준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직영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직영매립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매립장 1일 2회 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14만톤입니다. 1일 복토 15㎝이상, 방역 1일 2회 이상 실시 예산 절감 액이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철저한 복토와 방역으로 악취제거 및 민원해소, 계획적인 매립장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등 종합사회 복지관 보고 중에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윤 위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진주하고 문산하고 분리되어서 두 군데 운영하니까 활용하는 분들도 여기하고 저기하고 차질이 있겠다 싶고 또 두 군데 운영하니까 부담도 더 들고 경비도 더 들것인데 통합을 해서 한 군데 하는 것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든지 배우러 오는 사람이든지 또 진주에서 배우는 것과 문산에서 배우는 것도 차이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산은 진양군과 진주시가 분리될 때 한 것인데 사실상 그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산에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보면 버스를 가지고 문산까지 실어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산에 하고 있는 것은 음식요리라든지 문산 가서 배워도 시민들이 번거롭지 않다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항간에는 문산에 대한 회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느냐를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강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할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대로 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종합 사회복지관 8페이지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되어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 자도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서 되어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총괄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40명은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로 수시로 가서 한다고 봐야 하는데 가령 매일은 안 될 것이고 1주일에 한번 식이라든지 회수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주 1회입니다. 실제 가서 해 주는 것이 빨래도 가져와서 세탁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무의탁 독거 노인일 때는 생일도 차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도 대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수치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 서비스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 사실상 실질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우리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들 활동 지원해 주고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재가복지 노인을 자원봉사하는 봉사자하고 대상자 240명이니까 이 명단하고 그리해서 어느 정도 몇 회 면 몇 회 개인 한 사람 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등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 사업비가 왜 자꾸 줄어듭니까? 계산에 보니까 봉투 판매수입에 10%의 3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 조례 제정할 때부터 ............

그리 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10%를 했는데 35%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장들이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 할 수 있는 서비스업인데 지금 현재 상락원에 갖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는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그 사람들만 늘 회의하고 할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 안 했던 분들도 골고루 가서 요리 강습이라든지 또 지도자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라든지 각계각층에 골고루 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진주시민 뿐 아니고 진주시 행정 정말 썩었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구미에 태흥 환경까지 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초전 쓰레기장에 가니까 설명하는데 전부 다 해결 다 했다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을 통해서 옷 로비사건이라든지 거짓말해서 다시 재조사를 받고 하는 것 안 받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판공비 TV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도에 미래를 두고 살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용 위원 질의하시죠?

김태용 위원입니다. 종합사회 복지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상락원 개관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용 실적이 13만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6,7개월 동안 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루에 평균 평일 이용 노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300명 내지 400명됩니다.

최대시설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대라면 당초에는 250명 정도 봤는데 우리가 식사 제공이 최대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면 450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봉사자들이 그 숫자, 그 사람들을 커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또 식당을 결과적으로 먹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앞으로 내년도 운영은 식사 대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현실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복지 봉사센터 운영, 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자원 봉사자들 지원 활동에 대한 결과 그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오셔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

상락원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상락원 민간 위탁 할 것이죠?

지금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부분 적으로 할 것입니까?

식당하고 목욕탕하고 매점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입니까?

민간 위탁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자원 봉사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인 민간 위탁이 아니고 전체적인 건물 관리라든지 운영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봉사 부분만 부분적으로 민간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락원 뿐 아니고 지금 본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평 분관도 되어 있습니까?

상평 분관은 공무원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우리 종합사회 복지회관에서는 운영 위원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아직 까지 운영 위원에게는 회의도 한번 안하고 보고도 한번 안 했어요! 이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면 운영 위원 위촉 안 해야죠!

2000년도에는 운영위원 수당을 한 번 하는데 5만원씩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수당도 없고 해서.........

수당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명색이 운영 위원을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소집해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위원회를 이름만 위원회로 정하면 다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원회를 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 경비 그런 것이 갖추어져서 위원회를 개설해야 됩니다. 해 놓고 경비, 자금 조달, 예산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설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고 상락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데 ...........

이런 부분은 복지 부분인데 전반 적으로 ..........

위탁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관은 새마을 부녀 회에서 근로 일만해 주는 것이지 자기들 권한이 없고 상락원은 자원 봉사자에게 일만 넘겨주었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식당 부분에 영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영양사도 없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본관, 분관, 상락원 다 할 수 있습니까?

3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식중독이 있다든지 할 때 영양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특히 식당 문제에 대해서 쌀을 넣어 준다든지 또 채소를 넣어 준다든지 할 때 영양사가 있어서 이것은 복지 요원을 남 과장이 직접 총괄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락원은 상락원대로 하고 분관은 분관대로 하고 본관은 본관대로 하고 그리합니까? 그 관계를 누가 관리합니까?

총괄적으로 복지회관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락원은 자원 봉사대에서 사무국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위탁을 한다면 자원 봉사대에 넘겨 주어야죠?

전반 적인 것은 복지 원에서 하고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 직접 구입해서 하고 돈도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리,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는 시청 공무원이 하고 그 외는 완전히 넘겨주었습니까? 자원 봉사대들이 봉사하면 교통비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2,000원이면 2,000면 그 돈은 상락원에 개정 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급 안 합니까?

지금 그 교통비는 이것은 전부 밑 가는 장사입니다. 1,500원이 들면 1,000원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일은 봉사대에서 하고 그에 따른 봉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비를 5,000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다른 식당하고 목욕탕하고만 자기들이 관리하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자원 봉사대가 나가면 차비정도는 지급하는 것이죠?

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모자라는 돈은 지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나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그런데 영양사가 식단을 짠다든지 하고 그 외 조리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상평동 분관은 그 사람들이 자체에서 위탁 안 하면 못 할 것이고 직접 관리하고 있고 본관하고 상락원은 새마을 부녀회 하고 봉사대에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여하지 시에서는 일체 관여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봉사 단체에서 상락원 식당하고 운영하는데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에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원 봉사대가 인원도 제일 많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락원이 그 이전에도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주었고.........

다른 여성단체에서 하겠다는 데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데는 없고 다른 데서 하니까 왜 저기만 주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데는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1,000원을 받는 대신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너무 많이 보조를 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드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실비로 자기들 노력을 제공함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기는 있는데 그 자체가 다른 데서 하고 싶어하는 데는 순수하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거기도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라도 마련할까 싶은 욕심을 낸다면 우리 본래 목적하고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손해가 가는 일이라도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공개를 해서 그런 단체에 다 물어 보고 안되면 추첨을 하든지 그런 면에서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공개를 해서 하면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사회환경국장 임채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10분간 2시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 센터 소장 장문석입니다. 지금부터 '99년 실적 및 2000년도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2000년 계속 되는 사업은 생략해 주시고 2000년 사업의 중요한 것만 그리 보고 받아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죠? ("예, 그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는 저희들이 농림사업 전국최우수를 했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 경상남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퇴비 정산도 우리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내 3위를 받았습니다. 12월 3일에 도에서 수출관계 시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100만불 수출탑 또 10만불 수출탑은 100만불에 한 사람 10만불은 3사람 이 확정이 되었고 도내에 최우수 관계는 김해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이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도매시장 준공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지난 11월24일개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양 법인에서 초매식을 했는데 개장식을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보류를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농정기획과 소관과 유통과 기술 보급과 녹지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건 중에서 8건 완료하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8건은 농림사업추진 관계 또 진주시가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 포장사업 수출농단 생활 개선사업 농업인 상담팀 설치 관계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추진 중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지수 안계 지구에 12.2헥타에 사업비 3억1,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밭 기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 예정일이 내년 2월 23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준공일이 60%입니다. 현재 송수관로 배수관로 농로포장 전기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16개 지구에 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6개 지구는 완료했고 8개 지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공정이 90%입니다.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46개 지구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개 지구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내동 녹산 지구하고 명석 용산 소류지 보수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농촌 진흥기금융자 지원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학습 단체회원 대회는 지난 18일 문산 실내 체육관에서 대회를 마쳤습니다만 학습 단체는 계속해서 육성하고 연관 이수하는 과제를 연말에 평가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계속사업으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81억3,500만원을 가지고 일반 시책사업 5건과 주요 예산 사업 5건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이 저력을 발휘해서 내년도에도 3년 연속 최우수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하는 수출 과학 영농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반면에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시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농림사업은 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 검토를 해서 대상자 심의 확정을 해서 조기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지의 보존 및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는 식량 생물기반 유지를 위해서 부락 농지는 적극 보전을 하고 식량 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기계화 안전 운행을 구축하면서 법규 규정 내 꼭 허락해야 될 때 또 공익사업을 우선해서 전용허가를 하고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로 확. 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70개 지구에 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일반 농로하고 수출 농단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입니다만 내년도에 25억으로 서 10억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은 내년도 제45개 1억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14개 지구에 20㎞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실시설계를 4월내로 마치고 4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도에 77헥타에 7억6,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지원 사업단가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애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상습 침수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거기 오자가 있습니다만 42개 지구가 아니 고 4개지구입니다.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사면 속사 갈전, 남평 외 4개 지구를 내년도 추진해서 상습 침수 배수개선 지구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7회 한국 농업인 경영인 전국 대회를 경상 내년 8월 상순경에 경상대학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35,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우수 생산품 판매도 되고 또 우리 진주시를 전국에 홍보 할 수 있는 비전도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오면 숙박, 음식 또는 여러 가지 술집해서 30여 억원이 우리 시에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4H회, 농업 경영인 회, 농촌 지도자 회, 생활 개선 회 조직수가 19개에 3,5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내실 있는 교육과 지원을 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및 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영농주가 여성으로 자꾸 전환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영농 교육도 충실히 하고 또 생활 환경시범이나 우리 농산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과 소관입니다. 과별로 묶어 놨기 때문에 연 페이지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유통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총 27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13개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농산물 포장공동 브랜드 개발을 느타리버섯과 오이에 대해서 실시했고 또 공동 선별장을 한 군데 준공을 했습니다. 또 축산지원을 위해서 자가 배합 사료 이용사업을 추진했고 주요 농경지 사료 작물조사료생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과수 토양 수분 관수는 지난 6월까지 마쳤습니다. 과원보온 덮개 피복사업도 6월에 마쳤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과수재배는 저희들이 4월에 완공했습니다. 하우스개선 시범사업, 인공 배지양액 시범사업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사업, 환경친화형 양액재배 시설, 무인 방제기 시설, 금권 난방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55개 작목반에 9개 품목을 선정해서 430만7,000원의 포장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 박스를 제작 완료한 것이 단감, 배, 깻잎, 메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고추,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메론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산 농협이 되겠습니다만 현 공정 60%정도 됩니다. 12월초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12월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농단 조성은 지금 3개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근권 난방 시설도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저희들 사업비 1억6,0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 연말에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냉 컨테이너 설치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종 별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축산 분뇨 처리 33군데하고 여기는 5군데가 완공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축 방역은 소 탄저병이라든지 돼지 돈 콜레라, 개 광견병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작물 하우스 개선 사업도 딸기 전조시설 또 수출단지 근권 난방도 12월 중순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2000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건에 55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시책사업 2건과 주요 예산 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문산 풋고추 작목반 외 60개 작목 반이 되겠습니다. 단감,배,오이,고추,딸기,호박,토마토,수박에 425만3,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출 농가 경영비의 이차보전입니다. 수출 농가에 농협 상호금융 융자금을 빌려서 생산합니다만 여기 5% 정도 시비로서 이차보전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동 선별장을 100평 짜리를 한 동 건립하고 또 예냉 시설을 4동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출 농가 포장재 유류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말이라서 하반기에 상반기하고 두 번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0만 7,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방역 프로그램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또 방역체계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 이양 자율 방역으로 유도해 나가서 가축의 병이 없는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내년도에 15개소에 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농촌 환경개선과 수질 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료 작물 재배 200헥타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600기를 계획을 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또 조사료 생산 면적을 증대해서 노동력을 해소하고 작업 사료 증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 채소시범 사업입니다. 1.2헥타 6개소에 하우스 환경 관리 기존 하우스 인공 배지 양액 재배 친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 개. 보수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설채소 새 기술 보급 사업은 64,000평에 4억1,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시설 채소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농산물 리콜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배만 리콜제를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배, 단감을 작물 선택해서 출하포장해서 불량품이 되면 다시 변상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창구는 금년도에도 개설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 공무원들이나 대량 소비자에게 팔아 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음 기술 보급과 소관입니다.

되었습니다. 2개 과 농정기획과하고 농산물 유통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는데 이 2개 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 중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 농림 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대해서 입니다. 사실상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림사업 착실화 추진은 보편적으로 보면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예.

보통 1월에 해서 2월에 확정짓죠?

예.

그런데 심의 위원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대학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가 지방 실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행정에서 해 놓은 그대로를 받아서 대학교수는 도장만 찍어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지방 의원들을 해 놓으면 자기 지역에 많이 하려고 한다해서 지방 의원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 사업은 각 지역에서 보면 위원들이 전부 다 선임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심의회에 가기 전에 반드시 의회를 한 번 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아니더라도 최소 한 우리 산업위원회라도 보고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는지?

농림사업 접수는 각종 읍. 면 농촌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읍. 면 농촌 동에서 한 번 거릅니다. 어떤 사업을 우선 적으로 책정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소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시에 보고 제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각 분야 별로 농림 사업 중에서도 각 분야 별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또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를 갖는 기회를 갖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에서 심의 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물론 제 생각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림부 지침이 가급적이면 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에 배제를 해라..........

시의원들을 발전 심의위원회에 꼭 넣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이것을 하면 각 동에서 사업을 올려 주는대로 해서 받겠지만 지금 동에서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회에 한번이라도 보고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 출신 의원, 해당 출신 의원들에게만 이라도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기획과장 김규환입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농림사업이 자율 사업이 있고 공공 사업이 있습니다. 자율 사업은 농민이 신청하는 사업은 전부 다 자율사업입니다. 그것은 신청하는 만큼 전부 다 요구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 사업인데...........

그 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농림부에 합니다. 거의 다 융자사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자율 사업은 우리가 신청하라고 독촉을 하는 편입니다. 공공 사업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3개 지구 2개 지구 할 것인데 10개지구, 20개지구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많이 들어오면 3개 지구 4개 지구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전부 다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많은 것은 1번 순으로 해서 배열을 해서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낸 것이 이렇다,

그 점수는 누가 매깁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매깁니다.

그러니까 ...........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 농림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농촌 출신 의원들한테 사전에 읍.면에서 보여 드리고 그래 가지고 진단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 이것이 급선무인데 면장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질이 많이 생기고 한다는 것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취합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침은 있다손 치더라도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너무나 까다로워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우선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경작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농로는 경지정리가 안된데도 농로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읍. 면. 동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농로가 과연 어떤 면에 얼마만큼 되었는지 서로 비교도 하고 실제 자기면에 읍. 면. 동 현황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16개 읍. 면하고 농촌 동, 경지정리가 얼마나 되어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얼마만큼 되어 있고 얼마 남아있다. 이것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출에 기여 해 주시고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농촌에 정주권이 지금 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나 저온 창고가 지금부터는 정주권에도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주권을 마친 지역에는 저온 창고라든지 이런 데는 정주권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수 농사를 짓는데는 1개 면에 농협도 있습니다. 어느 통로를 하든 간에 이러한 저온 저장고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 계획을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농로 포장 사업은 우리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지역에 18% 정도밖에 실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로 확. 포장 사업은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장님도 어떻게 하든지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농로 확. 포장은 우리진주시에서 마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템포가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류병현 위원님

확. 포장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하고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폭이 3m 규격화되어서 내려옵니까?

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3미터로서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농기구라든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불편한데 사업이라는 것은 한 번 해 놓고 나면 다시 하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뒤에 다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4m면 4m 농민들 이용하기 편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단비도 문제지만 폭을 3m 하면 좁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만 확장을 하려고 해도 주변 땅을 내어놓는 사람 도 없고 ........

주변 땅이 확보되어 있는 데는 4m로 하고 안되어 있는 데는 3m로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100m 간격으로 차량교체 할 수 있는 지점은 만들고 있는데 ..........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의무 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차나 농기계로 다닐 때 불편함이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농림부 지침에는 3m로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m 폭에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하는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 량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우리 지방비를 무한정 거기다 투자해서 4m로 확장할 수 없으니까 3m 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사 때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대피소를 금년도에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시비가 들어도 사업을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지 다른데 시비 투입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농림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 주면 1㎞든지 2㎞든지 우리한테 맡겨 달라고 수 차례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편입부지는 반드시 수혜자가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로 들어서 동부나 이런데 도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수혜자가 부담합니까? 역시 농로도 도로입니다. 그런 것이 깊이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농촌에 부담되는 것은 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이런 것은 바뀌어져야 되고 행정에서 건의 할 때 농민들 편에 서서 건의를 해 주어야지..........

편입부지는 보상을 안 하는 것이 그 돈으로 연장을 더 하려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리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가 한 대 두 대 피할 때 불편 없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자꾸 연장만 해 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4미터도 지금 겨우 피합니다. 그런데 위에 건의를 하든지 시비를 보태든지 피할 수 있도록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비를 투입해야 된다느니 그리 이야기 하는데 농촌에는 시비 투입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핵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3미터 폭으로 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장기 안목에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수 차례 농림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 하다 보면 다른데 혜택받는 것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3m를 20㎞ 예산을 가지고 4m를 10㎞를 하면 농림부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애로가 있더라도 한 해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 보고해야지 사업만 내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100m 간격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데 ............

추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본래 도로 폭은 4m로 나와 있는데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4m라도 어차피 농기계 대형은 못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농로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도 없고 또 추가로 농지를 매입해서 하기는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대피소 문제가 나왔는데 큰 농기계가 두 개를 피하려면 대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100m 간격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도로를 포장할 때 분명히 설계상은 토양을 긁어내고 노면이 50㎝씩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형 농기계는 3m는 피하기 어려운데 3m 조금만 넘어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 부분이 돌출이 됩니다. 그 위에 바로 해 버립니다. 그러면 시멘트에서 포장에서 이탈이 되면 바퀴가 빠지니까 4m 있던 것도 결국 3m로 좁히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점은 공사를 하면서 가령 노면이 시멘트 포장하고 나중에 깔아 앉았을 때 같이 피할 때는 양쪽으로 피하도록 대형 농기계도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기술상 문제인데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미흡 할 줄 믿습니다.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설계상은 파내고 설계상은 노면하고 같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곳곳에 가보면 시멘트 포장은 돌출 되어서 오히려 4m가 3m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설계 단가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포장을 하고 노면에 새로 해도 싣고 안 나가도 됩니다. 긁어내는 그 돈을 가지고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업무상 집행하는데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유통과입니다. 3페이지 공동 선별장에 금년도 것 있고 또 앞으로 추진 할 것이 있는데 13페이지는 내년에 할 것이고 올 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집현, 덕오에 완공을 하나 했습니다.

과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선별장 기능이 요사이는 첨단 선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선별기는 무게 중심으로 해서 크기만 골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어서 그런지 상품화되려면 크기가 균일해야 되겠지만 모양도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골라내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출 농단에 수출 생산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장입니다. 일부 과일에서는 무게만 가지고 했는데 개발 이 되어서 색깔까지 선별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 농산물 수출단지에 들어 갈 것입니다.

수출품에 주로 첨단 시설이라야 되지 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색깔이나 모양까지도 선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이 있어야 사실상 수출 시장에 나갔을 때 상품 경쟁력이 생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 배, 단감, 수출하는데 원협 공판장에서 선별을 하는데 거기는 무게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저런 것도 우수 농산물 수출하려면 모양, 크기, 색깔, 당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때되면 그것까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한 것입니까?

정부에서 지원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 사업이 보조 사업에서 보조사업은 줄어들고 융자 사업으로 넘어 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옵니다. 과연 과일이라 하면 배하고 단감인데 지금 까지는 내수용으로 쭉 되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금년도에 나가는 것이 배가 100톤 정도 나갈 것이고 단감이 100톤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거기에 한 것은 무게만 가지고 크기만 가지고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문산 농협과 서부 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선별 포장 뿐만아니고 수집해서 공동규격품 유통정보센터를 파급해 주는 것 또 계약 재배 또 공동브랜드 종합적으로 산지의 유통거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판매도 됩니다. 계통 출하를 하니까.......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하고 연관 관계가 성격상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자체가 단지 정보를 수집하고 공동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판매 쪽에 비중을 두었다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하고는 ........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 센터를 맡을 때는 규격품 또 선별포장해서 이 물건이 도매시장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

그 자리에서 경매를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축산물 분뇨 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민간에 융자도 해 주고 하는데 축사를 해서 거액을 들여서 축산 단지든지 기업이든지 간에 분뇨 처리를 해서 수지가 맞을까요? 가령 일시적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는 것이 수곡 나환자촌 내동 또 일반성에 지원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 해 달라하는데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자꾸 해 주어야 환경 보호도 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 방류를 한다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선 시설비는 지원해 주니까 시설은 하는데 가동 문제에 들어가면 농촌 실정 뻔한데 가축을 키워서 기업처럼 수지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법 적인 것도 있으니까 만족시키는데 가동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는 전기료 정도하고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또 올라가고 안정이 되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축산 분뇨 처리도 계속 적으로 지원해서 일단 시설은 하도록 장기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시설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는 상태가 되면........

100%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이것도 토지조성 하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까?

조사료 생산은 농사료 이전을 해서 축산을 하는데 작업사료로 기반을 확충 할 수 있겠느냐 농사료를 줄이고 작업 사료량을 늘려 보자는 뜻에서 매년 사료 작물 재배를 하고 있고 ..............

그래서 토지 조성 융자도 해 주고 했는데 특히 농정 시책이 뒤에 사후 관리도 안되고 근본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꼴이 되어서 그때도 1헥타 당 100만원씩 주어서 자부담 100만원씩 해서 안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무시해서 하니까 돈만 낭비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배양 사업을 하는데가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예, 몇 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하시죠.

지금 까지는 지원 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화훼가 발달되지 않아서 화훼 주산 단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이 화훼 쪽에 발전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부터 조직 배양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해 드리려고 지난번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신청이 1농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어차피 화훼를 딸기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죠?

센터 조직 배양실에서는 감자 다음에 딸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구도하고 교육도하는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일반 시중에서 재래식으로 생산한 것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조직 배양은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데 문제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종묘 분쟁입니다. 기형이 나왔다든지 꽃이 피어야 되는데 안 피었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시에 사업잘 하려다가 망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것만되면 지금 조직 배양이 휠씬 좋습니다.

그런 것은 보험제도라든지 있어서 뒷받침이 안되어 있죠?

예.

이런 것도 권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현 위원님

16페이지에 축산 분뇨처리 사업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15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손용석 위원님

지금 현재 센터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전국 최우수 진주시를 만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일본 비아쿠라를 견학하면서 4,500평 경지정리를 해서 논두렁도 시멘트 논두렁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농정 평가 1위에만 자만하지 말고 지금 현재 토공수로 기계화 경작로 유통과에 보면 금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이 많은 건의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몇 일전에 어느 면을 지나다가 카트기를 자르는데 벌건 황토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것이 왜 그렇느냐 하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썩 자갈을 거기다가 주워 넣어서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관급 자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자갈 같으면 깨는데 돈 많이 들고 깨는데 시간 많이 들고 하니까 레미콘 칠 때 소쿠리 가져와서 물에 흔들어 보고 과연 정확한 자갈 넣고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유통과에 배 봉지,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없는 제품 또 약품 처리가 제때 안된 것 가을에 겁 떼기 벗겨 보면 알이 노란 색깔이 전부 얼룩무늬가 지고 이래서 농산물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1년에 농사 한번 짓는데 빗 많이 졌던 농민들이 배 한 박스에 5,000원 받고 파는 농민, 단감 한 박스에 3,000원 받고 파는 농민 이래서는 돌아오는 농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제품들이 나와져야 되겠고 좀 더 기술 지도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불량 봉지 문제는 영세 기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싸다고 해서 영세업자들이 만드는 것을 사지 말고 규격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 농민들도 구입해야 됩니다.

우리 손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농로부터 일반 자재까지 말씀한 것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

박시우 위원입니다. 농정기획과 2000년도 계획에 보니까 밭 기반정비 사업이 없는데 2000년도는 희망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농정기획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기반 정비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희망 지역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위에 내시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희망 지역은 12군데인데 6군데는 금년까지 마쳤습니다. 신청한 6군데는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확정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통과에 금년도에 무인 방제기로 했고 내년도에도 하는데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인 방제기 수출 농가지원해서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무인 방제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전에 한 것은 1년도 채 못쓰고 전부 다 버렸거든요. 시비를 낭비를 했는데 회사 상태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18페이지 시범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충청북도 이런데 몇 십 년은 안되어도 하우스 내에 전화기 설치를 해 주고있습니다. 왜 전화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키파인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열풍기 고장 또는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경우에 자기 집으로 전화상으로 이상이 있을 때 밤에도 전화벨이 울려서 알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겨울에도 열풍기 고장 등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 봐야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사전에 재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타 시에는 시설비 100만원까지 드는데 60%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범 사업도 수출 농단에 해 줄 수 없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관심 있게 농정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19페이지 보면 시설채소 새 기술 공급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술이 얼마만큼 습득이 되어있는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면에서 나오는 대산벼가 좋다고 해서 심어 놨는데 금년에 벼가 하나도안 되었습니다. 기술을 보급해 주고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기술이 얼마만큼 습득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인이 15,000여명 됩니다. 그 중에는 영농 기술이 상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있고 중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있고 아직 까지 하위 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기술 습득한 농가, 선도 농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이웃 농가에서 따라서 할 수 있는 파급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범사업을 투입하는 것은 기술 습득이 되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웃 농가를 산 교육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선정부지 조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지역 여건에 맞는 농가도 우수한 농가 또 교육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물량이 작습니다. 64,000평하면 1,000평 하우스 하나 하면 10개 해 버리면 1만평 아닙니까? 사실은 몇 개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에 면 부에 나가서 보니까 부실 채권이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본인만 도망 가버리면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니까 전부 다 농사 짓기 싫다는 말이 있는데 잘 선정해 주시고 그 밑에 딸기 재배되어 있는데 이 것은 재배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새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까?

딸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재래식으로 짓던 딸기하고는 품종도 많이 바뀌고 방법도 많이 바뀌고 합니다. 육묘를 함양 이런데 고랭지에서 하거든요. 수곡이고 집현이고 하는데 고랭지에서 한 것을 공중 육묘방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이런 병을 방지할 수 있고 다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2개소에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료 정립이 되고 기술이 정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일반 딸기 재배 농가에 넣어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파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농사를 지어서 수입 오면 좋은데 수입이 없고 방금 본 위원 벼농사 지은 것과 같이 손해 만 보면 어디에 해소를 하겠습니까? 기술이 이렇게 부족한데 나락을 바꾸어서 권장을 했는가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기술에서 자신이 있을 때 농민에게 권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 센터인데 기술 보급을 할 때 오위원님 좋은 질의하신 것입니다. 우리 농정에 그런 현실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정부 말 듣고 공무원 말 듣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시범 사업을 완전히 하고 평가회를 거치고 보급 할 때 신중히 해서 농가소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현 위원

통합 학술대회단체회원 대회하고 농어민 단체하고 18일 대회를 같이 하는데 여기 보면 농촌에서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동부에 있는 농사 안 짓는 분들도 참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사료 부분에 역점 사업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의 일환인데 문산면 사무소에 의정활동을 나가니까 볏짚 사료사업을 마쳤는데 여기에도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농정을 펼 때 축산분야에 둘 것이냐 농업 분야에 둘 것이냐 결국은 볏짚을 사료쪽에 쓰면 축산 정책이고 그 볏짚을 다음해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지력이 생산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의무감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지 결정력에서 보면 쌀 농사는 소득 면에서 제일 저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쪽에 한 쪽이 우위가 결정되는 부분인데 조사료 생산을 자꾸 하다 보면 이율 배반적으로 땅 질은 저하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켜 줄 것입니까?

좋은 질의 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우리 나라 벼농사를 수탈 농업이라고 합니다. 약탈 농업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느냐 벼를 거두어들이면 짚은 논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전체 거두어 가버리니까 이것은 수탈 농업이다,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는 볏짚 아니면 겨울 사료를 확보 할 수 가 없습니다. 볏짚 300평에 한 마지에 15만원 한다고 하면 누가 안 팔겠습니까? 농가들이 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용책으로 객토도하고 복합비료도 넣고 반면에 석회 규산질도 늘여서 했지만 사실은 유기물이 없으면 토양은 사막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풀이라고 베어서 퇴비를 만들어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저것이 죽고 저것을 하려면 이것이 죽고 하는데 상당히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소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볏짚을 유기물질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축산 쪽에서 조사료 생산 쪽은 임야나 산야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지력 향상을 위해서도 볏짚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개 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중 완료가 8건 되었고 추진 중이 7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 7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재해 최소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7,827헥타의 재배면적에 460㎏ 목표해서 지대별로 알맞은 적정 품종을 재배하고 또 농민교육을 철저히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친 환경 농업육성입니다. 친 환경 농업은 상수원 보호 구역이나 자연 공원 지역 내에 농약 제초제 비료를 덜 쓰고 깨끗한 농사를 지어 보자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친 환경 농업입니다. 내년도에는 34헥타에 직접 친 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54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4만원을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서 토양 검증을 해서 비료량 또 제초제 함유량을 분석해서 친 환경농업에 적합한 농가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내년도에는 9,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초부터 새해 영농 설계교육 또 여름철 영농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추진해서 기술이 없어서, 적어서, 몰라서 영농에 실패했다는 사례가 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 농업 개발 센터운영입니다. 1,348평의 시설 하우스 과수조직 배양시설을 설치해 놓고 수출 유망 작목들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수출 유망한 작목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품질을 생산하고 다수확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하나의 체계화되면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연중 꽃을 생산해서 시가지 환경미화와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약 50만 본 정도 생산계획을 세워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진 중이 6개가 있습니다. 추진 중 6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은 미천, 안간 지구 외 2개 지구를 사업을 6㎞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목표 사업 8㎞인데 지금 대곡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육림 사업은 1,200헥타에 덩쿨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만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저희들 관내 등산로를 전부 폐쇄하고 월아산 장군봉만 개방해 놨습니다. 여기에 24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재정비했고 또 산불감시요원 24명을 배치시켰고 공공근로 사업자 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헬기는 12월 5일부터 저희들 관내에 1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는, 산불이 없는 겨울을 보내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금호지 주변에 위락시설, 편의시설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도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가 늦게 되어 서 금년도 사업은 성토하고 터 고르고 또 배수시설 이것은 15일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본격적으로 주차장 시설하고 체육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 시민 휴식공간입니다. 이것은 경상대학병원 건너 수중보 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6,750㎥에 잔디 편의시설 또 농구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마쳐서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수교를 건너오면 망경산 쪽에 940㎥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3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철거를 시키고 여기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건에 29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립 사업입니다. 내동면 외 10개 읍. 면. 동에 115.3헥타에 경제수, 큰나무, 경관림, 유실수를 심도록 내년 4월 30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도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총 임도 사업을, 임도 신설을 4㎞ 구조 개량 13㎞ 임도 보수 5㎞ 해서 22㎞에 6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 사업입니다. 700헥타에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호, 간벌 사업 계속해서 내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불 방지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산불은 한 번 불이 나면 많은 자연훼손과 막대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복구를 하려면 70년 내지 10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기진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대동 도래세미 공원조성입니다. 이것은 현대 아파트 주변에 3,543㎥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시민 휴식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못 만들었는데 여기에 휴식시설 또 광장 및 무대시설 유희시설, 관리시설 수목식재 기타 내년 11월말까지는 완전히 마쳐서 하대동 지역의 명소로 만들려고 또 시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려고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호지 주변 주차장 및 조경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금호지 주변으로 해서 월아산 쪽으로 올라 갈 수 있는 주차장이나 휴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방어산 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여기에 계획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도시 건설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예정지나 또는 우회도로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나불천 복개지 주변 공한지녹화입니다. 5,370㎥에 2억5,000만원 들여서 성토를 하고 또 수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심고 해서 멋진 주변의 공한지를 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선학산 정상복원 및 체육장 조성입니다. 선학산 제일 산정이 깎여져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복토하고 주변에다 대토를 해서 체육시설을 다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대지방 연산홍 식재입니다. 진주교에서부터 동방호텔 앞 제방에 내년도에는 연산홍을 식재하되 절기별로 개화가 될 수 있는 연산홍을 품종별로 구분해서 4월,5월,6월 개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에 도 예술회관 쪽에서 보면 아주 화려하고 또 이쪽에서 보면 예술회관 쪽이 화려하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송림 공원정비입니다. 지금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이 전체 수령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약 4,400평되는데 충혼탑 있는 쪽이, 내년도에 1,200평정도 구를 나누어서 연차별로 수종을 바꾸어서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리기다 소나무는 수령이다 되어서 방울이 맺혀 있는데 저것은 수령이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질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거기는 땅이 상당히 척박합니다. 충분한 객토 후에 다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연중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도매시장 3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운영 실적은 11월 11일 현재가 되어 자료가 조금 빨리 나왔습니다만 일일 평균 160여톤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지금은 시설 채소의 생산량이 상당히 나옵니다. 190톤 정도 물량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개장한 창원 농산물 도매시장과 버금가는 실적을 요하는데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상품동을 농협 연합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하려면 9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9억을 투자해서 관련 상품동을 해야 되느냐 마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혼자 원협 공판장을 할 때는 상당히 생산 거래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누어 버리니까 자기들한테는 크게 이익이 없다. 그런데 9억을 들여서 관련 상품동을 마트 형식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고민에 빠져있는데 그것을 개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매 시간도 저희들이 조정 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부터, 그리고 여기 상장 수수료도 7%에서 6%로 인하했습니다만 다시 5%로 인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 갈 것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0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매시장을 모든 시민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금 도매시장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 어 보자는 뜻에서 주변을 조각공원과 파고라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종사자 친절 서비스를 강화시켜서 도매시장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내버스운영도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고 철저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깨끗한 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분야는 포장화, 규격화 출하를 지속적으로 지도를 시키고 허위 등급표시등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내에 소매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경매장내에 소매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중도매인 사무실로 전체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경매장내에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금 분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도매인이 1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딸기를 하는 중앙시장 거상도 도매시장으로 들어 오고있습니다. 오면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주 도매시장에서 뭔가 명품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엉과 마, 우엉은 진주시가 전국 생산 1위입니다. 80%를 진주에서 공급하고 있고 마는 전국생산 2위입니다. 50%정도 진주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우엉하고 마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와야 외지 상인이 살 수 있다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전체 우엉, 마는 도매시장과 연계가 되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거쳐서 전국에 분산시킬 수 있게끔 이것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놨습니다만 전국에 배포하고 해서 도매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는 본 궤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전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농산물도매시장, 녹지과, 기술보급과 세 분야에 관한 메모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장대 제방에 연산홍을 심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실상 사업을 해 주십사 권장을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고 최종 시장님한테 부탁할 때 전임 의장 했던 의장님하고 시장하고 셋이서 이야기해서 이 사업 추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벚꽃을 심어 봤으면 했는데 안 된다 해서 연산홍을 심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연산홍 심는데 드문드문 벚꽃을 심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나무를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큰 나무는 바람이 불면 뿌리가 넘어져서 제방을 파손하기 때문에 법으로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도 법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못 심는다고 했는데 연산홍 사이에 드문드문 벚 꽃을 심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은 하천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왼쪽 구간에 제방 쪽으로 구간이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방이 진주의 중심지에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시장께서 제방을 없애고 도로로 확장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시장한테 안 된다, 사실상 이 공간이 뒤벼리에서 들어와도 얼굴이고 다리목에서 들어와도 얼굴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라서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성지에서 뒤벼리까지 병풍처럼 이어져 내려가게끔 선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길을 안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본 위원이 상당히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내년 초에 조경 설계를 할 것인데 그때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오 위원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었고 저하고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내 에 벚꽃 나무를 군데군데 심어서 벚꽃 보러 하동 쌍계사까지 갈 필요 없다, 시내 사람들 강둑으로 전부 다 나오도록 해 보자, 대단히 열의를 가지고 여기 저기 뛰어다니며 노력 한 분입니다. 벗 꽃 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남강변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꿈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

기술 보급과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외국 선진국에 가면 지금 기술 친환경 농업 중에 천적을 이용해서 병충을 박멸하는 것이 상당히 연구가 되어서 실용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술센터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RPM 사업이라고 해서 천적을 이용해서 벼농사에 이화명충 벼멸구를 방제하는 것인데 농약을 일체 치지 않고 거미줄이나 여러 가지 익충을 양성화시켜서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4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금곡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 농법 사업도 계속해서 그것은 제초제 치지 않습니다. 벼농사 오리 재배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겸해서 상수원 보호지역하고 이쪽에는 비료 농약 토양검증해서 그 기준치만 제초제 치지 않도록 이런 사업을 친 환경농업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시험중 인데 실용화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 우리가 특히 RPM사업은 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살균제만 치고 살충제는 치지 않는데 작년도 같은 벼멸구는 비례가 드는 시기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시설 하우스 같은데 작목별로 해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들어 니까?

노린제를 구제할 수 있는 것..........

잘 모르지만 벼멸구 같은 것은 공기 중으로 이동도 가능하고 한데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정된 곳에 농약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용화하려면 어렵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 총 중도매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126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126명이 등록 해 놓고 실지 경매에 얼마나 참석합니까?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126명입니다.

본래 점포수대로 해도 될 것을 자꾸 조례까지 시행도 안 해 보고 개정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을 들먹일 필요는 없고 실제 등록은 해 놓고 실제 경매에 가령 126명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 매일 참여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해 놓고 중도매인에 참여 안 한 사람은 계보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곧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중도매인이 기능에 따라서 생산자도 오고 하는데 생산자들이 바라는 것은 정당한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산자가 마산이나 가락동이나 안 싣고 가도 되도록 그 경매 가격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시설 보다도 경매 가격이 정당하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나 창원보다 우리 경매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그것은 일부 품목이고.........

중품은 가격이 낮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수료가 채소류에 시설 채소만 되어 있는데 시설채소 아닌 것 노지에서 된 것은 안 내립니까?

상장 수수료를 원래 7% 했는데 6%로 낮추었습니다. 지금 시설채소는 5%까지 인하하려고 합니다. 12월1일부터,

과일은 얼마입니까?

과일은 6%입니다.

그 중에 6%말고 무, 배추 이런 것은 또 상, 하차비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장할 수 없으니까 차 단위로 하니까 톤 당 5,000원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쓰레기 유발 부담금이고.........

그것이 결국 상, 하차비 아닙니까? 그것 말고 상, 하차비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 유발부담금은 안 받고 상, 하차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톤 당 5,000원 아닙니까? 무, 배추 차로 바로 싣고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은 박스에 넣어서 자동으로 상, 하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톤 당 상, 하차비를 5,000원 씩 받도록 조례에 정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데 상, 하차비 받는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시설 채소만 7%에서 6%로 낮추었고?

예.

그런데 가락동 같은 경우는 상, 하차비가 1%에서 1.1%받고 5%에서 4%로 낮추었는데 그런데 비교하면 우리가 수수료가 비싼 것이거든요. 금년초까지만 해도 가락동 같은데는 5% 받다가 4% 수수료를 내렸습니다. 상,하차비가 1.1%에서 많으면 1.2%정도 됩니다. 거기는 결과적으로 5.5%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일만 그렇고 지금 무,배추같은 것은 여기에다 5,000원씩 톤 당 하면 한 차 당 2만원, 2만5,000원 안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시장 사용료를 받는 것도 거래 액수인데 그러니까 활성화 안되면 시가 부담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가 7억 내지 8억 들어 갈 것인데 나중에 빛 갚는 것 보다 관리비도 충당 못 하게 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도매인이 지금까지 개인별로 거래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사무소장께서는 시설채소라든지 상장 수수료 인하하는 것, 수시로 변동되는 것 빨리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시우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만들어 놓고 홍보에 대한 대책이 2000년 계획에 없는데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산지집하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산지 집하장이 강화됨으로 해서 도매시장이 잘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안내는 8군데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합천, 의령, 산청 또 정촌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해서 주요 지역에 6군데 도매시장 안내 표시판이 되어 있고 모의원께서 한 군데도 설치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 도매시장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해 놨습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가를 전체 컴퓨터에 넣어서 진주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일간지나 중앙신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도매시장을 여러 군데 지으려고 합니다. 마산도 500억 가까이 들여서 도매시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순천도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농안법은 강제 규정을 풀어놓고 창원도매시장도 안 되는데 거기다 마산에 또 지으려고 합니다. 자율경쟁에 맡긴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속으로 골병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안법을 해서 재래시장에는 중도매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매시장 소장 걱정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도매시장 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산지 집하장까지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더 안되죠?

예.

농산물도매시장 자체를 옛날에 물건 조금 많이 하면 도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중도매인을 챙겼는데 이 시장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중도매인들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 도매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관건인데 이 중도매인을 다루는 방법을 예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앉혀야 됩니다. 100명, 2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도매인이 50%씩 바뀌는데 왜 그렇느냐 중도매인을 하겠다는 사람이 중간도매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인식해서, 법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장소 펴놓고 수수료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 도매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녹지과 부분입니다. 미천면에서 명석까지 임도 사업을 마쳤는데 금년에 3번을 돌아 봤는데 임도만 내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어서 토사가 일어나고 한데 그런데에 대한 보수를 해 주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작년 간담회시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강 철교에서 망경 지구까지 문화거리 차원에서 조경을 한다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00년도 사업에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담당관실, 기획실하고 합쳤는데 기획실안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조경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에도 안 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죠.

그 부분 예산에 녹지과에 예산이 시비가 1억 있고, 체육담당관실에서 예산이 8억 정도 있습니다. 사고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내년에 2000년 새 천년 사업 계획을 지금 조경 해 놓은 진주교 옆에 그 부분에 새 천년 계획을 확정은 아닙니다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해서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계획이 설계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임도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죠?

예.

우리 시에서 전도하는 사업비를 일단 내려주고 나면 임업조합에 대해서 정산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예,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녹지과장은 이제 왔고 그 내용 관계를 철저히 투명하게 기술센터소장님께서 파악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산 관계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없고 녹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그것은 전부 감사를 받고 자료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가 1만8,000평되죠?

예.

이번에 도에서 부지전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이것을 도에서 감사를 도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동명 고등학교 부지하고.........

동명 고등학교는 관계없는 것이고 도매시장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평 이내는 시장이 허가를 합니다. 1만평 이상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시장 허가로 도매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월권 행위를 했느냐 도지사 승인 사항을 시장사항으로 했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와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도지사 권한 사항을 시장 전용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저도 따져 보니까 '95년도 시. 군이 통합되면서 과장, 계장, 담당자 전부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지전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해서 처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 놓으니까 다 된 것으로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서 지금 이라도 늦었지만 다시 서류를 구비해서 도지사 추인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다 받았습니까?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 계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는 뜻이네요?

업무연찬 미흡입니다.

법에 1만평 이상은 도지사, 1만평 이하는 시장 되어 있는데 과장, 계장이 업무를 잘못 챙긴 것이 아니고 과장, 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다시 도지사 허가를 받았습니까?

도지사 허가를 감사 이후에 다시 서류를 완전히 구비해서 받았습니다.

도 감사 이후에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도의회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도매 시장에 관해서 농안법이 지금 잘못되어서 처음에 농안법이 폐지되고 각 집하장 금산, 대곡, 문산, 집하장 3개가 당시에는 농안법을 앞으로 강화해서 금산 집하장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전부 다 이리 들어 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창원도 그때는 잘 안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울산도매시장만 잘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원협은 되어 있는데 진주 중앙청과는 중도매인들이 중앙시장에 자기 점포를 가지고 점포는 점포대로 하면서 그 쪽에 또 하는,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전부다 다른 사람은.......

임원 중에 두 사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철수하고 갔습니까?

예, 두 사람도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기들은 손을 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있는 점포는 폐쇄하고 그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집하장은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집하장은 원협하고 농협하고 컨소시엄을 할 때 농협 연합회에서 다같이 합쳐서 도매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문산만 안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금산하고 대곡은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산지 집하장 하는 것은 자기들이 시설해 놓은 시설물 인력 또 농민들에게 출하자금 미 회수를 어떻게 하고 들어올 것이냐 해서 대곡하고 금산하고 안 들어 오고있는데.........

금산이 들어오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미수금 완수될 때까지는 하겠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오게 만들 것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돈을 약400억이나 투자해서 지금 앞으로 이것이 반 조각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물량의 약 3분의 1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반쪽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60%정도 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180톤 들어오는데 물량이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잘 될 것이라고 봅니까?

예,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에 도쿄시에 가보니까 도매시장을 한 20년간 지금까지 해도 적자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충당해 주고 겨우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인구가 150만 되는데 우리는 인구가 약 34만되는데 지금 집하장 3군데, 이것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돈만 400억을 투자해서 창원처럼 진주시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 안 되겠는가 걱정스럽고 또 도매시장에 들어가면 아래층에 원협에 준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서 있던데요?

이것은 관련 상품동은 원협에서 사용 할 것인데 저것을 구조를 개선하고 시설을 바꾸고 하려면 약 9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협의를 하고 대구 김천 여러 군데 견학하고 와서 9억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미지수였는데..........

9억 투자비 부담은 어디서 합니까?

원협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